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신범국의원입니다.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질문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지만 정부로 부터 개혁정책사정등으로 공직자들이 위축되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일부 오고가는 말들에 의하면 약한게 공직자라는 말들을 듣는데 이런 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당한일을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처리한다면 공직자가 약해질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민시대 군정의 봉사자로서 700여 공직자는 찾아서 봉사하는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LPG까스는 위험물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판매함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차량에 적재하여 놓고 점포에서 대기 하면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보는데 지도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LPG보관 창고가 주택가에 있는것으로 아는데 허용가능 한지의 여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가 아닌 안전한곳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구시장에 장세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 징수가 불법이냐 아니면 합법적인 행위인지 불법적인 행위라면 지도단속 계획은 있는지 장세의 명목으로 징수한것은 언제부터이고,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징수한금액은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지는지 농촌에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달래 씀바귀며, 산나물, 콩되박, 팥되박을 팔아야 몇푼되지도 않는데 불쌍한 농촌아낙네들한테 장세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였다면 강건너 불보듯이 현재까지 이런일들이 진행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천국민학교 앞에서 학다리까지 학교 앞에서 홍천약국앞까지 등하교시에 보면 불법주정차로 인해 매우 위험하게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여 어린 학생들이 불편없이 등하교를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들이 장기간 한곳에 근무함으로 인해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는 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순환보직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몇몇 진료소장들 중에는 사생활로 인해 토요일에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근무를아에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런 사례는 공직자로서 있어서도 않되고, 있을수도 없고, 더구나 보건진료소는 산간오지 벽촌에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라 본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런 진료소장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치할 방법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에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보급한 비가림 재배 읍면별 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면출신 탁문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군정업무에 바쁘신 실과소장님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것을 본의원으로서는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3년도를 맞이하여 첫번째드리는 군정질문이기에 시급을 요하는 몇가지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 및 농민후계자 지원대책등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내면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선택과정에서 무기명으로 투서와 협박 전화가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사업의 추진을 소신있게 하지 않고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은 이러한 점에서 나타난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무기명 투서와 협박같은것은 구시대의 습관을 버리고 당당하게 신분을 밝히고 대화와 타협,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여 건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때 이 반대하는 사람들, 말썽이 많은 사람들편에만 서서 모략을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토관과정에서도 찬반에 의견이 표출되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집행권자의 결단이 이제는 내려져야 한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무과장께서는 신축부지확정을 언제까지 완료하실 수 있으며 조성부지공사와 신축은 어떻게 추진하실건지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빠른 시일내로 되었는데 이것이 91년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 11월에 또다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빠른시일내라면 언제인지 날자를 명확히 기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고시는 전국농토의 몇%이며, 우리군의 면적은 또한 몇%에 해당이 되는지 지금현재 농지면적에 몇%가 농촌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정고시된 농지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밭이나 논 농지의 매매행위에 대해서도 진흥지역에 묶여 있는 땅값과 이 지역에 해당이 되지않는 토지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농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이득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인해서 매매행위 등 농촌사람들이 부채에 이기지 못해서 농토를 팔고 타지역으로 이주를 할때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이를 해지해 달라는 진정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답변내용을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답변을 한것같습니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 특별한 구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지주들로 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이유로 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이 관계부처에 제출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해제를 원할경우 재조사를 하여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자 농민신문에 보면 전 농업진흥지역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이러한 신문보도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하는 이러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지역 상수도 취수장은 완공된지 2년이 거의 다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선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여 상수도 공급에 차질을 빗고 있음은 물론, 관리직원의 인건비만 거의 1년에 2천만원 상당 지출이 되고 물한방울 못먹고 있다는 것은 투자상에 낭비만 불어 날것이요, 지출만 불어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지 도시과장께서는 이 시간이후 상세히 조사를 해서 하루속히 빠른시일내에주민들이 맑은물을 먹을 수 있고 정부에서 투자를 했으면은 이용의 가치가 있어야지 길가에다가 전시용으로만 방치해 놓는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조속한 시일내라고 하지말고 날자와 시행일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56번 국도중 내면 창촌2리 양수교에서 면소재지까지 가는길이 줄잡아 2.3Km인가 그렇습니다. 이 길이 상당히 협소하고, 요즈음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아주 엉망입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시행자에 통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특히 면사무소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다 국민학교, 중학교두 군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에도 불편스럽고 교통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오늘 또다시 재삼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지원확대와 농촌지도자의 장기적인 육성계획과 지원대책은 어떻게구상하고 계시며 우루과이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전 농민은 농민후계자나 농촌지도자나 똑같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든것을 지금까지는 자본 투자와 기술지도만 충분히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요즈음 감자 판매까지 해주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유통과정에서 바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없느냐 하는것을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모든 행정관서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갈것은 대도시에서 인구가 집중하고, 공기가 탁하니까 무슨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이쪽으로 몰려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정말로 답변이 아니라 질문하는 의원 자체를 가지고 희롱을 하는 이러한 처사라고 생각 하기에 어떻게 해야만이 진실로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농촌에서 거주하고 영원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없느냐고 물은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답변을 명확히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늘 행정업무에 시달리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질문때만 되면 소리를 높히고,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며 일을 해야할텐데 이렇게 너무 소리를 지르는것은 역시 이 지역에 작년도에도 흉년이 들었고, 농촌지역이고, 우루과이가 개방이 된다면 이 농촌지역은 살수가 없다라는것을 알려드리고, 서로가 잘살아 보자는 뜻이니 모든 오해 없으시고, 적극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계시는 기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업무에도 바쁘신 부군수님을비롯한 실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소신있고 계획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92년도 정기회에서 질문한 몇가지와 앞으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농가주택 신축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주택이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자 할때는 5대1의 경쟁율을 뚫어야 하는 그 혜택을 받는것으로 집계가 되고있습니다. 이 농가주택이나 자력개량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은 일단 세제 혜택으로 등록세, 취득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5년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개량으로 나머지 혜택을 못받는 농가가 자력으로 농가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제의 불공평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주택에 못지않게 이제는 농촌 주택도 90년대에 들어서는 상당한 집을 짓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것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어서 도시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의원님들 공동명의로 건의한것으로서 90년도에는 21동밖에 농가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던것을 93년에는 99동이라는 대폭적인 성과를 올린것과 그리고 군에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주택에대한 25평 이하는 평당 6만원에서 7만원을 상위하는 설계비용을 토탈 2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으로 협의를 해서 보급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융자 확대 지원 문제는 자력 개량에 대한 세제 확대는 군에서 분명히 93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확대지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도면도 도시과장이 지난번에 답변을 할때는 기존 설계도면은 쓰질 못하고 농가에게 별로 호평을 얻지 못한다 해서 새로운 모델을 하는 콘테스트를 통해서 신모델을 수집해서 이번 93년도에 보급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하여간 어떠한 모델을 수집을 해서 지금 99동 내지는 200동이 지금 홍천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지나면 93년도에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대 보급을 위한 정확한 계획과 실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본의원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토지이용절차와 건축민원에 대한 여러가지 복잡하고 까다롭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민원이 80내지 90%가 건축과 토지이용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것 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다 실감을 할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라든지 법적적용 또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또 민원사항이 오게되면은 서로 미루고 어떤 복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3년도에는 건축과 토지를 전문적으로 법규를 공부하고 또 실지민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서 종합 건축 민원실을 년중 할 수 없다면은 한시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부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분명히 하셨는데 설치를 했다면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또 운영을 하고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내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내지 50년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행정의 여러가지 문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장.반장에 공문서 내지는 각종 납세 고지서가 면사무소에 가면 서류함통에 각종 서류들을 다집어넣어서 이장이 그 많은 서류를 받아서 반장을 주고 반장이 농가나 주민에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3번, 4번 채널을 통해서 주민에게 전달되는 계속적인 행태로 공문서라든지 각종 납세고지서가 전달됩니다. 그러나 공문서는 좀 덜하더라도 긴급한 공문이나 납세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장이 매일 등청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날 오게 되면은 촉박한 납기일 고지서가 그 통에 들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정기분 고지서는 이장들이 정기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지만 수시분 고지서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장이 작은 것은 스스로 농가한테 전달해 주면은 업무를 잘못봐 주었다고 핀잔을 받기 때문에 이장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이런것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군에서 사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월 면별로 300건내지 500건 정도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 사실 100원짜리 우표로 송부를 했을 경우에는 3만원에서 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이장, 이장에서 반장, 반장에서 농가로 가는 이 세네가지의 채널을 거칠때 사실 자전거 바퀴값도 안나옵니다. 이런 효율성 없고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러한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장의 업무도 덜어주고 행정의 신뢰도 회복하는 차원에서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명확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시내 이장, 반장들에대한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에게 구회비를 징수해서 간단한 보상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전입을 했다가 단기일 이내에 빼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라든지 또 주민도 행정부서와 관계도 없는자들이 이 사항을 몰라서 상당한 언쟁이 있고, 또 전출입시에도 날인을 하지 않고 하는 조건으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언쟁이 많은데 이 문제를 홍보를 한다던지 개선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각종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설계용역을 의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며, 또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설계를 주셨는지 그 내역과 설계용역업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앞에 중앙시장 맞은편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체국 마당이 조금 넓긴 하지만 그 옆에 상가가 있고,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장 때문에 사실 인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 3명만 삼열로스면은 통행객이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화장실도 없고, 또지금 화촌.동면.북방 일부 내촌, 서석, 두촌,내면 이렇게 10개 읍면중에서 7개면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날같은 경우에는 움직일수가 없습니다. 또 결혼식때문에 왕래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는것을 볼때 행정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걸로 이렇게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할 수 있다면은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주민의 화장실부터 주민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설치할수 밖에 없다면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할 수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계획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입개방에 여러가지 압력때문에 탁문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민이나 일부 서민들은 상당한 생활의 위축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천읍이나 읍면에 가더라도 슈퍼마켓에 가면 각종 수입물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스크림을 파는데도 그 밑에는 전부 수입쇠고기 포장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홍천읍만 하더라도 수입상 코너가 한 2내지 3년전에는 전문점이 한 두개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후에는 전문점이 7.8개내지는 10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대한 대응방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만든 특산물까지 즉 예를들어 말씀을 드리면 특히 담배 또 수입쇠고기 이런것들은 우리 축산물 시장까지도 소외시당하는 그러한 위기적인 사항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물론 관주도의 행사로 수입농산물 안쓰기 수입공산품 안쓰기 수입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만 사실 주민차원에서나, 군민차원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해서 행정에서 어떠한 수입상품코너를 내주면서 법적 규제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까지 한다던지 아니면은 수입쇠고기 판매점을 개설하는데 대한 어떤 장소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하고, 또 안쓰기 운동을 벌리는데 대한 기초적인 안을 마련해서 관과 민이 합동으로 안쓰기 운동을 전개할 이런 단계라고 본 의원은 깊이 느끼고, 앞으로 꼭 해야될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과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보실장께서도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사실 제가 수타사 공작산 문제는 동면에 살고 있다고해서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만 사실 수타사나 공작산은 우리 면민의 휴양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홍천군에서도 팔봉산 국민휴양지는 3.4년전부터 수백억을 들이고 설계비용만도 몇억대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독자적으로 홍천군에서 두촌면에 북창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작년에 3천만원을 들여용역을 줘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타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십년전부터 홍천군민에 휴양지고, 유적지 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에 가보면 사실 군에서 신경써서 자발적으로 한것이 야영장 천평짜리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몇개하고, 또 요근래 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해서 진입로 포장한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립공원으로 93년도 강원도기본계획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뒤져보니까 설계용역비 조차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군립공원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설계용역비를 계상을 안했는지 아니면 작년 답변에 의하면 수타사는 사찰림으로 공작산은 군유림으로 전부 토지승인을 못해서 계획수립이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실무진이 한번 양 지주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엄경식 허을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석출신 사영한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엄경식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도 바쁜데 함께 참석하신 이춘섭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 여러분! 지난 한해도 많은 일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가 시정해야될점 몇가지를 존경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원예협동조합이 춘천, 원주, 강릉 대관령에 6천여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홍천은 내면에만도 252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타 지역에 춘천 원예 조합에 속해있으나 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내면에 대관령 원예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농가는 92년도 생산된 감자를 예약재배하여 원예농가에서 재배한 감자는 판매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대관령원예협동조합 내면출장소 직원의 말을 들을때에원예농가가 급진적으로 홍천지역에 늘어나고 있으 므로 부군수님께서는 행정적 차원에서 홍천지역에 유치를 해서 원예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예농가가 원하는 원예협동조합을 유치할 수 있는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우리나라 하천과 저수지 간디스토마 감염율이 전국에서 68%라는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놀랄만한것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92년도 발표한것으로 보면 우리나라 5대강 지역을 중심으론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37개 지역을 조사하여 25개지역이 높은 감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감염지역이 민물고기 3마리중 2마리가 간디스토마에 유충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으므 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군민의 간디스토마 보유율은 다른 기생충의 보유율보다 대조적으로 0.1%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간디스토마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점적으로 하천유역을 관리를 해야할뿐더러 민물고기를주의 하여 먹어야 하는데 특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14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를 비롯한 몇개도가 심하다는 말을들었을적에 우리 홍천지역은 하천과 저수지의 감염율은 어느정도이며, 앞으로의 보건소의 대책은 서있는지 보건소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도소장과 축산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우리 농촌에는 소비육우를 하는 농가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사료와 사육관리로 소의 무게를 증체하고 있으나 생산촉진제를 사용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생산촉진제인 홀로몬제 랄그롤을 사용하였을경우 1 마리에 평균 35.2Kg이 늘어나는 효과를 보았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93년도에축산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서 있는지 알고자하며, 충분한 연구결과 생장촉진제인 랄그롤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유엔의 국제식량 농업기구와 세계보건기구 합동으로 안전평가 보고서에 서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유기질비료관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하고져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저공해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와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2개소씩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한다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양축농가를 위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모아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을적에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시군당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였는데 모두 선정 되었는지 그리고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계획이 우리군에도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산업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홍천군 농촌에 크고 작은 농기계가 수만대가 되는데 중요한 부품이 파손되었을 경우 홍천지역에서 구하지 못하고 원주나 춘천 서울까지 가서 구해오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누구하나 앞장서서 부품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품 센터를 설치할경우 농민들이 원거리까지 가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경비절감, 적기에 부품을 공급할경우 일반대리점보다 저렴한 원가로 공급할경우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것으로 생각하면서 산업과장께서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농민들이 애써서 지어놓은 농산물이 한해, 냉해, 우박등 기상이변에 따라 농업재해가 발생하였을시 정부의 보상이 미흡해 피해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2년도에도 내면에 채소농가에 우박피해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군에서 다소의 피해농가에 조금 보상은 있었으나 미흡하며, 또 보상에 필요한 재원이 미리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뒤에 별도 예산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못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적으로 농산물 또는 가축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작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상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또 모순점은 피해보상정도가 영세소농중심으로 되어있어 2헥타이상의 대농은 옥여지 복구비의20%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수확기에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미흡한 보상에 대하여 관계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할것으로 알며, 우리나라 보상제도를 보면 어업재해의 피해보상은 평균 37%를 보상하고 있으며, 농업의 피해보상은 평균 4.6%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농업재해 보상에 대하여 농민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에 궁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농산물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질낮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비싼 값으로 팔리고 국내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소비자한테도 피해를 입히고 있어 92년 4월 1일부터 대외 무역업중 수입농산물 85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 시켰으나 중국 동남아에서 수입된 저질저가 제품이 국산 고가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된다 하는데 우리 홍천군에도 그런 수입품목이 얼마나 들어와서 유통되는지, 수입제품이 표시가 다 되어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이며, 수입된 농산물이 검역기관을 거쳐 정상적으로 들어온것인지 만약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이 우리 홍천에 유통되고 있다면 그 위험한 발암물질이 섞인 수입농산물이 우리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서 부정한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산업과장께 확실한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에는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농촌에는 농민들이 처참한 위 치에 놓여 있는데 농촌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만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동하우스와 비가림재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특작 사업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여 농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반만년 농경문화 유산을 이어온 우리농촌이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 충분히 서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홍천지역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모이신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줄은 압니다만 해결이라든가 현안문제를 무조건 계획성 없이 일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주차문제가 급해져 조급한 면에서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엽연초 조합의 부지매수를 위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자와 어떤 협의도 없이 감정을 하여 그 귀중한 군비를 230여 만원을 손실 하는등 무계획성하게 일을 하는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엽연초 부지를 감정까지하고 매수를 하지못한 이유와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전 실과에서는 유의하기 바라 며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92년도 군정질의 당시로 거론된것었습니다만 분뇨수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관계과장이나 실무진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분뇨탱크가 적기 때문에 홍천지역 전체를 모아 오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본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자인 실과 실무진에게만 질타하는 의원의 목소리도 죄스럽습니다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석, 내면지역은 원주 전부 인제에서 수거를 하여가고 있는데 만약 그 지역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것이 며 분뇨수거로는 18리터당 169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또 차량에 부착된 게이지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지 확인하여 보셨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지주민들은 수거료에 대한 원칙을 모르고 있으므로 항시 업자와 시비가 끊기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재래식 분뇨탱크와 수세식 정화조의 처리 비용이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 하고 있으니 반상화에 게재하여대주민 홍보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오늘귀중한 시간에 질문을 드린것을 답변만으로끝내지 마시고 실과 소장께서는 현지답사와 재검토를 하셔서 오늘의 이 질문이 재론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문서의 전달방법 개선책과 전입세대에 대한 구회비 납부에 관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이장 182명과 반장 867명이 수고하고 있으며, 읍면공무원은 정원직, 일용직을 제외한 3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 224명당 공무원 1명씩인 셈입니다. 각종 행정시책 전파와 홍보, 전달문서가 이장이나 반장을 통하여 각세대에 전달되고 있는것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서, 즉 병역관계및 개인신상에 관한문서나 재산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서등은 공무원이 직접당사자에게 전달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읍면에서 업무형편상 정기분 납세고지서 같은것을 이장 이나 반장을 통하여 교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문서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가급적 담당직원이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장에게는 수당으로 월 8만원씩 지급하고, 반장들은 연 2만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면지역에서는 마을별 자체 결정에 따라 일부면에서는 1년에 세대당 이장, 반장에게 각각 쌀 한말씩을 모곡하여 주고, 일부 면에서는 이장은 한말씩, 반장은 5되씩 모곡하는 마을도 있으며 읍지역에서는 구회비라하여 세대당 월1,000원씩을 받는 리가 대부분이며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데에서는 관리비에 포함하여 매달 모금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의 모곡과 읍의 구회비는 마을자체로 자율결정 하는것으로서 그 마을에 전입한 주민은 모두 관행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실제로 전입하여 상시 거주지도 아니하고, 주민등록만 이전하놓고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이.반장 얼굴도잘 모르고 다시 전출하는 주민도 있고, 또 상시 거주하는 주민도 매달 개최하는 반상회에 한번도 참석치 아니하고, 직장생활이나 자기사업을 하다가 다시 전출하게 될때 구회비 관계로 시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반장들도 전입한 주민을 자주 만나지 않은데서 기인된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각종 전달사항이 있을때는 반드시 이 반장이 전입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마을자체 결정사항을 수시로 알려주도록하고, 한편으로는 전입환영 인사와 군 읍면의 기본현황및 마을의 관행을 담은 안내서를 군에서 일괄해서 만들어서 배부하는등 주민 화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허을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전문 민원실 설치건에 대해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민원실 또는 합동민원실이라 하면 민원사항이 많은 각부서 담당 공무원이 한사무실에서 합동근무를 함으로서 모든 민원의 일괄처리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인것만은 틀리이 없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관련문서를 전부 비치 하는 문제와 현재 공무원 정원으로는 담당직원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 정원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이와같은 현상은 시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군이 똑같은 현상으로서 정부의 공무원 정원 억제 방침에 따라서 정원은 받지 못해 전문민원실은 아직까지도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책으로 지난 1월 9일부터 내무과에서 유능한 행정직공무원을 한사람 전담 배치해서 민원상담과 민원처리 안내를하고 있으며, 건축직 공무원을 포함해서 각실과소 민원 담당공무원은 물론 전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민원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모든 민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민원처리 기간의 여유가 있다해도 금방 처리할 수 있는것은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되도록 하고, 처리가 불가한 민원은 안되는 사유를 분명히 알려드려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신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친절이 몸에 배도록 하고 의식을 개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서류의 구비서류와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지난 3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민원사무처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4월말까지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정밀조사를 마치면 관계부서와의 협의와 법령개정절차를 거쳐서 불합리한 제도가 대폭 개선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크게 덜어드리게 될것입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보건직 공무원은 모두 52명으로 이중에 읍면 보건직 공무원은34명입니다. 공무원이 한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근무하면 근무의욕이 떨어질수도 있겠습니다. 군에서는 가급적 2년 이상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임용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람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 보건직 공무원 가운데 한곳에 1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13명이고,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12명이 있습니다. 한곳에 장기 근무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보건직에 대한 순환보직은 연고지와 직급 부합여부등을 감안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탁문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면청사 신축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내면청사 신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탁문철의원님께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내면청사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내면청사는 면적이 총 2,800㎡입니다. 847평으로서 면적은 850평에 가까워서 넓습니다만은 이안에 면사무소와 보건소, 보건지소, 지도소, 창고등 여러가지 건물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면사무소 부지는 184㎡, 55.6평밖에 안됩니다만 여러가지로 민원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예정지를 상당히 어려운일을 천평이상에 달하는 산을 내놓는다는것이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원을 하고 종용을 하고 해서 임야를 내놓았습니다만 창촌리산129번지, 창촌리산 130번지 두개번지 임야입니다. 약10정 가까운속에서 6,600㎡, 2천평을 희사를 했습니다. 상의 땅을 깍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희사한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분은 내면 창촌리에 사는 안병호씨가 희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입로는 400m 까지는 세분이 희사를 했습니다. 역시 창촌리에 사는 사람들 세분인데 6m쪽으로 40m는 희사를 했고, 그 이상에 들어가는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야하는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다른 부지는 자체하고 이땅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는것이 몇가지가 있겠는가 해서 보니 맨 먼저 저단부를 절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 밑바닥을 밭에서 부터 파들어 가서 천평이나 2천평을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약 5억800만원이 소요됩니다. 토목이 15톤 차량으로 18,000대정도라서 약 3억 600만원, 진입로 토공에 약 1,000만원, 다음 진입로 포장에 약 4,800만원, 옹벽공사를 하는데 1억4,400만원정도가 기술진에 의해서 산출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 저단부를 절토하는데 문제점은 공사비가 너무 많이들고 노력이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또 파들어갔을때에 39m 정상까지는 가지 않지만 산을파서 배면과 측면이전부 급경사로 이루어질수 밖에 없고, 절토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처리가 상당히 난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나 폭설이올때 안전사고에 따른 대책이 따라야 될것이고, 진입로가 6미터로 희사를 했습니다만은 약2m정도를 최소한 늘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주설득문제, 투지를 매입하는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부수되는 문제들이 검토가 되어야 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공중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에 관계부서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대충잡아서 검토되어진 점이고, 그 다음에 상단부에 절토하는 점입니다. 산 맨위에서부터 밑에까지 39미터의 높이인데 상단부를 절토해서 천평가까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0미터 위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19미터 정도를 깍아내리면 그러한 부지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다른지역하고 똑같이 공사비들어가는 것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약 3억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4억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 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전부 산출해볼때 약 3억5천만원 이상이 소요가됩니다. 부지조성문제, 진입로부지 매입문제, 진입로 공사문제, 다음 부지 옹벽설치문제 등 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단부로부터 최소 20미터 고지대에다 해야되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라서 진입로 문제가 맨 하단부를 깍았을 큰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경사가 급경사로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안을 가지고 기술진하고 검토를 했는데 보통 어느 길이든지 13%이하 래야 진입로로서의 그러한 쓸모가 있다 하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15% 또 16%, 26%이기 때문에 적어도 길을 원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선으로 올라왔다가 도로청사롤 내려와야하는 실정이므로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들고, 높은 문제도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수되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가지로 기술진을 파견해서 해본결과 상당히합리적이 못된다, 타당성이 못된다 하는 판단이 나와서 개인이 보는 것보다는 팀이 검토를 해서 천평, 3천평하는 부지를 내놓는다고 하는게 상당히 쉬운것같지만 어려운일이고, 또 그 분들의 성의를 본다던지 뒤에서 지원하는 분들의 노력과 열의를 생각해서라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한 번 다른팀이 해봐라 해서 다른팀을 현장에 파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팀도 출장을 해서 그러한점이 더 검토가 되어야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탁의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신바와 같이 여러가지 잡다한 무기명 투서도 들어오고, 또 관계된 사람들의 집에다가 여러가지 전화도 걸려오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대지도 않으면서 여러가지 의견도 제시하면서 그중에는 좀 불쾌한전화도하고 하는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개중에는 시중에 두세번정도 땅을 염가로 내놓겠다해서 시가가 약 70만원 간다면 20만원 정도에 내놓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문서로 자기한테 지출을 했다거나 확실하게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이론에 편승해 가지고 그러한 의견이 간접적으로 제시된곳도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탁의원님이 질의하신바와 같이 언제까지 이것을 끌수가 없고해서 최종안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론이 분분하기 마련입니다. 한번에 의견이 결집되는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두려운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방안이 나와서 주민들의 다수 의견이 일치되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하고, 또 그중에는 밭의 일부를 포함해서 산을 깍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방안까지도 빨리해서 4월15일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각종 설계용역 의뢰내역과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현재까지의 용역업체 선정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해서 일반경쟁 계약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을 위한 정부투자관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첨부해 드린사항과 같이 그 내용을 보시면은 93년 3월 22일 현재 용역계약 내용은 총 7건입니다. 7건중에서 일반경쟁에 의해서 한것이 5건있고, 이것은 모두 도내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이 2건입니다. 그 수의계약 2건은 1천만원 이하의 것으로 서 수의계약한것이 화촌면 복지회관 신축 설계용역 이것은 대호 건축사무소와 720만 원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계약한것이 남면 신대리 도로확포장 설계 용역은 농어촌진흥공사 강원지사하고 1,7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세헌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체국 앞 국도변 시내버스 승강장이 매우좁고 기본시설인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체국앞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의 공중 화장실 설치건에 대해서는 부지관계및 인근주민들의 찬반여론등을 수렴해 가지고서 종합적인 타당성여부를 조사하여 검토 처리 하겠습니다. 다만 우체국앞에 공중화장실 설치는 타 기관의 정문앞이 되겠으므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현재 없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설치가 실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 직접 확인한 결과승강장 뒤에 승차권을 판매하는 금강슈퍼라고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객들이 몰라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어제가서 주인하고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될것같습니다. 다음 승강장 주변이 매우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새마을과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과장님이 조금전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옆 협소 문제는 기존 2평 규모의 도시형 승강장이 협소하여 92년도 상반기에 150만원을 투자하여 2평짜리를 4평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지금 승강장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주민들이 계속 증가추세 여서 현시점에설 보면 크게 혼잡하고 승차질서 또한 무질서한 실정입니다. 관계실과와 협조하여 경찰서앞 경동예식장 주차장을 승강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등을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엔 사영한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은 서석, 내면의 경우 지역적인 관계로 홍천, 진부, 원주, 인제등에서 분뇨를 수거해가고 있는 실정으로 18리터당 169원의 수거료가 균일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재래식 분뇨 탱크와 수세식정화조 처리비용의 차이가 많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분뇨차량에 부착된 계기에 의한 적정한 수거료를 받도록 행정적인 지도방안과 타지역에서 수거를 중단할경우 대책은 이렇게 세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뇨수거로는 홍천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조례에 의하여 재래식 분뇨와 정화조 오니와는 그 성상이 다르기 때문에 수거료를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수거료는 18리터에 169원으로 1리터당 9.3원이며 정화조 오니는 1루배 1000리터에 9,930원으로 1리터에 10원입니다. 그러나 재래식 수거는 탱크가 차야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청소 기간및 횟수 탱크의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탱크안의 분뇨만 수거하는 반면 정화조 청소는 년 1회하며, 수거할 오니와 용변시 사용한 물이 정화조에 혼합된 상태에서 수거하기 때문에 오니와 상등수를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거량이 다소 증가되는 수가 있 어 처리비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간혹 수거업자의 청소 수수료 징수가 규정이외의 부당징수 하는것이 예상되어 수차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는 차량에 부착된 게기의 계측에 의거 수거료를 징수토록 각 읍면과 연대청소업체에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주민들에게도 이점을 널리 홍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수거로 부당징수 사실이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는 법규에 의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셋째 타지역 업체에서 수거를 중단할때 대책에 대하여는 특히 재래식 분뇨수거의 경우 1개업소의 차량 2대로 관내 전역을 수거하는 현실에서 성수기인 봄, 여름철에는 주민의 신청 즉시 수거하지 못하는 때도 있으며 5인 1가족 1인1리터의 분뇨를 발생한 다고 볼때 1년사용시 1,825리터로 분뇨차 2/1도 안되며, 수거료도 17,000원 정도로 원거리 수거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타지역 수거업자에게 의뢰하는등 주민불편사항도 많았을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도 충분한 처리기일을 두고 인근 몇몇 세대가 합하여 수거일을 조정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과 함께 검토 홍보토록 조치하겠고, 청소업체도 원거리 주민들의 애로점을 감안하여 주민신청시 즉시 수거토록 지도하여 주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평소 농촌개발과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내 비가림재배의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시설 재배 총면적은 427농가에 78.5헥타가 비가림재배 시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장을 넘겨보시면 읍면별 원예작물비가림재배 면적이 나옵니다. 총 78.5헥타중에 오이 6.5헥타, 토마토가 6헥타, 풋고추 27헥타, 딸기 20헥타, 미니수박 5.2헥타, 화훼 6헥타, 참외 1.5헥타, 메론0.3헥타, 기타가 6헥타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시설재배면적, 92년도 시설지원현황, 93년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는 지도소에서 8.1 헥타를 시설할것을 계획하고 있고, 또 군에서 4헥타 해서 12.4헥타를 비가림재배로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첫번째가 농업진흥지역 지정고시는 전국 농촌의 몇%이며, 우리 홍천군의 면적은 얼마이냐? 그리고 그 필요성은 무엇이냐 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전국농지 총면적 2,449,621헥타중 41%에 해당되는 1,008,385헥타가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농지총면적 17,639헥타중 33%에 해당되는 5,826헥타가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필요성은 첫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농사를 짓도록 해주기 위해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한것입니다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집단화된 우량 농지를 선정 정부의 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므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터전을 만들고져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계화 영농이 가능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 대형 농기계 진입이 용이하고 경사가 완만하며, 토질이 좋은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로서 영국에서는 1947년 독일 1965년, 프랑스 1970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구라파 대부분의 국가가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1969년, 대만은 1974년부터 이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지정 고시된 농지는 정부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혜택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정고시된 농지는 생산기반을 100% 완비해 나갑니다.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등 영농에 필요한 각종 생산기반 시설을 완비하고 경지정리시 자부담액 10%도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 줍니다. 또 경지정리 포장구획을 넓히고, 농로를 확대, 포장하여 대형 농기계가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도록하고, 추곡수매량을 배정할때 일정비율을 우대하여 진흥지역내의 농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농기계구입자금, 농지매매자금, 채소, 원예시설 현대화자금등 각종 농업관련 정책 자금을 앞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농민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지 농산물 유통시설과 가공공장, 저온 저장창고, 미곡종합처리장등 시설을 농업 진흥지역 지정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설치해주고, 농민후계자, 전업농가등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현행 농지소유상한선은 3정보 이내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20정보까지 늘려 대규모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전.답등 농지의 매매행위 제 약및 개발제한등으로 지가상승의 제약을 받을경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면 농지매매제도는 헌법과 농지개혁법의 정신에 따라서 매수인이 반드시 농가여야 하며, 자경하고자 하는자, 매수 결과 소유하게될 농지면적이 농지소유 상한선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격농민에게만 농지의 매입을허용하고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엄격히 규제함으로서 경자유전의 실현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나 창고, 축사, 양어장등 농어업용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 확장이나, 공단개발, 택지조성, 농촌휴양지조성등 지역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흥지역이 해제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한 매매행위제약 또는 개발제한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일부지역 주민들로 부터 충분한의견수렴이 없다는 이유로 진흥지역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이 관계부처에 제출된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조사하여 주민요구대로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취지는 종전에 필지별로 지정되어 있는 절대농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영농에 적합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진흥지역 으로 지정하여 우리농업의 생산성 기지로 보전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지역은 경지지역과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지역의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공급이나 경사도를 감안하고, 평양지 10헥타이상, 중간지 7헥타이상, 산간지 3헥타이상등 농지 집단화 정도별, 단작지대, 혼작지대, 전작지대등 영농유형별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부 읍면에서 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만 내면 자운1리 주민일동이 요청한 진흥지역 해제 건은 내면 자운1리 지역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곳은 농지 3정보 이상이 분포되어 있고, 논의 비율이 40%이하인 산간지 및 전작지대에 해당되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입니다. 공정한 지정을 위하여 읍면직원과 군직원농어촌진흥공사 직원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91년도에는 2회에 걸쳐 현장답사와 확인조사를 한뒤 지정안을 2주이상 공시하고 92년 8월 24일부터 92년 8월 29일까지 읍면별로 주민대표인 이장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92년 12월24일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진흥지역 해제건의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시확장, 공단개발, 택지조성, 농촌휴양지 조성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진흥지역 해제건의 또는 진정이 있다고 하여 해제할 수는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재조사 하는 문제가 신문에 났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조사 하라고 하는것은 먼저번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누락되거나 또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임에도 이번에 누락된 지역을 재조사해서 편입시키자고 하는 내용을 첨언해서 답변 올립니다. 이상으로 탁문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부품센터를 홍천지역에 설치하여 농가에 염가로 공급할 방안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부품공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후봉사 업체를 설치 책임 공급토록 되어있습니다. 부품센터 설치운영은 농림수산부 고시 제91-14호의 농기계 사후봉사시설 설치 운영요령에 의거 중앙에는 중앙단위 부품센터 도에는 도단위 종합부품센타, 군단위에는 대리점, 수리점, 농기계 취급농협을 통하여 사후봉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기계 사후봉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리점 5개소, 농협수리점 6개소, 민간수리점 9개소와 서면 모곡리와 홍천위탁 영농회사에 설치한 공동수리점 2개소가 있으며, 93년에는 서석, 북방 위탁영농회사에 공동수리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단위 농기계 부품센타를 설치할시는 정부융자 지원이 되지 않아 자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자금이 2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군단위 농기계 보유대수를 감안할떼 운영수지가 맞지않아 당장 설치가 어렵고 앞으로 사후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사항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즉시 보상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재해의 범위는 농어업 재해 대책법 제2조에 의한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기타에 준하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피해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 대책으로는 피해정도와 유형에 따라 시설복구비 유류, 장비, 자재, 생계비영농자금, 학비, 농가부채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시 지원대상 기준으로써는 군단위 피해면적 50헥타이상 농작물의 피해와 농업용시설 3억원이상 피해를 입었을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나면 저희들은 신속한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하우스와 비가림재배 특작사업, 농가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군에 원예, 특작 시설재배 면적은 총 82.9헥타로서 92년도에는 22.6헥타에 982, 000천원이 지원되었고, 93년에는 과채류, 비가림재배 9.1헥타, 산나물재배 3헥타, 사업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동하우스는 우리군 지역은 기후여건상 적지가 아니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사항도 연구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원예작물 시설 재배현황 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22.6헥타의 시설을 지원해줘서 지금까지 우리 군내에 시설재배가 원예 78.5헥타, 특작분야 4.4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2.9헥타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1헥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농축산물 담배 및 공산품까지 우리군 전역에 확산 보급되어 지역 특산물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며 외국산 물건안쓰기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킬 시기라고 판단되는데 군에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점포를 지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과 장소규제등에 대해서질문 하셨습니다. 현재 잘아시지만 무역관계로해서 국가간에 수출입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상마찰 관계로 정부에서도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특히 요즈음에는 우리 농촌과 연결되는 우루과이 선언에 따라서 모든 품목이 예외없이 수입자유화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국내에서도 이러한 수입규제를 위해서 상당히 안간힘을 다하고 또한 외국산물품을 안쓰도록 현수막을 해부치거나 또는 벽보, 전단을 해서 배포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외국인이 볼때에는 수출입 자유화에 따른 물결이 일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은 외국물건을 안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느냐 해서 이런것도 대외적으로 통상마찰요인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정부주도로다가 그렇게까지 할 수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민간단체나 소비단체를 통해서 우리 국내산 물건을 써주고 외국산은 가능한한 쓰지말자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직접적으로 행정에 서 깊게 개입하면 국가간에 문제가 거론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유도해서 외국물건을 가능하면 안쓰도록 이렇게 행정홍보를 하는 방법밖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 그외 자생단체를 통해가지고 국산품애용하기 운동과 함께 외국산은 쓰지 않도록 하자하는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물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어느 점포든지 외국물품을 신고만하면 다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것을 군단위 행정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제제하기 어렵다하는것을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고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엽연초 생산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도 쓰고 상가도 만들 구상하에 매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그게 깨끗하게 종결이 되지못하고 현재까지 사지도못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기 위해서 감정을 해놓고 감정료만 230만원만 내주었기 때문에 무계획적인 행동을 해서 군비 230만원만 손해를 본게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든 계획이 구체화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너무성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땅도 보상을 주거나 매입계획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약정이 된 다음에 틀림없이 이것은 살거다하는 전제하에 감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구두로만 팔겠다, 또는 사겠다 하는 의사가 서로 왕래가 되어서 결정적으로 파는게 틀림없구나 하는식으로 조합과 관청이기 때문에 설마 안팔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하에 감정을 하다보니까 감정료가 먼저 지출이 되고 결론적으로는 사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재산권 행사를 할때에 어디까지나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약서를 날인한 다 음에 감정 절차를 거쳐야만 확고부동하게 그일이 매듭지어지리라고 봅니다. 이같은 경우는 답변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 11월달에 엽연초조합 조합장하고 군간에 회의석상에서 주차난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이 부지를 군이 사가지고 써야되겠다 그러니까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팔겠다고 의사전달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자를 통해서 상공운수계장이 직접 엽연초 조합을 방문해서 꼭 살테니까 팔아달라 얘기를 했더니만 엽연초 조합에서는 이사회를 통해가지고 이사회에서 팔긴 파는데 어느정도 가격이 맞아야만 팔겠다 이렇게 구두 의사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대충 230만원 정도는 받아야만 되겠다해서 군에다 팔고 나머지 땅에다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또는 상가지역으로 바꾸어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면서 파는 값에서 양도세는 부과가 안되도록 이런 조건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모두 들어주는것으로 해서 사는것으로 됐던것입니다. 그러나 이과정도 문서로 정해놓지 않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지를 못하게 된것입니다. 구두 쌍방간에 서로 팔고 엽연초조합의 요구사항도 군에서 모두 해주겠다 이렇게 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7월 8일날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7월 23일날 감정평가서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신까지 받아놓은 다음에 엽연초 조합에서는 갑자기 어떤 신경변화가 왔느냐 하면 대금도 받기전에 노점상 정비 측면에서 노점상들을 그쪽으로다가 싹 유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돈도 안받은 상태에서 군이 임의대로 남의 땅을 쓴다하는 반발심리가 생긴것도 같고, 또 그자리에 노점상들이 들어가서 북적대니까 갑자기 거부반응이 생겼는지 안팔겠다는 그런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기위해서 10월 1일날 군수님이 엽연초 조합장님하고 전무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안팔겠다해서 결국 사지못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230만원 지출되었고 사지도 못한 결과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결론이 깨끗이 나지 못하고 사지못한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범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LPG 끄는 위험물이기 때문에 보관창고에 다 보관했다가 팔을적에 차에 싣고나가서 수송을 하고, 안전관리를 해야하는데 요즘보면 자동차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밤에 노숙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 LPG보관창고가 주택지에도 처리가 가능한지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 LPG까스 업체의 현황이 16개소가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가스를 안전관리 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도 시키고, 또 수시로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의주의로만 생각을 해서 차에다 적재를 해놓고 운반하다가 남은것을 또 노숙을시키는 사례가 더러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재 차량단속은 LPG처리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운송관계로 해서 차량단속시에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평상 시에도 주차금지구역이나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곳에 까스를 실은 노숙차량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업소 에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관계공무원이 수시 확인을 해서 노숙차량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LPG가스의 주택지역에 허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스 저장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외에 취락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계획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주민의 편익과 이익을 위한 시설로서 면적이 1천㎡이하일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보관창고 설치시에는 반경 20미터 이내의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다음에 해주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 건축법, 소방법에 적합해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취급업소에 자주 교육을 하고,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데 학다리에서 여학교로 들어가는 곳하고 홍천국교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법무단 주차로인해 학생들이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주차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이미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도로교통법상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있는게 있겠고, 그 다음에 지방 검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물을 방지하고, 교통에 안전과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정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주차금지 구역은 답변문서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면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 바로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한게 있습니다. 이게 연봉검문소에서 태학리까지 가는 국도, 그다음에 신파에서 보령상회까지의 도로, 시장새마을금고에서 중앙극장, 한일관에서 빠리안경원, 중앙의원에서세무서, 경찰서에서 교육청, 서독안경원에서 홍천약국, 동서가구에서 농협군지부, 이 구간은 저희가 고시를 해가지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정차단속은 이곳을 집중 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로 차가 피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국교앞이라든지 뒷골목엔 차가 꽉 차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상은 시장새마을금고에서 중앙극장 통로하고, 한일관에서 강원은행 통로하고는 아직까지 공식 결재는 안났습니다만 일방통행로로 만들고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곳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안을 도표를 그려가지고 의원들에게 공람을 다시키고 단일로로 해놓고 정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다 지정할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정만 해놓으면 하루종일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야만 하루종일 대놓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도좋다 하면 실시를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만들어 주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면에 주차하고 있는것까지는 아직까지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해결될때까지는 질서를 잡아서 잘세우도록 질서정연하게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시장내 장세라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받는것은 언제부터 받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런것을 단속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시장이라 하면은 중앙시장만 허가가 나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구시장 새로짓지 않은 시장은 정식으로 시장으로 허가가 난지역이 아닙니다. 그땅 자체가 군유지로 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개인한테 임대료를 받아왔었습니다. 몇년전에 개인한테 불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통로까지도 개인한테 다 팔았습니다 가운데 통로를 남기고 점포만 팔은게 아니라 통로까지도 전부 사유재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직까지도 안팔린게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당시 그 사람들이 재력도 없고 사지못하겠다해서 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시장 사용료로 받는게 아니고, 일면 구시장에서 진흥회라는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통로도 개인땅이다보니까 청소비 명목으로 얼마라도 받아야할게 아니냐 우리 개인땅에 통로를 내놓고 시골아주머니들이 통로에다 보따리를 내놓고 팔고 하니까 왔다갔다면 청소비라고 얼마 받아가지고 관리하자면서 그 커브머리에 공중변소를 개보수해서 새로 신축했습니다. 그 공중변소도 시장사람들이 쓰고, 또 장날이면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쓰고 가니까 화장실 청소비도 해결할겸 주변 청소도 할겸해서 청소비 명목으로 받자해서 진흥회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돈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300원, 500원 이렇게 받는데 받아가지고 적립을 해서 년말이면 결산을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나와서 진흥회장이 현재 배영민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을 불러서 도로상에 시골에서 와서 펴놓은 아줌마들의 보따리는 받지 말아라 단 통로안에는 사유재산이니까 그것까지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 하니까 사유지 안에 청소비 명목으로 300원, 500원 받는것은 우리가 규제를 못하지만 단 도로큰도로, 간선도로 모서리에 시골아주머니들이 보따리를 펴놓고 하는것은 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16명이 왔었는데 그 양반들한테 300원씩 받고 500원씩 받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골에서 직접 생산해서 농산물가격도 없이 그것도 판로가 없어 거기와서 잠시팔고 가는데 갈데 막걸리 한잔 사주면서 버스표 하나 사주지 못하나마 노인네한테 300원 받아가지고 무슨 큰재산 되겠다고 받느냐 받지 말아라 그래서 안받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석을 해보면 시골에서 아주머니들이 농산물을 가져나오니까 자기네가 생산한농산물을 갔다 판다고 흔히들 생각을 하는 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결국 장사꾼입니다. 시골에서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보따리 조금씩 가져나오고 팔고, 그사람들 나오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까지 요금받는것은 진흥회라는 단체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300원또는 500원 받아가지고 화장실관리 청소관리하는데 쓰고 년말에 결산을 하고 있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받은돈에서 깨끗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함영석입니다. 강원도 저공해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해서 군당 2개 소씩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선정 운영계획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본 가축분료 유기질 비료 생산사업은 저공해 우수 농산물 생산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금년도 강원도가 처음으로 강원도가 시도하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강원도가 15개소로 시를 제외한 15개군에 군당 1개소씩을 배정을 해가지고 저희군에도 1개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개소당 3,27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1,090만원,군비가 1,090만원해서 보조가 66.6%가 되고 자부담이 1,090만원해서 33.3%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가축분뇨 건조기 한대가 설치가 되고 분뇨저장탱크가 4㎡가 되겠습니다. 건조된 축분 저장창고가 30평, 1동이되고 콤비아시설 1식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은 도 지침에 의거해서 5호 이상이 공동참여를 해서 공동이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종은 적정비율로 되어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분이나, 돈분, 개분을 혼합해서 비료 효과를 증진할 수 있도록 그런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저희는 읍면에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데가 저희 10개면에서 2개부락이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면 유목정리가 6호에 4개 축종으로 되어있고, 서석면 청량리가 5호에 한우 60두로 축종은 1종으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축종이 적정비율로 되어있고, 또한 설치예정지와 참여농가간의 거리가 인접되어있는 남면 유목정리로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금년에 신청된 부락이 관내에 많은 물량도 아니고 2개소가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누락된 서석 청량리 지역은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해서 타군에서 포기 물량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에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서 2개소 설치신청을 한 2개소를 가능한한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원춘식입니다. 첫번째 허을영의원님이 질의하신 93년수 타사 공작산 군립공원지정 년도이나 기본 계획수립 설계용역비조차 에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작산 수타사지역 군립공원 지정은1990년도 강원도 군립공원 연차별 지정계획에 의거 93년도에 21.93㎢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군립공원 으로 지정가능한 면적은 국토이용관리법상자연환경 보전지역인 2.3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군립공원의 지정권자는 군수이나 현행법상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현재의 면적으로 승인 신청할경우 강원도의 기본 계획과 일치되지 않아 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21.92㎢내의 토지소유자에 군립공원지정에 동의하여 줄것을 협의하였으나 협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한것은 계획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수립 설계용역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군의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로 관련부서와 협의 계획부지의 축소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93년에는 공원지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도 56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중 내면 창촌2리 양수교에서 면소재지 구간의 공사가 지연되어 학생통학과 주민불편은 물론 비좁은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조속한 공사 시행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촌2리 양수교에설 면소재지의 국도 56 호선 확포장 공사는 시행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92년도에 조속 착공 건의하였으나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으며, 93년도 4월초순 부터 공사가 재개된다는 것을 유선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공사구간내에 지장건물 3동이 철거되지 않고 있어 공사에 지장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오며 해당 주민에게 홍보하여 공사가 조속 시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천근 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93년도 농가주택설계도서에 보급여부와 그 내용을 밝혀주고 농가주택 자력개량분에 대해서 지방세감면확대 계획을 밝히라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해주심에 따라서 제가 강원도내 총물량의 10%수준인 99동을 지원받아 추진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비치하고 있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84년도에 중앙에서 제작배포된것입니다. 당시는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이 2000불내지 3000불 소득에 있는 그런 시기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재 6000불 소득 수준에 와서는 맞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생활상태도 많이 바뀌고 또 주택 사양에 대한 선호도 내지는 기호가 많이 바뀌었을뿐만 아니라 그 농촌주택 표준설계도서는 임으로는 내부 설계변경이 않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것 때문에 주민들이 집을 신축하게 되면 그 설계도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4.5년전만해도 1년에 약 5건 내지는 6건정도 활동하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2.3년내에는 전혀 활용하는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도에다가 현실에 맞지 않게된이 표준설계도서를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건설부에 건의해서 이것이 비단강원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현지 건설부에서 이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주택 규모가 종전의 표준설계도서는 15평에서 20여평 규모에 약 38종의 다양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촌주택에 신고대상 면적이 30평이하는 신고 해야되는걸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에 맞지 않고 이것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는것으로 봅니다. 한편 또 2월 상순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촌주택 표준설계 도서에 대한 공모를 해서 횡성군 우천면 복지회관에서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담당직원과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견학을 시켰습니다. 견학을 다녀온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거기에 나와있는 표준설계도서는 농촌실정에 맞지 않게 사치스럽다. 그리고 규모가 너무 큰것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서 표준설계도서가 심의를받아가 지고 결정이 된다면은 일선시군까지 보급이 될것입니다. 보급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자력개량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없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새마을사업등 지원을 위한조례안중에서 농촌주택개량중에서 현재 지원분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건축이후 5년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자력개량분에 한해서는 지원개량과 똑같은 기준에서 지원농가 선정농가 기준에 의해서 금년부터 세제 혜택을 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적으로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일반농가에서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설계할때 보통 동당 평균 150만원정도의 과다한 설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관내에 있는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신축일경우에는 15만원, 증축일경우에는 동당 20만원등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달라고 협조를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내면상수도 공사가 완공된지2년이 지났는데 지선공사가 안되고, 상수도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와 관리직원을 현재 임명해서 급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또 앞으로 공사의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지역의 상수도 시설공사는 읍면지역 상수도 확장시키는 계획의 일환이며, 또 내면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의 여론을 수렴하기위해서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90년 6월22일날 서울건업(주) 김기덕과 계약한 후 동년 6월 22일날 착공하여 91년 8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홍천군급수조례제 11조 설치 규정에 의하여 비용산출 내역서를 산출해가지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하는것은 정부의 기본품세에 의해서 또 노임은 정부노임단가, 자재대는 관급자재대에 의하여 설계를 완료하여 수용가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용가께서는 비용이 과다 하게 책정돼서 수용가의 부담이많다, 그리고 측량당시 수용가의 입회가 많은 가구가 입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는등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을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협의하고져 지난해 12월 4일과 12월 6일 두차례에 걸쳐서 수용가 주민총회를 개최할려고 소집을 했습니다만 4.5명만 참석하여 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중에 지난해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3.4차례 내면에 출장하여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용이 과다하다 하겠습니다만 군에서 판단 할때는 과다하다고 해서 비용을 감면해 줄수는 없는것이고, 이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빙과 동시에 조사할것은 하고 해설 하자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군에서는 일단 4월 1일부터 본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한것을 비용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만 내면지역이 고냉지 지역이기 때문에결빙지역의 해빙이 늦습니다. 4월초에 해빙이 않되면 해빙과 동시 급수공사를 완료해서 내면 지역의 주민들이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리원 배치관계입니다. 보통면 상수도 지역에 급수가 개시되게 되면 시설관리 요원으로 7명의 정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면도 마찬가지로 청원경찰4명, 전기, 기계, 검침원 해서 7명의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부로 청원경찰 4명에 대하여는 이미 시설관리 요원으로 임명을 해서 현재 근무를 시키고 있고, 나머지 기계, 전기, 검침원에 대해서는 급수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한다는것은 탁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낭비다 하는 차원에서 아직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급수가 시작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임용하여 내면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수도물을 급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배포된 자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범국의원께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이 사생활인 종교 관계로 인하여 이석이 잦아 환자 진료에 불편이 초래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복무감독을 철저히하여 시정토록 요망한다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관내보건진료소의 진료원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18명이 있으며, 이중 기혼자는 15명, 미혼자는 3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0조 거주의무에 따라 진료소마다 기본 시설을 갖추고 모두 현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4조 보건진료원의 복무규정인 이법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공무원과 같이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휴무할일도 있으나 기혼자는 대부분 공휴일에도 진료소내에서 기거하며,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에도 별일이 없으면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혼자 13명중 6명은 남편과 같이 항상 현지에 있으며, 7명은 생업관계로 서울, 춘천등지에 남편이 있는바 한달에 한번 또 는 격주 대부분 남편이 방문하고, 남편이 못올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여 진료원 자신이 방문하며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18명의 보건진료원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자는 모두 11명이며, 불교가 한번천주교가 2명, 기독교 계통이 8명으로 기독교 계통중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믿는 사람은 창량보건진료소 이미경과 성동보건진료소 정순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및 천주교를 믿는 10명중천주교나 일반 기독교를 믿는 8명은 일요일 교회를 나가고 있으나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나가는 두사람은 타교회와 상이하게 토요일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일반주민이 생각할 때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지적하신 종교관계로 토요일 교회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고 환자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일요일 교회에 가는 8명을 제외하고는 두 진료소가 문제가 되는것 같아 청량, 성동 두진료소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들 두사람은 가족 전체가 신자일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종교를 믿고 간호사면허도 제7일 안식일예수재림교회대학인 삼육 대학교 간호학과 4년 과정을 이수한 후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들은 종합병원에도 근무를 한 바 있었으나 농촌지역 즉 어려운 여건의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의료혜택을 주겠다고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보건진료원을 자원하여 1986년 7월 1일부터 우리군에 와서 지금의 진료소에서 첫 근무를 하여 총 6년을 넘는 기간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토요일 종교관계로 진료에 차질이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조사한바가 없으므로 설명드릴 수 없으나 오히려 농촌지역 주민이 진료대상임을 감안할때 타의료기관과 같이 토요일 13시까지만 진료하고 일요일 쉬기보다는 토요일 교회를 가는대신 일요일 하루종일 진료하는것이 농민에게 줄 수 있는 수혜의 폭이 넓을것 같으며, 또한 타 의료기관은 일요일 대부분 진료를 하지 않으므로 농민들이용에도 오히려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속하여 그 지역에서 근무하여왔음 에도 주민들로 부터 시정을 요구하거나 불편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두사람에 대하여는 토요일휴무대신 일요일 근무하는 제도도 별무리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량보건진료소 이미경의 경우 토요일 휴무하고 일요일근무함에도 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고 있으며, 강원일보 1월 14일자보도를 참고하시고 또한 금년 3월 18일 KBS2 TV를 통하여 6시 내고향프로에 박영옥이금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청량보건소 이미경에 대하여 농촌에 사랑심는 천사의 손길이라는 소개가 7분여동안 방영되였으며 지난년말에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군수표창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면에서 성동진료소의 경우 남편과 같이 함께 거주를 하며 대상주민은 타지역과 비슷하기는 하나 마을이 분산 되어 있고, 위치로 볼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이용하기가 불편하며, 도로포장과 교통수단이 많이 좋아지므로 홍천읍내의 의료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환자 진료이외에 예방접종, 보건교육, 가족계획, 모자보건등 찾아서 봉사하는 가정방문등을 통하여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어 일하고 있으며 환자수가 적다보니까 수입료도 적은 액수라하겠으나 알뜰하게 운영해서 일백여만원의 잔액을 남겨서 93년도에 이월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종교를 예를들어 죄송합니다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일요일에 휴일 뿐만이 아니라 군에 입대해서도 집총거부를 하여 군 교도소에 수감한다고 하며, 신도중에는 치료를 받아야할 응급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피도주지 않아 생명을 잃은 경우도 종종있었다는 신문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사람은 환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대신 일요일에 평일과 같이 진료하고 있으며, 토요일도 집에 있을때 환자가 찾아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진료해주고 있다는것으로 볼때 일부 주민이 확실치는 않으나 종교적인 완력이나 이해 부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며 본인들이 주민에 대한 일요일 근무제도등에 대해서 홍보 부족도 커다란 원인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고 관심을 가지고 근무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으며,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많은 주민들이 일요일에도 이용하게 함은 물론 토요일 교회가는 시간외에 남은 시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토록 권장하여 주민들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영한의원께서 전국의 하천과 저수지의 담수어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간디스토마증에 의한 간경화와 황달증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바 우리군지역 간디스토마 환자 현황과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가 될것 같아서 간디스토마증에 대한 일반개요와 분포 전파경로 증상과 치료방법등을 말씀드리고 지난해 주민 기생충검사 결과를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전국과 강원도 그리고 우리군의 간흡충 간염율의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디스토마증의 일반개요입니다. 간디스토마는 중국 월남. 대만, 일본, 한국등지에 분포되어있고, 우리나라에는 낙동강만경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한강의 종류및 하류에 많으며 감염율은 조사대상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60년대는 낙동강 유역의 주민이 36%, 한강하류 유역주민이 11.7%가 있어 심각한 기생충 질환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보건사회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이 2.2%로 60년대보다 급격히 감소는 하였으나76 년에 1.8%, 81년 2.6%, 86년에 2.7%, 92년 도에 2.2%로 타기생충에 비하여 간흡충에 간염율만은 감소의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병원체는 간흡충인 크로노시스시넨시스의 기생으로 생기능 질환이며, 이 간흡충은 3내지 5mm의 크기의 나무잎 모양을 하고 암수 통체이며, 이흡충의 알은 전기다마처럼생기고, 두꺼운 껍질로 쌓여있습니다. 대변과 함께나온 충란은 민물에 들어간 다음에 쇠우렁에게 먹혀서 유충이 된다음에 다시 물속으로 나와서 헤엄쳐다니다가 담수어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살속에 들어가서 유충이 되고, 이것이 민물고기를 생으로 먹었을때 인체에 들어가서 청충이 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담수어를 생식하거나 설익혀 먹을때 조리한 칼이나 도마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때 입을 통하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며, 담수어등 몸이 길쭉한 참붕어가 가장 감염율이 높고 통통한 붕어는 비교적 낮으며, 큰것보다 작은것이 높으며 참붕어 다음으로 피라미, 모래무지등이 많고 잉어, 메기, 은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몸에 들어간 유충은 섭취후 16일내지 25일이 경과하면 성충이되고, 감염된 사람은 15년내지 20년동안 성충을 보유하고 충란을 배설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만성경과를 밟으며,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기능에 따라 복부팽란, 소화불량, 식욕부진이 생기게되고 간이 커지지만 더욱 진행되게 되면 배에 몰이차고 몸이 붓고, 만성설사, 빈혈활달, 증상이 오게 됩니다. 진단은 대변과 십이지장액에서 충란이 발견되게되면 확진을하고, 간염지역에 살았던 경력이나 담수어를 생식한 과거가 있으면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며 치료는 푸라쥬펜 탈제제 약품명 디스토토시드라고 합니다. 체중 1키로그램당 40미리그램을 1회 투약함으로서 거의 치료가되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약을 먹어야되고,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부불편, 메스꺼움, 항복부의 복통 설사, 식욕부진, 전신피로, 발열, 가려움등의 각종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약을 먹기가 매우 곤욕스럽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실태를 전국과 강원도의 감염율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전국의 14,504가구, 46,912명을 대상을 기생충 감염율을 조사한바 간흡충을 비롯한 일반 기 생충 감염자는 모두 2,806명으로 3.8%감염율인바 지난 86년에 12.9%에 비해 9.1%포인트가 줄었다고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충, 회충등의 일반 기생충의 감염율을 비교할때 전국을 볼때 간흡충의 간염율이 가장높고 감염된 요충이 우리군은 회충의 감염율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간흡충의 감염율을 지역별로 보면 낙동강 하류지역인 경남지역이 16.7%로 가장높고 전남이 6.5%, 경북 6.3%, 충북6.0%강원이 0.59%, 서울이 0.3%롤 가장 적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간흡충 검사를 15,944명을 실시 94명이 발견되어 0.59%의 감염율이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평균 2.2%의 감염율 보다 1.61% 낮은 수치이며, 우리군은 92년도 통계이지만 전국평균 2.2%보다 2.02%가 낮고, 도의 0.59%보다 0.41%가 낮은 0.18% 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건사회부 주관과 한국건강간리협회 강원도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90년과 91년도 2년간 표본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홍천강 유역에 관한 서면의 팔봉 모곡,마곡의 주민과 남면 양덕원 제곡, 남노일리 주민중 초.중고 학생과 어린이 노약자를 제외한 주민 1,100명을 선정하여 두 해동안 표본조사를 하여 90년도의 0.27%의 3명과 91년도 의 0.18%인 2명을 발견하여 총 5명 이 치료를 받은바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한 우리군의 학생 기생충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5,882명을 실시하여 간흡충 감염자3명, 92년도에 15,000명을 실시 1명이 감염자로 나타나 조금전 말씀드린 일반주민 검사결과 0.18%수치를 합친다면 우리군의 간흡충 감염율은 0.019%로 더욱 낮아집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92년도와 금년도에는 강원도의 간흡충 검사 계획에서는 우리군은 제외되였으며, 비교적 감염율이 높은 철원, 동해, 삼척, 원주, 태백등 15개 시군만 실시하고 우리군은 일반주민 기생충검사와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학생 기생충 검사를 통하여 감염자를 발견, 전원 등록 무료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보아 우리군에서는 염려스러울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우리도에서 철원군이 가장 높은바 이는 6.25전쟁을 깃점으로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등의 유역에 살던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 군 복무를 하면서 하천에 인접한 지역에 마구 배변을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감염율이 비교적 높은것으로 추정되는 바 우리군에도 많은 군병력등이 주둔되고 있으며 현재는 분뇨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문제는 적겠으나 야외훈련관계로 야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홍천강 유역에 빼어난 여러곳의 관광지를 찾아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이들의 무질서한 배변행위와 화장실의 부족등을 고려할때 마음 놓을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일반주민 3,800명과 학생 5,000명을 춘계.추계 2회 실시한 기생충검사를 통하여 감염자를 발견하여 전원등록 무료로 치료하여 줄것이며, 상당수의 간흡충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은 도에 건의하여 의심지역에 대한 실태를 재 실시하고, 민물고기에 감염이 많다고 생각을 않하거나 위생적으로 처리가되면 인체에 들어올 수가없으므로 민물고기를 날로 먹지말거나 익히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먹도록하고, 조리시에 칼 도마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민계도를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분변의 위생적 처리와 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보건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질의하여 주신 신범국의원과 사영한 의원께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군의 실태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 서 질의하신 농민후계자 지원확대와 농촌지도의 장기적인 육성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계획으로서 농민후계자 사업은 농어촌기술 사업으로 기술농업을 선도할 정예농업 인력을 확보해 매년 전국적으로 만여명의 농민후계자를 육성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우수농민을 선발할 정착계획입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농과계학생 새치등 영농희망자로서 다음에는 예비후계자로서 성장시킨다음 농민후계자로서 육성 시켜서 마지막으로 농촌주도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간 년도별로 농민후계자 현황을 보면 81년도에 처음 발족을 해서 90년도에는 53명, 금년도에는 57명에 현재 군내에 324명의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년도별 자금현황을 보고 드리면 당초 81년도는 1인당 40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93년도에는 1,500에서 부터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발족은 당초 62년도 4월 농사개량구락 부로서 발족이 되어 89년 4월에 농촌지도자회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498명의 지도자가 육성되어있고, 94년도에는 600명, 95년도에는 750명선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2년동안에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소득작목 축산내수면 양어비가 재배, 전원농육성, 해외연수등 모두 8개분야에 거쳐서 3억2,3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역시 식량작물 소득 축산 비가림재배 전원농육성 해외연수해서 8개분야에 2억1,244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UR농산물에 대치하기 위하여 전문농을 농민후계자와 동일한자 지원과 생산부터 판매까지 보장하여 실질적 소득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정부지원사업으로 93년 군내 농민후계자 57명에 대한 지원액은 10억5백만원이며, 앞으로 전 농민을 후계자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쩨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3월 2일 농어민 신문에 농수산부장관께서 말씀하신 공약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폭이 넓은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발전시책 지침이 시달되면 심혈을 다해서 산하연구기관인 농업유관기관과 협조 많은 검토를 한후입안되면 년차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온갖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도과장인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현재 도시는 교통의공해 복잡한인구문제의 포화상태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교통망이 확충되어 제반사항이 편리해지면 도시인이 자연적으로 고향이나 교외로 나가고자하는 마음일것입니다. 앞으로 농촌의 자본 기술집약적 첨단농업시대가 정착되어서 농가소득이 증가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올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육우 성장 홀몬제를 소 1두에 투여했을때 35.2키로가 증체효과가 있으며 성장촉진제 랄그론은 유엔국제 식량기구나 세계보건기구 안정성 평가에서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데 이에 대한 농가 보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비육제 랄그론은 원래가 곰팡이류에서 추출한 비육촉진제 입니다. 소득증대와 노력비절감 또 사육비절감을 통해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비육제 투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도, 91년도는 135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687두를 지원했고, 9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비육제 희망농가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모두 2,773두에게 비육제가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비육제 효과를 보면 투여한 송아지와 미투여한 송아지를 봤을때 두당 12만원정도 소득이 나오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보급계획은 비육 효과에 대한 계속적인 농민교육 홍보로 농가의 자율적인 투여를 권장하면서 읍면에 있는공수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여확대를 강구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700만원을 확보해 서 관내에 1000여두를 투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급한 공문이나 고지서 전달체계에 있어서우편대금만큼은 늦어도 요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합동민원 상담실을 본 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여러가지 전문요원 확보가 어렵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제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홍천읍에는 어느 정도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건축관련 업무에 대한 민원의 해결이 면지역은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완전히 관계공무원이 합동작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단위에는 민원을 해소할만한 아무런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가지를 묶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 화장실을 현지에 가서 해결해하시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하시고 화장실 기설한것을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제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귀퉁이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판 설치를 요망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앞으로 7개읍면이 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한 위치라고 보면 상당히 앞으로 여러가지 어려울것으로 본 의원은 전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대리로 답변을 한것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조치를 해보겠다 이렇게 대리 답변을 했습니다. 대리답변을 하신것까지는 좋으나 새마을과장님이 아무런 어떤 의회쪽에 공식적인 표현이 없이 자리를 비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해야할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얘기로는 집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순서가 돼가지고 자리를 지키고있다가 아무런 공식적인 일도 없이 자리를 비우면서 옆의 과장에게 미루고 가는것은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이 자리는 의원 개인의 신상발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군에 대표자로서의 공신력 있는 발언과 질문을 해야할 그런 입장에 어떻게 자리를 비우면서까지 우리 의회쪽에 승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방적인 통보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새마을과장께서 답변을 해야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중으로 답변하십시요.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타사와 공작산 군립공원 지정은 오늘 어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답변내용에 보면은 계획은 93년도에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전무 후무한 상태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고 실질적 으로 제가 조금전에 질문드리기에는 93년도에 구체적으로 산림청과 수타사에 어떤 질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가지고 93년도로서는 답보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서 내용중에서 면적을 축소해서군립공원을 지정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군립공원 최소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곳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군립공원면적을 줄이고 늘리는 어떠한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해야하는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이것이 공수표처럼 매일 이야기 할수도 없는것이고,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군민휴양지 차원에서라도 개발을 빨리 시킬 수 있는지 그곳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농산물 안쓰기 운동전개는 본인이 생각하기는 민간단체쪽으로 어떠한 자생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답변내용이신데 우리가 군비 보조단체는 사실 군비만 지원받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일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솔선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군비 보조단체는 사실 군비만 지원받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일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솔선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곳에도 연 2,000만원, 새마을지회같은 경우에는 몇천만원의 지원자금을 줍니다. 또 그단체 이외에도 500만원, 1000만원씩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들을 다 묶어서 군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대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군 관계과장님이나 전직원이 내면사무소청사 신축 부지관계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압니다. 또 거기에 우리 탁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곳에 조금 덧붙여서 의문나는 점과 또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되겠기에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희면하고 인접하고 있는 면이고 여러가지로 여론과 모든면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행정편에서 빨리서두른다고 보면 그렇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내면에 부지가 서너군데 위치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탁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저희가 보았을때 상당히 좋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투서를 무기명투서로 제가 써온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탁의원님께쓴 편지하고 하나는 다른 분에게 쓴편지를 보았더니글씨 필적도 똑같았어요. 또 하신말씀의 의도는 어떤 개인감정에서 나온 이런 투서같기도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을 겨냥해서 한것은 아니고 그 지역내에 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투서를 한것같습니다. 관계과장님께서는 세군데 적지를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정확히 있다는 지역에다가 빨리 선정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심으로서 내면지역의 면사무소가 빨리 신축될수 있고 여론에 무마도 될수있는것 같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너무 늦춰가지고 주민들에눈치만 보고 어떤일을 용기있게 내밀지 않는 뜻에서 지금까지 미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여론도 있겠거니와 또 행정에서 하는일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빨리서두르셔서 그 문제는 조속히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대지선정을 해주시는게 도리라고 믿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탁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하셔가지고 좋은 답변을 다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는 지금 농업 진흥지역 때문에 골을 싸매고 누워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이 정부차원에서 보았을때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고 농촌건설을 위하는데는 어떤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해야겠기 때문에 진흥지역을 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또 아들이나 자기 후손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야겠는데 그 토지를 팔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진흥지역이 생기는 바람에 그냥 내버리고 가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달라는 아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필요한곳은 다 묶여있습니다. 농경지가 되었다던가 지역적으로 들이 넓은 지역은 다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원했을때에는 풀어준다는 단서가 조금 붙어있습니다. 41페이지를 보면은 공단개발이라던가 택지조성, 농촌휴양지조성등 지역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단서가 붙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흥지역이 해제될 수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는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진흥지역 해제건의에 대하여 앞으로 도시확장 공단개발, 택지조성, 농촌휴양지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해제토록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진흥지역 해제건의 또는 진정이 있다고 하여 해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며,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는 아닌데 아까 거론된 이야 기고, 저희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소장들은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감리교 특히 유일하게 우리 서석면 청량리에 이미경이라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이 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믿고있습니다. 이 양반은 토요일이면 그 지역을 떠나갑니다. 또 일요일날은 아주 고맙게도와서 근무를 해주고 지역주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일전에도 TV방영이 되었습니다 만 토요일날 가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그러나 갔다와서 일요일날 근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량리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희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 질문을 했습니다. 지도소에다 농기계수리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여기에는 나가서 수리를 하는 분이 지도사, 교관, 운전기사세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지도사는 제가 보았을때 계장인것 같습니다. 교관은 직원인것 같습니다. 운전기사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운전기사 같은데, 그럼계장이 있고, 운전기사가 있는데 교관 혼자서 무슨 수리를 합니까? 이것은 어떤 명목상 세워놓은것이지 이 사람들가지고 농촌에 가서 그 많은 수리를 어떻게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도소에서는 교관이나 수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술자를 양성해가지고같이 동승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적기에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지도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한것인데 소 한마리를 키우면 홀몬제를 투입을 하면 35키로가 증체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액으로 400키로만 잡아도 약 10여만원 이상의 증체가 나옵니다. 이러한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과장께서는 이 예산도 금년에 세워놓지 않고, 또 작년서부터도 세우지 않고 자가농가에만 맡겼습니다. 지금은 단돈 10원이라도 정부에서그것을 앞장서서 계속 지원을 해줄려고해도 또 지원을 할려고 하는 판에 작년서부터 소 한마리에 10몇만원씩 남는다고 보면 굉장히 이것을 금년,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것은 관계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금년에는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이 정말 400키로짜리 한마리 키워서 조금 더 수입을 볼 수 있는 13만원정도의 수입을 볼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주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항에서 충실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면지역 상수도 취수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십시요. 저는 탁문철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드리시기 전까지는 사실 내면지역 상수도 취수장 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탁의원님의 질문 이후 답변서를 보고서 저는 상당한 문제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면지역 상수도 취수장은 91년 8월 26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 취수장은 제 구실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며 글 반면에 제가 잠시 전에 알아본 바로는 내면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 여기 청원경찰 4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얼마만큼에 인건비가나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살펴보았지만 92년 1월 30일부터 채용돼서 현재까지 지급한 보수액이 2,964만6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제구실도 못한 이 취수장에 인건비만 3천만원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경 4명이, 그리고 굳이 이 시설을 다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직을 제외한 나머지 요원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을 채용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91년 8월 26일부터 92년 1월 30일까지는 청경이 전혀 필요없이도 내면 취수장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92년 1월 30일부터 지금까지도 역시 이 내면 취수장은 아무런 역할도 못해냈기 때문에 청경 4명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시과장께서 그리고 우리 인재를 책임지고 있는 내무과장께서는 과연 지금 이싯점 에서 청원경찰 4명이 배치되어서 2,964만원이 소요된 이 사항이 타당한것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단기간안에 내면지역 상수도취수장이 완전한 제 구실을 회복하지 못한 다면 4명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다보면 작년도 배수지펌프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굳이 이 내면 취수장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 해도 4명의 청원경찰은 다른직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을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컨데 이 4명은 또 다른 직책에 활용이 되었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채용목적에 어긋나서 다른데 쓰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부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허을영의원님께서 93년도 각종 설계용역내역과 용역사업과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여 시행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보충자료로서 제출한 93설계 용역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설계를 군에서 공무원들이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용역으로서 용역설계를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는 우리가 자체 설계하는것과 용역설계를 하는것이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짚어볼때가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가하면 현재 93년도 설계용역현황과 현황만을 보더라도 이 계약금액을 현재 7건을 합계한 급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93년도 1년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용역설계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93년도 건은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좀더 연구 분석할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92년도 총 사업중 각 실과에서 집행한 총 사업중 자체설계한 금액과 설계용역한 금액을 구분해서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92년도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진 시설부대비 지출현황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단시간에는 않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실한 자료를 만드셔서 추후에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나가는 급한 공문이나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을 제1회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이루어지기전 까지는 기존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 민원실 설치 문제는 도시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허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집 사람이 어제그저께부터 몸이 몹시아팠는데 점심먹으러 들어가보니까 더욱 몸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집 사람은 특이체질이라서 병원에서 주사를 맞지 못합니다. 주로 약방약을 먹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점심을 못먹고 약방에가서 약을 지어다주고 바로 나왔는데 나와서 1시 30분쯤 전화를 걸으니까 전화를 안받아요.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막토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사전에 이문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도 있었고, 빨리 오면 보고시간이 되겠다 했는데 먼저 보고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중에 우체국앞 시내버스 승강장이 좁은 문제에 대한 정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읍 버스 승강장 협소문제는 기존의 2평규모의 도시형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협소하고 특히 장날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 좁다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50만원을 들여가지고 도시형 승강장 1개소를 설치해서 현재는 도시형 승강장 2동 약 4평 정도의 승강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활용에 지장이 없는것 같은데 제가 21일날도 나가보니까 장날 오후쯤만 되면 상당히 비좁은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날이갈수록 그 지역에 이용 주민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인도가 2m 뿐이 안되는 지역에다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정말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지역을 왕래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좁고 해서 이용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계과와 협조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지역에서 40내지50 미터 내려가면 경찰서앞 또는 경동예식장 쪽으로는 상가도 없고 주차장부지가 있고 시내버스는 그 지역에와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동예식장측과도 얘기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경동예식장측하고도 협의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이용도와 시장을 보고 바로 우체국쪽으로 나오는지 그 다음에 경찰서 위쪽으로 합해서 가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관계과와 협의해서 7개읍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창휘입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면청사 부지 확정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은 다음 기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본질문을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질문을 마져 답변을 드린다음에 보충질의에 대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영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외국산임을 알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취급상인의 홍보로 저질 수입품이 국산제품으로 둔갑하여 거래되는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과 단속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이 국내유통시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여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수입물품의 분할 재포장시와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렵고 상인들의 비협조로 그실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부정유통 단속을 위하여 부군수님을 주관으로 해서 경찰서, 농산물검사소, 농촌지도소, 농협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도.소매 업자를 대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재포장시 원산지 변경등 부정유통 적발시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 단체가 관계기관에 고발하면 2년이 하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이와 같은 단속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생산자가 함께 단속을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제고하고자 92년도 관계인을 교육시키고 또 9회에 걸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입 농산물의 부정유통단속을 위하여 지도단속반을 강화하여 소비,생산자 모두를 보호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영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일부 농민이 지정이 된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농가 부채를 갚아야되고, 토지매매가 잘안되고 있다는 내용과 도시확장 공단개발, 택지개발농어촌 휴양지 조성의 해제규정을 제시해 달라는 질의 내용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확보 차원에서 또 우리나라 농업백년대개를 위해서 우량토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하고져 하기 때문에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농민들이 불만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본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드린것과 마찬 가지로 농민들이 희망에 의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이나 농업진흥공사에서 객관적으로 봤을적에 이 지역은 우리 농촌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정됐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농지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의 불만을 감수하고서라도 농지를 지켜나가야 된다는게 국가의 방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농지매매가 않되고 있다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정부가 출범이 돼서 원만한 농지매매를 위해서 농지 기본법을 금년안으로 만든다는것이 메스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민이 아니더라도 4키로이내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푼다고 하니까 여기서 농지 기본법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확장이나 택지조성 농촌휴양지 조성시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9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농촌 휴양지조성이라든가 택지조성,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확정해서 고시를 하게되면 저희들은 다시 농림수산부에다 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려서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게 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좋은 예로서 우리 지역에 북창마을도 당초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도 개발지역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서 풀어져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승철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물건 안쓰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는과정에 민간단체나 자생조직을 활용할 게 아니라 관별 단체로 이용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단체는 연간 지방비에서 보조가 나가니까 보조가 나가는 단체에다가 이 업무를 맡겨서 효과를 노리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체도 관계과하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또는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분야에다 협조를 얻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가지고 국산품은 많이 쓰고, 외국산은 쓰지말자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협조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쇠고기 부폐집이 상당히많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품인 한우고기를 많이 먹어야하는데 부폐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번 들어가 1인당 5,500원또는 6,000원으로 값이 싼맛에 아마 학생들도 많이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군인들도 많이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는 고기가 전부 수입 쇠고기 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를 하셔서 부폐집에도한우 고기를 갖다놓도록 권장을 해야되겠고 부폐집에서 싸다고 무조건 드시다보면 전부가 수입쇠고기를 드신다는걸 참고를 하셔서 이 문제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군에 건축관계 합동 운영실 상담운영에 있어 군이나 홍천읍 같은곳에는 건축직이 상주해 있으므로 가능한데 9개면에 대해서는 1월부터 4월중에는 건축민원에 대해서 민원상담이 전혀 안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면에서 건축을보는 사람이 토목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들이 군또는 읍면에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위하여 매년 2월부터 4월말까지 합동작업을 해서 홍천읍내에 출장나와 있게 됩니다. 이 기간이 여타면에서는 건축업무를 상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조기발주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설계를 위해서 나오는것은 잘아 시다 시피 홍천읍을 제외하고 여타 9개면은 토목직이 한사람씩 있습니다. 있는데 측량에서 설계하는 과정을 혼자서는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전에는 몇개면씩 합동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조를짜서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불합리하고해서 지금 연례적으로 면직원을 합동작업을 시켜서 설계를 같이 하게됩니다. 어쩔수없이 합동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공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다 도 지침에 의해서 지난 3월 11일부로다 홍천군 인사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는 면의경우 농업직과 토목직, 행정직, 보거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농업행정직등을 정원범위내에서 삭감을 해서 건축직으로 1명씩 정원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이 되어 건축직으로된 티오를 충원을 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총 121명이 소요된다고 해서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21명 모집에 응시자가 26명, 그중에서 합격자는 불과 9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112명이 티오가 있으면서 결원이라는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왜냐하면 현재 건축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건축행정을 다루는데 골몰하고, 폭주되는 업무에 비해서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계 고등학교나 4년제 공과대학의 건축공학과 나온사람들이 9급 공무원에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때문에 도저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여 충원하기는 불가능하겠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도단위되는 곳에서는 읍면에 기존해 있는 직원중에서 어떤 전용을 거치던지 해서 일정기간동안 건축법령이라던가 실무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나가서 건축사무를 볼 수 있게 이런 방안도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군 실정이 현재 도시과 주택계가 있습니다만 주택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지금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폭주하는 업무를 잠깐소개하면 건축허가관계만 매일 10건에서 많게는 17건정도가 크고 작은게 접수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허가뿐만이 아니라 중간검사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조립이라든가 그런 공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안에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사용검사 준공검사 들어오는것 다음에 공공청사 예를들면 읍면사무소를 짓는다던가, 문화관을 짓는다든가 또는 경로당을 짓는다던가 이러한 각종 홍천군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업무를 3명이 담당해야 된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뿐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건축행정 전반의 일반적인 문서처리도 해야되겠고, 그게 아니고 순수한 서류접수가 아닌 구두민원, 전화민원도있고, 사무실에와서 금년에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 주거지역인데 어떻게 지어야되겠느냐 하는 건축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눈 앞에 닥치는 업무만 처리를 한다고 하여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은 낮에 찾아오지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할수 있는일도 아니고 꼭 근무시간내에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해 주민편리를 봐준다고 하는것은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니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젠가 인원이 증원이 된다면 검토가 될것이라고 하는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면 상수도 관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내면상수도 가 91년 8월 26일날 준공이 되어서 그다음에 92년 1월 29일부로다 청경 4명을 임명을 해서 시설경계에 임하고 있는데 그러면 91년 8월 26일부터 92년 1월 29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공백기간에는 그냥 있었는데도 다시 말씀드려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경 4명을 92년 1월 29일부터 임명을 해서 현재까지 보수를 준것이 2,964만6천원에 상당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아니냐 이런뜻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당시에 청경을 임명해가지고 현재까지보수만 준게 되어서 상수도 급수를 못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쨌든 결론이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래서 국가 중요건물이나 공공시설중에서 저희들은 보안업무 규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상수도시설은 중요시설로 분류가 되어 이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경계를 특별히 해야되는 그런곳이고, 만약에 5개월동안에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그때는 면사무소에다 면장책임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순찰토록 하고, 또 양수교 주변에 있는 주민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주위 경계에 철저를 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5개월동안 해왔습니다만 저희가 92년 1월 29일날 청경을 임명한것은 이래서는 될수도 없는것이고 그당시는 그 면에서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 업무를 다루어 왔습니다만 곧 추진되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업무에 한계를 기피하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수탁업무에 다른 급수신청 업무는 면장책임하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업무추진을 했습니다만 안되는 바람에 작년 1년동안 흐지부지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 해빙과 동시에 무슨일이 있어도 조속한 시일내에 수탁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양질의 급수를 해드리므로서 창촌지역의 주민들의 후생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공작산 공원지정의 세부적인 추진과정과 군립공원제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하고 공원지정이 안될시 군민 휴양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답변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내지 5월중에 사찰부지에 대해서재 협의해서 부지가 협의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최대한 가능하도록 연구 노력하겠고 협의가 가능하면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9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최소한, 최대한 면적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축소방안을 보고드린것은 사찰과 산림청부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면적을 감소해 가지고 협의할려고 축소방안을 냈습니다. 만약 군립공원지정이 불가능할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군민휴양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