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2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3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도행정구역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3일 시민보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동료의원 여러분, 또 임석하신 국장님들 보십시오. 본회의에는 반드시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구청장이나 구청장을 대신하는 분이 임석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상황을 전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는 애석하게도 자치단체장이나 그를 대신하는 부구청장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과해야 할 것인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고 이러한 관행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본의원은 반드시 구청장이나 그를 대신하는 부구청장을 임석시켜서 본회의를 진행시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박남선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는 9시부터 정례 구청장회의가 있어서 출근을 못하시고 직접 본청으로 가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박남선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바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동 이성환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 기초의회가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의 주차난때문에 제가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의 자동차 주차를 정문 옆 은행뒤로 결정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데 그쪽이 우리 의원님들 차를 한 대도 댈 수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하나, 현재 들어오다보면 우측 옆으로 장애자 주차공간이 두군데 있습니다. 장애자차량을 둘 수 있게끔 해놨는데 거기에 장애자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대놓고 있기 때문에 장애자 차량을 대질 못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리냐 하면 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이기태의원님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1개월동안 있었습니다. 저와 이기태의원 두 사람이 8시 30분이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꽉 차있습니다. 9시 정각부터 근무가 시작되는데 민원인들이 구청에 들어오다보면 차를 막습니다. 정식 민원인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민원을 보러 구청에 들어오느냐, 못들어옵니다. 제가 “8시 30분 이전에 차가 꽉차는데 그 차는 누구 차냐?” 물었습니다. 그 차는 직원들의 차가 여러대 많습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6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직원 하나가 의원을 의원같이 보지도 않고 욕을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말썽을 부리지않고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초순입니다. 양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오신 지 한 12,3일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만나뵐 겸, 의회에 들릴 겸해서 들렀더니 차량을 댈 데가 없어요. 제가 꼭 장애자마크를 붙이고 거기에 차를 대는데 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차 좀 잘 봐주시오”하고 양국장님께서 점심을 드시러 갔다오셔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봐야 됩니다”하고 양국장님과 헤어져서 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장애자차량 대는 곳에 차를 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여기에다 차를 대지 마십시오. 밑에 그림도 그려져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면 안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하고 같이 내려온 직원 하나가 “아무데나 자동차를 대면 어때?”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선생, 누구신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나 민원인이야. 민원인한테 그 따위로 말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말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그 앞으로 돌아서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정문 앞 민물장어집 옆 골목으로 6, 7명이 들어갑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하고 얘기좀 합시다”하고 차를 딱 대니까 그 친구가 아닌 다른 키 큰 친구가 “좋게 얘기할 때 어서 가, 임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 의원 배지도 안달았고 잠바를 입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그 뒷골목으로 해서 다시 구청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숙직실에서 그 친구가 식사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서홍석의원께서 위에서 내려오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홍석의원, 오래간만이오. 나하고 같이 있다가 갑시다”해서 서홍석의원은 내 뒤에 앉아계셨고 저는 서서 그 친구가 식사하고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며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신 김명주 구청장님께서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아이 어쩐 일이십니까?”해서 제가 화가 났기 때문에 “직원들 기강 좀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1년에 한번씩 이런 꼴을 당하니? 이래서 되겠소?”하고 소리를 한번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무소리없이 나가시더라 이거예요. 그 후에 제 귀에 들리는 바로는 구청장은 50만의 대표이고 의원은 1만의 대표밖에 안되는데 너 어째서 구청장한테 사과를 안하느냐, “사과할 수 없다”, 분명히 사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한테 얘기한 직원을 총무과로 불러와라, 현재까지 안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대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주일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직원들 기강도 잡을 겸해서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고 구청을 이용하시는 주민과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칠의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회부되어 이번 제1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설치조례의 개정안은 19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공포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과 같이 통일하기 위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종전에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2급은 기감, 3급은 부기관, 4급은 기정, 5급은 기좌, 6급은 기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하고, 또한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갖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직공무원의 직급명칭 체계와 같이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 5급은 사무관, 6급은 주사 등으로 동임용령이 개정되어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제3조제1항에 보건소장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는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 확인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오늘 본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재칠의원이 심사보고한 사항 중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재칠의원이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원락입니다. 올들어 처음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이 청천연료로서 편리하게 사용되고 전세계적으로 문제되는 환경오염과 연탄, 유류, LPG 등의 연료수송에 따른 교통체증 및 사용후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연탄재로 인한 쓰레기 매립장의 적체를 개선하고자 본조례에 의한 사업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시설자금의 융자금액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실질공사에 부족하므로 본조례 제6조 중 사용 시설자금의 융자범위를 50%이내에서 70%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수용가인 주민에게 수혜의 범위와 도시가스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자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본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락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김원락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 중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여기요.) 예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용시설기금의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염려스러운 문제가 선행이 되지않으면 주민이 도시가스 보급과정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못할 것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때 지방 의원들에게 주어진 권한범위내에서 조례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얼마만큼 심도 있게 해왔는지 상기하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이 이 자리에서 조례제정을 결정을 하여 우리 50만 주민의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을 해왔는지 본의원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은평구 도시가스보급률은 ‘92년 12월말 약 9%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92년말 현제 9%에서 14.64%가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보급률이 30.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변경보급률에도 훨씬 못미치고, 금년도의 목표액은 전체 37.2%를 잡고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17.64%에서 37.2%까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에서 현재 사용시설자금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보급을 하기위해서 여러모로 동분서주 뛰다보니가 시공자나 또 보급을 받는 수용자에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 이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전체 시공자가 부담하는 공사비 중에서 자재비가 한 15% 차지합니다. 거기에 노무비가 40%~45% 차지합니다 또 도로복구비, 시설분담금을 합해서 25%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을 했을때에 공사를 마쳐서 도시가스는 개통하기 시작했는데 융자신청한 부분이 바로 되지를 않아서 현재에 50%에 있을 경우에도 계약금으로 30%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있는데도 보급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70%로 올렸을 때에 12월말경 도시가스가 개통이 되었는데 융자신청한 것을 시공자가 현재까지도 그 자금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공자는 현금을 투자를 하고 받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융자신청의 기한이 대폭적으로 단축되지 않는한 시공자는 수용가와의 어떠한 보급확대하는 서비스에 가장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리라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수용자한테 보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융자절차에 대해 현재 어떠한 절차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단축해서 그 사람들이 이 작업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대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융자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시공업체가 돈을 지연되게 받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하기위해서 우리가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에 융자금을 조속히 수령하여 시공업체에 지급을 해서 시공업체가 자금부족을 겪지 않토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고 향후로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토록 업무 행정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금은 서울도시가스에서 우리 구에 융자승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곧바로 융자범위 내의 융자금액인지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하면 상업은행에서 서울도시가스에 융자금을 주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융자금이 지연지급이 되어서 시공업체가 자금의 부족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짧게 답변 드렸습니다.

신형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원입니다.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는 현재 도시가스회사에서 조그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몇일 전에 찾아가서 사무실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20%~30%의 돈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돈을 내면서 이 사람들을 주어도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전화상으로 질문을 해서 제가 쫓아가 보았더니 사무실은 커녕 조그만 하꼬방에다가 이렇게 차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서울도시가스에서 왔느냐, 아니면 어느 회사에서 왔느냐, 당신 여기서 20%~30%의 보증금을 받고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서울도시가스가 아니고 무슨 방계회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된다. 그것을 우리 동에서도 모르고 또 우리 의원들이 두분이 있는데 두 사람이 모두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되는거냐,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더래요. 이성환의원의 주소가 몇번지냐고, 남의 주소를 왜 물어 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안가르켜 주었다는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12월에 들은 얘기입니다. 수도는 내집 대문앞까지 관이 들어오면 그 관의 가격은 받지않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공사하는 그 가격은 우리가 부담해서 내는 것인데 현재 가스관을 100m를 끌어서 들어오든지 200m를 끌어서 들어오든지 50m나 10m를 끌어와도 내집앞까지 들어오는 관 값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되어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사한다고 전부 도장을 다 찍고나서 제가 다니면서 공사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그때 가서 안한답니다. 왜 안하느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비싸서 하지를 않겠다고 70%~80%가 전부 나자빠져요. 이런데가 한 9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얘기를 들어본 결과로는 내집앞 대문앞까지 들어온 관은 앞으로 가스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수도처럼 대문앞에서부터 내집 주방까지 들어오는 그 관값은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얘기인지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산업과장님은 나와주셔서 이 점을 꼭 밝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이성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2년도까지의 도시가스공사는 시공업체에서 수요자를 개발을 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가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는 공사였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구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수탁공사제도를 마련해서 표준공사비를 마련했습니다. 현제 20평형인 경우는 112만 2,000원, 30평형인 경우는 170만 9,000원, 40평형인 경우는 143만 4,000원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는 수요가 공사일 경우에는 인입관공사비까지 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m거리에 있는 50가구 이상이 동시에 공사를 신청할 경우 서울도시가스에서 자재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환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이렇게 실시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고, 지금까지는 당초에 수요가 공사를 개발할 때 주민들이 공사를 할 의사를 표시했다가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를 하지않는 경우는 일부 사람들 관이 자기 집앞으로 매설된 후에 공사를 할 경우 관매설공사비를 자기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부담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사방식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비로 인해서 주민들과 시공업체간에 다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민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성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다고 말씀들었습니다. 도시가스를 서울시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목표액이 ‘96년까지 72.5%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보급률이 30.6%, 우리 은평구가 17.64%,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92년도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이 도시가스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은 이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규정을 보면, 15조3항을 보십시오. 「본관, 공급관 및 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관의 일부를 수요자 부담으로 공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시장, 또한 관할 구청장의 신청을 받는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서조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다수의 수요자가 아닌 소수의 수요자가 공급관에서 연장관까지 끌어들이는 공급관의 설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범위를 보면 공급관은 공급업체에서 부담한다 라는 부분을 단서조항에 넣고 단서조항은 본조항으로 해서 수요자부담으로 완전히 짊어지운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은 잘못 알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급관이라고 하는 정의는 지역정압기에서 토지경계선까지 들어오는 공급시설 일절을 공급관이라고 정의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7.64%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한 부분이 얼마나 된다고 사료됩니까? 이 규정이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연장관인 공급관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게끔 명시를 또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지는 몰라도 규정대로 이행을 하는 부분이 다소 없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행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지는 몰라도 규정대로 이행을 하는 부분이 다소 없었던 것만은 사일입니다.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봐서 앞으로 도시가스공급을 확대하는데 장해요인들이 무엇인가를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행정기관으로 건의 내지 기타사항으로 공급확대를 장려하기 위해서 방침을 못세운다면 의회측과 협의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규명해서 건의하는 방법을 세우시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은 구정질문 때 해주시고 원안사항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대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공급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의제는 도시가스의 공급과 공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92년도까지는 기금 중에서 공사비의 50%를 수요가에게 융자해 주게 되어 있었는데 ’93년도에 들어와서 공사비의 70%를 융자해 주자고 하는 이러한 안건입니다. 물론 도시가스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서민들에게 빨리 이뤄져야 할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 자리에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상정된 의제를 빠른시간 내에 처리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많은 고견은 다음 구정질문 시간에 충분히 토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감히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의원 여러분! 김원락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도영입니다. 지난 2월 16일자 본회의에 관계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에 의거 우리 구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와 기술개발로 효율적인 도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도로굴착 복구공사와 관련된 안 제2조제1항의 사실확인 업무로써 구청장이 위탁운영자와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경비의 지원 및 위탁운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탁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 등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 중 일부 위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3월 22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바 최근 2년간 우리구에서 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의 공사로 인하여 도로굴착이 총 8,090건에 174,949㎡로 건당 평균 7평이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현장에 대한 사실확인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한정된 인원으로 도로굴착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러한 사실확인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심사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자의 지정에 있어서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업무수행 능력과 성실도 등을 종합비교하여 적합한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위탁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민간위탁보다는 동으로 위임할 수 있는 방안과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구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그리고 근래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획일적인 도로굴착 규제로 인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의 지장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자치구에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 이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관한 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않는 사실확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심사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본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도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저도 역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질의, 토론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 자리에 서지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 적소적재에 제대로 쓰여지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소한도로 이 자리에서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할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낸 세금의 피해를 줄일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서울시조례 1987년 9월 3일 2212호 전문 개정에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 및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95조3항을 정했는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95조3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95조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을 적용하면 1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이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지금 20개동에 분산을 해서 보면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위임을 해나 간다면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연간 은평구청에서 이 감리비로 나가는 것이 1억 4,06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이 95조1항을 적용하느냐, 3항을 적용하느냐 이 적용하는 항에 따라 다릅니다. 1항을 적용하면 하부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그 동에서 복구공사를 하는 이러한 돈을 맡기면 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조례안 3조(경비지원), 구청장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확인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하게 토의를 못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조 목적만 가지고 토론하다가 나머지는 토론하지 못하고 이 본회의장에 상정됐습니다. 그 점을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인지해주시고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4조3항에 수탁자는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례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며칠전에 KBS와 MBC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서울시의 지침은 참고사항이지 구속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러한 불필요한 것까지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충분한 토론을 해야합니다. 우리의 깊은 생각없이 조례안을 오늘 여기서 통과를 시키면 구민에 대한 피해가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가지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은 유보를 시켜 검토, 연구해서 차후에 다시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릴 것을 건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저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정식동의가 이종복의원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 가부결정은 동의처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시키는 것이 회의를 원만한 진행시키는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유보동의안을 내셨는데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고 동의안을 내시는게 어떨까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종복의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어서 의안으로 성립되었기에 우선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 유보동의안의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우선 질의를 받겠습니다. 전우대의원님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사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본회의에 상정된 본조례안이 질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상충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존중을 하면서 본조례가 오늘 통과되더라도 보완사항을 두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공사의 감독권을 일정의 업자한테 수탁하는 그러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감독권의 위임사항이 조례 내용에서 좀더 일관성 있게 보완됐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막연하게 필요한 인원을 확보한다고 할 때에 필요한 인원은 1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규정에서 정해놓은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개정을 혹여 생각하더라도 이 사항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본조례에서 볼 때에 업무수탁자 역할이 공사감독권을 갖게 되어있습니다. 업무위임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수탁자는 업자가 될 때에 그 업자는 공사감독관을 갖게되어 공사감독을 할 때에 시공자와 단합이 된다라든지 감독소홀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될 때에 수탁자의 처벌규정이 본조례안에서는 제7조 위탁의 해지 조항으로 그 업자를 해지시키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럴 때에 상당히 손실을 끼친 수탁자가 몸만 해지하면 되는 걸로 한다면 책임에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두가지 사항이 오늘 이후라도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이도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하고요...)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 의원이 계시니까 질의를 다하고...) (손세영의원 의석에서 - 일괄 질의를 듣도록 해요.) 그러면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제가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한가지는 앞서 질의하신 전우대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질의를 하고,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 이 안은 구청에서 내놓은 것입니까?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구청에서 냈습니다.) 구청에서 낸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3항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통상적인 조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복구공사 확인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나게 이 조례안을 낸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권위의식이라든가 또는 그런 군사정부의 모든 악법은 문민정부의 출발로 인해서 서서히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대전제를 놓고 볼 때에 우리 은평구의 조례도 그에 따라 가야 되지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조3항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제가 설명을 했고, 3조 보조할 수있다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면 보조를 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큰 공사를 맡기는 대형업자인 수탁자가 임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조례안이 있고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경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고 그렇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주의 의식에 젖어 있는 못된 행위가 이 법 제2조 3항에도 제3조에도 나와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한다로 이렇게 못을 박아야지 수탁자가 힘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분명히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와 신념으로, 신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실컷 일을 해놓고도 보조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애매한 문구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우대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수탁자의 자격 얘기를 했는데 이 수탁자 자격은 분명히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성실하고 능력있는, 예를 들어서 수탁자는 어떠 어떠한 경력 또한 자본금 이런 제반사항이 분명히 다음 시행규칙에 들어 가야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조례안이 작성되었음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내놓은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재돈의원님의 질의를 한번 더 받고 전기택 건설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재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독을 유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도로포장하는 것, 관공서에서 감독하는 것을 많이 지켜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집앞에도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구두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감독관으로 나간 것은 아니고 제 스스로 나가서 지역을 돌아다닌 증거입니다. 제가 우리 동사무소에도 사실 감독을 했고 또 금년에 우리 4동 마을금고 앞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지켜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흙을 덮고는 시멘트로 살짝 입히는 광경을 보고 재포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집앞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이 건이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저희 집 담 기와장이 깨졌어요. 또 돌이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도로포장만 잘해 주면 이런 일은 내 돈을 들여서 고쳐야 쓰겠다. 집에서도 일체 말을 안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한테도 얘기를 안했어요. 가보시면 기와장이 깨졌고 돌이 떨어져 나갔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만 하면 되지 남의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 관심없이 공사만 하면 되겠지하고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지방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지금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전화를 걸고 담당관이랑 전화를 해봐아도 한번도 대화해 볼일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관계를 제가 얘기를 하고 가스도 묻어야 되고 하니 연기좀 해달라 이러고 지금 가스관계도 구청에 아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관계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관계는 유보를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바쁘니까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고재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기택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몇마디 드릴 일이 있습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 -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굴착공사 위탁사무 법령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이 위탁업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마침 조례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이 안과 관련해서 건설국장님 내지는 토목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우회 감독 업무지원 계약체결 사항을 보면 ‘90년도 5월에 계약이 한번 되었고 ’91년 6월 13일자 한번 계약이 되었고 ‘92년 6월 9일자 계약이 되었고 금년에는 1월 25일자 토목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도로굴착복구감독위탁수수료가 지급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0년도는 5,720만원, ’91년도에는 1억 2,131만 2,000원, ’92년도에는 1억 3,752만 3,000원이 집행됐고 금년에 와서는 2월 1일자 3,538만 5,000원이 지급되어서 우리 구가 위탁수수료로 나온 돈이 ’90년부터 ‘93년까지 3억 5,142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시우회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굴착업무는 토목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을 보면 금년에 계약된 겁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 사업중 일부의 대행에 관한 계약서 해서 전구가 공통하게 서울시 계약서 양식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돈의 집행을 본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경리과에서 모든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노임단가는 고급기술자 7만 900원 중급기술자 5만 3,100원 초급기술자 3만 7,1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위탁수수료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우회가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하면서 이 돈을 받아간 것은 거의 도로굴착 적발 또는 업자들이 해놓은데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감리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목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도로굴착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몇명인지 그 몇명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해서 돈으로 지급 되고 있는지 과연 7만 900원 5명으로 해서 일수로 했는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가스 업무에 있어서는 산업과와 토목과가 업무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시켜야 하고 토목과는 도로굴착 감독을 하기 때문에 허가를 법에 의해서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아마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형식적 지침에 의한 지출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본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규정내용을 보면 어떻게 감독하고 우리 구청이 어떻게 도로굴착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토목과장이 나와서 지금까지 도로굴착 위탁을 주고 감독하는 현황과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감독하는지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약된 위탁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서 제3조4항 기타 갑에 필요에 의하여 공사료... 글씨가 잘 안보여서 죄송합니다. 제4항 기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지방자치단체인 은평구청에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전기택 건설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누를 끼쳐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종복의원님, 전우대의원님, 박남선의원님, 홍순탁의원님께서 본조례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본의원에게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표결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키로 결정하였고 또 이를 위원장이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앞서 이종복의원님께서는 축조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요번 도로굴착 위탁 관계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썼었습니다. 또 심사과정에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루 날을 받아 가지고 간담회를 충분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답변을 다 듣고 심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물론 축조심사로하는 과정에서 조목조목 축조심사가 들어 갔었는데 심의과정에서 1조면 1조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받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질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태서 말하면 3시간 반이고 정확한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3시간 소요되었고 본심의 과정에서 2시간 30분이 소요되어 5시간 30분을 심의를 하여 질의 답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난항이 되다보니 회의가 상당히 순조롭지 못할 것같으니까 우리 동료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뭐냐 하면 도로굴착 심사과정을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을 들었고 또 2시간 반을 충분히 질의 답변을 받았으니까 종결해서 표결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서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이 6명이고 반대하는 의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뒤 표결에 들어 가는데 또 반대를 하는 의원쪽에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재석의원 9명 중 7명은 찬성 2명은 반대로 결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생각하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못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본도로굴착 복구 위탁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것은 현재는 시우회에 단독적으로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우리 지방단체장한테 그 권리를 이양받아 가지고 권리를 줄수 있고 감독도 할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잘못하면 안줄 수도 있고 이건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아 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느냐 바로 퇴보를 시키느냐 이것이 중점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보를 하자고 하는데 유보가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시 도시건설위원회로 이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명이 충분히 심사 검토를 해서 비밀투표까지 해가지고 걸렀던 것을 또 유보해가지고 올라오면 되겠는가 이말입니다. 차라리 본의원의 생각에는 유보를 시키지 말고 부결을 시킨다면 그 관계공무원께서는 다른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 해야지 유보라고 한다는 것은 제생각으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에 대해서 30년 이상 여기에 몸담아온 건설국장님이 계시고 또 관계공무원이 쭉 있는데 우리야 저도 솔직한 얘기가 법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있습니까? 아는 것이 없지만 충분히 관계공무원들한테 설명을 들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하시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7명이 찬성을 했는데 이분들이 축조심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 입니까? 우리 의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의원님들에 아량에 맡기고 다만 유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사를 거쳐서 가결해서 본회의에 보냈는데 우리가 또 다룰 수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부결이면 부결, 가결이면 가결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 전우대의원, 박남선의원, 고재돈의원, 홍순탁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택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선 전기택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전기택입니다. 오전 중에 이종복의원외 네분들의 질문이 계셨고 그 이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시지 않았지만 많은 질문요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조례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고 그 이외에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원님의 관심이 지대하신 것으로 알고 그 업무에 중요함과 앞으로의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으로 알고 참고로 해서 계속 개선 보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서 본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예를 보면 갈현동 13블록 배급수관공사외에 107건의 공사를 위탁한 시우회에서 5명의 인원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건수는 3,010건이었고 연장은 96,884m, 약100㎢에 해당하는 연장을 전부 공사감독을 하면서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그 순찰한 건수로는 그외 1,293건이었고 도로파손 964건을 적출해서 조기에 복구하도록 하였고 구조물 파손 174건, 시설물 파손 33건, 도로상에 우리가 적발한 것 외에 누수를 적발한 것이 7건, 노상적치나 기타에 대한 것 84건, 기타 31건 등 1,293을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송출하는 도중에 적발해가지고 우리 업무에 이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이 업무의 기능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굴착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아무나 파지 못하게끔 여기에는 관계기관이 전화에 속하고 전기에 속하고, 상수도, 일반적인 개량공사나 수탁공사에 의한 급수공사에 의해서 파는 공사가 있는가 하면 계획업무에 의해서 긴급돌발 누수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파는 이러한 공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교통신호, 기타 등 일일이 구청에서 하는 토목공사, 하수도공사 등 또 기히 구청에서 필요로해서 하는 굴착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업무를 누가 과연 굴착을 하면서 감독을 하느냐 이 굴착하면서 복구하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복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연간 2회에 걸쳐 25m이상 되는 도로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굴착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20m이하에 대한 것은 구청장 소관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 조정은 무엇을 하느냐 한 도로에 상수도를 굴착을 하고 나니까 전화를 한다, 또 아니면 도시가스를 한다해서 한번 굴착해 놓은 도로에 한꺼번에 모든 공사를 하지않고 연이어서 1년후나 2년후, 3년후에 계속한다고 보면 그 도로는 계속 굴착만 되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것이고 그로인한 복구나 포장의 예산낭비는 물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도로의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유관기관에 통보를 다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골목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이런 유관기관에 전부 통보를 해서 적어도 ‘93년도에 이런 이런 공사를 하면 ’92년도 후반기에 전부 통보가 다 됩니다. 물론 ‘94년도에 하는 공사는 금년도 후반기에 다 통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굴착을 할 때에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다급하지 않게 복구를 2년~3년후에 다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당장에 하고싶다 하더라도 예산이 활용되는 범위내에서 해서 각 기관이 한골목에 굴착을 할 때에 완전히 공사를 해야한다, 하는 이런 안을 수정해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일 업체가 굴착과 동시에 복구를 합니다. 그 전에는 다 이것을 구청내지 도로사업소에서 복구하게끔 제도가 되어있었는데 굴착을 해놓고도 그 복구기간이 늦어가지고 이내 복구하면 될 것을 갖다가 다른 업체가 복구를 함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어서 구민들의 뒷골목 통행에 지장이 있어 이것을 개선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단일업체가 상수도가 되든 도시가스가 되든 그 업체가 굴착을 하자마자 공사를 마치기 위하여 복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구청의 업무기능이 과연 그 사람들이 굴착을 할때라든가 아니면 복구를 하는 것을 우리 감독관이 나가서 하겠느냐,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공사감시가 뒷골목에 아니면 포장이나 하수도 이런 것의 전체를 제한된 인원으로 그 설계를 하고 감독을 하면서 다른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것은 각 구가 공히 똑같고 서울시도 똑같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업무이외에 타 기관에서 하는 업무까지 감독을 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증원이 되고 별도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타기관에서 빨리 공사를 해놓고 복구가 끝났을 경우에는 준공만 되면 준공여부의 관리는 우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도중에 자기네가 빨리 끝내고 적당하게 복구를 해놓았을 때 이것을 제대로 하나도 안해놓고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자체 감독이 있겠죠. 그러나 빨리 공사만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 유지,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하자가 걸리면 3년까지 가는 것은 물론 하자기간 동안 우리가 통보를 해서 나갑니다마는 한 도로에 굴착을 전폭 다 한 것이 아니라 일부구간을 했을 때 일부구간의 그 복구한데는 괜찮은데 그 옆에 오는 파손자체는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타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 감독을 조금만 더 잘하고 복구를 할 때 조금만 더 관심있게 했던들 그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보수하는 투자를 안해도 좋은 그런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오는 것이 이용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타기관이나 이런 것의 굴착은 업무감독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승인, 위탁되는 업무 자체는 우리 구청 것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는 우리 토목과 본연의 직원들이 굴착에서 나중에 포장하는 것까지 전부 책임지고 감독을 하고있으며,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를 부설하여 그 뒤에 포장하는 것까지 하고 전기공사, 전화공사, 상수도, 도시가스 신고체재 일부는 우리가 어떠한 대형건물을 개인이 짓는 것 또 아니면 타기관에서 하는 것 이런 사항은 전부 우리가 하는 업무를 대신해서 감독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왜 안했느냐 그겁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경비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 돈은 아까 우리 기금이 어디서 생기느냐, 지금 전화를 가설할 때 전기 [케이블]을 놓고 할 때에는 그 전화국이나 그 기관에서 복구비를 전부 우리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도 일부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 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서 복구비로 내고있습니다. 교통신호나 다른 모든 공사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토목이나 하수공사는 직접 굴착을 하고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복구비는 별도로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 하는 것 이외에 또 개인이 빌딩을 짓거나 해서 개인이 도로굴착을 할 때에는 전부 그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도로법에 의해서 그 토대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을 시장이 관리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도로유지, 관리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하는 돈 중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느냐하면 두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받고있어요. 직접복구비는 그 굴착하는 그 부분을 복구하는 것하고 간접복구비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옆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하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하면 전부 그 기금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 중 우리 용역팀을 주어 이 인원들이 나가서 타기관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된 것을 가지고 무조건 관리만 하고 파손되는 것을 복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 복구할 때 감독하면 복구하는 돈 자체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나 시청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 용역팀한테 용역을 주어 감독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의해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지침에 의해 여태까지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지자제가 활기있게 운영되면서 각 구별로 이것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제정입니다. 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미비된 사항이 이런 것은 뒤에 보시면 제8조 시행규칙에 의해서 전부 만들어 집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보완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가 구청의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안되고 행정감사 이럴 때도 노출이 안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전혀 감독을 해주시지 못한거죠.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의원님들의 감독하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또 시행규칙을 만들때 세부사항을 사전 충분히 검토해서 토의를 거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보되고 해야 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완할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취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오전 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질문하신 요지 이외 사항도 헛트이 듣지 않고 앞으로 시행규칙 이런 것을 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복의원님의 질문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근거해서 제95조1항을 적용하지 않고 왜 3항을 적용했느냐, 이런 내용인데 목적에서도 1항과 3항의 근본취지는 1항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업무를「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이 업무를 외부에다가 주지 말고 동에다가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변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3항인데 목적의 근거를 보면 제95조제3항을 인용해서 행정권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해서 제11조에 근거해서 발의된 것입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 그 3항을 적용하지 말고 1항을 적용했을 때 동직원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그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의원님께서 충분히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하셔서 타당한 말씀이십니다마는 모든 것을 우리 직원들이 해나간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가. 그러나 행정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자꾸 전문화 되면서 전부 산하기관에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규정에서 제95조1항과 3항이 아니었고 우리 도로법에 근거해서 제95조3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1항을 적용할 때는 어떠냐,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20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마는 15명의 토목직이 있다가 한사람만이 며칠전 전출해서 14명의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동에 대해서는 타직종 행정직 및 건축직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4군데는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토목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동에 배치되는 토목직이나 행정요원들은 거의가 갓 공채가 되어 동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몇년동안 업무를 익히고 구나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게끔 동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동에 나간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기술분야에 해당한다면 도시정비국이 있고 건설국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에는 건축을 비롯해서 주택이 있고 지적이 있고, 또 건설국에서는 건설관리를 비롯해서 토목, 하수, 녹지분야가 전부 기술분야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전부 동에서 해야할 일들이 구청에서 시달될 때 우리 구청 2개국에 해당되는 모든 각 과의 업무가 동에 내려가면 누가 처리하느냐 하면 전부 건설담당 토목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에서 연간 2회에 걸쳐 측량하는 항측도가 나오면 대사하는 것에서부터 물론 자기는 자기대로 동 관할을 하면서도 이 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토목기술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쩝니까, 동에서 맡은 업무가 그것이다 보니까 전부 하고 있습니다. 또 동에서 무허가가 발생된다든가 그린벨트에 위법사항이 발생되어 적출되어서 징계먹고 하는 것이 동직원 중 토목담당, 건설담당들입니다. 이런 문제에다가 아까와 같은 도로기능을 관리하는 그 업무가 추가된다고 할때 그 업무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는 추가인원을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도 좋죠, 추가인원으로 기술직 인원을 더 확보해줄 것 같으면 동에서 일사천리, 일사분란하게 교육시켜서 업무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인당 대충 따져서 봉급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직원 1명을 채용할 때 년간 1,000만원입니다. 물론 사무비나 기타 제경비를 제외해 놓고라도, 물론 인원이 확보되면 그에 따른 모든 것이 50% 이상 더 추가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20개 동에 1명씩 한다 하더라도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억원의 예산가지고 충실히 이 업무만 이행된다면 그이상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어찌 이 업무가 단순하게 한사람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20개동에 1개동씩만 맡고 있다 하더라도 광활한 그 동의 이 업무만 과연 한사람이 담당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이것도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 법을 다루는 하급분야에서부터 충분히 전문용역의 자문을 얻어서 이 3항을 적용해서 이 관리에 대한 업무는 이렇게 해서 제 삼자인 비영리단체 법인에게 맡겨서 시행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3항에 의해서 전부 각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시행이 되다가 발전시키고 하는 문제는 그것도 또 추후 나타나겠습니다마는 현실정 서울시의 현황 각구의 그 인원과 사무여건에 대한 그 실정을 감안할 때 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 밖에 없겠다 해서 그 방침에 의해서 우선 이것이 검토가 되고 해서 각구에 시달이 되어서 지금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두번째 항목까지를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 중에서 제4조3항에 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이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이외에 다른 분도 오셔서 문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4조 끝에 3항을 보면 “수탁자는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 지침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여기에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굳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업무지침에 대한 얘기를 넣을께 뭐가 있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는 빼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좋은 건의안들이 있었어요.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거론도 못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침이라는 것은 참고사항이지 규제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침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전혀 효력이 없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요 법적으로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 있는 도로굴착 업무지침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규로서 제366호로 되어 있는데 ‘87년 9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업무지침은 도로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2내지 제24조에10을 적용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침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우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요지는 통과되더라도 그 안이 필요하다 또 업자에 위탁을 하면서 감독권을 위임사항이나 이런 것이 일관성있게 보완이 되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었고 4조2항에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수행을 할 때에 필요한 인원이냐 기타 이런 것도 전부 규제가 되어야 될게 아니냐 또 감독 소홀로 인한 문제가 될 때에 수탁자가 손실을 끼쳤을 때 그 규제사항이 없지 않느냐 제7조 위탁의 해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도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제8조 시행규칙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고 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께서 그간 지적해 주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기타 시행규칙이나 이런데서 조목조목 항목을 좀 따져가지고 그것을 나열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이면 확대간부 회의가 15시부터 있어서 이것은 좀 간단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우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규칙을...

건설국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3시부터 확대간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신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이 회의에 들어 가셔야 되는 것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오후 안건은 우리 의원 발의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이신 건설국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국장님들은 자리를 뜨시고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곧 국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2항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거나 하는 문제는 전부 시행규칙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감독소홀로 문제가 될 때에는 전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남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제2조3항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제3조 경비지원에서 경비가 뒤따라야 하는데 보조한다고 되어 있다하는 말씀하고 또 수탁자는 직원, 인원, 자격, 경력 자본금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것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2조3항 기간 연장같은 것은 모든 회계법이나 이런 것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으로 명시를 했고 필요로 인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고 할 때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요건을 두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경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비는 사실상 이게 3조에 보면 경비의 지원해서 “구청장은 제2조에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확인업무에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했는데 이 소요되는 경비는 사실상 우리 구청이나 이런데서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그 기금으로 전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본청하고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구절이 들어갔는가 물었더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4조3항에 따르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업무지침에 대한 문구가 들어 가는 것이 우리 구청조례에 조금 어색한 것도 있어서 시청에서는 이 어구에 대한 유권해석들을 상당히 검토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던 것같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서는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에 의해서 모든 경비가 지출됩니다. 그 이외에 구청이나 이런데서 그 이외에 추가로 해가지고 별도의 업무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청장이 좀 추가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업무의 범위를 조금 여기다가 더 넣어서 해가지고 그 문구를 삽입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재돈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공사 중에 인근 가옥에 돌이 떨어져서 가옥을 손상시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감독도 지역주민한테 위임하는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았더니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중기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인근 가옥에 조금 담장하고 지붕을 스친 것같습니다. 이것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그 전에 피해 가옥에 대한 것을 완전복구 내지 그 사람한테 손해가 없도록 공사하는 도중에 전부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독을 지역주민에 위임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발전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자체에 대한 것도 토목공사가 되었던 하수도 공사가 되었던 이것을 전부 명예감독관을 일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너무 그렇게 그것에 매달려서 감독으로 다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많은 역할을 그대로 해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어디어디 어떻게 나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으로 그분들이 얘기할 때 전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기관에서 하는 공사를 이 민간인한테 위탁하기에는 또 위임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명예감독관으로 대신해서 계속 인근주민들이 공사하는 임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감독한 사항을 저희가 청취해서 전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어도 어느정도 법적 뒷받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에 관한 것도 저희가 법적인 뒷받침을 바라면서 조례제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조례가 원안에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계속 제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을 해주시면 그 업무에 대해 더 잘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기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기정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와 있는데 본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이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두분만 듣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기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토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같은 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충분한 간담회를 걸쳐서 이 조례안이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또 22일 오후 2시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거친 다음에 이 본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가 굴착된 도로부분에 대한 복구가 아직까지 상당히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하나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서울특별시장이 22개 구청을 총괄해서 시우회라고 하는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22개구청에 대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우회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불만스러워 했던 것이 제대로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동료의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것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으로 구청장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주었을 때 구청장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22개 구청을 시장이 총괄해서 관리하던 것을 구청장이 20개 동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이 철저히 잘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앙부서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많은 업무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관리감독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님한테 위임된다 했을 적에 이것을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던바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할 경우에 과거에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감리를 다해서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주화에 의한 방법으로다 민간업체한테 감리에 대한 책임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감리를 정확히 해서 감리자가 준공까지 내주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도로굴착 복구업무도 관리 감독을 민간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것을 감리감독한 것이 민주적인 방법이고 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지간에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그것은 좀더 보충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이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두분만 하기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토론하실 의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대 입장에서 토론한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이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을 보냈을 때 여기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반대하는 이론을 제기하기 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한가지만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정의한 것은 도로법에 근거하여 제3항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깊숙히 아는 바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95조3항속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때 과연 본조례안의 업무위탁이 주민의 권리에 해당되는 사안인가 아닌가를 법적인 유권해석을 볼 때 직접적인 권리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권리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에 관계되는 사안은 국장님의 견해만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가지만 우선 답변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조례를 유보해서 심사숙고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 마저 다하시지요.

제가 왜 이런 전제를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김기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하고 그 일부를 저는 수용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구단체로 자체 권한위임 사항이 하도 안넘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부 주는 것을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을 받아 들이되 본조례안의 목적에서 제95조3항을 적용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는 「대통령령으로서 이 사안에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양쪽 조항이 동일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어떤 법적 뒷받침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사안을 내놓고 심의했을 때 상위법이 이렇다, 지시가 이렇다 라고 이런 관계로써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원으로서 법의 제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명확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한가지는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도 경비지원은 우리가 도로굴착 복구를 했을때 원인자부담으로 공사비를 징수해서 서울시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전부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원이 된다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줘야지 여기 이 란을 봤을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부가 나갈 수 있다는 명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인자부담징수조례에 의해서 거둬들인 돈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조례안에 명시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들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발언입니다.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이 아니라 원안 찬성 발언입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얻으신 김기정의원께서 충분히 찬성발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전우대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의원들이 지쳐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대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김기정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찬성발언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금전 김기정의원님께서 하신 발언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찬성쪽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대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반드시 찬성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발언에 대해 양해가 됐기 때문에 바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이종복의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고성수의원, 이성환의원, 이재칠의원, 최용근의원 이상 네분이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유보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한자나 한글로 가, 반대하시면 부로 기재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성를 묻는 것입니다. 유보동의안의 찬.반을 투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무국장의 보고하고, 의장은 의장석에서 쌍나팔을 불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회의진행을 왜 그렇게 하세요.) (김기정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다시 얘기해 줘요. 의장과 사무국장의 말씀에 차이가 난다고요. 이종복의원이 제안하신 유보안의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유보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그것에 대해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중으로 얘기하면 투표할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표결하실 사안은 이종복의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그래서 유보동의안에 찬성과 반대를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칠의원과 고성수의원이 안계시므로 대신 손세영의원과 고재돈의원이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1명, 찬성의원 12명, 반대의원 17명, 무효 2표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유보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도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본조레안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도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손세영의원입니다. 홍순탁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장규정안을 제1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정안은 의회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의원, 공무원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데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규정은 표창을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여 공적상은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하고, 창안상은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우리 의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교육, 경기 또는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우등상을, 의회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는 협조상을 수여하도록 하여 공적상 및 창안상에는 표창장을, 우등상은 상장을, 협조상은 감사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의원 5인이상 7인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표창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 본표창의 신뢰성을 확보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과 구청장 및 구청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또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추천이 있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규정에 의한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의정홍보와 산업시찰 및 우리 의회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하게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수상자의 인정감을 부여하고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구의회 의장이상의 표창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본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심사과정 중 매년 표창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하자는 의견과 수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고과점수를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깊이있게 논의 되었으나 이는 현재 법률적인 장치가 없으므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심사 확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분들의 협조와 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자치제 활성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뜻을 한데 모아 본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손세영간사가 심사보고한 사항 중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04,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표창규정안을 만드시는데 많은 애로도 있으셨을테고, 좋은 일을 하셨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자칫 표차에 대한 흐름이 잘못될 경우를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의회와 구정 및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의원, 공무원,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은평구의회에서 표창을 수여하는데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의회의 기본권은 행정부 집행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주요한 관계로써 특히 표창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시간적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본안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제1항은 의장은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할 중대한 임무 의무가 뒤 따르는 관계로 심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2항에 대한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절차에 있어서 의원간에 명예롭지 않은 유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에 대한 뜻은 좋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14조 표창대상자의 추천에 제1항을 보면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은평구청장 및 국장급이상 공무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하고 제2항에 주민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적을 위원회가 조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첨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1항에서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명제하에 과거의 설례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시절 국회의장이 국정을 잘살피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또 공을 세운 의원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본뜻을 철회하느라 곤혹스러운 일을 치룬 예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을 주겠다는 심사과정에서 자칫 왜곡되는 심사로써 상의 근본의미를 식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좋은 뜻을 지닌 상을 놓고 자치구의 관계부서와 의원심사위원회의 나누어먹기식 조율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심사 내용을 가지고 행정부서와 의회 의정활동에 적게나마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의안번호 104호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규정안 원안의 근본적 상충되어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될 때 따르는 의정활동 외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상의를 할지라도 상을 내는데 있어서는 재원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상응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입니다. 둘째로 공적심사를 하기위한 또하나의 관계는 현실파악이 난조로써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것이며 서류심사만으로는 본연의 상을 내리는 의미가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의원신분으로서 의정활동을 했던 부분도 심사할 때 의원이 의원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심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넷째로 지방의회의 대외적인 의정활동 홍보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이론 근거로서의 지방의회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저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창규정 원안을 발의자이신 홍순탁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수의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내용을 상세히 안훑어 보시고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더 이해가 되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직무대행께서 제안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모처럼 구성되고도 주변의 많은 분들의 협조참여가 지금까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의 의정활동 강화와 위상정립, 지역의 균형발전에 가속화를 기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초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고성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공적심사에 대한 내용과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한 말씀이 주인 것 같습니다. 그 주된 내용 중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이 현재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규정을 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보다 둘째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이 의원심사를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의정활동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표창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 하는 내용 같습니다.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가 표창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령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에 대한 홍보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시행되지 않으나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또는 내년도 예산에 포상예산을 세움으로써 이것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5인이상 7인이하로 했는데 누가 누구를 뽑겠나, 또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상설위원회로 보기 보다는 표창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심사하기 위한 이 규정에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서울특별시위원회조례 등에서 말씀하는 상설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해서 상설위원회라기 보다는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성격을 의회 내부적으로 이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성격을 의회 내부적으로 표창권자인 의장을 보좌하고 자문하기 위한 자문성격의 기구로서 의결권을 갖지 못하고 그 의결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행여 잘못이 있을까 하는 걱정은 좋습니다. 저희 의원 36명은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신임받는 분들로 뽑혀서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위원으로 선출된 5명내지 7명의 의원은 누구라도 사에 의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 있어서 공정성 결여는 우리가 생각을 안해도 좋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은 15명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표창규정안이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 해서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분이나 또는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주관하는 가령 예를 들어 웅변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열었을 때 우리 구의회가 뒷받침 해줌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방금 제안자이신 홍순탁의원의 설명을 듣는 가운데, 우리 의회의 최대의 임무는 제가 구구한 설명을 안해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사업기관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말미에 설명하신 가운데 우리 의회주최로 웅변대회를 한다, 그런 것은 지나친 과대설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성수의원의 질문에 더 보충하고 싶은 것은 제13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성과 운영이 상설기구화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조금전 홍순탁의원께서는 상설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포상자가 있어야만 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13조는 상설기구로서의 못을 박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실을 피할려고 하면 기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이런데서 그때그때 공적심사를 하는 과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가지 이 규정이 상위법,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등등에 위배되지 않는가, 다음 세 번째 홍순탁의원께서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분명히 설명하신 데 대해서 여기에 분명히 12조 표창은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의결을 거치면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홍순탁의원과 15인의 의원이 우리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좋은 안이라고 보지만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검토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노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아까 고성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의원이 의원을 표창한다는 이 문제는 한번더 심사하여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너희들끼리 콩주고 팥주고 할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홍순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법의 초안을 잡을 때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선 이 법이 잘운영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 표창규정과 우리 구 표창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1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표창조례 또 우리 구 훈령 15호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 및 모범구민 표창규정 그리고 전국 포상규정 공무원 인사규정 및 서울특별시자치구 인사 규칙 등 표창자에 대한 예우 등의 규정 그리고 각 시.도 의회 또 전국 기초의회 등에 제규정 여부가 있는지의 여부까지 확인해서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사실 만든 초안을 지적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제가 낸 이 초안에 대한 시정과 또 규정을 고치는 것은 얼마든지 저보다도 훌륭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상설이 아니냐 또는 의결을 한다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정한 특별위원회나 또는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같이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수집한 모든 규정 특히 우리 은평구 포상규정에도 따로이 법령에 관계없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 상금결정과 인원의 결정 또는 상의 시행일자 등 규칙 등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만들 때 상설기구 또는 우리 구의회에 상설기구로서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뜻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면 13조에 상설운영위원회가 아닌 일시적인 운영회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원래 만든 목적은 상설위원회다 또는 우리 법률에 정한 위원회로 보지 않고 만든 것입니다.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더 설명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 �蔓� 자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왔습니다. 홍순탁의원님께서 참 취지는 좋으신 것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본인도 의정활동 부분으로 해서 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도 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 즉 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에 시험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진급하는 케이스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두가 공히 똑같이 공동적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중책을 맡고 있는 의정활동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의정활동 부분을 뒤에 놓아 두고 혹시라도 상에 대한 흐름을 간파해서 상을 니가 타느니, 내가 타느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누구는 상을 타는데 누구는 못타게 되면 이것도 마음에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열에 매여 있는 진급케이스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느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듯 못하든 상관없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아서는 절대 의원 자신들에 대한 포상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여기에서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자기 출신 구에서 은평구 전역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여기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보다도 더 알차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어떻게 심사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규정은 만들어 놓아서 사장되는 것이고 만들어 놓아도 써먹지 못하는 것이고 만들어 놓고 짐이 될 수 있는 이런 규정안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바로 이 겁니다. 그리고 일련에 예가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상을 타고 나면 굉장히 찜찜한 부분이 우리는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3공화국 시설 5공화국, 6공화국 그 시절에 그야말도 전두환 전대통령 같은 분은 상을 서리로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과연 이 상이 지금에 와서 효과가 있느냐...

고성수의원님 원안이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마는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규정안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못하고 예산으로도 아직 확보되지 못한 입장이고 또 법적으로도 아직 미비합니다. 우리가 이걸 만들어 놓고 써먹지 못하는 규정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은평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규정안은 ‘94년도 본회의 때 상정해서 일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규정안을 철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의 질의에 홍순탁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홍순탁의원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이 오전, 오후 장시간 회의에 지쳐 계신 것같습니다. 고성수의원님이 철회를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홍순탁의원님에 답변을 듣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토론한번 주십시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틀린 것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발언을 하실려면 발언대에 의원을 안세워놓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발언대에 딱 세워놓고 우리한테 동의를 구한다고 하면 그 가치가 상실되니까 앉아 계셨을 때 발언하시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때서 발언대에 홍순탁의원은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질서 좀 지킵시다)

네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미안합니다. (이도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시라고 했을 때 홍순탁의원이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혼선을 일으킨겁니다.) (최용근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무엇을 또 들어요 시간이 없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고성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수의원님은 이 표창규정안을 발의할 때 16인 중에 한분입니다. 검토를 제가 충분히 자료를 고성수의원한테 드리고 서명을 받았는데 우선 서명을 하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하는 좋은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표창규정을 만든 취지가 지금 당장 나나 여러분이 받자고 만든 표창규정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규정들을 종합 해본 결과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원도 의장이 표창할 수 있다라고 의원도 분명히 포함시켜 놓고는 현재까지 국회의장이 의원한테 표장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때문에 법은 융통성이 있고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걸면 귀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원한테 표창은 이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운영할 때 특히 유의해서 표창시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규정안은 우리 최초의 기초의회가 끝이 나고 다음에 제2대 구의회가 왔을 때도 우리 구의회 의장의 위상이나 또는 우리 구의원의 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제가 20여일을 연구끝에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저의 소견이 좁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식토론을 하시고 또 고성수의원님께서 이 법을 철회하자자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한다는게 상당히 힙듭니다. 저도 장학생을 많이 내보았습니다마는 표창을 줄 사람을 고르는 것이 가장 힘든게 사실 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써 앉아서 표창대상자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추천하는 사람은 공적심사 조서와 그에 따른 주변 조사에서 표창대상자가 선별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만든 이 표창규정안이 오늘 정식으로 통과 되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세영의원이 심사보고한 표창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저 회의규칙 제37조 표결의 선포 후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 이미 표결된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직 선포 안했지 않습니까? 선포도 아직 안하시고 질의 다음에 토론을 주셔야지요. 찬성 토론을 좀하는 입장인데 의사봉도 안두드렸지 않습니까?) 의사봉은 안두드렸지만 선포를 했기 때문에 표결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께 붇겠습니다. 손세영의원이 심사보고한 표창규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합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통과된 의사진행 절차는 하자가 있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주셔야지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어떠한 것도 원인무효가 되기 때문에 손세영의원과 홍순탁의원이 제안하고 설명하신 그 부분을 잘못 진행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에는 모처럼 부구청장이하 관계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매우 감격스러웠습니다마는 오후에는 유감스럽게도 한분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홍순탁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5인이 발의하여 제16회에서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도행정구역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서울의 서북단에 위치하여 주거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 우리 은평구의 가장 큰 현안문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한 재정자립도이며 이 재정자립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세인 구세에 의존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수의 확보는 어떠한 대규모의 유통단지 등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우리 구는 타구에 비교하면 이렇다할 상업지역이 없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은평구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구와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의 창릉천 동쪽에 위치한 지역의 2,096㎢, 약 634만평을 우리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 이 지역을 편입시키고자 하는 이유를 몇가지만 설명드리면 첫째, 은평구와 고양시의 경계지역에 있는 도시계획구역의 효율적인 발전계획을 입안하여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시책추진을 하려면, 이 지역을 서울시에 편입시켜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둘째, 하천의 오랜 침식과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의 경계가 불분명한 진관내동의 일부지역을 현재의 창릉천을 경계로하는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우리 은평구민의 복지증진의 주요 도시계획시설의 이전, 신설 및 확충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생활권 및 도시계획 구역으로 서울시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현지 주민의 숙원 해소와, 우리구의 발전 저해요인 해소를 바라는 50만 구민의 염원을 해결하는 등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문제는 주민의 의사로라는 자치행정 이념에 부응하고 우리 은평구의 교육, 문화 등 생활환경의 개선과 후생, 복리시설의 확충 및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창릉천을 경계로 하는 동측구역의 고양시 화전동, 창릉동을 은평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건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유보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은평구를 이상적인 도시로 하루속히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의안으로 집약되어 원안가결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건의안이 은평구의회 전의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하여 서울시와 내무부 등 중앙 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순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중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 홍순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 맨위로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임동균의원입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2년을 맞으면서 은평구 50만구민을 대표해서 의정이 날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회는 신성하므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의정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의회자세가 되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쌀수입반대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3월 15일 월요일 농민신문 1면에서 허신행 농수산부장관이 미국대사 대리에게 문민정부 출범후 공식적으로 처음 쌀시장개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 24일 화요일 한겨례신문 14면에 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 출범이 기독교연합회, 경.실.연 전국연합 등 168개 단체들이 3월 22일 공식발족되었습니다. 14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쌀수입개방만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또는 미국 농민 2천여명을 위해서 우리나라 600만 농민의 생존권 박탈을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의회 은평구의회에서도 쌀수입개방반대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해서 1993년 3월 15일 김원락의원 외 12인으로 제출되어 의회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쌀수입개방반대에대한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6번입니다. 현재 우리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은 예외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도 쌀시장의 개방화를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태동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촌의 입장에서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다음 4개 사항을 결의하였습니다. 첫째, 쌀은 우리 한민족의 주식으로 ‘92년도 식량 자급자족률이 64.2%에 수준에 불과하기에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식량 수출국에 식량 예속화는 자명한 사실이기에 민족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쌀시장 개방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전체농가의 84%이상이 쌀농사에 생계의 사활을 걸고 있어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에서 모든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셋째, 쌀은 국토외 수자원의 쾌적한 환경보존등의 다양한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한민족의 목가적 정서가 되기에 무역수지 균형상 특정분야의 이익대체 이유로 협상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붕괴되어 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와같이 4개 결의사항을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의 일치된 의견을 채택하여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이 붕괴되어 가는 우리 농촌을 부흥시키고 국민적 정서에 부응된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균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동균 간사가 심사보고한 사항중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임동균 시민보건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결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