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굉장히 시간이 늦게 잡혀있는걸 이렇게 앞당겨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 수원시 지역이 난시청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팔달산에 중계탑이 설치되어야만 하는데도 북한에서 오는 T.V방송 방해전파 발송용으로 모 기관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해서 난시청지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BS에서도 계속해서 기술부의 검토를 걸쳐 가지고 수원시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또 VHF에서 UHF로 바꿔보면 된다 또 그러면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공시청 안테나를 갖다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만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기술부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봐주고 하면서 잘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26일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만약에 수원시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통합공과금 내의 TV 수신료가 있는데 이걸 제외해 버리도록 의회에서 의결하겠다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 일년에 TV 시청료를 거둬들이는 게 33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원시에서 TV 시청료를 대신 거두지 않고 그걸 갖다가 분리 고지해 자체적으로 걷는다고 보면 아마도 10억도 못 걷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계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지난번 9월 29일날 다시 급한 일정에서 건의안을 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의 대응이 확실히 예견되는 바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하는 수원시의회의 분위기를 방송공사에다 얘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보면 '92년 11월5일자로 방송공사에서 수원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9월.29일자에 대한 회신인데요 지방방송국 설치는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고 또한 수원지역의 난시청 해소건에 대해서는 수원시 일부가 난시청지역이 되는 것을 이제서 시인함으로써 TV 중계시설을 '93년 '94년 말까지 설치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조사한 결과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파악한 수치로는 약 10만 가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TV 수신료 별도로 내고 또 유선방송사용료도 내는데 유성방송 사용료를 추계 해 보니까 일년에 15억 내지 20억 원이라는 돈을 수원시민들이 가외로 2중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집에 2,000원씩 잡으면 2만 4,000원 또는 1,500원씩 잡으면 일만 8,000원이 됩니다. 이 액수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KBS 기술부장하고 또 업무부장하고 기술부 차장을 만났습니다. 경남가든에서 만났는데 얘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늦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팔달산에다 중계탑을 세우겠다 그런데 제일 손쉬운 방법은 안기부의 탑에다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약 2억 5,000만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체신부의 승인 체신부의 허가 문화체육부의 승인 이런 절차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느즈막히 잡아 가지고 9월 내년 10월중에는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수원시민의 입장은 이걸 하루래도 한 달이래도 이걸 땡긴다고 보면 수원시민의 부담은 15억 원이라는 돈의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은 나왔습니다만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깐 일년 정도는 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말에는 가능한 걸로 착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보면 수원지역의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여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의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건의를 할 때 수정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만 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계탑이 설치가 되면 실제로 수원시민들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 실내 안테나만 가지고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중에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SBS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4월부터 관악산에다가 중계탑을 설치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앞으로 유선방송을 굳이 돈을 내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수원시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또 양질의 화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2,500원이란 수신료를 물었다면 거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는 이걸 낭독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은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TV수신의 경우 수도권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난시청 지역임에도 중계탑 시설 마저 없어 10여만 가구에서 연간 15억 여의 유선방송 수신료를 부담케하여 TV시청료와 함께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08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과 관련 시에서 한국방송공사측에 건의한 결과 '93∼'94년에 걸쳐 중계탑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바, T.V시청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앞당겨 '93년 말까지 완료하여 줄 것을 한국방송공사측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유선방송 이용실태가 있고 또한 기타 자료가 뒤에 참고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이로 해서 수원시민들에게 양질의 화질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해서 이중 부담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지않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안 뒷면에는 전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제출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독주택 포함한 가입자 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이전에는 8만 400가구가 가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통·폐합 이후에는 약 7만 3,000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추세가 작년 1년 동안에는 '91년도 1년 동안 1만 3,000가구가 신청이 돼 있고 '92년도 상반기에는 9,400가구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00가구 6개월을 따져본다면 1만가구가 넘지 않느냐 그래서 8만 가구에 따져보면 우리가 10만 가구정도가 유선가입자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1,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름대로 관리사무소에서 강하게 나오면 감해주고 또 관리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제대로 금액을 받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부에서 이용약관이 있습니다만 그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돼 적게 받느냐 정도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2만 5,000원 월 사용료는 일반주택은 2,000원 아파트는 1,500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200원 정도 징수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50여명에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 유선방송을 설치할 때 어떤 이유로 했느냐 하니까 낮에 궁금한 시간에 한 4시간 정도 나오는데 녹화된 걸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10사람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낮에 주간에 TV 주간 녹화된 걸 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나머지 8명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수신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낮에 유선방송을 보고 또 시정뉴스 나온 건 뭐냐하면 이건 주로 시민들이 낮에 계속해서 보다보니까 그걸 보는 것이지 그걸 굳이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으로 하는 시정 홍보관계는 앞으로도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 주간에 보기 위해서 보시던 분은 계속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유선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선방송을 갖다가 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2만 5,000원 설치비 손해보고 계속해서 2,000원 내든지 안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홍보차원하고 유선방송이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꼭 결부시킬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