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건설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선진지방의회 연수단장의 임무를 부여받아 캐나다와 미국의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연수단 일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다녀오게끔 성원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끝까지 연수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연수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수단장으로서 좋은 성과의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수목적과 연수기간, 연수단 구성현황, 연수실시 상황, 연수성과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목적을 말씀드리면 선진민주지방자치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미주지역지방자치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연구하며, 시민의 최대관심사항인 환경, 공해, 교통시설의 현장을 살펴보고, 선진지방자치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연구, 조사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수원시의회 발전에 기여코저 하였으며, 연수기간은 1993년 2월 27일 출발하여 3월 11일 김포에 도착하기까지 12박 13일의 기간동안 캐나다, 미국의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단은 의장님, 부 의장님을 포함하여 의원 12명과 동행 기자 4명, 수행공무원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수실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에 올랐던 본 연수단은 캐나다 벤쿠버 시의회를 첫 방문지로 잡고 밴프 국립공원관리실태, 몬트리올 폐수처리공장, 토론토 시의회 및 쓰레기처리 행정기관과 미국의 워싱턴 하수처리장과 져지 시청 및 의회와 쓰레기 재생부서를 방문하여 미주 서부 및 동부지역의 의회, 행정기관, 환경부서 등을 비교·분석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연수에 대한 의회 및 행정기관은 도시별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의원의 선출방법은 대개 직선제로 선출하고, 의원이 대체로 도시규모에 비하여 적은 숫자이나 매주 의회를 개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의원 개인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유급제이며 보좌관제도가 확립되어 있고, 의원의 권한이 막강한 반면 주민이 의원에 대한 발언 및 감시가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어 의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행정기관은 시장이 의원 중에서 겸직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도시는 분리되어 있었고, 도시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선출방법 및 권한 등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신분보장은 잘되어 있고 공무원은 자기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공무원 조직 및 제도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하여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연수도시들은 대부분 천연적으로 광활한 대지와 울창한 숲으로 구성된 천연자원과 현대적 도시감각이 가미되어 품위있고 세련된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공기와 물은 우리가 부러워 할 조건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이를 보존하고 지키는 국민들과 담당공무원들의 노력 또한 돋보이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쓰레기처리시설, 하수 및 폐수처리공장,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이에 대한 제도·조직은 우리 연수단 일행의 깊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우리도 하루빨리 환경문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도시한복판에 다람쥐가 뛰어놀고, 주변 시골에 야생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서식할 수 있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시설은 우리의 상황과 지리적, 천연적 조건 등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으나, 교통체중은 거의 생각할 수 없었으며, 캘거리시는 도시외곽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도시지하철은 무료로 운영되어 있어 도시교통체증을 없게하고, 몬트리올시는 지하차도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시는 도로와 주택, 공원이 잘 조화되어 도시전체가 아름다운 공원과 같이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도시계획과 도로교통과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타 연수시 본 연수단이 공부한 점이 많으나 인쇄물이 발간되는 대로 의원님께 배부해드리기로 하고, 연수실시 상황은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연수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주연수단은 연수기간 중 연수대상 도시의 의회, 행정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선진화되고 잘된 점을 배우고저 하는 열의가 진지하였습니다. 뿌리깊고 주민의 참여가 제도화된 시의회에 대한 연구와 행정기관과 의회의 역할과 공조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였으며, 쓰레기처리 및 하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선진시설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연수활동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토론토 한인신문과 뉴욕시에서 동아, 조선, 세계일보 주재기자와 연수목적과 성과에 대하여 인터뷰를 한바 있으며, 수도권일보, 한서일보 등에 한판 전면기사로 4차에 걸쳐 보도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미주연수단의 연수결과가 향후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의회의 민주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으로 계획된 일정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연수단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이 인쇄되면 배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