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은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자이신 고종학 부의장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학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시노력하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생활 수준과 의식의 향상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불편을 감내하기 보다는 진정탄원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욕구를 분출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다수관련 민원을 행정 집행부에서만 처리함으로써 그 민원의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고, 해소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의 인사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내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간소화에 대하여는 수십년전부터 강조되어 왔고 또한 많은 부서에서 개선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인허가등 관허가를 얻기 위하여는 관련 법규와 절차의복잡성과 무수한 첨부 서류등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 수 없이 민원인들은 민원인들을 대행하여주는 사람들에게 의뢰해서 수십만원이 넘는 대행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아픔을 행정 기관에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을 위한 지방행정이 강조되는 시대적 추세입니다.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지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관행을 쇄신할 계획은 어떠한지 그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학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사가 자로 잰듯이 명확히 구분되어 질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서는 제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사적으로는 지역의 선배님들이신 실과소장님들께 오늘은 공적인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간의 군행정의 성과를 냉정히분석해 보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저의 질문에 대한 충분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제3섹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3섹타 사업의 추진상 어려움과 고충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해온 제3섹타 사업이 과연 당초 입안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쪽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때 본 의원은 아니올시다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당초 입안됐을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던 민간공동 출자 사업인 홍천군 농축산물 종합유통공사 설립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공사설립의 목적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력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축산물의 유통구조의 혁신적인 개선, 그리고 생산자의 권익과 소득증대, 세 번째로 생산자의 직접 참여로 농축산 경영의 합리화를 꾀한다. 넷째 계획생산으로 부가 가치가 높은 지 역특산물을 생산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항한 다라는 네가지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의 제3섹타 사업은 당초 입안계획과 얼마만큼 크게 벗어나 있습니까? 군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서 현재 이 농축산물 유통 공사를 보잘것 없는 휴게소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합니까? 만일 우리가 제3섹타 사업을 공공성에 대한 확보를 무시한채 오직 기업성만을 확보할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제3섹타 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 하는 사업이 공공성을 상실하고 기업성만을 확보하려 할때 과연 그것이 제3섹타 사업으로서 민간공동출자의 그 효용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다른 나라의 발전된 제3섹타 사업을 여러 군데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업성만을 추구할려는 제3섹타 사업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홍천군에서 이번 제3섹타 사업의 계획을 수정해서 휴게소로 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3섹타 사업이 아니라 제1섹타 사업으로서 군에서 자체 투자하고 자체 사업하는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충분히 고민하시고,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때 농축산물 종합유통공사가 설립되기를 기대하던 많은 농민들의 기대가 지금은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 애초의 계획이 만일 휴게소로 전락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농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제도 창안 시상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안제도 창안시상제가 과연 얼마만큼 정확하고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군에서 내려온 92년도 각종 제안제도 창안실적은 건명없고, 추진사항 실적 없음이라고 자료가 내려와 있습니다. 홍천군 공무원들이 그렇게 창의력이 없습니까? 제안제도 창안시상을 할만한 자격도 없고또 그 만큼의 능력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제안제도 시상제가 이렇게 실적이 전무한가를 들춰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비단 공무원들의 창의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감정적 평가로만 돌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상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책임자의 수용자세입니다. 읍면, 군 하급직 공무원들이 아무리 제안제도를 창안한다 할지라도 그 실무 책임자가 그 창안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하급직 공무원들의 의욕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최고 책임자와, 그 다음에 실과장들이 하급직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창안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노력들을촉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창안 공무원의 우대책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일년에 육십만원의 예산으로써 창안 공무원들의 시상을 몇분씩 해준다고이 창안제도가 활성화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안 공무원의 우대책으로써 우리가 공무원인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이 창안 제도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대 대책을 해줘야 됩니다. 첫째 그들이 보직 희망하는 부서로써 적극적으로 이동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창의적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의욕적인 자세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년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 보낼때 과연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지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이 창안제도 시상 계획을 실시하면서 여기서 채택된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를 우선적으로 보내겠다라고 한번 공문을 내려 보내십시요. 그러한 담보가 선행될때만이 공무원들의 창의적 사고와 노력이 뒤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무과에서는 이러한 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해 정기회의때 93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정차 단속요원의 정보비로써 5인 20만원씩 12개월, 1천2백만원의 정보비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단속요원 1인에게 20만원씩의 정보비를 준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의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20만원의 액수가 많은것도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 제시를 했을때 실무담당 책임자는 20만원에 그 사람들의 고충을 보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예산 지침서에도 20만원까지는 세울 수 있게끔 되어있다라는 단서를 붙여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20만원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는가 저는 확인을 해보았더니 현재 4인에게 20만원이 아니라 그중에 반 10만원씩만 주정차 요원에게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애초에 우리가 주정차 단속요원에게10만원 정도의 정보비가 타당하다라고 했으면 우린 예산에서 깎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히 20만원씩 줘야된다는 의견을 실무책임자는 제시했고, 의원님들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데 지 금은 왜 그 충분한 설명을 설명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만일 10만원씩 세워놓고서 10만원을 줬다면 주정차 요원들의 불만도 없을것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세워 놨으면 불만의 소리도 없었을텐데 왜 20만원씩 세워 놓으라고 하고서 10만원씩밖에 안줘가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게 합니까? 저는 제가 똑같은 입장에 서있다 할지라도 저에게 백만원을 준다고 약속해 놓고서 50만원밖에 안준다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실무담당 과장인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문제가 10만원이상 주기는 곤란하다라는 인식이 있다면 다음에 이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십시요. 20만원씩 충분히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다음달부터 20만원씩 지출해 주십시요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체전 91년도, 92년도 우승, 81년 부터 전국선수권대회서 한번도 빠짐없이 상위에 입상해왔는데 의원님들, 그리고 실과 소장님들이 종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언뜻 역도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종목은 바로 복싱입니다. 역도와 마찬가지로 복싱 종목은 매년 우리군이 상위입상을 할 수 있도록 성적을 올리게 하는데 많은 공을 세워왔습니다. 이외에도 홍천군 출신중에서 현재 동양 챔피언도 있으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약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현재 역도와 비교를 해봅시다. 역도는 홍천군의 실업팀으로 정식 창단하여 작년에 5천만원, 올해 5천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나갈 계획입니다. 더욱이 역도장은 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받아서 훈련장을 새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복싱은 어떻습니까? 복싱은 한푼의 지원도 못받고 있으며 더욱이 나아가서 올해 매각대상에 포함되어 그나마 허름한 건물속에서 운동하던 그 체육관이 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아직새마을과에서는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매각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복싱경기장을 짓겠다고 한다면 그 사이의 공백은 어떻게 메워질 수 있습니까? 만일 반대로 우리가 홍천의 복싱에 역도에 대한 지원만큼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면 더 이상의 성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이 지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서 복싱에 대한 인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 사람들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도 역도 못지 않게 국가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역도장을 건립하는 5천만원외에 답변서에 보듯이 2천만원을 더 들여서 조립식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의원님들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군수.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고민하셔서 조립식으로지을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제 복싱장도 매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 영구히 역도와 복싱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립식 훈련장 가지고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이 종목들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체육대회에 도민체전에 나가느라고 1억 이상씩 들여가는것 보다는 그렇게 해서 한번도 뛰어보지 못하고 점수만 올려서 상위 입상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을 지탱해 줄 수 있는운동경기들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차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좀더 정확하게 거론돼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역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우리군을 대표해서 우리군을 선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면 조그만 학생 이 매일같이 타이어를 끌고 운동장을 뛰고 있습니다. 복싱선수였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복싱 선수들이 매 맞으면서 군의 위상을 선양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그들에게 한 번 희망을 줍시다. 훈련장이 헐리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우리미리 미리 좀 감당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회계년도말 정산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인해 문제가 발생된것으로 저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확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다음 이러한 답변속에서 자체 반성을 통해서 다시 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 본인도 상당히 고민하다가 완곡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굳이 답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음 보충질의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어느분께서 어떻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서를 보면 그것을 과연 행정 착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답변서가 나온 것인지 저는 그 답변서만으로는 전혀 행정착오라고 인정될 수 없을만큼의 답변서 입니다. 그럼 재무과나 기획실, 그리고 그 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가 전혀 잘못된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가 같은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막아줄것은 막아주겠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린다면 좀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면피성 발언이 아니라 충실하게 답변하고, 자체반성할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실과 부서들은 협의하셔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그리고 새마을과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잘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새 이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천군에 종합운동장이 유치가 된다고 각 실과소장님들 입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운동장이 우리가 작년도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고시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유치되고 있는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조차 확인 할 수 없는데 이 말은 무수히 퍼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그 도로 시설을 아직까지 분명히 확정이 안되고 어떻게 추진될지도 모르는 그 종합체육시설의 기반 시설로써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마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종합체육관이 유치가 되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한마디 얘기도 없이 유치가 될 수 있는것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우리 의회에 한마디 얘기도 없이 될 수 있는것입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종합운동장, 새로운 지역에다 설치할려는 종합운동장, 과연 그 사유가 뭐고,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지 그 추진내역이라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군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희경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의회의 역할과 군의 자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92년 정기회의 기간동안 저희 의회는 자치법에 규정된대로 3일간의 군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실 욕심같아선 문제가 발생될때마다 의회의 명예를 걸고 특별감사라도 하고 싶지만 현재 반쪽짜리도 못하는 지방자치제의 한계상 3일간의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도 의원님들은 3일간의 감사를 위해서 온갖 성의를 다해 감사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나 3일간의 감사를 끝낸후에 돌아온 조치결과는 공허한 메아리와도 같습니다.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소장님 만일 같은 내용의 감사 의견서가 군의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나 도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이것과 같은 동일한 결과 조치서가 나왔으리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만일 그 당시에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조치가 제대로 안됐다면 3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조치로 만족하실것입니까? 물론 감사 의견서에는 여러가지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중에는 분명하게 답변이 필요하고 분명하게 시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가지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돌이켜본 감사조치 의견서 내용중에서 몇가지를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시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두건의 내용에 대해 군 자체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건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의견만 나왔지 그러면 3개월이 지난 지금은 과연 그것을 감사를 실시했는지 감사를 실시했으면 그것이 정말로 의원님들의 얘기대로 잘못된것인지 잘못이 아닌지 정도의 의견은 나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가 3개월이 지나면 이미 시효가 지난것처럼 흐지부지 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문제가 제기됐을때 바로 적절하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시행이 돼야됩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내려온 조치의견서에는 반영하겠다는 의견뿐 언제 반영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반영되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감사조치 의견서가 나올 수 있는것입니까? 만일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일견 감사의뢰를 했을때 감사원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감사원에서 나와서 직접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잘안됐는지, 때로는 그러한 의견때문에 국정감사때문에 고위 공무원들이 구속이 되기도 합니다. 반성하십시요. 정말로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부분들은 가리려 하지마시고,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를 명확히 밝혀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는 택시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내려온 답변엔 역시 제가 감사때 제시한 의견뿐 그 이상의 것도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도에서 6:4로 개인택시 6, 법인택시 4로다 배정을 하니까 그렇게 따를수 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다시한번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전 시군을 이렇게 똑같이 배정했을때 홍천의 불이익은 굉장히 큽니다라고 이계획을 6:4로 배정계획을 바꿀순 없겠습니까? 라고 왜 의견제시를 안합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저한테 알려달라는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잘못됐다 라고 의견제시를 정확히 해보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현재 우리가 개인택시 47, 법인택시 80, 다른 시군에 비해서 법인택시가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6:4 배정비율대로라면 1년에 열대씩 법인6, 개인4씩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16년 후에나 정부에서 추진하는데로 50:50의 개인, 법인 비율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 택시 대수가 약 300대에 가까운 택시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볼때 7대씩 떨어지는것에 비하면 16년이 아니라 20년, 25년후에나 우리는 50대50의 개인택시, 법인택시 비율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우리보다 개인택시 비율이 더 많은데도 있는데 홍천이 그냥 놔두면 택시 써비스는 그냥 방치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뒤이어 더 열심히 준비를하신김종국의원님께서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추가보충 질문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작년도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검토를하고, 그것이 과연 잘 운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여러가지로 같이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93년도에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월이 된 지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제가 바뀌고, 그 담당자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청소년 어울마당 계획도 저는 충분히 계획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어른들로 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보호아래서 충분히 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해 우리 감사때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가지 부분들이 사실상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의견들, 부군수님께서는 군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중에서 수용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자체토론을 통해서 효과적인 의견이라면 충분히 토론하셔서 수용을 하시고,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기에도 만약에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 었다고 제시를 해주십시요. 면피성 발언으로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면 또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안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뜨뜨미지근하게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저희 의원님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홍천군이 더 발전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곳 못지 않은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부족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종국입니다. 첫번째 산업과장님께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 특수시설 연동 하우스는 사실상 어려운것입니다. 우리 농민이 저마다의 기술은 없고, 그러나 많은 투자와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연동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연중 무휴 사철에 관계없이 원예작물은 모두가 생산될 수 있는 시설로써 실제는 우루과이라운드및 농산물 수입 개방의 대응책으로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설비가 500평 규모에 평당 단가 6만원씩 1동에 3천만원, 우선 시설된 내부말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두 사람이 내촌지역에서 2동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인접군에 대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가까이 있는 인제군에는 상남면에다가 그연동 하우스가 1동이 지어지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횡성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인접군에서는 50%에 대한 원체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50%에 대한 지원과 30%에 대한 융자, 20%에 대한 자부담을 해주는 예가 있는데 아직 우리 홍천에는 정말 처음 시작이 돼서 그런지 아직 그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런지 사실 안된다면 그 이유와 우리만 안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황영철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부분입니다만 홍천군 관내 택시 운영에 대하여 현재 우리 관내에는 회사차가 약 정확히 는 모릅니다만은 90여대 또 개인차가 50여 대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그 시책을 보면 실제가 1대1입니다. 50대50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특히 우리 도에는 6대4라고 하는 비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것이 사실인데 특히 7년이상의 무사고 기사분들이 수십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7년내지 10년이 넘는 형설의공이 어느 한순간에 일시에 무너질 수있는 이 물거품 같은 이런 순간을 정말 공포에 안 쌓일 수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무사고운전 기사분들은 순위가 우선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가 있겠지요. 그 분들은 실제 하루일은 나와서 하다보면 그저 사납금이나 맞추고 이렇게 밤늦게 한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애써 일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정말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나면 10년이상의 공이 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인택시를 더 증차시켜서 실제는 제가 어떤분이 계실지는 모릅니다만 개인택시를 하시고 7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지방분들이고, 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돈을 벌어다가 홍천에서 저축이나,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우리 군민이 다 같이 가슴아파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라도 이걸 균형있는 택시사업을 해서 우리 홍천군의 이 많은 기사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내지는 처우개선에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것을 계획성 있게 하시겠습니다 만 새마을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도 그래왔다시피 93년도 새마을 사업에 대한 모든 발주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특히 그 새마을 사업이라 하는것은 마을안길, 농로포장등 이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경지 옆에 가까이 내지는 아주 경계선에 붙어있기 때문에 농사철에 밭을 간다던가 논을 간다던가, 영농작업이 이루어지기전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농민들이나 사업자측에서 조그만 불편이라도 덜어 주지 않을까 해서 정말로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인접돼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실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세가지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계획된 네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잠깐 다른 행사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의 사회를 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섹타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이라든가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재검토와 향후 추진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홍천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저희가 92년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회, 공청회를 거쳤습니다만은 현재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간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난 3월 6일의원님 간담회의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국도변을 답사해서 두촌면역내리 325번지 두 필지에 대해서 부지가 적정하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두촌면사무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유주와 여러차례 만나봤습니다만 현재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91년 12월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러다보니 공지싯가에 입각하여 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실거래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는 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한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뿐만 아니라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다보니까 20억이라는 설립 자본금 확보, 민자 확보가 방대하고, 특히 그 농축산물은 경기변동에 영향이 많고, 또한 시장성과 수급 전망이 불투명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결여와 아울러 도로변의 유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유사경쟁업을 고려할때 상당히 무리한 사업으로 생각돼서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아쉬운점은 처음 사업을 시도할때 본 사업에 대한 세밀한 사전 분석과 이에 대한 수지분석이 부족했다고 생각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한 사업의 하나를 선정을 하되, 농민의 이익과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관련 유관기관에는 물론이겠지만 여러방향 으로다 타당성 검토도 해보고 세부적인 수지 분석, 아울러 의원님들의 고견도 수렴을 해서 또한 필요하다면 청문회라도 개최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침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부수 안을가지고 있는것은 특히 우리 농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지켜져야되는 사업이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3섹타 방향은 안되드라도 공용관리 방식으로 해서 농축산물 보관법이나 또 조금전 박희경의원님께서 좋은 언질을 주셨습니다만은 농기계 수리센타, 기동센타같은 것을 저희가 선진지도 보고, 현재 견학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앞으로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사업을 처음에는 의욕있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전에 세밀한 분석 또 그렇게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된게 사업이 날이가면 갈수록 어려운 사업이다라는 것을 미쳐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답변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고종학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서류 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는 구비서류와 그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흡족할 정도로 간소화 되었다고 볼 수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3월20일부터 민원서류 처리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소관 민원서류 목록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각종민원 사무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제도가 대폭 개선되겠습니다. 이번 일제 조사에는 민원처리절차 그리고 기간과 근거, 구비서류 하부기관위임여부 등을 중점 조사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비 서류를 검토하거나 처리기간 단축과 복합민원의 대상으로 분리등 불편사항을 철저히 조사 검토해서 의견을 상부에 제시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안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 모집을 위해서는 92년 5월 28일 모집공고를 통해서 6월 1일부터 지난해 7월15일까지와 9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2회에 걸쳐 모집을 하였습니다만은 연 2회에 걸친 총선과 대선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량 폭주와 창안 노력 부족으로 단 2건만이 접수되었으며, 이것도 검토결과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택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각종 창안 사례를 모아서 사례집으로 만들어 배포해 시행토록 하고 창안 기법과 창안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황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책임자의 수용자세와 창안 공무원의 우대책을 염두해 두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이나 희망부서 전보, 그리고 시상, 포상금, 해외연수등에 우대를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제안 모집 제도와는 달리 91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경영수입 사업및 특수시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창안시책 39건을 발굴해서 이 가운데 강변종합부지 확보, 마을농로상의 차량교차로 설치, 민원문서의 발송자 및 전화번호 표기, 민원사업종합 안내책자 발간, 전산교육장 설치, 내고장 담배피우기 운동의 적극 전개민원인(전용)차량 운행등 11건을 금년도 군정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이 수시로 내놓은 공무원들의 창안도 제안 제도로 받아들여서 창안의욕을 고취시키고, 관심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주선입니다.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중근의사 중국 여순 순국유적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 고 있는데 본군에선 이 운동에 어떻게 동참하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계일보사에서 주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광복회, 도지회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은없습니다. 향후 군 성역화 사업계획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여집니다. 그때 우리 홍천군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수 있도록 저희군에서도 노력을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최종추경시 확보 명시이월에 이월된 역도장 시설비 5천만원의 집행은 93년도 매각대상인 홍천군복싱체육관과 연계해서 시설하는것이 시설활용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평소 우리군정 체육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황영철의원님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도부와 복싱부가 훈련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체육관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규모는 약 120평 정도로써 조립식 건물로 질경우도 예산이 한 1억2천만원정도 소요될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부대 시설을 포함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92년도에 예산편성된것 중에서 명시이월분은 도비 보조 5천만원선, 양시설을 동시에 신축할 수 없는 실적으로 단계적으로 본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선 92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1차로 역도체육관의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2천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한 7천만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2천만원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역도체육관을 건립하고 하반기중에 기존 권투 체육관이 매각 완료되기 전에 역도 체육관옆으로 또는 2층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 역도체육관이 작년도에 도비 5천만원이 보조된 내용과 경과는 작년도에 전국체전에서 저희 홍천군에서 특히 권투, 역도가 나가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만 특히 역도 부분은 홍천고등학교 재학생이나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나가서 총 금메달 11개, 은메달, 동메달해서 13개의 메달을 확보해서 역도가 강원도 2연패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때 그 도 체육회장이신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각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자리에서 홍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건의 하시기를 저희 홍천군 홍천고등학교 역도팀은 홍천에서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역도 체육관이 좁고 현재 홍천국민학교 정문앞에 있어 학교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 관리, 훈련상에 지장이 많아 역도 체육관을 다른데다 지어주셨으면 좋겠다고한 바이러한 건의를 전 한석용 지사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작년 연말에 5천만원을 도비로 보조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동계에는 도저히 조립식으로 질수도 없고 해서 못짓고 있다 엊그제 저희 군수님, 부군수님과 홍고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부지를 몇군데 답사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홍천고등학교에서 군청쪽으로 올라가는 문쪽옆에 그러니까 미진아파트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 군유지가 군청앞에서 갈마곡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닦으면서 그 지역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학교와 가깝고, 군청 실업팀도 군청하고 가까우니까 훈련도 자주 감독할 수 있고 좋겠다해서 부지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어차피 금년도에 홍천체육관이 상반기 중에 매각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 권투 체육관이 없어지게 되므로 상당히 애로가 많을것입니다. 주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 한푼도 안받고 전혀 그 권투 연맹인 최준선씨가 맡아서지도를 하고 있으며, 최준선씨는 교육청에서 봉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이 신축이 될것 아니냐 다만 돈이 모자르니까 역도 체육관부터 먼저 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도 체육관을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짓게다고 한 동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항구적인 건물은 당연히 지어야 되지만은 아까도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다시피 홍천은 어차피 종합운동장 시설이 몇년내에 될것 아니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춘천종합운동장이나 원주종합운동장이나 강릉종합운동장등 그런 종합운동장을 보면 그 대다수가 역도 체육관, 권투체육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항구적인 건물을 짓는것 보다는 조립식으로 짓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만 설계용역만은 권투체육관하고 역도체육관을 1.2층으로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건지, 그리고 또 그걸 영구적으로 짓는데 미진아파트쪽은 도로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중에 건물을 다른데로 옮긴다거나 그 건물을 매각한다해도 그런 값어치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계를 두가지로 한번 해봐서 큰 차이가 없으면은 반항구적인 건물, 그러니까 2층 벽면은 조립식으로 하더라도 2층 슬라브를 쳐서 2층은 권투, 아래층은 역도로 할 수 있는 이런 훈련장을 빨리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역도 체육관도 도비 5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권투도 저희 도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권투연맹 아니면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해서 권투체육관을 짓는데 도비로 한 5천만원 받아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도비를 좀받게 되면 저희 군비 부담은 적어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에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권투 훈련장이 이번 도민 체전이 끝나고 오면 그때 매각이 되고 그러면 바로 옮기도록 하여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2차 추경에 역도체육관하고 권투체육관짓는 소요예산 부족분을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문제는 도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문제는 지난해에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어울마당은 관내에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알뜰히 추진되도록 하면서 운영하고, 주관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그것을 맡아서 하는것은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가 위임.위탁을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철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엔 김종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추진시 농로포장등은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농경지 인접 사업장부터 발주하여 농번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93년도 모든 사업의 발주시 우선 순위에 의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선 금년도 저희농촌마을 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량은 16건에 36Km가 되겠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도비가 7억7천9백만원, 군비가 18억 2천만원, 총 25억 9천9백만원을 가지고 농촌도로 포장을 하게 되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약 29%가 증가된 물량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주민소득 기반 확충에 커다란 기여 를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군에서는 영농기나 농번기 사업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조기 발주사업으로 해서 측량을 했고, 설계를 지난 3월 8일까지 완료해서 지난 3월 9일날 농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읍면에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일까지는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민숙원 사업도 어제까지 설계가 완료 되어서 오늘 시행결의를 해서 오늘 읍면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마을안길 포장 사업은 특히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도에서부터 도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엔 6월말까지 완료하는데 따라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이 있을것으로 사료되지만 저희들이 시공업체하고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그 마을마다 또는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시행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기타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도 같은 차원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특별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 회계년도 정산과정에서 행정착오로 발생한 지출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전에 심정적으로 매우 곤혹스럽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한도액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초월돼서 이와같은 착오가 발생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두번째로 황의원님말씀과 같이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이 과정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자칫하면 면피성 답변이나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동료직원에 대한 책임 전과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피성 행위를 하지않는다는 겻은 내심으로도 평소각오를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답변이 과정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작년도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비및 임내정리 사업은 당초 예산의 영농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즉 사업비로 1억9천981만8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시설비가 편성되면 잘 아시다시피 임 내사업 정비로는 지출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29일 1회 추경에 도로부터 산림과에 지시가 되기를 사업량을 306ha에서 1,010ha로 증가하고, 여기에 수반된 예산도 3억5,731만원으로 증액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을 412에서 431 즉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하면서 예산은 지시된 3억5,700만원이 계상이 못되고 1억5천749만2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감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또 92년 12월 16일 최종추경에 2억9,403 만9천원으로 계상 확행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부서인 산림과에서 예산이 최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무부서로 예산액보다 약 110만원 정도가 적은2억9,293만7천원을 보조내시 및 지령을 해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확인 결과 국도비 자금시전액 착금이 됐고, 최종 추경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92년 12월 16일부터 솔잎혹파리피해벌채비 임내정리금 2억7,734만4천원을 산림과에서 요청을 해온대로 144명에게 지출을 했고, 몰랐었다가 결산을 위해서 예산서 전 과목을 검토해보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사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부서인 산림과에 144 명으로 부터 환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문제는 회계부서의 한계성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해본결과 별도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답변의 보충으로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재무과장이 산림과에 대한 초과지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3개 실과에서는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또 우리 기획실에서 타과에다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적나라하게 제가 그 과정을 보고 드리게 되면 혹시 산림과장이나 재무과장은 사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초과 지출이 되게된 책임을 살펴보면 이것이 5월 29일 1회 추경에 다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7개월이 지난12월까지 2회, 3회 추경까지 넘어 가면서 이것이 발견이 되지 못했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2회 추경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산림과에서는 이걸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에산을 미처 생각지 못했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실에서는 실무자 한테 예산요구도 빼놓고 온것을 우리가 요구를 받았고, 산림과에서 예산 심의 당시에도 틀림없는 예산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잘못이라면은 세입예산을 국비하고 도비를 잡으면서세출예산에 이것이 계상이 됐나, 안되었나 하는것을 확인하지 못한것이 기획실의 잘못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산림과에서는 제가 검사를 해본결과 그 회계 실무자가 각과에서는 그런 초과 지출이나 배정 한도에서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추산부를 늘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추산부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의해서 예산액을 계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에 계상한것인양 추산부에다 기재를 해놓고 집행이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과다하게 원인행위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법 제23조에 보면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배정범위 안에서 원인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지출에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배정범위안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다행이도 이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고, 보조금으로는 용도가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이 초과집행이 됐습니다만은 엄연히 우리 재무회계법에 보면 예산초과집행에 대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제가 예산을 늘 몇년동안 다루다보니 어떤일이 있는가 하면 의회에서 최종 추경까지 끝났는데 중앙에서 국비같은데서 돈이 남다보니까 최종에 가서 막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보조금을 세입에서 바로 집행 하는 초과집행 제도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산서를 작성을 하게되면 우리 재무회계법 30조 2항에 의해서 감사부서인 내무과장의 자체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내무과장께서는 이 잘못에 대한 것은 적랄하게 밝혀내서 거기에응당하는 행정 처분을 해야되겠고, 또 어디라고 해서 그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계기로 해서 회계 질서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선 기획실부터 원인행위를 해서 일방적으로 넘긴 산림과에서부터 또한 이것을 배정이 있는지, 예산이 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예산을 집행한 재무과등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자체감사때는 꼭 여기에 응분한 행정 처분이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동 하우스 는 연중 원예작물 생산 시설이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고, 이에 따른 시설비는 500평의 규모에 평당 6만원씩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인근 인제 횡성군의 경우 50%를 지원하고, 30%를 융자, 20%를 자비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왜 우리 군에서는 이 시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느냐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연동하우스는 영농편의와 효율성이 높은 반면에 우리 홍천지역과 같이 눈이 많이오고 겨울에 혹한지대는 피해위험성이 높고, 시설비와 유지비등 경영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 비해서 그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에서는 인공기온을 하여 월동 재배를 권장할 수 있는 지역은 횡성 이남, 이모작 가능지대 원주와 같이 도시 근교 농업지대로써 우리군은 지원 대상에서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 설악권에 포함되어 있어 민속채소, 비가림과채류를 중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내촌면 와야2리 임병수외 1농가가 금년도에 자력으로 연동하우스 1천평을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농가가 설치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난방기 2대와 시설 자금이 도에서부터 3월 17일에 배정이 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시설하는데 융자를 할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승철 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중에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정보비가 반드시 그 정도금액이 되어야만 될 수 있다 하는 논란끝에승인을 해줬는데 집행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되었다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주정차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보비를 얼마라도 줘야되지않겠느냐 하는 취지로다 지침이 마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비는 월 정액으로 1인당 얼마를 줘라 하는 정보비가 아니고, 특수성업무를 띄기 때문에 그날 나가 일을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나 하는 성격으로 실제 나가근무하는 직원한테 하루 5천원 기준에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5천원을 기준으로하되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이렇게되어있습니다. 월 1인당 20만원 범위내,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예산편성 당시에 주정차 단속에 임하는 그 직원이 다섯명이었기 때문에 월 20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12개월해서 예산확보를 예산편성 지침대로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의원님께서는 심의를 하셔서 요구를 한데로 그대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현재까지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인당 생활급적 정보비가 아니고, 그 특수 업무를 띈 성격의 1일 출장업무를 다니기 위해서 주는 성격의 특수성 때문에 하루 1인당 5천원을 기준해서 4명으로다 직접 현장에 나가움직인 4명에 대해서 2개월을 줬습니다. 그래서 1일 5천원기준 한사람, 한달에 30일을 만 근무일로 안보고, 20일 근무로 봐서 1인당 10만원씩해서 4명, 한달에 40만원식 두달해서 8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단 앞으로 계획은 현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액을 초과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보비를 주면서 주정차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취지는 주정차 업무에 단속하는 현 직원이 4명을 내보내고 있지만 실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환근무도 됩니다만 현재 차량이 늘어나는 숫자가 작년 1월말 현재 3,500대이던것이 금년 1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 승용차, 화물차 합해서 7,20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꼭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고, 잘아시지만 우리 홍천지역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은 없는데다 차는 늘어나고 또 계도요원을 내보내서 아무리 단속을 할려고 해도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단속을 해야지 주정차 부지가 없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로 증원시키는 문제도 있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주차공간을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안이 구성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한다음에 4월초부터 시행을 할까 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마련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거친다음에 단속업무에 들어가면 단속공무원도 좀 늘여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래서 경비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100%로 쓸 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소규모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한 육성대책이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 2일 현재 군관내에는 54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실제 54개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만 가동중인것은 45개업체뿐 입니다. 9개업체는 부도가 났거나 즉 도산상태에 있습니다. 완전 정리는 않된 상태입니다만 제조업 취하가 된다면은 실제 45개 업체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전국대비 제조업체 설립관계 하고 도산업체표를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제조업체 육성시책으로서 정부에서는 시설이나 운영자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 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중소기업 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소기업연수를 위해서 기업체대표나 간부를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정부시책을 전개하고 있고,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관내에 지원된 실적은 지난해에 7개업체에 2억9천만원이 지원되어 왔고, 금년도에는 5개업체에 4억을 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반기도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때 가봐야 규모를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지원실적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해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도단위에서는 그렇게 지원책을 강구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지원대책이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자금을 저희가 직접관리하는것도 아니고 자체적기금 마련도 없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창구를 설치해서 지난해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운영해온 실적이 기업체로부터 인력 요청이 192명 취업신청이 1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접수된분 중에서 106명을 구인 구직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교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군자체적으로 뚜렷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발전대책이 없다는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고용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이미 제조업체 설립이 되었으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제휴나 또는 품질향상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기술 인력도 늘려가지고 생산된제품의 판로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뒷바라지가 될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연계적으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창업이나 공장설립에 따른 제반법규에 대한 인허가 의제처리와 다음에 기업에서 서류를 제출할때 잘몰라서 관계서류가 누락되는 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구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써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자금이 요청된 다면은 군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유관부서나 상급부서 기업관장할 수 있는 자금부서하고 협조 체제를 강구해서 제조업 육성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는 개인택시에 현재 비율이 정부 시책은 5:5로다 운영을 하도록되어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도 우리 홍천군은 균형이 맞지 않는것 같으니까 앞으로 개인택시를 늘려서 법인택시에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무사고운전 7년이 넘었는데도 개인택시를 못받다보니까 8년차 들어가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개인택시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상실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으니까 개인택시를 획기적으로 증차를 해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보호차원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관내에 택시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법인택시4대증차분까지 해서 개인택시가51대, 법인택시가 84대해서 우리 관내에 택시가 135대가 있습니다. 현재 135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김종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의 기준이 5대5로 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법인택시 50%, 개인택시 50% 그런데 아직까지 공히 각시군 공히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잠정적으로 앞으로 증차할적에 개인택시 60%로 법인택 시 40%로 해서 점차적으로 5:5 기준을 맞추어 나가도록 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상태에서 개인택시 60%, 법인택시 40%로 앞으로 해나가면 몇년차가 걸려야만 50대50의 비율이 나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선 저희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적 여건을 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적해 올리면 매년 6:4비율로 증차를 해봐도 상당한 기간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 지역여건을 봐서는 법인택시는 몇년동안은 증차하지 말고계속적으로 개인택시만 증차하는 방안으로 했을경우에는 아마 빠른시일내에 5:5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 법인택시에서는 상당히 반발이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책이 6:4로까지 주게 되어있는데 왜 법인택시는 하나도 안주느냐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올것입니다. 그러나 그런것, 저런것을 모두 다 배제 하고, 우리지역적 특수성 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부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도 부제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것은 앞으로 부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제가 해제되었을경우에 현재 135대가 풀가동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대도시하고 달라서 홍천군은 중소도시이고, 농촌군이기 때문에 택시가 사람을 기다렸다 태워야 합니다. 대도시는 사람이 태시를 기다리다가 택시를 타지만 우리군은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지 타산면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치게 염려하는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 여러가지 측면으로 봐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운수계통에 승차계획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율화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분야를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지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22개시군중에 도평균이 법인태시가 56.9%, 개인택시가 40.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4정도로 되어있습니다. 법인택시가 3,063대이고, 개인택시가 2,074대 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천군은 조금전에 보고드린와 같이 51대, 84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즉 5:5로 가장 적정하게 되어있는데가 삼척군이 55:55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0대가 50:50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양구군은 개인택시가 훨씬 많습니다 법인택시가 14대, 개인택시가 23대, 영월군이 또 개인택시가 많습니다. 법인택시 34대, 개인택시 82대,원주군이법인택시 22대, 개인택시 25대, 횡성군이 법인택시 37대, 개인택시 47대 해서 4개군은 개인택시가 법인택시보다 많고, 다음 삼척군만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다음 여타 시군은 법인택시가 훨씬 많고 개인택시가 훨씬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의 의도도 아마 도전체로 봐서 6:4가 맞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정부시책으로 5:5로 더 나아가서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적게 운행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검토는 94년부터 시군에 권한 위임이 된다고 그럽니다. 내년부터는 택시증차에 대한게 권한 위임이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군으로 위임된다는 교통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이게 검토되는 대로 권한이 시군에 위임된다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법인택시에 대하여 무리가 가는한이 있더라도 개인택시를 훨씬 더 늘려가지고 균형이 맞게 해주고, 또 김종국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개인 택시는 어디까지나 여기분들이 이용 하고 있는 자동차고, 법인택시는 물론 기사는 여기 사람이 고용되어 있지만 사주가 다외지사람이기 때문에 이익금은 다 다른지역으로 빼가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점차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천근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갈마곡리에종합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것인지 또는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는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종합운동장 시설부지는 92년도에 홍천도시계획입안 당시에 갈마곡2리 닭바위 지역에다가 약 93,700㎡ 약 28,000여평을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로 입안을 해가지고 도에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작년 9월 2일부로 종합운동장시설 부지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때는 도시계획법 제10조 2항과 4항에 의해서 한번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에는 임의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적인 단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때는 가능합니다. 이런 입법취지로 봐서 현재 당장 작년에 결정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를 여건이 맞지 않는다해서 다른지역으로 시설 결정을 하는것은 법적으로 구속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정지라고 소위말하고 있는 그 지역 얘기가 나오게 된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사안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하여 문서를 생산한적도 없고 다만, 공개석상이나 공식적으로 그 지역을 종합운동장 시설부지로 변경을 해서 유치하겠다고 한적도 없습니다. 관내에서 사업장순시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좀 넓고 조용하고, 외곽지역이고, 또 그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씀드린 닭바위지역에는 현재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이고, 종합운동장부지로 해서 검율리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주거지역과 인접해있으니까 그전에는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다보니 지가가 많이 상승됩니다. 그 예로서 제가 남부 우회도로에 대해서 원주 우체국 관리청에서 하는 도로보상업무를 위탁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23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평당 가격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현재 28,000여평을 금년시가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종합운동장을 개설한다고 했을때 30만원으로 계산을 했을때 약 85억정도가 소요되고 반대로 지금예정지라고 나온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외에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변두리 지역으로 나갔을때 현 시가로 7내지8만원을 잡는다면 토지매입비만 약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 시설부지 매입과 동시에 공사를 할려면 30억내지 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것을 당장 할 수도 없는것이고 언젠가 몇 년이 내라도 한다고 하면 그 예산확보도 어려운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변두리지역에 나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지역에 대해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을 저희군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어디다 개설한다고 하면 지금 저희 가 도시계획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꼈고 또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도시계획 전반적인 재정비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단일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원을 유치를 한다던가, 전문대학을 유치한 다던가, 종합운동장을 개설한다고 했을때 사전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 떤 지구로 지정을 하기 이전에 토지를 미리매입을 해야됩니다. 왜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일단 그 지역이 어떤 지구라해서 이게 되면은 토지소유주들은 정상시가 이상에 과대하게 보상요구 하는게 있고, 또 그런가하면 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부분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승인요청을 올렸을적에는 사전에 그 지역에 토지매수를 전재로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것은 앞으로 홍천군에 공설운동장을 언제까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될때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고견을 받들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망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종합운동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오늘 삼척에서 개최되는 소장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지도과장이 대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희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의 보급율이 급속히 높아져가고있는바 이에 따른 농민의 기계운전및 수리기술 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년도별로 농기계 보급현황을 보면 8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경운기는 80년도에 2,000대였던 것이 현재 5,58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터는 85년도에 14대였던것이 현재는 196대, 이앙기는 80년도에 90대이던것이 현재까지는 1,324대, 콤바인은 85년도에 9대 이던것이 현재는 99대를 갖고 있고, 바인더는 85년도에 82대 이던것이 현재 760대, 그중 가장많은 것이 동력방제기로 80년도에 970대이던것이 현재 3,745대로 현재까지 관내에 확보된것이 11,710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별로 보면 경운기는 2농가에 한 대꼴이고, 트랙타는 50농가에 1대꼴, 이앙기는 8농가에 1대, 콤바인은 100농가에 1대, 바인다는 13농가에 1대, 동력방제기는 3농가에 1대꼴입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훈련장비를 말씀드리면 지도소에 트랙터2, 콤바인2, 경운기2, 이앙기5, 바인더3, 관리기4, 동력분무기3, 예취기1, 양수기1등 모두 9종에23종의 훈련장비를 갖고 있고, 그 외에 각종공구를 비치하고서 마을로 순회 하면서 수리하는 타이탄복사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90년도부터 작년말까지 모두 실수요자만, 414명하고, 안전보수반 910명 해서 1,358명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년차에 걸쳐서 수리는 768대, 정비는 1,308대 해서 모두262회에 걸쳐서 2,076대를 수리했습니다. 또한 현장교육은 3,699명을 시켰고,3년동안에 650만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기능사 양성교육은 200명을 보고, 농기계 보수반 교육은 170명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보고드리면 4월 부터 11월에 걸쳐서 98개 마을을 선정해서 수리기종은 대형위주로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등으로 하고, 수리반 편성은 3명으로 편성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기계 수리를 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성역화 재배로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대 보급 급증으로 수리 정비 요구도 점증에 따른 수리 인력이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들이 대책을 위해서 여직원을 빼고 기능직을 뺀 남자직원 모두 38명에 대해서 일주일에 두번씩 누구나가 농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격납고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유자격 기능사라던가 수리점 유경험자를 채용해가지고 이동 수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나와있는 기종이대동, 동양, 아시아, 국제별로 해서 전부 기종이 틀리고 연도별로 조금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맞추는 부품을 구입해서 수리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9종에 23대의 각종 훈련장비가 오래전에 산것이기 때문에 전부 구형이고, 지금 나오는것이 전부 신모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훈련장비도 신모델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농민 수리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기대효과는 오지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부담이 경감되고, 영농기에 집중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적기 영농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능사 교육을 병행해서 자체수리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농고와 이미 협의는 했습니다만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중에 3박4일에 걸쳐서 각종 농기계 집중교육을 실시토록해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성 이남지방에는 열관리가 잘되고, 이북지방에는 열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투자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봤자 순수익이 적다하는게 되겠습니다만 연동 하우스라고 하는것은 불가능한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겨울에 옛날에 효자났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동지 섯달에 어디가 딸기를 따옵니까? 그러나 요즈음은 동지섯달 아니라 아무때나 싱싱한과일을 먹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행정관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디한번 해봐라 이렇게 장려해주고, 더욱 선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불가라고만 생각하면 이것은 도저히 않되겠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래도 안된다면한 번 해보고 과연 되더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선도적인 입장에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다만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이것을 적극 책임지고 해달라는 뜻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올해 시험을 해봄으로써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횡성 이북지방에도 과연 가능하더라는 본보기를 보여 줘서 적극 추진해서 이분들에게 의욕을 더욱 불어 넣어줄수 있고, 또한 그 한 사람이 효울적으로 생산을 해서 성공적으로 성공리리 끝난다면 그 이웃 측근들이 다 같이 보고 확산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의회가 주민과 행정과의 중간 입장에 있 어야 되는데 우리 홍천군은 아쉽게도 의회와 오직 행정부만이 있는 의회가 되는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문제 해결방식은 항상 모든것을 솔직히 밝히는데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라도 수시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군 행정부와 의회와 긴밀한 협조속에서 이 문제가 잘풀려 나가고 그리고 잘못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얘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지금듣고 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였다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고, 그래군 실과장들 입에서도 앞으로 그 지역에 공설운동장이 생긴다는데 거기다가 무엇을 좀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근거없는 얘기들이 군으로 부터 나오지 않토록 많은 단속과 분명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묻건데 그 공설운동장 유치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설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설운동장을 그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예정이 되어있었다면 그 도로의 성격은 진입도로의 성격이 될것이고, 만일 공설운동장이 아니었다면 그 도로는 단지 마을안길포장이나 도시계획도로 성격을 갖는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만일 현재 거기에 들어가있는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존재해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도로에 대해서는 군 담당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다시한번이 도로가 시급한 도로인가 아닌가를 토론을 해주 시고, 그 다음에 이때 홍천읍 책임자도 불러서 홍천읍에 사실상 이 도로가 가장 필요한가, 시급하게 해야될 도로인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착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유보시킬것인지를 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창안 시상제에 대한 내무과장의 앞으로의 시정계획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안제도 창안제도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덧붙여서 아까 시간상 못짚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안제도 창안 시상제를 저는 홍천군 민간인에게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 민간인들의 건전한 의견을 투서, 진정 이러한 의미로 규정을 짓고 했는데 저는 우리 민간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의견을 가지신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반상회나 신문등을 통해서 민간인에게 제안제도 시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이 맨날 뒷말로만 뭘 해야 되겠는데 말을 안들어준다 이런식의 불만의소지도 없애고, 만약 그로인해서 그것이 민간인들에게서 창안 내용이 안나왔다치면 우리는 민간인에게 떳떳하게 당신들이 좋은 내용을 말을 안하고 무슨 그런소리를 하느냐라는 좋은 답변도 될수가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서에 보면 군정 유공자 민간인에 대한 해외시찰 연수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중에서 군정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를 상품으로 걸어서 창안제도를 접수를 받는다던가 하는 방법도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주신 제안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제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천군 제안규칙 제6조에 보면 제안자의 자격이 소속 공무원들로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이를 떠나서 우리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강원도민 제안조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자격은 도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제안일 접수 현재 계속하여 3월이상 강원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으로 자격이 되어있고, 제안 시기는 년 1회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안범위는 내용을 보면 도정시책의 발전방안, 행정의 제도개선, 시책의 능율성제고를 위한 고안, 기타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해마다 이런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민들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제출하라 하는데도 홍보가 미흡한 탓인지, 아니면 도민들이 참여의식이 조금 결여된 탓인지 작년도에도 우리군에서는 2건 밖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독촉만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군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모집기간이 정해져서 시달이 되면 반상회나 행정예고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안이 나오도록 계도 내지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중 공설운동장 예정 부지 라고 하는 동내에 국도에서부터진입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금년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현재 추진중인데 그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시급성이 있는것이냐 하는것을 다시한번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관계 실과장이나 홍천읍 책임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사업명칭이 갈마곡1리 소방도로 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지난92년도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군수님이 읍면 순시시에 그 지역에서 건의가 되어 가지고 약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요구를 내서 본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온 것은 금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책정이된 두 달후에 우연하게 돌아다니며 보다 보니까 현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닭바우쪽의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앞으로 몇년 이내로 공설운동장을 개설할려면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변두리 지역으로 했을때 그 지역이 어떻겠느냐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간에서는 공설운동장을 하기 위한 진입도로다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 실상은 사업비가 확정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건의해서 된것입니다. 다음 현재 추진내용은 저희가 지난 3월6일부터 4월 6일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갈마곡1리 소방도로 개설문제 하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미진아파트에서 새가계까지 내려가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그것을 묶어가지고서2,450만원에 춘천에 있는 삼덕측량설계사에 용역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이 끝나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측량 설계가 끝난후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각 실과장님들이라던가 또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에 그때가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종국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우리 지역에 연동하우스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 불가능을 가능토록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용의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연동하우스라든가 비가림 재배시설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권역별로 등급을 메겨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은 먼저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설악권 지역에 해당되므로 남부지역에 연동 하우스를 설치해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 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그것을 지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연동 하우스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설악권 지역이라고 해서 취나물 재배라든가, 민속채소, 화훼단지, 과채류쪽으로는 작년도부터 지원을 많이 받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계회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와야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하는것을 맞다고는 믿지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자력으로 한번 한 이상 지도소에 농업 기술이라든가 또 우리군에서 적으나마 자금지원을 추가로 해서 성공여부를 한번 지켜봐서 성공이 된다고 하면 도나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은 연동하우스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건의를 들여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적극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 질문을 받고 도에다가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의욕이 있는 농가가 누구한테 자문도 받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농 농가를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선정 기준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않된다해서 금년도에 성공 여부를 봐서 성공이된다고 보면은 이런 지역에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