이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시 위원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첫 의안상정으로 돼 있는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함에 따라서 차량관리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정수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의회 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의회 사무처의 기능10등급 운전원 1명을 보강하게 됨으로써 사무 직원의 정수를 79명에서 9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1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사용할 신규차량의 구입으로 차량관리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회사무처 차량운전원 1명을 증원하고자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정수를 현재 79명에서 8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에서 사용할 신규차량을 구입함에 따라 지방기능 10등급인 운전원 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2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폐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5월 10일자로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서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조치 완료됨으로써 이에 따라 필요없게 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89년 5월 10일 임용령 개정당시 고용직으로 재직하던 210명에 대해서 고용직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자격증 소지자 45명을 즉시 기능직으로 하고 무자격자 165명에 대해서는 특별임용기준인 고용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그때그때 기능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서 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기능직화 특별임용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고용직에 있던 사람들이 신분상의 보장을 제대로 못받고 여러 가지 일반직공무원과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화 됨으로써 신분상에도 보장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89년 5월 10일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조치함에 따라 그 동안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 고용직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89년 5월 1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도내 고용직공무원 전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형석 위원입니다.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됐다는 것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화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태까지 저희들이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허시험장에 한 60여명 정도 되는 고용직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용직도 1년 정도 근무했다면 일용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예산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용직이라도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근무를 했다면 그것을 일용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을 제가 어떤 판례를 본 것 같습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그 판례는 일단 고용을 계속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퇴직금을 준다든지 그럴 경우에 적용되는데 그것은 퇴직금은 나가고 있고, 고용직하고 일용직은 별개로 일용직은 예를 들면 출근부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잡부같이 썼던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봤을 때에는 타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면허시험장은요?

면허시험장은 고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일용직은 지금 현재.

일용직은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에 반영해서 사역해서 쓰는 것입니다. 원개념이…….

봉급에 대한 예산에 책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나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일용직의 예산인 경우는 고용해서 나가고 있지요.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봉급은 우리가 주고 조건부 예산이었는데…….

조건부 예산이니까 필요없으면 안주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조건부 예산이라는 것은 조건을 붙였던 것은 경찰청에서 했을 적에는 우리가 안 준다는 어떤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선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탁조례부분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간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탁은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성 측면에서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부여한 소관 행정청의 권한범위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규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무위탁조례는 적용대상을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한 사무위탁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그외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위탁에 대하여는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본문 일부를 개정을 해서 사무위탁의 근거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타 법률용어를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사무위탁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을 일원적으로 규율하여 사무위탁의 증가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음 소관별로 설명을 올리면 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도 담당관 및 과 규칙개정으로 지방공사의료원 지도 감독 업무를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변경을 하고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도지사의 예산승인권을 6개 의료원 원장에게 일괄 위탁하기 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의료원을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위탁운영함으로써 의료원간의 재정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의료원 전체의 자립경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상정과 소관 업무가운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이 '92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등 9건의 사무가 동법시행령상에서 직접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기관위탁됨에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는 현지성 업무로서 인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동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담당관 및 과 규칙개정으로 운영과 소관업무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자동차등록번호의 봉인사무를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에게 신조차에 한해서 위탁처리하던 것을 신조차 뿐만 아니라 수입자동차, 부활자동차, 전입자동차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위탁관리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봉인사무만을 하던 것을 제작교부사무까지도 같이 일괄해서 위탁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와 사무의 처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도사무위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본문 일부를 개정하여 사무위탁의 근거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무위탁의 증가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개정으로 소관사무 변동에 따른 위탁관련 실 과를 변경하며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도지사의 예산승인권을 지방공사의료원장에게 일괄위학하던 것을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방공사의료원 원장에게 위탁하여 지방공사의료원간의 재정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92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등 9건의 사무가 직접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기관위탁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특정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시공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금지 의무실태조사 등 현지성 업무를 한국 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신조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봉인업무만을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에게 위탁처리하던 것을 모든 자동차의 등록번호표 봉인업무와 봉인사무의 기본절차인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제작 및 교부사무도 위탁처리케 함으로써 민원편의와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일 끝장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사무의 민간인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 경기도담당관 및 과 규칙개정으로 인한 위탁사무관련 실 과의 변경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예산승인권의 일부 변경,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탁사무 9개 사항의 삭제 및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 현지성 업무의 위탁, 자동차 등록번호표 봉인업무와 관련된 번호표 제작과 교부사무의 위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도지사의 예산승인권을 6개 의료원의 원장에게 일괄 위탁한다는 안에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의료원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위탁운영함으로써 의료원간의 재정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한다고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의료원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료원은 점점 낙후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관리합리화이용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시 도에 건설부에서 지시한 내용과 동력자원부에서 시 도에 지시한 내용이 상반된 해석을 제시한 반면이 있는가 하면 그것 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결과 열관리협회라는 데서 확인하는 문제와 시공수수료 징구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점을 내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다 끝나셨지요? 그러면 다음 안상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상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상정과 소관인데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위탁사무관계를 보면 시 도나 시 군에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일을 협회라든지 조합에 위탁사무를 맡겨서 업무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열관리협회 이외에도 협회라든지 조합에서 공본과 심지어 금품수수사항까지 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의 시행착오라든지, 이용자한테 이익을 주기는 커녕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국 건설이라든지 한국병 치유에서도 이 노조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에 본 위원은 이 소관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내용상으로 볼 때는 상공위원회 소관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답변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경기도 제2024호로 사무위탁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하여서 감독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고요. 또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또 회원이 자진해서 가스보일러 시공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현행법상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가스보일러 시공확인 수수료 건수와 수수료 총액, 그리고 도내 가스보일러 시공허가업체 및 등록업체별로 허가된 숫자를 '90년도, '91년도, '92년도로 말씀해 주시고 가스보일러 시공에 대한 허가업체가 시공한 건수와 또 무허가 시공업체가 시공한 건수는 얼마인지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매월 시공확인건수의 가스보일러 시공확인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시공확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고 한 번 하지 않고 묵인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종합해서 담당관계관에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예산담당관실 문제와 상정과에 대한 노조 또 세 번째는 경향지도과에 대한 문제 중에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서 위탁업무에 한해서는 여기 상정과와 교통지도과에 한해서는 지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정과에서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로 되어 있고 교통지도과에는 한국자동차매매협회 경기도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3자도 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한국열관리시공 경기도협회와 한국자동차매매협회 경기도지부에 근거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내무국장께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나요? 준비시간을 가지실까요?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라니요. 계속해서 되어야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이 공익법인으로 특수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이라고 하면 자기의 자치역량에 의해서 자율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자립체제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운영체제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진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 일반적인 보건관계 감독은 그대로 보건과에서 처리를 하고 다만, 여기에 예산관계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예산운영관계에 있어서만 우선 의료업무에 관계되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예산자율권을 주고 그 나머지 자립형태가 안되어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가 예산을 지원도 해주고 감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예산승인권을 별도로 주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의료원의 예산결산 경영지도업무만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업 감독차원에서 예산담당관실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의료원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의료원 6개 가운데는 2∼3개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재정자립도가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거기에는 일반의료원과 달리 영세민의 구료활동사업 여러 가지 행려자 처리문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원 안할 수 없는 재정상태여서 도가 일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재정자립이 약한 의료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안상문 위원님께서 위탁사무 중에 시 군 또는 협회, 조합 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데 오히려 위탁한 내용이 본래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부담을 주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러한 위탁사무의 내용을 볼 때 잘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더러는 제대로 안되어서 자율에 맡겼더니 오히려 유야무야하게 되고 제대로 안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감시업무를 식품접객조합에 맡겼더니 제대로 점검이 안되더라, 또 의료원 병원에 대한 자율감시권을 협회에 줬더니 지상에 보도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잘 안되고 있더라 이런 지적을 저희도 늘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느 특정한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도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되 자율성을 존중하고 위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염려해야 할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하되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열관리협회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주무과장이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실무내용을 잘 아시는 주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그러면 상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과장 박동익입니다. 국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상공위원회 회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경기도조례 제2024호에 사무위탁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해서 감독 및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감사는 동력자원부에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동력자원부에서 직접 감사를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령상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저희도 알고 절대로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촉구공문을 냈고 또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회원이 자진해서 가스보일러 시공확인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현행법상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회원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업자가 도시가스사인 LNG의 경우가 아니고 LPG의 경우입니다. LPG의 경우에 가스시설을 해놓고서 이 시설한 사람이 한 것이 불안합니다. 사고났을 적에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펑 터져서 집이 날라간다고 하면 변상을 누구한테 의뢰 확인할 수도 없거든요. 그럴 때에 바로 이 열관리협회에 시공확인을 받아서 시공확인을 해주면 열관리협회가 책임을 집니다. 그때는 변상문제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스보일러 시공확인 및 수수료 징수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금액은 확실한 금액을 발췌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시간을 주신다면 금액은 확실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보일러에 대한 건수라든지 수수료 금액을 말씀드리면 가스보일러 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징수를 한 사항이 없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도내 가스보일러 시공업체 및 등록업체가 연도별로 허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0년도 지금 현재 가스업체는 우리 경기도에는 한 군데만, 삼천리가스 하나만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주 배관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주 배관공사에서 가정집 경계까지 가는 공사는 삼천리가스공사, 지금 서울시내 5개 업체 이런 각 회사에서 배관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집 경계에서 자기집 주택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 이 가스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저희 도가 허가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집에서 개인이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는 업자의 신고라든지 지정자는 시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본 도에서 정확한 숫자확인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스보일러 시공허가업체가 시공한 건수와 무허가업체가 시공한 건수는 얼마인가 이랬는데 이것은 무허가 시공건수가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회사인 주 배관에서 가스를 따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따게 하지를 못합니다. 땄다가 잘못되면 엄청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무허가업체가 땄다가 그 압력에 의해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전에 따려면 모든 제동장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물으신 협회 경기도지부로부터 매월 시공확인건수의 가스보일러시공 확인보고를 보며 시공확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경고 한 번 주지 않고 묵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서 묵인한 사항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공기의 0.6%의 무게를 가졌기 때문에 열기만 하면 금방 뻗어 올라가는 힘이 배관이 됐을 적에 일반도로도 뚫고서 올라옵니다.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묵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상문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그 사항이고 첫 번째 질의하신 분의 답변인데 시공 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공수수료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수수료 수여하고서 자꾸 얘기하는 현행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한 사항을 우선 보고드릴까 합니다. 지금 한국온돌협회 경기도지부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한국열관리협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에서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왜 이것을 위탁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배기사유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었으니까 새로운 업무로 위탁해야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관리기기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이 시설이라든지 인력, 기술의 보유현황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려면 현재 허가 나가있는 업체만도 2,248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 군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상공업무 전체를 보는 사람이 직원 한 명이 그 업무 하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업무까지 겸해서 보는데 2,248개 업체를 다 어떻게 가서 시공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둘째 문제로, 시공업 표시업무 및 시공업체가 아닌 표시금지 그러니까 시공업체 등록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간판을 걸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3종 허가를 받고서 1종 허가업체다 이렇게 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허가도 안내고 등록도 안한 사람이 허가낸 양으로 해서 간판을 걸어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일일이 우리가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업을 정당하게 허가낸 사람이 허가 안내고 기술자도 보유않고 제대로 규격도 안갖춘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격업이기 때문에 그 근방에 기술자 고용 안한 것도 알 수 있고 기술장비 안갖춘 것도 알 수 있고 금방 알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고발하면 법에 의해서 제재가 가능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찾아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은 도저히 위탁하지 않으면 바른 조치하에 잡아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몇 분은 온돌협회에 찾아가서 한 말씀을 그대로 제가 하나하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가스보일러 시공시에 시공확인도 하지 않고 한 사례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 시공확인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한국열관리협회에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있는데도 시공확인이 사실은 이것이 많은 건수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충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현 실정으로 여섯 명이 계속 이것만 확인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부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둘째, 자격증의 대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자격증의 대여행위로서는 이것이 분명히 안되는 것이 1종에서부터 5종까지 허가가 있습니다. 그 허가에 의해서 1종에서는 몇 명의 인원이 몇 명의 기술자가 가지고 있고 2종에는 몇 명의 인원에 무슨 장비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기준을 보고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자기들같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각고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이 기술자의 현황을 조사해 달라 하는 얘기를 저희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지 않아도 우리 2,248개의 업체에 대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하고 시 군하고 합해서 일제히 기술자현황 조사를 해서 사실대로 시공여부를 확인할 계획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시공한 것은 열관리협회 회의일 적에는 무조건 확인을 해주는데 자기네들이 하면 확인을 안해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해주는 것은 법에 틀렸으니까 안해주지 법에 맞아서 안해 줄리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온돌 있는 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산업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관리 측면으로 자꾸 침해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서 파생된 하나의 여론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이 업무를 바로 잡아나가고 특히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재를 사용하고 거기에 따른 시공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한국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는 그 업체를 감독을 해서 원만히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정확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안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다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하게 안나왔죠? 지금 상정과에 대한 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한국자동차매매협회 경기도지부에 위탁을…….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장이 별도로…….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과장님 들어가시죠.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상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교통과장님 나와서…….

그러면 맥이 끊어져서 한 가지씩 맺고 해야죠. 이렇게 하면 보충질의 하는 분이 맥이 끊어지거든요. 상정과 소관을 다 마치고.

본 질의를 다 하고 해야죠.

그것은 뒤로 미루고, 교통지도과 것은 뒤로 미루고 상정과 것부터 하자 이 말이예요. 상정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해서 계속 질의가 들어가야지 상정과 것이 아무리 먼저 질의한 것이라도 상정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권수창 위원님 어떻습니까?

맥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답변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다음에 듣도록 양해하시고, 좋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상정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

이청교 위원입니다. 상정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정과장님 설명은 어찌하여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들립니다. 열관리공단은 그렇게 편견적으로 말씀하시고 온돌협회 측은 그냥 상당히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열관리공단에서 가스보일러 시공업체에 대해서 보고는 누가 받습니까?

가스시공에 대한 보고요? 지금 가스에 대해서 우선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스식 개별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시장 군수가 개별시공된 것을 보고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국가스공사의 주관에서 돈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스회사는 자기회사에 나온 것을 각 개인업체 개인으로 들어가는 데에 계기가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시공한 사항은 그 시공사항이 직계적으로 해서 삼천리회사로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삼천리회사가 연말에 그 총 수요가의 몇 호가 가스가 보급됐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관리기자재 설치시공 확인절차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설치규정을 …….

지금 이제 규정이 1급 구역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1급에 대한 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이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자재를 썼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그 열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지 또 적합한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것이 무슨 규정 무슨 법에 의해서 됩니까? 절차가.

시공하는 확인관계법이…….

설치시공 확인절차.

설치시공확인은 지금 기히 위임돼 가지고 '90년도에 벌써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임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설치시공 확인절차를 어느 법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공확인신청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은 열관리보호법시행령 제47조제3항 세 번째에 있습니다. 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인대상기구 설치시공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지 13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받지요?

네.

그러면 그것을 확인대상기관의 확인기관은 매달 확인실적을 다음달 며칠 전까지 받습니까?

확인한 실적은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지금 열관리회사에서 이것을 다음달 며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받지, 다음달 이렇게 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열사용기자재관리규정 제51조제2항에 보면 확인대상기관의 확인기관은 매달 그 확인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32호 서식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체 보고받은 적도 없고 안상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것은 보고받은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분기별로 보고해서 연말에……. 시공확인을 지금 하신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 보고하는 관계만 말씀을 하신 겁니까?

네.

여기 설치시공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보시면 14호 서식에 의해서 접수해서 서류검토 해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결재해서 14호 서식에 의해서 접수해서 서류검토 해서 현장확인 해가지고 결재해서 14호 서식에 의해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열관리규정 제26조에 나와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설치시공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 해놓고서 '91년 12월 4일 이전 법 제28조 이용 이것이 특별열상의 설치확인시행하고 시행세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기도내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소재지 그리고 20만이상의 시 도 또…….

과장님! 지금 열관리 기자재 관리규칙에 보면 분명히 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도지사에게 보고에 대한 내용을 물었는데 아까 확인절차는 제44조 제1항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안상문 위원이 감독 감사한 적이 있는가, 인원이 적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또 현행 수수료, 가스보일러수수료, 현행 가스보일러 설치 확인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도 답변 분명히 안했습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는 전혀 받은 일도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스보일러 시공 확인수수료 징수건수는 얼마인가? 왜 보고를 받으시면서 '90년, '91년, '92년 건에 대해서 모릅니까?

가스 수수료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다 이겁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수수료, 수수료 하는데 수수료는 하나도 없는 것을 자꾸 그쪽에서 수수료라고 얘기하는 사항은 그것은 온돌협회에서 수수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수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떤 근거에서 그러면 회원들이 하느냐, 동력자원부장관에 의해서 한국열관리협회의 회비 징수에 대한 것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탄보일러 경우에 확인했을 적에 한 구멍이 한 아궁이입니다. 그랬을 적에 3,000원 그리고 두 아궁이 했을 적에는 4,000원 아궁이가 셋일 적에는 5,000원 또 급수열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월 정기회비가 2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30만원을 내야 됩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90년도에 보일러 건축계획계부터 확인수수료 명목으로 보일러 대당 3,000원씩 받았고, 3,000원 내지 1만 7,000원씩 받았고 또 연간 19억원 상당을 징수하였다는 감사지적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91년도의 경우에는 연간 24억원 상당을 징수한 계획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시공한 수수료가 종전에는 법에서 받게끔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91년 11월 14일 동법이 개정되면서 수수료라는 사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서 별지확인 서식에도 시공확인 신청서에도 수수료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제13호 서식에 수수료는 없다라고 아주 인쇄돼 있어요. 없다는 걸 돼 있는데 징구수수료를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상정과장님 하나도 없다고 모른다 그러면 말씀이 안되지.

그 사항은 지금 '91년 12월 24일 이전에 수수료가 있을 적에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없다 이겁니다.

몇 년전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91년 12월 24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상정과장님 안상문 위원이 답변한 것은 '91년이 아니라 '90년도, '91년, '92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는 수수료를 징수한 사항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이청교 위원이 제시를 하니까 '91년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그때서부터 안받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90년도서부터 자료를 제시해 달라 했으면 '90년도에는 얼마를 받았고 그후에 법이 개정돼서 '91년도서부터 안받았다 이렇게 나왔으면 오해가 없는데 전혀 안받았다 하니까 규정상 안받도록 돼 있는데 과거에는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받은 것하고 안받은 것하고 구분해서…….

그 관계는 과거 받은 것은 근거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받은 금액은 지금 금방 발췌가 안되니까, 그것은 자료는 나올 수 있는데 차후 서면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 개정이후는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청교 위원님 다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저희 합니다.

1일 몇 대나 합니까? 1인이 1일 평균 몇 대나 합니까?

1인이 1일 할 수 있는 것이 6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년도의 경우 전국의 확인요원은 47명이 1인 1일 평균 24대를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24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그러면 아까 경기도 내에서 가스보일러 시공허가업체 및 등록업체의 연도별 허가된 업체숫자는 '90년, '91년, '92년까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가스보일러 시공업체는 지금 현재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절차를 밟기 전에는 지금 우리 도에서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스보일러 시공업체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집 경계에서 자기집 가스렌지까지 가는 그 시공을 얘기한 것입니다. 시설은 일체 삼천리가스공사나 한일가스공사에서 하지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협회로부터 설치시공 확인을 받도록 각 시 도지사에게 상반된 그 지시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설부와 동력자원부의.

협회로부터 무슨…….

건설부에서는 어떻게 내려보냈느냐 하면 보일러설치 시공확인서는 준공검사 신청시에 첨부서류가 아니므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징구하지 말도록 각 시 도지사님에게 내려보냈고 동력자원부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동협회로부터 설치시공확인을 받도록 각 시 도지사에게 상반되는 지시를 함에 따라 일선 기관의 시 군 구의 준공검사 업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상반관계 때문에 분명히 저희는 에너지합리화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선기관의 시 군 구의 준공검사 업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는 야기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일선 시 군의 준공검사 업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는 것은 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만 에너지관리공단 처리규정에 의해서만 과장님이 생각하신다는, 이제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다면 시 군 구에 건설부나 동력자원부에서 상반된 지시에 의한 시 군 구의 준공검사 업무처리에 혼란을 가져오는 문제는 야기된다고 안보시느냐 이거예요.

사실상 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되지 않은 행정지시로서는 거기에 치우칠 수 없지요. 지시사항 같아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청교 위원님, 다음에 안상문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려고 그러시는데 어떨까요?

이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다음회기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그만 다루지요.

안상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실제로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 해봐야 특별한 얘기가 안나올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 안하셔도 우리 위원들이 위탁해서 일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열관리협회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무엇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을 해서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상정과장님이 열관리협회 회장 자격도 아닌데 여기 나와서 열관리협회 PR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렇다면 여기 위원들의 판단으로 모든 협회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협회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의 대안은 일언반구도 없이 타당성만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무조건 운영만 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되지요. 제가 판단도 앞으로 더 해볼 것입니다. 해보면 여기 속기록도 있고 또 상정과장님 하는 말씀 중에 아마 착오하신 말씀도 더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고 모레고 계속 이것을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 위원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지, 잘못한 것은 시정해 주고 우리 도민의 피해가 적고 열관리 시공업자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이렇게 원만하게 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지금 민주화, 민주화 그러는데 소수의견이라도 같이 수렴해서 일을 처리해야지 무슨 온돌협회라 그래가지고 아주 비판적으로 나오고 열협회라 그래가지고 아주 옹호하고 완전히 대변인을 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절대 수용을 못합니다. 다시 해명하실 필요도 없고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상정과장 얘기를 위원님들 다 들으셨는데 실제 제가 듣기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정확히 안나오고 다른 답으로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열관리협회 보고사항이라든가 자료관계는 시장 군수가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 상정을 할 적에는 그런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할 것이다 해서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위원들 질의에 대치를 해주셔야지 도에서는 보고를 안받고 시장 군수가 받으니까 나는 모릅니다하는 정도의 답을 받는다 하면 이런 조례안 상정도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다 이 조례 상정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상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좀더 위원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미뤄버리지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시장 군수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경기도 상정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도 자체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들 …….

그리고 마치 상정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온돌협회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와서 얘기하는 것 같이 아까 온돌협회 잘못된 사항만 자꾸 설명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따지려다 그만두었는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고…….

상정과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보충질의 이전에 이것은 상공 운수분야이고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것을 다시 우리가 심도있게 심의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은 다음 회기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다뤘으면 합니다. 지금 자료준비도 안되고…….

이규세 위원께서 지금 말씀이 이것은 좀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업무과장도 사실상 내용을 충분히 파악치 못하고 하니까 좀더 내용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상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종국입니다. 아까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자동차매매협회만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제3의 다른 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위탁업무는 대개 법에 보면 무슨, 무슨 업무는 무슨, 무슨 기관에 위탁한다고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관리법 제56조제2항 이러이러한 업무는 한국자동차매매협회에 위탁한다고 수탁기관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기관은 위임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법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그것이 타당성 있는 답변이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와 비슷한 단체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자동차업무에 관한 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입장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특례를 준 사항으로 중앙에서부터 특혜를 주고 내려온 어떤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제2항에 대한 중고차량의 제시매도반환, 신고수리 및 상품표지판 관리업무에 대해서 한국자동차매매협회 경기도지부에다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못을 박았다면 방금 우리가 상정과에서 다룬 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한 사항도 이것과 마찬가지 사항입니까?

그것도 아마 그렇게 지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다 제시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 지방의원들은 전부 다 중앙의 시녀입니까? 알았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세 위원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것만 차기로 미루되 그것은 또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공분과위원회 소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니까 그렇고 그외 2건에 대해서는 한데 묶어야 됩니까?

묶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동 안건을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심사를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하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