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임시회 보사지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회 정기회의 제3차 회의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정기회의에서 좀더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시킨 후 112회 임시회의에서도 관계법령이 개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보 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4일 수원 YMCA 총무 황용원 외 2인으로부터 담배자판기를 부천시와 같이 전면 금지해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가 접수됐습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부천시의 경우 일부 업자들의 반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법적 처리를 지켜본 후 다루기로 간사와 협의,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농정계장 이도성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산업과장께서 신병치료 관계로 강남성모병원에 입원을 하셔 농정계장인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주성광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산업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과에서 제안한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에 장안구, 권선구 외에 팔달구가 '93. 2. 1자로 신설됨에 따라 농지 임대차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각 구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팔달구 농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구행정동별로 제정되어 있는 농지 임차료 상한 구분표를 해당 구 동별로 구분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지 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및 임대차에 관한 조정,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관할 지역 안의 농지 거래 상황 확인, 농지전용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농지관리 위원회 구성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농협, 지도소, 기타 농업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인과 해당지역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위촉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임차료 상한 결정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의 관행과 농민의 의견을 참작하고 관할 농지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것으로 정액법은 ㎡당, 정율법은 수확량에 대한 임차료 비율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용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은 '93. 2. 18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개정근거, 주요골자는 먼저 제안설명 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 2. 1자로 기존의 2개 구에서 팔달구가 신설됨에 따라 팔달구 농지관리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서 지역으로는 기존 장안구의 우만, 이의, 하동과 권선구의 매탄2, 원천동을 신설되는 팔달구에 편입시키며, 농지관리위원은 장안구에서 3명이 축소된 17명과 권선구에서는 2명이 축소되고 팔달구에 11명이 신설되는 내용이며, 또한 동별 농지임차료 상한에는 변동이 없으며, 팔달구 신설에 따른 농지관리위원수만 변동이 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구 증설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부가해서 한 말씀드리면 팔달구 신설에 따라서 기존에 돼 있는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나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말씀하세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장안구에서 3명이 축소됐으니까 이제 20명이라는 얘기인데요, 권선구에서는 2명 축소되기 전에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농지관리위원이.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에는 당초에 구청장님, 농민대표, 농업관련기관 해 가지고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구청장님 한 분하고, 농수산통계사무소하고 지도소 3명입니다.

그러면 거기 간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사는 산업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간사는 위원이 아닌가요?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농지관리위원회는 각 동에서 어느 형태로 농지관리위원이 선출됩니까?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영농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보시게 되면 농촌별로 한 분씩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기능이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 및 임대차에 관한 조정,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관할지역 안의 농지 거래 상황확인, 그리고 농지전용 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거래확인인데 거래확인은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토지를 사고 또 한 3개월 있으면 빼가고 이런 게 거기에 농지위원들이 개입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지관리 위원들에 대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자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정이 되겠지만 지금 농지를 농민은 맘대로 팔지도 못해요. 사실 악법입니다. 농민도 자손이 혼사를 한다든지 뭘 할 적에 팔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팔 수가 없어요. 이건 시 차원에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돼야 하겠지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급할 때는 환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돼요. 그 대신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합법을 가장해서 하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지 사람이 농지를 갖다가 매입을 하려고 그럴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전체 승인을 받는 겁니까? 그 동에 있는 농지관리위원한테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농지소재지 관리위원한테 받습니다. 2명한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의동이라고 하면 거기에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명입니다.

1명이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의동의 농지관리위원이다 하면 몇 년 동안 위원을 맡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91년도부터 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농지관리위원을 너도나도 하려고 그러는 풍토입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대개가 하려고 그러죠. 대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골은 이장이 대개 겸하고 그래요. 모순이 많다고요.

간간히 도시형 동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이 농지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 위원이 어느 분이 어떤 경위로 추천이 됐느냐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오고 가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일정 부동산에 관하여서 그 분이 매매하고 직결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나 뭐 어떻게 하면 동장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이 오는 걸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출할 때 심의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추천은 누가 합니까?

동장님이나 농협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위원이 되고 싶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저희 우만동 같은 경우는 농지가 별로 없고 그 분이 허락을 해야 농지를 매매하게 되니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같으면 그 허락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의 요인이 많은데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고, 농지위원이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는 더욱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간에 서로 압력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건 좀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지관리위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아는 사람이나 해주고 그런 경향이 들리기 때문에 이 농지관리위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게 생긴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을 만들었다가 바로 폐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부터 검토돼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럼 농지관리위원회 정기심의회의가 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하는 건 농지전용협의가 들어온다든가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올 때 합니다.

1년에 그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농지전용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접수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들을, 2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11명 정도 되는데도 있으니까 소집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 임대차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5인까지, 그래서 대개 해당 농지관리위원들하고 농촌지도소라든지 농수산통계사무소라든지 이런 직원들하고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개 합니다. 소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들의 선출에 대해서 상당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추천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농지관리위원회를, 상위법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위촉할 때는 어떠한 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형 농촌이 많으니까, 그로 인해서 각 동마다 동장님하고 마찰이 있는 농지관리위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원시만의 어떠한 안이, 농지관리위원은 부동산을 할 수 없다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항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자격 같은게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건의할 수는 있잖아요, 도시형 농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원수만 한정된 게 만들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보면 해당지역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면 위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만동 같은 경우에는 농사짓는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매매 시 이 농지위원회 승인이 없으면 전혀 매매가 안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매매를 못 합니다.

농지위원회 권한이 아주 대단하네요.

계장님한테 자료제출요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농지위원으로, 위촉입니까? 임명입니까?

위촉입니다.

위촉이죠.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농촌지도소라든가 이 사람들 외에 일반 농촌에 계신 분들의 위촉일자하고 그 다음에 '91년, 92년도에 말이에요, 농지매매가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입니까? 언제까지.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91년도하고 '92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을 쭉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이 현재까지 돼 있는지, 언제 전입했다 언제 전출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선임은 대개 그 동네에 뿌리박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농지위원의 위촉 날짜하고 그 다음에 '91년, '92년도에 농지매매가 이루어진 거 있죠? 확인 거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이 첨부가 돼 가지고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매매가 50건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50명에 대한 주민등록을 파악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이 몇 명이고 전출이 된 것이 몇 일자로 누구누구냐를 뽑아주세요.

그 사항은 뽑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상위법이 불필요한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법인데 상위법이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폐지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농지관리위원인데 말입니다, 매매할 적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농지위원 2명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사를 받으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그 사항은 심사로 갈음이 되는 거지 허가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이 되면 토지형질변경이 되냐 이말입니다.

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형질변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를 하고 검토를 하고 따집니다.

그러면 승인 받을 필요도 없는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관리위원회가 사실상,

좋습니다. 그러면 불법농지를 갖다 매립하는 걸 농지관리위원들이 신고한 건 있습니까? 농지를 불법매립한데 대한 신고, 그 사람들이 농지관리위원 아닙니까? 그럼 불법으로 매립된 걸 고발한 적이 있냐 이겁니다.

농지관리위원이 고발한 적은 없고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50㎥ 이상만 흙을 쌓아놔도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단지 도시계획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이라는 사람들의 임무는 그런 불법매입하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그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분들이 신고한 현황이 있느냐, 건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현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달만 적치해도 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불법매립한 것을 여태껏 방관해 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사항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아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합니다.

아니, 불법농지를 불법 매립한 그것을,

농지도 토지 아닙니까?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안 받고 불법 매립한 것이 불법 아닙니까?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해서 고발하게 되면 벌금을 물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농지보존법은 도시계획법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소관이다 그 말입니까?

예, 도시계획법 4조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농지임차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91년도부터 접수된 것이 장안구 1건, 권선구 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ha정도 됩니다. 6,000평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원 시내에 있는 농지를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 됐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지인소유농지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놓으셔야죠, 그리고 농지임차농가가 9농가 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 파악된 게 아니라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농지소유자가 왜 꺼리느냐하면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소유자인 홍길동이 조원동 1번지의 답에다가 인력이 딸려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면 그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소유자가 그 땅을 팔게되면 농지원부에 그 계약신고한 사항이 기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8년 자경하게 되면 면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농지원부에 그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가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8년 자경한 것을 거꾸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소유자들이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기피를 한다고요?

예, 대개 구두상으로 쌀 몇 가마,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렇죠, 서류상으로 계약신고 된 사항 이외에는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묵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각 동에 농지위원들이 있는데 농지위원들이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지위원께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4대 수원시의회 보사지경위원회 전반기 활동을 오늘로서 사실상 마치게 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사지경위원회 위원님! 지난 해 4월부터 약 1년 간의 보사지경위원회 전반기 활동이 오늘로서 사실상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 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14건의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건의안 등을 다루었으며, 특히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알찬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위원 여러분!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제4대 의회 후반기 보사지경위원회에서는 많은 당면과제가 있으므로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운 문제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차기 위원회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현장방문, 각종 자료수집 등을 통해 의정지식 함양에 노력해 온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보사지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