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동우 도지사님, 강영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71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각종 조례안, 건의안, 심사,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이 도민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의 계획이 알찰 결실을 맺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기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93년 3월 18일자로 발의된 개발제한 구역의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장이 같은 날짜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서해안 개발 사업지원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해안 개발사업관련 국비사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이 '93년 3월 19일자로 접수되어 금일 본 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한 결과 4건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교육사회 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8일자로 회부한 개발제한 구역의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은 강기세 의원 외 12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개발 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관한 건의안과 서해안 개발사업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동 안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민원 재심의 위원회운영조례 안 등 5건에 조례 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1993년 3월 12일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여 '93년 3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께서 하였으며 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청남도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미 해결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민원에 대한 도정 차원의 종합검토 기구가 없어 처리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 등 반발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고질 민원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주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해결 방안을 강구코자 도에 민원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실국장 법조계, 학계 등 민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미해결 민원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및 고질 민원, 장기간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등을 심의 대상을 하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객관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2항 제2호 중 학계다음에 언론, 토목, 건축, 환경, 상공인, 농어민 등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융자조건을 조정하여 재정 취약 단체를 보호하며 보다 많은 기금 위하여 공채 소화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기금 내 회전기금 운영에 있어 순 세계 잉여금의 10%이상으로 되어있는 일반회계의 의무출연 이외의 도비를 기금에 전입하여 특정목적 사업에 별도로 융자하되 융자 이율과 기간을 일반기금보다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개발 공채 소화기관 확대 방안으로는 도, 시군 등 지방 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에서도 지역개발 공채를 첨가 소화하도록 기관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 대상 사업확대 및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융자대상 사업에 도시 고속화, 도심순회도로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상하수도사업과 함께 우선 융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 이자율 조성과 융자 기간 조정을 통하여 융자 조건을 개선하며 자금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 1회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여유자금은 최대한 이익을 높일 수 있도록 예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개인별 부동산 거래 시 검인 계약서에 의한 취득가액의 40%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 국가정책사업인 "전업농업육성사업"에 있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전업농 육성대상인 농가가 매수할 때에는 개인간 거래가 아니므로 감면혜택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농지관리기금 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가 농어촌 진흥공사로 부터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등록세를 40%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 형평을 유지하는 한편 정부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명 중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정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업농육성 대상자를 위하여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 대상자와 농어촌 진흥 공사간의 농지 매매 시에 작성된 계약서"를 불 균일 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충청남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농어촌소득 개발촉진을 위하여 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등의 농외소득 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 면제 대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규정한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시장군수가 되고 있으므로 면제대상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과세면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면제대상으로 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실제로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단지내의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면제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최대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 군 당 대원 400명을 기준으로 25명으로 한정함으로서 대원 다소에 따른 자녀장학생수가 차이가 생겨 소방서군별 자녀장학금 수혜의 편파가 생겨 소방서군별 자녀장학금 수혜의 편차가 크게 되므로 대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도출되어 이를 개선하여 줌으로 대원의 사기를 앙양코자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범위를 의용소방대 2명에서 소방서, 군 관할 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하며,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군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 수의 5/100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년을 마칠 때가지 계속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도민을 위하고 과세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9인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민원 재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송선규입니다. 금번 회기 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아 상정하여 심사한바, 안건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폐지와 새로 제정공포 시행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례 폐지 사안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선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안개발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김진경 위원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93년 3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동의가 있어 같은 날 제1차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석위원 8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도에 관련된 서해안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34개 사업 중 천안 제2공단 금강 홍수예보 경보시설, 서해안 통신지구, 안흥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천안시 하수처리장과 국립 부여박물관 등 2개 사업은 금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8개 사업도 대부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는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사업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산투자와 제반 문제점등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보령댐 광역 상수도 사업 등 일부 사업도 우리 도의 빈약한 재정여건으로 보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본 서해안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의 강력한 재정적 지원과 제반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설내용은 말씀드리면 총 10개 사업으로써 첫째, 석문 국가공단 건설입니다. 석문 국가공단은 성공자원에서 수도권 공해발생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어 염색공장 유치계획을 취소해 줄 것과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사업추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지방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94년도에 진입도로 1.1㎞를 개설할 수 있도록 국비 12억원의 지원과 안정적 재원화보를 위하여 토지관련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저리금리 투자재원의 확대를 건의한 것입니다. 둘째, 서북부지역 공단개발과 관련하여 충남 서북부지역에는 아산국가공단 및 석문 국가공단등 대규모 공단이 건설되는 등 공업벨트가 형성되고 있으나, 각 공단을 연결하는 도로건설이 없어 공장이 가동될 시 원자재와 생산품 등 원활한 수송체계가 미흡하여 국가차원에서 각 공단을 연결하는 서해안 산업 관광도로 삽교방조제를 거쳐 아산국가공단, 부곡 고대 석문 국가공단, 대호방조제 간 해안 산업도로 15㎞를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진 지역에 있어 아산국가공단과 석문 국가공단, 한보철강 등 대규모 공단 건설에 따른 배후 주거단지 계획을 제각기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공단 근로자들이 도시의 정착 기반조성은 물론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확정해 이 지역공단 입주시기에 맞추어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군국가공단 조성사업은 충남 도와 전북이 연계된 사업으로 군산지구는 이미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중이나 장항지구는 '95년도에나 착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장항지역 개발사업이 앞당겨 추진될 수 있도록 장항 1단계 소요 사업비 314억원을 '94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군 국가공단과 배후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전북 도와 우리 충청남도가 현안문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도시계획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구역에 관한 법리적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지도상의 해상경계 표시는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 법적 행정구역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은 물론 지도제작 주체인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도 도시의 소속을 해독하기 위한 표시에 불과할 뿐, 해상경계선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밝히고 있어서 매립지역의 지형여건을 볼 때 지번은 반드시 연육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과 행정구역 조정시 하천의 경우 유심선을 경계로 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이 있으며, 장군국가공단의 개발과 배후도시의 효율적 개발측면을 볼 때 도로, 상수도,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도시기반 조성시설을 군산권으로부터 인입 할 경우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특히 매립지역 인구의 생활권도 장항권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유보된 장항 도시계획 구역은 조속히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항지역 1단계 지구 매립사업에 따른 서천지역 어업보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영세한 어민들이므로 반드시 선 보상되어야 하고, 특히 보상시기와 추진계획은 조기 확정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인 것입니다. 넷째,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천안, 공주, 정안, 구간 18㎞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실시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의 조기완료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주, 논산구간 62㎞도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 정부예산에서 실시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하여 줄 것으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홍성. 예산간 국도 확장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91년도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94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15㎞중 6.5㎞만이 추진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94년도에 사업비 확대 투자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94년도 사업비 투자를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보령댐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당초 총 2,658억원의 사업비 투자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부의 보령댐 타당성 조사보고에 의거, 대규모 확대 및 삽교호 용수 공급계획 구역을 보령댐으로 변경 확대하여 사업계획을 하므로 투자 소요사업비 716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35.2%인 점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계획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상하수도 부분 496억원, 댐의 홍수 조절부분 2200억원 등 총 716억원을 년차적으로 '95년까지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대청댐 2단계 광역 상수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95년까지는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96년도 이후부터는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2단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덟째, 홍보지구 농업 종합개발 사업지구는 외각 방조제 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어업권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소유예산이 미 확보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각 방조제 시설공사 추진을 위한 어업군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 500억원을 '94년도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농지조성 260㏊가 계획상 반영되어 있으므로 농지조성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아홉째, 금강 2단계는 농업종합개발사업지구는 '8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장기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92년까지 4%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용수조기 공급을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용수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94년도 정부예산에서 200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종합개발사업은 '87년도 금강유역 대홍수를 계기로 시작된 수계정비 치수사업은 총 341㎞가 됩니다. 그중 '93년도까지 46.3㎞가 추진되어 진도 13.6%로써 홍수재연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강수계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94년도 정부예산에서 476억원을 투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및 문제해결을 촉구키 위하여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간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서해안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제안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시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해안개발사업관련국비지원및문제해결을위한건의안은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 두건은 의장명의로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부처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제7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