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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회 제3차 본회의1993-03-25

조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방법은 한 분 의원님 질문이 끝나면 해당 실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남기호의원님이 먼저하고 다음에 조광래의원님이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의거 남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기호 의원
기호

남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질문중 첫 번째, 92년도 건설특위 결과 문제점 개선 여부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난 92년8월24일 제13회 임시회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시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한후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의결하여 결과를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특위시 발견되었던 부실 업체에 대한 공사 발주 여부 및 설계시 또한 해당 주민, 그리고 현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그 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시에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건설분야 사업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영구적인 광양군민의 재산입니다.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니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며는 우선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토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공사 감독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에 행정직 공무원도 공사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최대한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업무에 대하여 설계·감독·준공검사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수를 설치하고 업무 추진의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행정업무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고 공사·감리·감독·준공검사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십사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시공에 불성실한 업자에 대해서는 공사 수주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함은 물론 전문기술 교육 등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 공사·감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충실한 공사가 될 수 있는 방안 또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례 제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92년8월25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광양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 실시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바 조속히 실시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 앞으로 실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며는 현재 성인이 500원을 받는 징수금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 제도에 현실적인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데 군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올해 예산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지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과 아울러서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지 처리에 따른 추진은 본회의 석상에서 충분한 답변과 아울러서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서면으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남기호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92년도 7월24일부터 8월7일까지 본군 의회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하신 부실업체에 대한 공사 수주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발주한 공사중 지적된 17개소의 사업장은 주식회사 대영토건을 비롯한 10개업체에서 시공한 공사로써 지적하신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가 발생된 사업장이 6개소, 물량등의 부족사업장이 5개소, 기타 6개소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10개회사가 지적이 되었는데 그 이후 지적 받은 업체가 본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다시 참가해서 수주가 된 업체가 5개업체가 있습니다. 실로 본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실하게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의 크고 적음을 불문하고 앞으로의 성실한 공사의 시공을 위해서 또한 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일정기간 제재 조치를 취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부실 업체로서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참가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려면 예산회계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19호와 그리고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 기준 이상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경우로 해서 그 기준을 보면 최소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중 하자 검사 결과 하자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 발생 누계금액 비율이 100%이상, 150%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6월이상 1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최고 하자 발생 누계 금액이 300%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분야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 여러의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업장에 있어서는 하자 비율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적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가 발주되면 공사 감독관을 임명을 하고 별도 임명장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사항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전례 답습적인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남기호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0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130조에 보며는 10항을 보며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사 또는 부당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현재 지난번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위 활동시에도 우리가 모든 공사장 전반적인 분야를 봤을 때 정상적인 공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라고는 별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사례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봤을 때 이 계약을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안했고 또 공사 또한 조잡하게 처리를 했었고 그속에 부실한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10항에 의해서도 충분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조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1항 10호는 그 계약사무 처리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9조를 보면 거기에 조잡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저하게 조잡, 거기에 가로가 내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79조 1항을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중 하자 검사결과 하자 보수 보증금에 대한 하자 발생 누계금액 비율, 이하 하자 비율이라 한다의 300%이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당한 행위를 한자 여기에는 2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사무 처리 규칙에 별도로 시행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때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고 제한을 2년이상 3년이상으로 제한하고 어떤때는 그 2항을 보면 1년 6월이상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것은 하자 비율이 200%이상 300%미만인자에 한해서는 1년 6월이상 2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라 그렇게 또 나와있고, 또 최고 최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3항에 보면 1년이상 1년6월 미만의 범위안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하자 비율이 150%이상 200%미만인자 이렇게 딱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미달되기 때문에 천상 제한조치를 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공사하는 업자를 일부 계속 통제하자는 차원은 결코 아닙니다.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차원은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긴 합니다.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나 광양군내에 공사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업자들을 상대로 일하시는데 어려움도 많으시겠지만은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선결적으로 처리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될 수 있으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예. 남의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도 지적을 받은 이후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임명장을 감독 공무원에게 수여를 하고 있고 또 서약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명심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감사합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진현의원님
진현

주진현의원

감사가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한 뒤에 감사한 분야에 의회에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처리 과정에 무슨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는 안나와 있습니까?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그 질문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현

주진현

이원 그 당시에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다 정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처리사항을
진현

주진현의원

처리사항을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예. 의회에 전부 넘어 갔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그때 그 도서관 할 때 의회에서 질의했던 돌로싸는 포크레인으로 했다는 문제는 그당시 어떻게 됐습니까?
병국

최병국재무과장

그때 2,152,640원인가 반납을 우선 받고 돈으로 차액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다음 또 보충 질문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배의원 보충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남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위시 발견되었던 부실업체에 대한 공사 발주 여부 및 설계시 해당 주민과 현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남기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사업지구 선정동 계획 입안 단계에서 읍·면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개발에 따른 성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발주를 위하여 설계도를 작성할 때도 읍·면장과 해당 지역 리장, 새마을지도자, 이해 관계인을 참석토록하여 구조물의 설치 위치, 규모등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계상된 원활한 설계를 위하여 토목공사 설계 실시단을 운영한바 효과가 있어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실시 설계 운영 규칙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남기호의원님
기호

남기호의원

남기호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지 주민과 리장, 개발위원들을 포함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것이 일반적인 공사의 개요에 대한 설명인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으로부터의 공사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받고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광양군에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책정된 예산에 의해서, 계획성이 있어서 예산이 책정될 것 아닙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은 각 중앙 부서별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사업지구를 사전에 사업지구가 있느냐 없느냐 통보를 합니다. 통보에 의해서 그 마을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하면 그 효과도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을 읍면에 사업지구를 받아 가지고 효과적으로 우선지구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지구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그래서 사업을 실시 하기전에 여론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해야되는 사항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론 수렴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또한 반영이 된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공사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칫 공사 자체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대로에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끝나는 그런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며는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남기호의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사업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과거에는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화시대라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읍·면장을 통해가지고 읍·면장한테 마를 리장·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을 통해서 너희 마을은 무슨 사업을 필요로 하느냐 그것을 받아 들여가지고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군에서 사업 효과에 따라서 판정을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건설공사 발주 현황에 보며는 하수구 뚜껑 보수 및 교체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뚜껑 설치가 규격이 500에 500이 있고, 550에 500이 현재 규격이 2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내에 전에 하수구에 규격이 총 몇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하수구 뚜껑, 개수하고 규격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수구 뚜껑을 교체할 때 현재 하수구 뚜껑 규격에 맞아서 청주 주물을 구입해가지고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앞으로 계속되는 하수구 공사는 현재 500에 500에 대한 규격에 맞춰서 시행을 한단 말씀이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아니죠. 그건 현재 하수구 뚜껑 한 10미터가 하수구 뚜껑을 준설… 그것이 안될 겁니다. 규격에 따라서 틀리죠. 저 입장에서는 하수구 뚜껑 규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규격에 맞춰서 청주 주물을 구입해가지고 현재 보수하고 있는거죠.
기호

남기호의원

아니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추후 하수구 공사에 대한 설계시 뚜껑에 대한 규격을 말씀,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은 하수구 구체별로 틀리겠죠. 규격은 말입니다. 틀립니다. 그것은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서 최소한도로 여러 가지 각 지역마다 틀릴 수밖에 없는 여건인줄 압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지역내에 표준 규격을 한 2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뚜껑은 충분히 유치를 해 놨다가 그때그때 파손됐을 때 교체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절감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은 콘크리트 제작을 했을 때 남기호의원님이 말씀되는 것이고, 어떠한 규격품을 완성품을 구입 했을때는 그리 안되죠. 어디 공장에서 구입하니까 말입니다. 군에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콘크리트 제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청주 주물같이 구입을 했을때는 그것이 그리 안될걸로 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예. 주진현의원님.
진현

주진현의원

하수구 뚜껑 문제가 나와서 제가 어젠가 길에 다니면서 느꼈습니다마는 사실 하수구 뚜껑이 재 공사 해놓은 것하고 현재 뚜껑 두께하고 또 가에 둘레가 안맞고 그래서 사실 골목마다 하수구 뚜껑 있는데 가보면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은 이게 흔들리고 또 규격이 안맞어가지고 가운데는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영 보기가 싫어요. 지금 중앙편앞에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뭐 각지에 하수구 뚜껑을 사실 하고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상이 별로, 노면하고 반듯이 맞아가지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하수구 뚜껑을 꼭 시멘트 도로만 해야되는가. 또 다른 것으로 연구를 좀 해가지고 길가에 길하고 노면하고 반듯할 때 보기 좋게 한다던가. 사실 이렇게 한덩어리로 해가지고 들어냈다가 또하고 그런 장치로해서 변경이 돼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지마는 하수구 뚜껑을 가보며는 사실 영 보기가 안좋고 나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시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할 때 그 딱 놓는 면과 맞은 면이 정확해가지고 길하고 좀 반듯하게 한다든가 새가 안뜬다든가, 새가 떠서 사실 거기서 냄새도 많이 올라오겠데요. 그 문제를 공사하신분들한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수어천 폐천 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수어천 폐천 부지 매립지 처리에 따른 추진 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지 처리 계획과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4월24일 착공하여 92년12월25일 준공한 수어천 폐천부지 13만16백6십8평방미터를 6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그중 공공용지등 4필지를 제외한 58필지 11만6천7백16평방미터를 토지 평가 의뢰하여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 1월중에 부지를 매각하고자 92년12월26일 매각 입찰 공고를 하였으나 감정 평가 법인의 감정결과 우리군의 기대에 미흡하여 매각 취소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6조 5항에 의하면 감정의뢰는 1차감정후 6개월이 지난 93년6월8일이 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 토지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당초 감정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토지를 조기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지가 매각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 특약조건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감정 가격으로 대물변제하며, 이자계산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후부터 시중은행 보통금리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어 재감정등 매각 시기를 지연하게 되면 이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기호의원님
기호

남기호의원

수어천 폐천 부지 처리 내용도 자칫 초남공단과 같은 여건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물론 집행부측에서 그것이 초남에 수어천이랑 비교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매각 해가지고 현재 시공업체에 돈을 시달되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일내로 그것을 어떻게 팔아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현재 공장 부지와 주택 주거 지역으로 같이…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현재 주거지역과 공장부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는 공장으로 유치를 할라 했더니 도시과에서 면급 도시계획 구역으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금년에 끝나면 내년부터 지적고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 시설 문제는 또 도시계획 정비가 끝난 다음에 도로와 기타 기반 시설을 갖추겠다는 얘깁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현재 93년6월8일 이후에 실시할 예정인데 시가가 허락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실시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재감정을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서 맞춰서 다시 감정을 가격을 예정해가지고 입찰을 한다 그말이죠.
기호

남기호의원

도로 및 하수도 기반 시설을 사전에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필요성은 있겠죠. 필요성은 있으나 현재 기반시설을 하게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러므로해서 군비나 많으면 어떻게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이 미진하기 때문에 일응 투자된 사업 공사비를 지급해야될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문제고, 둘째 문제는 물론 그것을 군에서 팔면 30원이 될지 40원이 될지 그것은 예치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이득금이 생길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사비를 일응 업자에게 지급할려면 그것을 기반 시설을 언제 해가지고 그것을 지급한다면 업자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겠죠.
기호

남기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과장님 그러면 예정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평균 가격은 한 200,000원에서 180,000원정도…평균치가 그정도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그러면 180,000원내지 200,000원 가격은 지금 아직 도시계획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 짖는다 그말이죠.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그렇죠.
종규

김종규의원

그럼 나중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은 그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그 장소에서 도시계획 시설을 다 한걸로 가상해서 땅을 산다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평당 350,000원내지 근400,000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는 분들이 감안을 하지 않고 사기가 만무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며는 거기도 역시 분양이 안될 그런 공산이 큰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은 김의원님께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그것을 감안하고 사야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종규

김종규의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한다고 생각하며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180,000원이 치이지만 해도 나중 기반시설을 다 마치고 나며는 평당 한 400,000원 내지 450,000원이 치인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런 단가에서도 분양이 가능할까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분양가능하죠. 그때 가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해가지고 개인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준해서 토지 매입자들한테 따라가야지요. 결국 따라야한다는 결론이죠.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다음 주진현의원
진현

주진현의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180,000원에 팔자 그말입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아니 그것을 180,000원에 팔자 그말이 아니죠. 예정 가격이 그렇다 그말이죠. 200,000원이 될지 평당
진현

주진현의원

예정가격이 180,000원이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아니요. 예정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했습니다. 제가 추측건대
진현

주진현의원

아니 추측건대 180,000원에 판다며는 그 사는 사람들은 180,000원에 사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은 누가 합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도시계획 시설은 군에서 하지요. 시설은 조합을 이룰 것이냐, 군에서 할 것이냐, 그것은
진현

주진현의원

도시계획 시설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이 아니죠. 조합을 이뤄가지고 할 것이냐. 군에서 할것이냐.
진현

주진현의원

군에서 한다며는 180,000원 산 사람은 돈을 더 내놔야 됩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때 가서 감정을 해야죠. 그때 가서 군에서 일괄 구입을 할려면 토지를 그때 가서 감정을 해가지고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군에서 시행한다는 결과가 나타났구요.
진현

주진현의원

조금 전에 이자를 준다는 이야기는 언제부터 언제 어떻게 돼야만 이자를 언제부터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이자는 준공일로부터 말입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준공 됐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준공 작년 12월25일날 됐습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12월25일날 됐는데 그러면 이자를 지금 주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지금 안주고 있지요.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6개월 뒤에 이자를 준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진현

주진현의원

이자가 얼마나 되는가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시중 비율로 보면 한 2천5백만원 월
진현

주진현의원

월 2천5백만원을 무슨 돈으로 지불합니까? 군비로 지불합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진현

주진현의원

아니 땅이 안팔린다 할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팔도록 노력해야죠.
진현

주진현의원

아니 안팔린다 할때는 군비에서 2천5백만원 줍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그것은 주의원님 가상적인 말씀이겠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팔리게 된다 그런 생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이죠.
진현

주진현의원

아니 안팔린다 할때는 군비로 2천5백만원…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아니요 정 안팔린다면 대물 변제합니다.
진현

주진현의원

대물변제로 한다. 대물변제로 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주진현의원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없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윤식입니다. 92년8월25일 제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 질문시 광양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 실시 여부에 대하여 질문한바 조속히 실시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준비사항과 실시 계획 및 징수금의 현실적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남기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의 실시 여부에 대한 현재 준비 사항과 실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제13회 임시회 답변시 공공시설등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 수수료의 징수를 유보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공사 완료와 제반 편익시설 확충등 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전망되는 93년이나 94년부터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 포장 공사와 기반시설 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옥룡 동곡 및 진상 어치 계곡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도로포장이나 주차 시설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조기 시행이 어려우나 봉강 성불 계곡은 도로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주차장 시설도 91년6월부터 9월까지 1차 기반조성 공사에 이어서 92년9월부터 11월까지 2차 포장공사와 화장실 및 관리소 설치가 완료되는 등 제반 편익 시설 확충이 조성됨에 따라 광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제9조 및 10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1차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92년10월19일부터 23일 5일간에 걸쳐서 450명을 즉 봉강, 옥룡, 진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응답자 434명중 67%가 편익 시설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후에야 수수료를 징수함이 좋겠다고 답변하고 있어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금년 1차적으로 봉강 성불계곡에 대해서는 93년5월부터 6월까지 5월이나 6월에 반상회 및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93년 7월 피서철을 맞이해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계곡에 대하여서는 제반 편익 시설이 조성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하절기 피서 기간동안 공무원 및 환경명예감시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으로 합동 계도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징수금의 현실적 개정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오물수거 부과 기준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건물분 재산세 및 건물 면적에 따른 정액의 수수료에 상주인구 1인당 50원을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와 대비하여 현행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수수료는 1인당 1회 입장시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수수료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답변을 마칩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 하실분, 남기호의원님
기호

남기호의원

남기호 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용객들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에 일부 이목들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또한 오염되는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막기 위해서 조속히 실시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봉강을 올해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아울러서 옥룡과 진상쪽도 조속히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진상 어치쪽은 아직 도로 포장이 공사중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옥룡은 사실상 이번에 봉강에 7월달 실시할 때 같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봉강만 실시하고 옥룡은 내년에 실시하는 그러한 문제는 조금 고려해 봐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옥룡도 봉강과 같이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봉강은 저희들 공용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해서 모든 것이 기반 시설이 확충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룡은 포장도로는 방금 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됐습니다마는 주차 시설이 지금 동곡정류소 막 들어가는 왼편에 부지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서객이나 모든분이 왔을 때 모든 기반이 전부 시설이 갖추어진 뒤에 돈을 받아야 도지 않겠느냐. 그래서 옥룡은 금년에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나 금년에 완전히 해놓고 받으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응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예를 들자며는 하동군 화개면 같은 경우에도 환경 감시원이 계속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오물 수수료를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많은 이용객들이 편익을 제공한다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오염이 덜된다는 점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요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개정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좀더 연구 검토해서 현실에 맞는 수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받으면 피서객들이 오물세가 너무 비싸다고 타지역으로 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시는 차에 보통 5인내지 4인이 타고 오는데 보통 1,000원에서 2,000원사이 그렇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남의원님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물론 이 돈 자체가 우리들 호주머니속에 넣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돈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피서지에 가서는 더 어질고 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다음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래 의원
광래

조광래의원

조광래 의원 입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 생활의 모체이며 그 삶의 터전이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생존의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서 물한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고 산야에는 산업 쓰레기와 행락 오물이 널러져서 더렵혀져가고 있으며,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가축분뇨 등의 무단 방류로 하천이 썩어가고 있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군 당국은 실효성있는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 자연 환경의 오염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행정력을 강화하여 보다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1년도 3월에 수립된 동광양시 도시 재정비 계획을 보며는 진개처리장 설치 지역 입지를 동광양시내 타용도 지역이나 시설과 상충되지 않도록 시가화가 예상되지 않는 광양읍과 옥곡면의 접경지인 동광양시 중군동 재동마을 부근에 약 20만 평방미터 부지를 확보하여서 진개처리장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토록 계획되어 있고 이 사실을 인지한 8천여 지역 주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지를 답사하여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동광양시 중군동 계곡수는 옥곡천으로 유입되는 그 발원지입니다. 지형적으로 입지가 선정된 이 지역에 진개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의 침출수가 옥곡천으로 유입될 것이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옥곡천과 수어천은 오염될 것이 자명하며,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옥곡천 하천수가 썩어서 천변 주민들의 생활용수로써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옥곡천과 수어천에 서식하는 자연산 어패류가 멸종하는 등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케 될 것이며 지선 주민들은 자연산 어패류의 채취가 불가능하여 그 어장을 잃게 됩니다. 동광양시가 오늘날 국제항 도시로 지항 개발되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곳 주민들은 개발의 뒤안에서 광양만의 황금어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행정구역이었던 광영지역이 짤려서 지역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가 동광양시로 편입되는 등 아픔과 불이익을 당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광양만권 개발의 이익은 동광양시가 취하고 그 부산물이 혐오 시설을 옥곡 접경지에 설치 계획한 동광양시 행정 행위는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지역 주민들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동지역에 진개처리장 계획변경 요청과 설치 반대는 "나의 뒤뜰에는 안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자존심의 보호 측면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하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동광양시에서 본 계획 수립시 이해관계에 있는 광양군 당국과 협의는 하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시켰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정서상 향후 본 계획을 변경 요청하는 집단 민원의 발생이 예측되는바 집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 마음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지내 삼거리 버스 간이정류장 부근은 국도 2호선과 지방도 861호선의 접속 지점으로써 순천, 광양, 진월, 하동방면, 동광양방면등으로 하루 8천여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며 노선 버스도 217회가 정차 통행하는 광양 동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이며 주변의 공간 면적은 1,3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84년도 국도 2호선의 선형 변경으로 인한 폐도가 있으며, 현 국도 2호선과의 사이에 개인 소유의 2필지 50평의 사유지가 있으며, 택시부 사무실, 공중전화 박스, 방향표지대가 질서 없이 설치돼 있어서 이 지역 관문으로써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포장이 돼 있지 않아 바람이 조금만 불거나, 통행 차량으로 인하여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흙탕물이 튀어 통행인들과 제반 차량운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등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사유지 50평을 매입하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면 노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교통 공간이 확보되고 넓은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됨으로써 교통 질서가 정착될꺼라 판단합니다. 본군 재정 형편은 어렵겠지만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광양 동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래의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윤식입니다. 방금 조광래의원님이 질의한 요지만 제가 설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광양시 중군동 재동마을 하단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91년도 동광양시 도시계획 정비시 우리군과 협의 여부, 이해관계가 있는 옥곡면민의 의견 반영 여부 그리고 침출수가 옥곡천으로 유입되어 생활용수 오염과 자연산 어패류 멸종등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이해 관계인의 집단민원 사전 방지 대책에 대하여 조광래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전에 최근 동광양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93년2월26일 본군 폐기물관리계장이 동광양시 폐기물관리계장을 면담, 동 시설물을 이 지역에 설치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였던바, 동광양시에서는 후보지를 적정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일반폐기물 매립장 후보지 확정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우려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공에는 난색을 표명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일반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별 분석 결과만 제시하였으며, 동광양시의 계획은 3월 하순경 시정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후보지가 결정되면 시의회 승인을 득한다음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군에서 알아본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3가지 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첫째 1안으로써는 태인동 공유수면, 태인동 1645번지였습니다. 제2안은 중군동 재동마을하단 252-1번지가 있었습니다. 제3안으로는 황금동 황금제 하단입니다. 그래서 이 3필지 중에서 1안을 적지로 판단하고 있고 제2안인 중군동 재동마을은 도시 계획상 폐기물처리장 위치로 선정되었으나 시설결정 미고시 지구로 만약 이곳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 후보지로 확정시는 본군에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구라고 주지하였으며, 제2안이 선택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 및 광영쓰레기 매립장 설치 여부 등을 본군에 사전 자료제공과 아울러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사전에 들었습니다. 또 질문하신 91년 동광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시 본군과 협의 여부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시켰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8월7일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지리적·행정적 인접 지역인 본군과 협의 종합 검토후 시행토록 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어서 이에 따라 90년8월30일 전라남도 도시과에서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도시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협의회의에서 광양군 도시 기본계획안에는 쓰레기처리장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결정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쓰레기처리 시설은 동광양시 1차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선정한 중군동 재동마을 일대에 설치하여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이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기할 수 있고 시설의 이용측면에서 볼 때 광양 지역에서도 국도 2호선을 이용한 수거 차량의 접근이 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협의하였으며, 지역 주민 의견수렴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제2조 제2안에 의거 시장·군수는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지역 주민의견 수렴·청취·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동광양시 관할 지역인 관계로 동광양시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는 본군 주민 의견수렴이 반영되지 않았고, 동광양시에서는 동광양시 주민만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는 동광양시에 협조 사안으로 이곳에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 본군 주민의 집단 민원 소지가 있으므로, 위치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 요구를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단 민원 사전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제1안 태인동 공유수면 시설에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집단 민원이 예상되므로 제1안으로 선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광래

조광래의원

과장님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동 지역에 진개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절대 설치되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안 후보지 중에서 지금 과장은 직무대리라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한테만 말을 하고 저희가 사전에 말을 들어서 사전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 폐기물관리계장 갔습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관리계장과 협의를 해서 당초 이러한 태인동에다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3안 황금동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더 보충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조광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군 옥곡면 신금리 삼거리 부근 사유지 2필지 50평을 매입하여 미포장된 부분을 포장하여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승·하차 편의를 제공코저 하오니, 군 재정 형편이 어렵겠지만 현지 확인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조광래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곡면 신금리 삼거리 간이버스 정류장 주변을 국도 확·포장시 선형 개량으로 구 도로와 현 국도사이에 사유지 2필지 165평방미터가 있으며 현재는 미포장된 상태로 택시등 정차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장날이면 시장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 편익 등을 고려, 토지 소유자인 문명호씨와 협의 포장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토지 보상에 대한 소유자의 불응으로 포장하지 못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를 계속 설득하여 우선적으로 용지를 매수,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의장직무대행

보충 질문하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 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 및 관계실과장님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4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