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등단) 이종근의원입니다. 날로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농촌 휴경지에대하여 농촌실정의 어려움을 헤아려 농촌이 활성화 될 때 까지라도 종합토지세를 면세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도록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본건을 국무총리실과 내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휴경지발생 원인 및 실태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주로 노년층 및 부녀자가 농사일에 종사하고 있어 농촌의 노동력이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운반 및 농업기계화 수단 미흡으로 경작여건이 어려운 산간, 곡간경지 및 먼거리에 위치한 경지는 사실상 경작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영농여건이 어려운 경지는 투자대생산 소득저조로 임대나 대리경작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작이 어려운 경지는 매매행위가 전무인상태입니다. 건의문 1. 고의적이 아닌 부득이한 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촌의 휴경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어려운 농촌실정에 다소나마 혜택을 줄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을 개정 시행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 2. 휴경지에 대한 매매를 희망할 시에는 국가에서 매입하여 국유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