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27회임시회개의시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의건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영오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이 확정 계상된 예산을 편성하여서 의정활동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를 적정 배분하여 업무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4년도 의회운영예산현황 및 집행계획과 둘째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행사 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예산 현황과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예산은 93년도 예산심의시에 기이 의결이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총 11억6,248만3,000원으로써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정 활동 비목으로 4억1,100만원, 사무국 운영 비목으로 7억5,148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사무국 운영비는 대부분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의 경상비로써 주로 인건비, 제세공과금, 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의사당관리유지비등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경직성경비가 되겠으므로 자세한 보고는 생략드리고 이에 따른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직접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 4억1,100만원 가운데 회기중 출석일수에 따라 의원 개인별로 지급되는 일비와 여비 항목에 9,372만원이 경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확보된 순수 의정활동비 규모는 총 3억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기 위해서 자료수집에 따른 지원과 능동적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재충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등 여러추진 사항을 추진코자 확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 배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집행 방향과 개요를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후 세부시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의정활동비 3억1,368만원중에서 분기별 예산현황과 집행내역을 다음 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서 내용 가운데 종전 제가 보고 드린 경직성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의정활동예산은 3억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예산 분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운영공적경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회운영공적경비는 문자그대로 의회나 위원회 명의로 또는 의장 명의로 의회의 공적활동에 충당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월 150만원씩 12개월이 계상이 되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원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 1인당 2만원씩 해서 이것은 회기내에만 쓸 수 있는 간담회비이므로 회기외에는 가급적 집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액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기외에도 쓸 수 없으므로 회계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타 목적의 사용은 불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월 200만원씩해서 12개월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소요판단을 하였는가 하면 작년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연 것을 기준 잡았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할 것같으면 상임위원회는 작년에 36회가 개최되었고 개최시마다 한 분당 2만원씩의 간담회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총 운영위원회까지 포함해서 48명이 참가한 것으로서 규모가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도 작년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3개 위원회가 가동된 것으로 해서 일일 간담회비 2만원씩해서 5명이 주 2회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비로 지출이 되고 또한 출석한 날수를 기준 잡아 가지고 1만5,000원의 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액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총액은 2,38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당초 예산에 근접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연간 의원 한 분당 168만원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서 36분의 의원님 총액이 6,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회기내외를 불문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집행 기준과 집행 세부 계획은 추후 저희가 의정활동 원인 발생시 의원님들께 협의를 드려 의결되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부대경비입니다. 이 기타부대경비는 의원님들께서 모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활동비의 지원이 부족할 경우 충당될 수 있고 기타 비고란이 있다시피 여러 분야의 간담회비라든지 공적경비, 기타 세미나 등등 소요되는 사항에 충당될 것이고 또한 의원님들의 무보수명예직임을 감안해서 부분적인 실비 보상적인 경비로써 충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의정비교시찰 비목이 되겠습니다. 계상할 당시의 기준은 금년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마지막 해로 보건데 의원님들께서 한분 한분 전부다 해외시찰을 하고 연수를 하셔서 충실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드리고자 의원 36분 모두다 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로 잡았습니다. 이 예산의 규모는 저희 의회의 예산과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 많이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분당 155만원으로 잡아서 36분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시 의원님들께 협조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무국 사정으로써는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임위원회 해당 분야의 시찰과 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각자 연수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들께 상의드려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집행할까 합니다. 이 시기와 기타 목적지 등은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모든 사항을 주민께 알려드리고 또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셔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드리고자 이러한 예상 비목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4회 즉 분기별로 집행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1회 의원 한분당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실시 범위와 시기와 또 이에 부수되는 세부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집행할까 합니다. 이상 위원님께 보고된 계획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일부 변경 시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경편성시에 신형비디오카메라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필수불가결한 각종 기자재를 구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적극기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의 당면 현안으로써 의사당 신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임시회기중에 집행부서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것임을 아울러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태위원입니다. 의정활동비 집행계획요약 예산부기명 2항목에 의원회의비라고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회기중 오찬, 석찬간담회 개최시 은행신용카드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금년까지는 저희가 의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라가서 영수증을 계산한 적도 있고 만부득이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현찰을 드려서 거기서 잡숫고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회계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판공비 성격이나 이러한 간담회 성격의 경비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실시를 해야지 옳을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실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시지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시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회계책임자의 입장에서 신용카드를 쓰기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모든 매점이 신용카드가 아직은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도 있고 원칙상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시고 예외도 있고 하니 원칙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