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59번지 124호의 양승철로부터 학교설립부지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유광사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어 3월 2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5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실상의노무종사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5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5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993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26일 손윤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안번호 524번,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도시정비위원회의 제시의견과 다른 수정의견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5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시립대학교의과대학설치인가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6일 김종웅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신한국창조를위한우리들의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결의안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5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풍납토성복원요구에관한청원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3년 3월 25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취락구조개선사업시행에따른피해보상대책요구에관한청원이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54번지 1호 송구용이 제출한 바 있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 평창동 3공구에 대한 설계변경 시공요구에 관한 청원은 3월 25일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2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권 이관촉구건의에 대하여 현단계에서는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1993년 3월 19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생수시판반대촉구결의에 대하여 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관한 부분은 내무위원회에, 한강오염방지대책에 관한 부분은 건설위원회에, 생수판매반대에 관한 부분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조문진 의원 외 10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조문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조문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하여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증인의 출석의무 등을 명시하였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서류제출 거부금지조항과 증인등의 출석요구 절차규정.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동행명령, 증인, 감정인에 대한 선서의무, 증인의 헌법 및 법률상 권리보호에 대한 사항과 증언 등을 위해 출석한 자에 대한 여비, 수당지급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0조의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임한 범위내에서 출석의무 등 불리행자에 대한 불출석 등의 죄, 의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 고발 등 벌칙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의원 외 10인의 1992년 12월 15일 제안하여 1992년 12월 16일부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나 적법성의 논란이 있는 사안이어서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검토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3년 3월 23일 개회된 제6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헌법 제117조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제12조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제37조제2항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과 제20조의 해석을 놓고 적법성 시비가 일부 일고 있어 집행부로 이송시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헌법 제117조의 조례제정권은 그 자치권에 상응한 벌칙 정립권을 포함하고 더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급부행정 등의 주체임에 그치지 않고 권력행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행정주체로서 그 지위를 변화시키고 있어 조례는 법률과 병행하는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는바, 헌법 제12조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서 법정이란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도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0조를 근거로 관련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설사 조례제정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약간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의 실효성 확보 등 자치권 확대 강화 측면에서 증언·감정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는 운영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에대해서 조소현 의원의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소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서초구 출신 조소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의견을 내기 위해서 선배 여러분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의회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 내용 자체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다음에서 보겠지만 이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또 조례안의 위헌성 문제, 또 시기적으로 의결이 적절한가의 문제점등을 간략하게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3일전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였고, 본의원은 신문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의회활동의 효률성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번 조례안같이 중요하거나, 전시민의 관심사가 될 만한 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그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 이런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수당과의 대화채널이 없는 소수당이나, 무소속의원들의 경우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고, 의원 모두가 소외되지 아니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일체감을 위해서도 이러한 관행의 정착은 앞으로 절실히 필요하다는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위헌시비와 법률위반 논쟁에 대해서 논문으로 쓸만치 막대한 분량이지만 제가 간략히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2조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7조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시·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 두 조문의 해석에 따라서는 지방의회가 법률의 위임없이 3월 이하의 징역 등 벌칙을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헌법학자나 행정법학자들은 지방자치법 제20조가 바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위임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 제20조를 근거로 해서 달리 개별적인 법률 위임 없이도 벌칙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립장에 따른다면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벌칙을 정하는 데에는 개별적인 법률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깁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아직 직접적으로 개별적 법률위임이 없는 벌칙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위헌여부나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1970년 12월 10일 선고한 판결에서 구 지방자치법 제7조, 구 지방자치법 제7조는 1988년 4월 6일 전면 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거의 같습니다. 구 자치법 제7조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업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벌칙에 관한 사항도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대법원과 하급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는 주민의 권리업무에 관한 조례는 개별적 법률위임없이는 무효라고 계속해서 판시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은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다시 말해서 주민이 권리의 제한이나, 업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일본 지방자치법 제20조와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에 제15조 단서 조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분별없이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4조제5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이런 입법상 과오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본의원이 볼 때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20조는 그 자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 법률 위임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처벌대상, 다시 말해서 어떠 어떠한 행위를 한 자, 이런 것은 개별적인 법률에서 정하되 다만 벌칙만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같이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본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이 조례안의 의결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보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회의 개원 초부터 실질적인 감사와 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써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중앙당에 건의한 결과 작년 92년 9월 26일자로 민주당 소속 박상천 의원 외 95인의 발의로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편 92년 6월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안들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여야간의 견해차이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의 국회를 통과한다면 본 조례안은 결국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또한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안, 내무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본 조례안은 그나마 법률적 근거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의결 통과된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에 이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 본 조례안은 대법원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당장 그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당장 의결해야 하는지 지극히 의문이 갑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하고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국회에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위헌이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전국 시·도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했고, 이에 따라서 각 시·도 지방의회가 이미 조례안을 결의했다는 이유로 다분히 감성적 발상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다른 시·도의회의 모범이 된 맏형의 입장에 있고 따라서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깊이 후회하는 것은 지난번 민원보좌관제도신설조례안에서 보았듯이 의회가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해서 재의조차하지 못하고,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 돼버렸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비단 본의원만이 느끼는 기우인가를 여러 의원들에게 한번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소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문진 의원의 보충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진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31명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앞으로의 위상, 현재의 위상, 또 우리들의 가야할 길,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핵심된 말씀을 짚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오늘 제가 제안설명하게 되기까지 3일밖에 안 걸렸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92년 12월 15일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 약 3개월동안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전 의원들과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조소현 의원님은 그 때마다 혹시 불참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의 여당의원만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민주당 소속 김형규 의원님, 조상채 의원님, 김기영 의원님이 계십니다. 본안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이 세분이 분명히 참석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세분 의원님들은 또 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자세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조소현 의원님이 못 들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명실공히 우리는 천만 서울시민 아니, 각 지방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권리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 저희 서울시의회도 벌써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부에 요구할 적에 과연 서류나 자료요구나 출석을 제대로 했느냐, 그분들이 제대로 안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회가 본연의 의무인 우리가 감사 관리를 제대로 못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배사항이라든가, 긍정사항은 떠나서 우리의 절실한 요구였기 때문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헌법 제11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급부행정등의 주체임에 그치지 않고 권력행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공행정 주체로서 그 지위와 거기에 있어서의 행정내용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주입법권인 조례의 범위도 변화시키고 있어 조례는 법률과 병행하는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소현 의원님은 법조계 원로이시니까 아마 이 말씀을 전부 다 해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이 인정된 자치입법권은 자치사무를 수권하고 기속하는 조례의 정립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벌칙정립권까지 당연히 포함하여야 하는게 서울대 서원우 교수님 또 경희대 박원훈 교수 등 국내 공법학계 교수들의 대다수 현재 의견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높으며, 진정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정책의지가 있다면 제15조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번 공법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만 부여해 놓고 절차규정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절차규정이 없는 관계로 시의회 개원 후 2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안건심사를 엄청나게 해보았지만 관계공무원이 불참석한다든가 의회모욕을 한다든가 위증 등을 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지금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증언·감정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에 위헌소지가 있건 없건 간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또는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의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시민의 권리를 더 보장하는 측면에서 이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0조를 놓고 해석상의 상반된 주장이 있더라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서 벌칙정립권이 확보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현 의원의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토론 있어요? 이 건이죠? 그러면 나와서 하세요.

최호 의원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오늘 이 장소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까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 번 우리 보좌관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제가 또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엄청나게 지금 현재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 있어 가지고도 본의원이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중요한 사항을 아까 보류하자는 의원님의 말씀도 안 지가 3일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장소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얼마나 아십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는 분 몇 분 없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게 죄송합니다만,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더 검토할 수 있는, 더 법률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지 말고 보류하는데 본의원이 동의에 재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이 일단 제안이 되면 회의 이전에 여러 의원님께 전부 가정에 송부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마 안건을 집에서 찾아보시면 아실 것이고, 다만 조소현 의원과 최호 의원께서 신중히 검토하자는,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의원들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서 표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83명 중 찬성 17명, 반대 63명, 기권 3명으로서 보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심의보류하는데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는 끝났고요,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64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동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박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3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5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규칙에 근거를 두었던 시립예술단체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려는 조례제정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에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다고 명시하였고, 예술단체가 8개였던 것을 극단을 추가하여 9개로 하고, 각 예술단체는 단장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고, 단원은 공개전충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전속단원의 보수와 객원출연자의 출연료를 지급하는 규정을 두었고, 각 예술단체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권한 중 극단을 제외한 8개 단체에 대한 일부의 권한을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각 예술단체들의 특성을 살려 독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제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와 제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상세히 들은 후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거쳐 깊게 연구하였고 예술단체의 전문가인 소속단장들의 의견을 들어 폭넓고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로부터 규칙제정시에 단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예술단체의 특성을 살리면서 독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각 예술단체에 위원회를 둘 수 있게 규정하면 필요 이상인 9개의 위원회까지 둘 수 있게 되므로 필요에 따라 1개 내지 2개 위원회만 둘 수 있도록 "각"자를 삭제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은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당 위원회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가 2회에 걸친 회의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제안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건축조례의 개정은 건축법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종전의 법령으로 규제되었던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많이 위임되었고, 또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등을 현황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시장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전문 36조와 부칙 7조로써 주요골자는 용도지역 안의 건축기준의 완화와 일조권 규정의 단순화, 그리고 도로폭에 의한 건축제한 기준완화 및 기준미달지의 건축기준 완화이며, 또 공개공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그간 강남북지역으로 차등화되었던 건폐율과 용적률을 균일화하면서 이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가 주민주거환경은 물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는데 미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심도있게 심사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담 심의할 수 있는 조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간 소위원회에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4 내지 5회에 걸친 기초심의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993년 2월 17일에는 전 시의원님과 관련공무원,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들과 같이 대토론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얻어진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일부가 재심사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제61회 임시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재차 심사한 결과 수정안의 일부를 번안하여 번안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본문 36조와 부칙 7조를 본문 34조와 부칙 9조로 정리하면서 첫째,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전문직인 주택국장으로 바꾸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폭에 의한 건축규제에서 시장용지는 완화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용도지역내의 건축허가기준을 구분하여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간이 도계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녹지지역에서도 소형 종교시설과 의료시설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높이 제한이 완화되도록 명시하고, 일조권의 조정도 건축물의 높이와 용도지역 실정에 맞게 구분하였습니다. 넷째, 시조례와 자치구조례 시행 시차를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고 조례개정에 따라 일조권이 강화된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일정 준비기간을 갖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안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건축조례가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상혁 의원께서 발언신청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류제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시고 심지어 공청회까지 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니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어 지적을 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음 회기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제27조와 제28조에 보면 시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의해서 시장이 건폐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보면 이렇게 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지역간의 지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여야 됩니다. 조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없이 시장이 임의로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시장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건폐율을 임의로 우리 조례에 정해진 그 기본목적에 위배되게끔 시장이 임의로 건폐율을 내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문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8조에 보면 제1항 제2호의 일반주거지역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보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져서 1종은 200%, 2종은 300%, 3종은 400%로 되어 있습니다. 1종이 어떤 지역이 1종이고, 어떤 지역이 2종이고, 어떤 지역이 3종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임의로 건폐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은 1종지역이다 함으로써 건폐율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도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1종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올려서 250, 350, 40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오늘 보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본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상혁 의원께서 보류동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채택하고 여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를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를 하자고 하는 분들, 아, 원안을 통과하자고 하는 분들 일어서시라는 얘기죠. 보류를 반대하시는 분, 오늘 의안을 심의하자고 하는 얘기죠, 결국은. 조금 기다리세요. 내용을 설명들으시고……. 이 안의 보류안을, 보류하자는 것까지 했어요. 보류하지 않고 이 안을 오늘 통과시키자고 하는 분들 일어나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안건을 오늘 통과하자고 하는 분들은 일어나시라 이런 얘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조례안이 1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것이 12월 8일 도시정비위원회로 이송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토론을 몇 번씩 하고 어쨌든 간에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요전에 내놨다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팩스로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보류하고 도로 환송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건축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법보다도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과거에 강북의 건폐율을 내린 것도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인구억제책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강북에만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완화하는 문제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하고 시에다 모든 것이 지시를 받고 거기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하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시에서 동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번씩이나 지금 번안을 했어요.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어떻게든지 일반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고 갖은 건축법을 들여다보고 갖은 토론을 다 하였습니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지시에 따라서 이것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선이 되어서 지금 할 수 없이 번안동의를 두 번이나 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또 보류되어서 또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얽혀서 만약에 안된다, 또 번안동의 합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 마음대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 마음대로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장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내무부에 우리가 지금 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 내무부가 안 된다 이래서 시장이 못하는 것이 하나 둘입니까?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 마음대로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협의하여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풍치지구도 그 건축법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승인없이는 안 돼요. 한번 승인되었던 것을 다시 건폐율을 완화시킨다거나 이것은 승인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나만 보고 그 법에는 수도권 이외에는 해당이 되지만 수도권 내에는 인천이나 경기도, 서울은 이것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모든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원안대로 이것이 통과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자꾸 더 유리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팩스로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것이 통과됩니까? 시장이 동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위원회 지시를 어기고 시장의 권한으로 동의를 못합니다.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보류했다가 또 번안하면 이것이 번안이라는 것이 보통 망신이 아닌데 사실상 번안이라는……. 회의법을 나는 알아도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번안이 몇 번씩 된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몇 번씩 걸러서 불가피해서 이것이 시에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번안을 몇번씩 해서 이것이 어제 아침에 갑자기 또 번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된 것을 보류했다가 또 나중에 만약에 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를 해야지 또 다시 망신을 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소란)

발언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계세요. 김형근 의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김형근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정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전문적으로 이 법의 하자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선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의장님께서 물론 양해를 구하셨지만 표결도중에 정회를 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법에도 있지 않습니다. 설사 정회되었다가 속개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어서 찬반토론이 다시 일어난다는 그러한 사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있지 않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미 정회가 된 것은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일단 표결중간에 정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표결을 지금 계속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류에 대해서 일단 찬성하시는 분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찬반토론이 아니고 반대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는 표결이 지금 바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상당히 시민으로서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만하게 왔다갔다 하시고 이 표결에서 이 중대한 일을 이것이 상당히 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된다고 봐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류가 없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을 그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당시의 재석의원과 현재 재석의원과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다시 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의장인 저의 간곡한 말씀을 이것을 따라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지금 김형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보류신청에 대해서 찬반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충설명하실 분들이 김석호 의원과 김효선 의원 두 분이 내셨는데 이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 문제는 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최상혁 의원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를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찬성 7명, 반대 71명, 기권 12명으로써 보류하자는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찬성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 찬성하시는 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77명, 반대 4명, 기권 10명,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효선 의원입니다. 방금 통과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본 안건을 심사보고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방금 문제되었던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 별도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서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마음대로 어떤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는 배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93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장이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 온 재산은 노원구상계5-2 재개발 구역내 토지로서 총 18필지 1,251㎡로서 이는 1992년 4월 27일 우리 의회에서 19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으로 동의하였던 재산입니다. 그러나 상계5-2 재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로 결정됨에 따라 주택공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8항에 행정청으로 규정되어 있어 1992년도 매각하기로 동의하였던 재개발구역 시유지 재산을 주택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당초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합당하다고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의 변경계획 동의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귀속시켜 주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맞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19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동의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3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소관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당 위원회가 의제로 채택하여 의결한 서울시립대학교의과대학설치인가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 19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본 건 건의가 더 이상 뒤로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의제로 채택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경위와 각종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등을 살피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끝에 보건사회부와 교육부에 인가건의함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과대학설치인가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여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7개 시립병원과 22개 보건소가 의과대학과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적기에 원활한 의료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수준의 질적 저하는 물론 만성적인 적자에 파행적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대다수시민인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시립병원 및 보건소가 이 의과대학과 연계될 때 의료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수지가 개선되어 그 운영의 활성화와 정당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고가의 의료비를 들여야만 진료가 가능한 분야도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어 양질의 저렴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중산층이하의 서민들이 현대의학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생활은 노령화, 환경공해, 산업재해와 지체부자유자의 증가 등 새로운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나 국내 의학계는 물론 아직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미개척 분야가 많아서 이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정신, 재활, 지체불구 등 특수분야의 의사가 현재 거의 배출되지 않아서 전문인력 공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들 분야의 의사배출이 특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의료 수혜범위를 넓히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전국민의 의료보험 실시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인가해 줄 것을 보사부와 교육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인가 건의문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198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계속 교육부에 서울 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인가를 신청한 바 있으나 의료인력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고 편견에 기인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의 조속한 인가를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 서울시의 7개 시립병원과 22개 보건소가 의과대학과 연계되지 못함으로 인해 적기에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는 물론 만성적인 적자에 파행적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인 중산층 이하 서민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시립병원 및 보건소가 이 의과대학과 연계될 때 의과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수지가 개선되어 그 운영의 활성화와 정상화를 기할 수 있다. 기존의 종합병원 문턱이 너무 높아서 고가의 의료비를 들여야만 진료가 가능한 분야도 시립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히 진행되어 양질의 저렴한 의료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현대 의학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시민생활은 노령화, 환경공해, 산업재해와 지체부자유자의 증가 등 새로운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나 국내 의학계는 아직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미개척 분야가 많아서 이 분야에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정신, 재활, 지체불구 등 특수분야의 의사가 현재 거의 배출되지 않아서 전문인력 공급에 차질이 있으므로 이들 분야의 의사배출이 특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의 명백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의 설치인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정부측에 서울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인가해 줄 것을 만장일치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로 꾸준히 연구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에 따라 제안한 대로 본 건 건의문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김길원 의원께서 토론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길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인가 건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한 그러한 내용으로써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그 반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의료시설은 그 복지부분에서 으뜸가는 부분일진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했던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인력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수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원활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료부분의 인력수급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1년에 3.200명이라는 막대한 의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안목으로 선진국인 미국이나 또 일본에 비교해서 볼 때 우리나라가 그 수적인 면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인 일본은 의사 1인당 약 600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6,000불의 소득인데도 의사 1인당 800명입니다. 그렇다면 우이의 소득에 비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는 않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이래서 의사의 수급이 원활하다 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망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의과대학을 설립해 가지고 그 인력을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시에서 필요로 할 때 그 의사를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겠는가, 우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서만이 그런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서울시내에는 많은 놀고 있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의료계에 또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 의사가 모자라서 수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설립하면 15년 후에라야 한 사람의 완전한 의사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연구시설의 운영, 그리고 보존 이것은 항상 적자를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을 운영하는데도 있어서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량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만성적 적자 또는 의료서비스의 저하가 있다. 그래서 의과대학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과대학은 항상 우이의 뜻을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그런 의료 연구시설이 뒤따라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다시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중산층 또 서민층에 피해가 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개보험이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현실화되어서 모든 분들이 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영세민을 위해서는 의료보호라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우이의 혈세를 내가면서까지 의과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우이의 현제도에서 충분히 다 감당하고 남는 그러한 부분에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합병원의 문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종합병원이 많기도 합니다만, 또한 많은 환자가 운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관행과 우이의 습관이 잘못되어서지 의사의 수가 모자라고 또 질이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감기만 걸리고 소화만 안 돼도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그런 좋지 못한 습관에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런 것을 해소키 위해서 진료전달체계를 지금 확립해 가고 있는 터입니다. 말하자면 특수한 과는 바로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만 일반과,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는 일단 개인병원을 거쳐서 종합병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이것은 해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신, 재활, 지체불구 이러한 특수 분야에 인적인 배출이 모자란다. 지금 서울시립대학을 설치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 보완하고 개선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오히려 특수한 병원을 설립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면 바로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는 교통, 상수도, 환경, 주택 등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 검토해야 되고 그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의료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투자된 민간병원이나 국립대학에 맡기고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가꿔진 사고, 과수원의 사과를 맛있고 빛 좋은 것을 따먹기를 원해야지 이제 사과나무를 심어서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과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셔서 이 안이 무효한 건의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반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겸 찬성발언으로써 이종학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대학 의과대학 설치인가 건의문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 이종학 의원입니다.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면 첫째로 서울시민이 의료혜택을 많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급자족으로 의사들이 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아주 효율적인 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써는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의과대학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등급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현재 시립대학이 명문대학이 아닙니다. 보다 더 종합대학으로서의 승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의사님들의 자급자족을 아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병원이나 의료시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득이 될 것이며, 네 번째로써는 시립대학의 수준향상으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로부터 앞으로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의과대학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 건 건의문안을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봉오 의원께서 찬성발언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하시겠어요? (의석에서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 두세요. 안하시려면, 안하시겠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밖에 휴게실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더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럼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인가 건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중 찬성 54명, 반대 4명, 기권 12명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인가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만 당초 의사일정에 의하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우리들의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 안 내용이 자구 등 보완을 필요로 하므로 상정을 보류하게 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6.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2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이재호 의원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다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 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3건과 본회의에서 계류되어 재심이 요구된 1건 및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1건을 합쳐 총 5건을 심사한 결과, 지역 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 내용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히 의견이 있는 1건은 조건부 동의 처리하고, 시장 결정안대로 결정할 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1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 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3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윤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안번호 524번,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108호 일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태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청사 이전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의회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특히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저희 50만 동대문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안건을 제가 가지고 나오기 이전에 여러 의원들과 의견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만 몇 의원들은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시기에 왜 내가 아끼고 관심 갖는 김태웅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하느냐, 자제를 해달라, 이런 우정어린 충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작년 8월 25일부터 지금에 장장 7개월에 이르기까지 계류되어 온 안건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고 요건이 어떻더라도 우리 동대문구 의원 6명은 정말로 떳떳하게 이 사업이 동대문구의 제일 으뜸가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성과 타당성을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겠다, 지대를 호소해야 되겠다, 이 숙원사업이 꼭 이번에는 늦지만 종결을 봐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러 기자 걱정을 무릅써주는 의원들의 충고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이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본 안건의 수정의견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동대문구청사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의회의견청취를 위한 본 안건은 지난 해 8월 25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하고도 심도있게 다루어 지난 92년 11월 23일 3개 안 중에서 시장이 택일하도록 조건부 의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보류의결,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지난 3월 19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의 요청안에 대하여서 현 입안지에서 서쪽으로 약 32m 이동하는 조건에 한하여 동의하는 조건부 의결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수정의견제시에 앞서 먼저 구청사 이전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사는 1,264평의 대지에 2,760평의 건물로 1968년도에 건립된 호텔용도의 건물로서 각 구청사 중 가장 낡고 노후 협소한 청사로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구민편의를 위해 이전건립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동대문구는 기이 개발지역으로서 부지확보면에서 신규 개발지역과 달리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어려움과 청사신축 이전시까지는 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는 관계로 재원활용방안상의 어려움까지 겹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청사 부지로 확보 추진 중인 구동마장터미널 부지는 위치, 교통, 재정문제 등 제반여건을 기안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동대문구청사 이전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한 기타 각종 의견청취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는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라도 최선책과 차선책 등 좀더 신축성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원활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진의회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청사 이전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의견청취건에 관하여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3개항의 의견 중 시장이 택일하도록 제시한 안입니다. 여러분들 좌석에 그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 안에는 첫째, 학교용지 4,351평 전체를 해제해서 공용의 청사로 결정할 것 이것이 첫째 안입니다. 둘째, 공용의 청사를 서쪽으로 한 블록 이동변경할 것, 세 번째, 공용의 청사 예정부지중 군소토지소유자의 보상금과 인근 동측 도로개설비가 용두동 33-4 일대 학교해제용지보다 저렴할 경우 입안대로 시행할 것, 이상의 3개항의 의견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2년 11월 23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회의에 이송된 바 있는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존중과 신축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과도 부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의견제시하는 3개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서울시장이 요청안의 주요입안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4,351평을 해제하고 청사부지 3,082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사확보 면적을 3,000평으로 한 것은 현재 각 구청사 대지 평균면적이 2,700평으로써 소요재원문제 등을 감안해서 3,000여평이면 합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청사의 위치 문제는 토지의 이용효율성이나 소음 공해 등을 감안,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서 가급적 떨어져 있는 위치에 배치했으며 아울러 토지가격이 보다 낮은 동쪽에 있는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등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의 둘째 항인 공용의 청사로 서쪽으로 약 40m 위치변경토록 한 의견은 지난 3월 19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 이송된 현 입안지에서 입안지에서 서쪽으로 약 32m 이동하는 조건에 한하여 동의한다는 의견과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이 경우 구청사 양쪽에 이렇게 될 경우 건물이 건립될 시 주변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가운데 토막만 있고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은 샌드위치가 됩니다. 토지효률성도 제고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54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듭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치변경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의 상업지역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왼쪽이 상업지역입니다. 약 54억의 보상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의결된 안인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존중측면과 아울러 신축성 있는 의견제시라는 측면에서 수정의견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정의견 첫 번째 항인 학교용지 4,351평 전부를 해제해서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은 2000년대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격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차원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종합행정 타운으로서의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추가행정부담이 뒤따르기는 합니다만 바람직한 의견이라 판단되어서 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신축 구청사의 경우 노원구청이 3,578평, 양천구청이 3,570평, 서초구청이 5,000평, 송파구청이 2,974평으로 평균면적이 3,781평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청사 이전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건의 수정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의견의 존중과 신축성 있는 의회 의견제시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본 수정안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동대문 50만 구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인 지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나 도시정비위원회의 그간 신중한 의견심사에 대해서 조금도 누가 되고 하자가 되게 할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의회고 우리 동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4번이나 보류가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 의원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가운데 그 안이 54억원이나 더 들고 양쪽에 빌딩이 들어서면 샌드위치가 될 그런 안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전체의 안을 택하든, 그런 안을 택하든, 또 싸게 하고 하는 그런 안을 택하든, 이것을 집행부에 맡겨서 또 본래 원안대로 해 주든, 거기에서 정말로 주민의 세를, 부담을 줄이고 백년대계를 위한 집행부에 책임을 넘겨주면 이 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류를 해봤자 특별한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단지 제가 알기로는 의견제시입니다. 우이의 도시변경의 의견제시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고 어떻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입니다. 또 그것을 사고 안 사고는 감정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하고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지 공용의 청사를 여기다 하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특별한 또 이유가 있으면 이유를 달아서 이송해 주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로서는 사실 요새 지역에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저번 먼저 본회의 때도 저 2층에 구의원들이 다 와서 방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런 저의 동대문구 의원의 입장을 여러분들은 감안해서 가부간에 어떠한 안이든지 오늘 결정을 내주십시오. 원안이든 수정안이든 도시정비위원회 안이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524번에 대해서 임익근 의원께서 보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임익근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안 보류안에 대해서 신청입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드린 것입니다.

임익근 의원입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적 상황이 아주 변혁적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차제에 이 안을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금 결정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물의를 빚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정제시 의견 중에서 4,350평 전체를 매입해서 보다 넓은 용지에 많은 복지시설, 예컨대, 보건소라든지 또는 노인복지시설같은 것도 삽입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큰 대지를 매입했으면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기를 합니다만 지금 밖의 사정이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와 있고, 그 다음은 우리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정치를 수십년씩 해 왔던 집안에서도 지금 그 집안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우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함부로 한다, 이것은 옳지 않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근 1년 끌어온 일이라고 한다면 한두 회기 정도는 우리가 넘기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에는 이 423, 424중에서 동대문구청사부지에 관해서는 좀 유보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보에 대한 토론을 한 분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4번으로 해서 서울시장의 의견청취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또한 이에 따르는 원안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의 수정안이 지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안번호 524호와 관련해 가지고 손윤준 의원 외 12인의 연서에 의한 수정의견이 또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한 본회의에서 말씀드리는 수정의견안이 아니고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서울특별시의회의규칙상 안건에 소관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윤준 의원 외 12인의 의견이라고 하는 이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수정의견안과 손윤준 의원 외 12인이 제시한 수정의견과 이것을 복합, 병합해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예컨대, 안건에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이렇게 해서 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여기서 의결하는 일반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문제가 앞서서 말하는 동료의원의 시기적인 문제점, 또한 우리가 이 중대한 안건을 좀 더 기술 적으로 여러 의원이 쉽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도시정비위원회 소관 위원회에 손윤준 의원 외 12인 참석하여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유보하자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손윤준 의원 외 12인의 정정당당한 의견표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병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손윤준 의원께서 김태웅 의원의 제의에 대한 찬성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또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의 이 안건이 어느 안건보다도 중요함을 느꼈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를 여섯 번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추호도 밖에서 떠들고 있는 유언비어라든지 또 사실인지는 확인을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엄청난 로비설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서두에 밝히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24번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작년 8월부터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입안권자는 우리 시의원이 아닌 바로 동대문구청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안건이 들어왔을 때 특혜설 등 여러 시비에 엇갈려서 동대문구청장을 저희 상임위원회로 불렀습니다. 부른 이후에 동대문구청장을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을 한 결과 동대문구청장 그 당시 당신 왜 특혜를 주려고 했느냐 하고 추궁하였던 바, 동대문구청장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명백히 우이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의원들은 서울시 예산을 우리 일천만 시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또한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아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입안권자도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의원께서는 더 확장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을 담당한 의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안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한 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3일전에도 현지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냥 거기는 어느 지역보다도 땅 투기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일대가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등 그 주위 땅이 대부분이 전매되고 수일 전에 전매되어 가지고 주인이 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도 동대문구청에서도 전화가 왔고 복덕방에서도 통과여부를 묻는 전화가 아까 오늘 낮에도 온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에 휘말리는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정재문 씨가 재산이 겨우 4·5억원밖에 안 된다고 거짓으로 이번에 보고했듯이 이 땅 자체가 인수하려고 하는 땅 자체 현 시가로, 감정가로 봐도 약 40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그만한 오해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간에는 그 지역에 가보면 내가 정확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본인한테 로비설이 10억설, 5억설이 과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까도 위 동료의원께서 여섯 분의 시의원들이 거기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50만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똑바로 아까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자꾸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저의를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법적으로 별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안자가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감지해 주시고 이 안건은 지난번에도 지난 회기에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국장을 우리 위원회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안건이 발로 철회해 간 이후에 동대문구청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재입안해서 우리 의회로 올릴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하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자리를 뜨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시 거론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상정한 이후에 통과시켰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정확히 오해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반려시킨 이후에 입안권자가 재입안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린 다음에 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토론이 있습니까? 최종근 의원 나오세요.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장시간 우리 서울시 천백만을 위해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동대문구청 청사이전건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찬성발언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일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찬성하는 분도, 반대하는 분도 전부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시정을 잘 이끌어갈까 하는 이런 사고를 갖고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수차 우리 60만 동대문구민의 숙원사업인 청사이전은 본의원이 3월 19일 도시정비위원회에 참석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정비위원회 안으로라도 통과를 시켜줘야지 또 유보를 한다면 우리 시의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의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설명드리는 것은 도시정비위원회 상임안을 존중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돌려보낸다면 의회 위상은 고사하고 우리가 회의법과 모든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결과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지탄을 금치 못할 것이고 본의원으로서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견청취는 의견청취로 끝나는 것이지 어떠한 구속력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견청취를 이렇게 심도깊게 노력해 주신 우리 도시정비위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3월19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건으로 이번에 안건으로 채택이 되어 있으므로 그 안건을 상임위원회 안건을 종중해서 오늘 그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앙망하는 바입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석호 의원 보충발언이 있는데요, 이것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는데, 보충발언 간단히 하세요.

동료의원 여러분, 늦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충분한 이해와 해명을 일일이 찾아뵙고 해야 도리인 줄 아오나 이 자리에서 늦게까지 계신데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친 점, 우선 도시정비위원 전14명 대표해서 사과를 올립니다. 우선 이 동대문구청 건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동대문구청사 이전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동대문구청에서 낸 안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93년 상반기로 잡혀 있고 청사신축공사는 94년부터 95년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현 청사단지 매각, 매입에 대해서는 구의회까지는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건축계획이 잡혀있는 관계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동료의원들한테 말씀 올리며,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깔려있는 이 안건이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이 안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을 다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정리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김석호 의원, 그것은 끝난 얘기를 지금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도면을 보신다면, 알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 로타리 부근에서 서쪽으로 약 3,000건을 구청 공용의 청사 용지로 해 주는 안건을 결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깔려있는 건에는 도면에서 원안대로 동쪽으로 약 3,000평을 청사의 용지로 결정하는 안건으로 채택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결의안이 아닌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 건을 보류를 해 줄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회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한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숫자를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의사봉을 두드린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