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수원시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내달 4월 14일자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로써 제4대 전기 내무위원회로서는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이래 1년여 기간동안 이성국 간사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야말로 우리 내무위원회는 전국 어느 시·군의회보다 열심히 그리고 훌륭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치므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본인으로 하여금 내무위원장으로서의 큰 과오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좀더 많은 뒷바라지를 못해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보다 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써 시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당초에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내일은 시정질문을 위해서 부득이 오늘 중으로 심사를 마치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바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안건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환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생산성향상 도모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 분산된 정부 공문서 규정 및 단일 규정 등에 관한 사무관리 업무를 통·폐합한 사무관리규정이 '91년 6월 19일자 대통령령 13390호로 제정·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적합하게 우리 시의 공인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시 재무회계 규칙 '92년 7월 27일자 규칙 제1110호로 개정되어 이에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일부관직이 변경되어 용어의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이며,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도모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외 30종의 민원서류는 다중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에 중계민원실을 설치하여 모사전송기에 의한 해당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해당 민원 사무를 조만간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구청장, 동장의 중계 민원전용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조례로 명시코자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 및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동 조례 제2조 제1항에 신설하는 것이며, 동 조례 제2조 제5항에는 현장 중계 민원처리에 필요한 시장, 구청장, 동장의 직인을 비치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1948년 11월 9일 총리령 제호로 제정 그간 시행되었던 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계인사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인규정의 폐지로 동 조례 제4조의 문구 "공인의 글씨와 규격은 관인규정을 준용한다."를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시 재무규칙 제3조에 규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중 각 실·과소 주무계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92년 7월 10일자 시 규칙 제1910호로 동 관직이 일상 경비 출납원으로 개정되었기에 공인 조례 제5조의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며, 그밖에 동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공인의 간수 방법 중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근무시간 이외의 간수방법을 명시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93년 1월 19일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의 공인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되어 1월 27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금번 제113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원시공인조례개정안은 "행정은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민원중계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데에 주목적이 담겨진 조례개정안으로서 시민이 시청이나 구청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3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또한 거주기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현재 위치한 인근 동사무소나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3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FAX를 이용한 "중계민원제도"를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쇄신적인 제도로 평가되나 이 제도의 시행상 문제점으로 공인신조(公印新造) 및 FAX구입 등에 7,764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의 과다와 "주민관리 전국 전산 온라인제"의 시행이 '93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어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등록 관계민원은 본 제도의 시행으로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곳에서 35개 정도의 공인을 관리하는데 따른 업무의 번잡성과 공인 도용사고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본 제도의 근본 취지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고에 있는 만큼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시산하 모든 기관의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시민생활 현장인 다중집합장소를 몇 군데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전면적인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강구하여 점진적인 전면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계민원제도" 시행을 위한 "수원시공인조례개정안" 제2조 제5항의 신설 조항은 위와 같은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그밖에 "사무관리규정"과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인을 직인과 청인으로 구분 명시하고 불필요한 "계인"의 폐지를 비롯하여 용어나 문구를 수정 정비코자 하는 "수원시공인조례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민원인의 제증명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만 개정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과연 행정서비스가 되겠는가 이 점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수원시의 시·구·동 업무 중 위임조례가 있는데 같이 맞물려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공인조례가 개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이 시청이나 구청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31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31종의 민원서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장한테 위임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시행이 가능하냐 이 말씀인데, 이것은 시장이 여기에서 모사전송기로 해서 동사무소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급 방법만 개선하는 것이지, 발급자의 위치는 고수한다는 얘기지요?

발급자는,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의 직인을 사용하되, 발급 받는 장소만 동사무소로 편의를 제공한다?

네, 아무 동사무소에서도, 앞으로 이것은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것인데 신청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1종의 민원은 시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22종이고, 동 자체에서 하는 것은 9종입니다. 시와 구에서 하는 것이 22종,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이 9종 그래서 31종입니다. 그래서 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이런 것이, 만약에 매교동에서 신청하면 권선구가 아닌 다른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도 다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FAX로 해서 동으로 보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인지가 붙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붙여서 동장이 시장님의 직인을 찍어서 발급을 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 애정이 많아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이것 자체에는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원조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장 내 소 란)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의는 없는데 쉽게 생각하면 제도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좀더 깊이 생각한다면 지금 윤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상당히 보완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시·구에서 22종의 민원서류를 동에다가 편의를 준다 라면 아주 동에 위임을 시켜 버리지 왜 복잡하게 합니까? 시에서 전송해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개선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호적 같은 것은 관계 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고, 도시계획업무 그것은 동에서 다룰 수 없고

불요불급한 것은 지금 제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후 1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의사일정 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의사일정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11개 안 중에서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 이 안건을 먼저 올려 주십시오. 지금 박선옥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박선옥 의원님이 나와 계십니다. 맨 뒤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제2안으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성국 위원님께서 12항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을 먼저 상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박선옥위원외9인제출)

내무위원회 김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굉장히 시간이 늦게 잡혀있는걸 이렇게 앞당겨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 수원시 지역이 난시청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팔달산에 중계탑이 설치되어야만 하는데도 북한에서 오는 T.V방송 방해전파 발송용으로 모 기관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해서 난시청지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KBS에서도 계속해서 기술부의 검토를 걸쳐 가지고 수원시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또 VHF에서 UHF로 바꿔보면 된다 또 그러면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공시청 안테나를 갖다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만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기술부에서 나와 가지고 계속해서 손을 봐주고 하면서 잘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26일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만약에 수원시 지역에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수원시 의회에서 통합공과금 내의 TV 수신료가 있는데 이걸 제외해 버리도록 의회에서 의결하겠다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 일년에 TV 시청료를 거둬들이는 게 33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원시에서 TV 시청료를 대신 거두지 않고 그걸 갖다가 분리 고지해 자체적으로 걷는다고 보면 아마도 10억도 못 걷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계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지난번 9월 29일날 다시 급한 일정에서 건의안을 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 번째 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수원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 의원들의 대응이 확실히 예견되는 바 그렇다면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하는 수원시의회의 분위기를 방송공사에다 얘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맨 앞장에 보면 '92년 11월5일자로 방송공사에서 수원시로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9월.29일자에 대한 회신인데요 지방방송국 설치는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고 또한 수원지역의 난시청 해소건에 대해서는 수원시 일부가 난시청지역이 되는 것을 이제서 시인함으로써 TV 중계시설을 '93년 '94년 말까지 설치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기서 조사한 결과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파악한 수치로는 약 10만 가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TV 수신료 별도로 내고 또 유선방송사용료도 내는데 유성방송 사용료를 추계 해 보니까 일년에 15억 내지 20억 원이라는 돈을 수원시민들이 가외로 2중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한집에 2,000원씩 잡으면 2만 4,000원 또는 1,500원씩 잡으면 일만 8,000원이 됩니다. 이 액수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KBS 기술부장하고 또 업무부장하고 기술부 차장을 만났습니다. 경남가든에서 만났는데 얘기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늦었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팔달산에다 중계탑을 세우겠다 그런데 제일 손쉬운 방법은 안기부의 탑에다 같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데 약 2억 5,000만 정도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체신부의 승인 체신부의 허가 문화체육부의 승인 이런 절차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느즈막히 잡아 가지고 9월 내년 10월중에는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수원시민의 입장은 이걸 하루래도 한 달이래도 이걸 땡긴다고 보면 수원시민의 부담은 15억 원이라는 돈의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하겠다. 라는 계획은 나왔습니다만 어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시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깐 일년 정도는 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말에는 가능한 걸로 착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보면 수원지역의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여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의회에서 결의가 돼 가지고 건의를 할 때 수정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만 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계탑이 설치가 되면 실제로 수원시민들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 실내 안테나만 가지고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중에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SBS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 4월부터 관악산에다가 중계탑을 설치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앞으로 유선방송을 굳이 돈을 내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수원시민들이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또 양질의 화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2,500원이란 수신료를 물었다면 거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안 이유는 이걸 낭독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수원은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TV수신의 경우 수도권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역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난시청 지역임에도 중계탑 시설 마저 없어 10여만 가구에서 연간 15억 여의 유선방송 수신료를 부담케하여 TV시청료와 함께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108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과 관련 시에서 한국방송공사측에 건의한 결과 '93∼'94년에 걸쳐 중계탑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바, T.V시청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를 앞당겨 '93년 말까지 완료하여 줄 것을 한국방송공사측에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유선방송 이용실태가 있고 또한 기타 자료가 뒤에 참고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이로 해서 수원시민들에게 양질의 화질과 서비스가 제공됨으로해서 이중 부담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지지않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유선방송 다 철수하면 시정뉴스는 보낼 수가 없죠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와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수원유선, 남부유선, 북부유선 등 3개 업체가 허가를 하여 영업 중에 있으며 3개사의 수신료 수입은 연 18억 원 정도로써 이는 세대당 월 2,000원씩의 수신료를 부담하고 이중으로 KBS 시청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TV 난시청지역의 해소와 시민의 이중부담을 덜어 주려면 TV중계탑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TV 난시청지역에 대한 중계탑 설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제108회 임시회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수원시에서는 TV 난시청해소 대책 추진을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건의한바 '93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간이 TV 중계시설을 적정지에 설치하여 장안구 북동지역 및 팔달산 인접지역의 TV 난시청지역을 해소하겠다는 한국방송공사의 회신이 있었고 회신내용에 의하면 수원지역 간이 TV 중계시설 공사는 '93년도 시설계획에 반영되어 문화방송과 합작으로 500kw 용량의 단일 중계소를 설치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TV 난시청을 해소함은 물론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적정지역에 TV 중계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윤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의안 뒷면에는 전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제출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독주택 포함한 가입자 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이전에는 8만 400가구가 가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통·폐합 이후에는 약 7만 3,000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추세가 작년 1년 동안에는 '91년도 1년 동안 1만 3,000가구가 신청이 돼 있고 '92년도 상반기에는 9,400가구가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00가구 6개월을 따져본다면 1만가구가 넘지 않느냐 그래서 8만 가구에 따져보면 우리가 10만 가구정도가 유선가입자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1,5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업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름대로 관리사무소에서 강하게 나오면 감해주고 또 관리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제대로 금액을 받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부에서 이용약관이 있습니다만 그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돼 적게 받느냐 정도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비는 2만 5,000원 월 사용료는 일반주택은 2,000원 아파트는 1,500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1,200원 정도 징수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네. 이성국 위원

박선옥 위원께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시고 건의안 내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TV 난시청 해소대책 추진건의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셨는데 이 안건의 주요골자는 이중 수신료를 부담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중계탑 설치를 요구하시는 건데 물론 가입자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입장의 조명은 당연한데 또한 이게 우리 방송운영상에 주간방송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녁 6시부터 밤 1시까지 12시 반까지 또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그럼 낮에 10시부터 6시까지는 방송이 중단상태에서 시간이 있는 분들 또 야간근무하고 낮에 주무시다 깨어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보실 분들이 방송을 찾습니다. 또한 우리 수원시에서도 우리 수원시는 지역상 수도권 인근지역이라 지방방송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지정뉴스라든가 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길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이라든가 등등의 방송으로 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시청자들이 월 2,500원의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 구제할 수 있지만 대신 시민들이 수원시 행정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박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충실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건 시민들이 알고자하는 측면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50여명에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초 유선방송을 설치할 때 어떤 이유로 했느냐 하니까 낮에 궁금한 시간에 한 4시간 정도 나오는데 녹화된 걸 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10사람 중에서 한 2명 정도만 낮에 주간에 TV 주간 녹화된 걸 보기 위해서 했다고 하고 나머지 8명은 잘 안나오기 때문에 수신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낮에 유선방송을 보고 또 시정뉴스 나온 건 뭐냐하면 이건 주로 시민들이 낮에 계속해서 보다보니까 그걸 보는 것이지 그걸 굳이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으로 하는 시정 홍보관계는 앞으로도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 주간에 보기 위해서 보시던 분은 계속해서 유선방송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유선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유선방송을 갖다가 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2만 5,000원 설치비 손해보고 계속해서 2,000원 내든지 안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홍보차원하고 유선방송이 건의한 것이기 때문에 꼭 결부시킬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건의하신 박 의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수원시가 21만 가구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앙케이트라든가, 설문내용이 집약된 의사를 수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열 분에 대한 의사를 들어셔가지고 여덟 분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유선방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는 안 들어 봤습니다만 몇몇 주민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말을 들었는 바 그 분들 말씀을 그래요. 왜 유선방송상에 수원시정뉴스가 불과 한번 밖에 안 나오느냐 15분 동안에 그러지 말고 적어도 낮데 유선방송을 방영할 때에 오전 오후로 해서 한 20분씩 두 번 정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우리 수원시민들이 더욱더 수원시 행정에 대한 알 권리도 충족시킬뿐더러 또 그만큼 수원시를 신뢰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적다는 분들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일단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번 건의하시는 과정에서 한번쯤 수원시민들을 무작위 추출해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사가 집약되어서 거기서 걸러가지고 건의를 내시면 더더욱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철 위원이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박선옥 위원께서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을 내신 것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의 찬·반 토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불편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건의안을 구체적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상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박선옥 위원 및 9인의 발의하신 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여기서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면서 시간관계상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해당 KBS에 통보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의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호 위원 말씀하세요.

윤명호 위원님 저는 유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은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수원시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 유선방송이 중계탑 설치한다고 그래서 망하면, 그것도 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가 본데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수원시민의 대표자로서 이런 건의안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민들의 의식이 반영이 되면 더더욱 좋은 건의안이기 때문에 알고 싶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박선옥 위원이 애를 쓰셨는데 사실상 결론을 얘기하면 '95년도에 TV 인공위성을 띄우면 안테나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술국장이 얘기하는 건 '95년까지 박 위원님을 꼬셔가는 작전밖에 안 되요. 거기에다 절대 안 세워 줍니다. 방송위성은 이미 인공위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탑을 안 세웁니다. '95년도에 인공위성을 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텔레비전을 위한 인공위성이 뜨면 이 유선방송은 그냥 자영으로다가 보고 싶은 사람은 보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시정뉴스를 못 보내서 안타까운 건 그 때되면 지방 방속국이 생깁니다. 케이블 방송국이. 그때 되면 그때 우리 시정뉴스가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반거론 할 것 없이 일단 박선옥 위원의 원안을 낸대로 그대로 의결해 주시도록,

질의는 그러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2항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및 행정권과 법정동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지난 111회 정기회에서 의회의견 청취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번 113회 임시회에서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구와 동의 명칭에 구역변경을 할 적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페이지 3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한일합섬 맞은편 지역인 장안구 조원동 813번지 외 206필지 10만 1,795.9㎡를 경수산업도로 개설로 장안구 송죽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개정내역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38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원동, 송죽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하여 경계 변경 없이 관할하던 지역을 이번에 법정 동간 경계조정으로 행정관할구역과 법정 동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 변경없이 관할하던 조원동 813번지 외 206필지 10만 1,795. 9㎡를 법정 동간 경계조정에 따라서 송죽동으로 경계변경 편입해서 공부상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부내역은 4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상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관련돼 있는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 동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지역의 지번을 새로 편입되는 법정동의 지번으로 변경하고 통·반관할구역에 변경 소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계 변경없이 조원동 지번으로 송죽동 19통, 20통, 24통해서 관할하여 오던 조원동 구역을 법정 동간 경계가 조정되어서 신 지번인 송죽동 지번으로 개정되었기에 증설하는 통·반구역의 지번만을 변경시켜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관할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59페이지, 6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인 207필지 10만 1,795. 9㎡를 송죽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경수산업도로 개설로 인하여 생활권이 변동되어 그간 법정동의 변경없이 행정운영을 송죽동의 관할하여 두어왔으나 공부상의 지번과 행정 동명칭의 상이로 인하여 해당 주민과 행정서비스를 받고자하는 타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던 중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정 동 변경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학군·생활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의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전 법정동이 장안구 조원동으로 되어 있던 조원동 813번지외 206필지가 송죽동으로 법정동이 변경됨으로해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에 규정된 행정동인「조원동」과「송죽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내용을 수정코자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법정동이 송죽동으로 변경된 조원동의 송죽동 19통, 20통, 24통의 관할구역을 신번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서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수원시국민편익시설시책발전위원회서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입니다.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 직급명칭 체계와 동일하게 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 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 조례상의 기술직 직렬의 직급대칭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의 공무원의 직급허가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코자하는 사안의 동일내용이므로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칙으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 소장의 직급 명칭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소기관으로, 두 번째 수원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고, 수원시상수도관리사업소조례중 소장의 직급명칭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소장의 직급 명칭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직급별 변경에 따른 관련조례의 일괄개정을 위한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2월 1일자 팔달구 개청에 따라서 팔달구 관내로 편입되는 반공전시관, 자유총연맹경기도지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의 조례상 위치명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수원시조례 제1837호로 개정 공포된 수원시 구 설치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상정조례는 팔달구 신설로 인해서 조례상의 위치에 구 명칭이 변경되는 동일사항으로서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내역으로는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 전시관의 위치를 권선구 매탄동 10호 공원에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로 하고 수원시공설묘지및운영조례중 묘지의 위치를 장안구 이의동을 팔달구 이의동으로 하고 장안구 하동을 팔달구 하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폐지코자하는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지난 '87년 4월 28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시·군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안 준칙에 의해서 '87년 5월 1일 조례 제1393호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설치목적인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시책에 대한 각종 제안 및 건의를 수렴하기 위해 설치된 본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후 현재까지 그 운영실적이 전무할뿐더러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 따른 행정환경 등 제반 여건 변동으로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지방의회가 지난 '91년 4월 15일 개원됨으로써 지방의회가 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담당이 가능하므로 본 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보건소설치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 제13789호 부칙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내용으로서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됨에 따라 '9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바 이와 부합되도록 보건소설치조례의 본조와 부칙으로 보건소장과 유사한 사업소장의 직명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은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반공전시관 설치위치를 권선구 매탄동 10호 공원에서 팔달구 인계동 1116번지로 정비하고 본조례 부칙에서 수원시 공설묘지의 위치를 장안구에서 팔달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본 건은 제112회 임시회에 제출이 누락된 개정안으로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수원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7년 5월 1일 조례 제1393호로 제정·공포되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 운영실적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 출범으로 본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존재 의미가 상실됨에 따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서 수원시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폐지되었어야만 하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바로 잡아야할 사항은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의 폐지는 그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성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6호 안건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게되면 1호, 2호 해 가지고 1호가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 전시관의 위치변경, 2호가 수원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묘지의 위치변경, 여기에서 수원시공설묘지설치조례가 따로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따로 올리지 않고 같이 묶었습니까?

그것은 법령입안심사기준이라고 법제처에서 나왔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번지나, 간략한 똑같은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일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안건을 조례개정별로 올렸어야 원칙이지 여기는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만 올리고 그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는 공설묘지설치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할 땐 적어도 집행부에서 조례별로 상정해서 상세한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일정 상에는 분명히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나와 있으면서 이 안 속에 두 가지 조례를 같이 심의하라면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그만큼 집행부인 수원시의 불신이 증폭됩니다.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가 지극히 단순합니다. 대통령령 제 13786호 '92년 12월 26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의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은 국회에서 개정하는 법령에 의거해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규정은 없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요식적인데 이런 것은 굉장히 낭비거든요, 이 아까운 시간에 불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가법령에 의거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은 의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규정은 없느냐는 겁니다.

네, 그런 규정은 없고 지금 말씀드리면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시행되는 것인데 뭣하러 하느냐 하셨는데 저희 조례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안 하면 조례와 법령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식행위죠."하는 이 있음) ("맞아요."하는 이 있음)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요식적이고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6호 안건,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가 상이하므로, 집행부의 제출된 안이 불성실하므로 이 안건은 부결을 동의하며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동의합니다.

이 안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팔달구가 개청되었기 때문에 동의명칭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성국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받고 넘어가시죠.

행정구역조정상에 물론 팔달구와 장안구간의 조정문제는 이해하지만 조례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올라온 조례는 이것이 안 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올라온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의결합니까? 그렇다면 이 안건은 부결을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내용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구를 고치는 건데."하는 이 있음)

그것은 이성국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물론 이성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바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지역이 팔달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실 직권에 의해서 정정해도 이의가 없는 사항에 가까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과와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겠다 고하는 다짐을 받고 오늘은 원안대로 처리해 주는 것이 어떨까하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집행부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이의없이 찬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6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새마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2년도 행정감사 시 최봉수 위원님께서 동개발위원회가 폐지되었는데도 현재 존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로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뜻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상정케 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6년 10월 31일 수원시 조례 제1347호로 수원시동정자문위원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개발위원회조례가 폐지되어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 제9조(융자금의 대부신청) 제2항의 동개발위원을 동정자문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적시하였듯이 1986년 10월 31일 수원시 동정자문위원회조례의 제정에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 시 폐지된 동개발위원회 연대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동정자문위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시기상 늦은 바는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바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것은 없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지금 회의를 속개하는 시점에서 속기사가 입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입석을 해서 회의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도 확인을 하려하지 않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홍한희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93-21호로 상정한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1982년 4월 12일 조례 1028호로 제정·공포되어 수원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 2개 단체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시립예술단체의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불부합한 조문의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호 예술단체구성 내용 중 제1항 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와 지휘자로 구분하여 지휘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는 바, 이를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로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며 동 제4항 합창단은 상임지휘자와 연습지휘자로 되어 있는바, 이 사항도 상임지휘자와 부지휘자로 체계를 일원화하여 명칭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4조 2항 및 동 제9조 3항은 조례3조 개정조례안에 따라 자동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 15조의 명칭 실비보상 개정안은 실비보상 내용 중 단원의 급여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급여 및 실비보상으로 조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16조 제2항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3869호로 종전에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립예술단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2년 4월 12일 조례 제102호로 제정되어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3,4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단체의 간부단원 직위 내용 중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와 지휘자로 명시된 부분과 합창단의 지휘자와 연습지휘자로 구분된 내용이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등 모호하여 이를 현실성 있게 개정코자하는 내용이며 제16조에 규정된 "입장료징수"의 기준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과 일치시키는 내용이며 기타 사항은 용어의 보완 정비를 기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은 한정된 것, 책정된 것을 다달이 주는 것이고, 급여라는 것은 각종 수당 및 보너스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급여와 실비보상은 방식이 다 다른 것인데, 실비보상은 급여로도 줄 수 있다. 해서 봉급을 더 줄려고 이렇게 한 것이냐? 다른 것이지요.

홍과장님! 전문위원이 대신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여와 실비보상은 성격상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15조에 실비보상, 금액이 나와 있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실비보상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와 내용이 일치되지 않아 조명에다가 급여를 더 추가시킨 내용입니다.

이해가,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한정된 금액을 주는 것이지만 급여라는 것은 봉급 아닙니까?

사실 제안설명이 불충분합니다. 이해가 덜 갑니다. 윤 위원 말씀도 현재 제안내용에 보면 단원급여·조명을 종전에는 실비보상이었는데, 개정 조명에는 급여 및 실비보상이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지요. 급여가 플러스된 것이 아니냐, 제안설명이.

급여라는 것은 모든 수당과 보너스를 다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비보상은 한정된 금액만 주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무슨 어디 갈 때 거기에 대한 돈을 준다 그 얘기예요, 보니까.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조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변경이 오거나 내용에 변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9조의 3항을 보세요.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점을 찍어줘야 마땅한데 점이 안 찍혔어요. 그래서 간혹 이것이 잘못 됐을 경우 문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 각종 조문을 검토해 보니까 많이 나와요. 잊지 마시고 거기에 콤마를 하나 찍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성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내용은 첫째 장안구 북수동 41-1에 소재한 토지 186㎡ 약 60평이 됩니다. 그 다음 팔달구 매향동 122-47에 소재한 149㎡ 약 45평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서 노인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경로사상을 높이고 노인들에 대한 건강, 사회, 취미, 교육 등에 관해 교육강좌를 개설해서 활동력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어린이에 대한 천자문이나 붓글씨 교실을 운영해서 청소년 예술, 예절 교육 등을 실시하므로써 노인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노인과 함께 배우고 생활하는 효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천유원지 내 위치가 하동 648-3번지 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면적이 8,496.5㎡ 약 2,575평입니다. 이 곳은 원천유원지내 화주도로 용지와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8년 9월 16일자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해서 관광지 조성 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사항입니다. 승인받은 지구 내에 회주도로 개설하는 것과, 이것은 '92년 11월 24일날 회주도로가 완공된 지역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라서 하수시설을 위한 부지를 필요로 하여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 당시에는 도로 편입 대상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시가, 다시 말씀드려서 토지보상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매수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주도로가 완공이 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주가 혐의가 돼서 금번에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팔달공원, 북공원, 청소년복지센타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총 토지면적이 팔달로 3가 103-21외 40필지, 면적은 2만 2,400㎡ 약6,776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원조성법 제4조에 의거해서 기히 공원부지로 시설결정이 된 토지 중에 지상건축물이 있는 사유재산과 사유토지를 금번에 매입해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변경계획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한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써 취득재산을 살펴보면 장안구 화서동 42의 1대지 18.6㎡와 팔달구 매향동 122의 47 대지 149㎡ 노인정 건립부지로 경로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취득의 필요성이 있고 팔달구 하동 648의 3의 두필지 8,496.5㎡에 대해서는 '88년 9월 16일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유원지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고 '92년 12월 29일 원천국민관광지 회주도로가 완공되었으며 도로주변 하수시설도 '93년 3월중으로 완공예정으로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유지 편입 분에 대하여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팔달구 팔달로 3가 103에 21의 40필지 2만 2,400㎡ 중 팔달공원 주변부지매입 24필지 1,125평은 구 상업전수학교 주변부지이며 7필지 3,045평은 북공원 조성지역에 있는 사유토지로써 동 부지를 매입한 후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한 것이며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부지는 KBS드라마 센터 맞은편 10필지 2,606평으로써 동부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청소년 종합복지센타 건립부지로 매입한 것으로써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팔달구 팔달로 3가 102의 3가 102㎡ 평으로 환산하면 약 13.3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은 건축 등 사경제 목적 외에는 단독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으로써 팔달로 3가 102의 1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김은수가 15년 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하여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중인 소규모 토지이며 시 재정의 수입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취득 대상 물건보다는 매각대상 목록을 여쭤 보겠습니다. 팔달로 102의 23, 13평이라고 하셨는데 44㎡ 이것을 김은수 씨가 그 동안에 임차계약을 통해서 관리해 왔죠?

네.

여기에 대한 내정가는 협의가 됐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변상금으로 해서 997만 5,000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치 임대료를 45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 팔달문 옆에 위치상으로 볼 때 비록 평수는 적지만 수원시에서 제일 땅값이 높다고 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분할 적에는 특정인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 재정수입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가로 매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정가는 저희가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특정인과 사전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항간에서는 시유지를 매각 처분할 때마다 많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의원이 된 후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원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한 점의 의혹이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재산을 처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땅을 살 때는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으로 적당하게 가격을 쳐서 후하게 주는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비록 13평에 불과한 땅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매각이라든지 또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을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국유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아주 우리가 공유지를 매입을 할 때에는 가능한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매각할 때는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원칙이 돼 있습니다. 그 정신에 입각을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안동 노인회관 부지가 186㎡ 남향동 노인회관이 149㎡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물론 평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격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치선정은 제대로 된 것인지 또 추정가액은 적당한 것인지 그리고 향후 31개 행정동 별로 노인회관 부지를 균등하게 매입할 계획인지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개별적으로 당해 위원님들이 정하고 저희가 직접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승인 시에서는 취득승인만 받고 가정복지과로 통보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구에서 매입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신 사항은 있습니다만 거의 2개 동에 대해서는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평균적으로 해 달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여건상 각 동별로 여건이 다르고 또 토지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여건에 맞춰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가 끝난 이후라도 수원시에서 취득을 해서 현재 운용관리중인 노인회관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각 동별로?

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축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성국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2년 12월 8일 제111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김종철 위원 외 33인이 발의하여 동년 12월 8일 그리고 12월 12일, 17일에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윤명호 위원, 김종철 위원, 김용서 위원, 정재국 위원을 축조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 5명은 '93년 1월 13일 자료실에서 장시간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주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위민 봉사행정에 기여코자 했으며 제2조인 정의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정정보 집행기관 정보공개 등의 영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으며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행정정보 통고 시 공개의무를 부여했으며 제4조 행정정보 공개 조항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공개대상 정보에선 공개 제외 대상정보의 범위규정을 정했으며 제6조 공개여부 결정에서는 청구서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제7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서 공개방법 규정을 정하고 공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통지토록 했습니다. 제8조 청구비용 부담조항에서는 공개수용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하되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등 공부의 등·초본 및 공고 열람 수수료 및 규정을 제정토록 했습니다. 또 제9조에서는 이의신청조항에 공개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토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 이의 신청심의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설치 규정토록 했고 제11조 수원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은 위원수가 9인으로 하고 공무원 3인 시 위원 3인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3인 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은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규칙을 종합했으며 시행일은 현재 가지고 계신 심사보고서에는 '93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검토라든가 자료 준비 등등의 심층검토를 요구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고 7월 1일로 했을 때에 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만 10월 1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는 삭제토록 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선 10월 1일까지 동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4/4분기부터 시행토록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은 김종철 위원께서 7월 1일로 시행토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금년 상반기 종료됨과 동시에 하반기에서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그 안은 좋지만 집행부에 여유를 줘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시키고자 10월 1일로 시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상의 자세한 내용은 그 뒷면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속에 본 안건이 의결되도록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축조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네, 지금 이성국 소위원장님께서 축조결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시행일 상에 '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날짜를 10월 1일로 3개월은 더 연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의회에서 지난해 정기회의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을 해서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7월 1일자로 시행을 한다고 제가 착안했습니다만 아까 회의 전에 이성국 위원님께서 10월 1일자로 하는 것은 양해를 구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7월 1일자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적용범위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 작성한 공문서에 대해서는 당해 목록이 정비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상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10월 1일로 할 경우에는 적용범위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 말씀이 부칙에 나온 시행일이 7월 1일이 10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2항 적용범위는 삭제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행일자 정정을 10월 1일로 시행토록 하되 적용범위는 삭제토록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심사보고상에 누락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럼 이 부칙을 시행일만 10월 1일자로 해서 정정하고 적용범위 이하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는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