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8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36호로 광주직할시북구민헌장조례안과, 의안번호 137호 광주직할시북구상징물조례안, 의안번호 138호로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등 총 3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북구민헌장조례안(북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북구민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직할시북구민헌장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민헌장조례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검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의 소관 실과인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93년 4월 1일을 제1회 북구민의 날로 제정하면서 자치구민에 대한 대내외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구민헌장을 ’93년 2월 23일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민 헌장은 북구보 상임위원회 문화공보실에서 수집된 타 시도의 자료를 참고 초안 작성하여 ’93년 3월 15일 구지역발전협의회 소위원회 위원 6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기 위하여 시인인 전남대학교 영문학과 범재순 교수에게 내용을 검토 의뢰하여 본 문안을 작성하고 구민헌장을 학계, 언론계의 의견 청취와 입법 예고문을 구 게시판과 24개 전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 구민의 의견수렴과 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북구민 헌장은 제정하게 된 배경은 북구청이 개청한지 13년 만인 ’93년 4월 1일을 제1회 북구민의 날로 제정하게 됨에 따라 구민으로부터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여 우리가 나아갈 지표로 삼고 실천하기 위하여 구민헌장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북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면에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대를 비롯한 교육시설과 국립광주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으며 구국의 충절을 보였던 김덕령 장군의 사적지안 충장사와 광주학생독립운동탑과 광주 첨단산업기지가 들어서는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전문 내용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문 5개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은 이웃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도우며 살기 좋은 선진 복구를 이룩하여 자치주인 의식을 고취하자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사회의 바람직한 생활규범과 질서의식을 정착시켜 나가자는 내용이며, 제3항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무등산을 보호하며 가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제4항은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한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5항은 조상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에 힘써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내용이 전부 완결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헌장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치구가 된 지가, 우리가 ’80년 4월 1일 북구청으로 개청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구가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는 헌장과 상징물이 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북구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우리가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물이나 헌장 조례가 우리 광주에서는 광산구가 되어 있고 다른 구는 없다는 말씀이죠?

예, 다른 구청도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니까 다른 구청도 북구청 같이 한 번 제정을 해라 하고 시장님이 엊그저께 회의에서 지시 사항으로 했다고 합니다.

상부에서 지시 사항은 없었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초안은 누가 잡았어요?

초안은 홍보요원 곽 위원님이 잡아 가지고 전남대학교 범재순 교수님이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문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렵니다.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개발 협의회하고 기자단들하고요. 전문 들어간 것이 본문에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다 잘 되었다고 칭찬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4월 1일 우리가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공포를 하려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참작해 주십시오.

4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때 공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죠.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구만요.

대단히 촉박하고요. 이것 하는데 한 2,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각 시·군에 출장가서 봐 보고 유명하신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얻어 보고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북구상징물조례안(북구청장제출)

광주직할시 북구상징물 조례안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 북구 상징물 조례안 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창전입니다.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4일 구 지역발전 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93년 2월 24일 구 지역발전 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93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상징물에 대한 설문조사를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79명의 응답을 집계한 바 구목은 살구나무, 구화는 백일홍, 구조는 꿩으로 선정되었는데 구체적 내용은 조례안 설명 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구 상징물은 상임위원회 공보실에서 수집된 타 시·도 자료를 참고 초안 작성하여 ’93, 3, 5 구 지역발전 협의회 소위원회의 위원 6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징물 조례안의 조례안의제정 배경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북구를 상징하는 구목, 구화, 구조를 제정 보급하므로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이을 고취하고 대내외적으로 우리 구를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구 상징물은 앞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중에 97,9%인 979명이 응답하여 각 종별 최다 응답 종목을 일차로 선정한 바 구목은 47.2%인 462명이 살구나무로, 구화는 52.4%인 513명이 백일홍으로, 구조는 53.1%인 520명이 꿩으로 응답하였습니다. 상징물은 각종 구 간행물 발생시와 구목, 구화는 시범거리 조성시 활용하고 기타 자치 행정수행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백 위원 질의요구) 이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문조사는 어떤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문 조사하는 요령이 예를 들어서 구조, 구목, 구화를 정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줬습니다. 나무의 종류는 살구나무, 향나무, 느티나무를 줬습니다. 구화는 백일홍, 장미, 백합, 구조는 꿩, 뻐꾸기, 맵새 이렇게 3가지를 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살구나무하고 백일홍하고, 꿩하고 되었다고요?

예, 우리가 1,000명에게 줘 가지고 살구나무는 462명, 향나무는 265명, 느티나무는 13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꽃은 백일홍이 514명, 장미 166명, 백합 143명, 또 꿩은 520명, 뻐꾸기 294명, 맵새 74명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것을 만드는 취지가 40만 구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가서 보더라도 상징물을 보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노리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신백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특징을 살린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물론 고생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 이것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실장님의 의견만 주장하실 일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용볼골이고 그러기 때문에 “용봉” 그러면 용하고 봉 같은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봉황새 그런 것은 상상의 새거든요. 공작 같은 것도 참 좋겠데요. 아침에 제가 잠깐 아파트에서 주부들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공작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천연기념물 그런 기분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고 꿩에 대한 것은 저 자신부터 거부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구에서 되어 있고, 우리 특징이 살려지지 않는 점에서 저도 조금 반대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꾀꼬리를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검토 과정에서 아까 이신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은 포획의 대상물이란 것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응답한 사람이 그 새 중에서 대개 꿩이 제일 낫다고 답변을 많이 했지 우리가 사육해서 잡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했다면 설문조사에서 답변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상징물을 포획하는 목표물로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4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일회니까 공포하고 넘어가야만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총무위원님들만 오늘 임시로 모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이 안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임시회 때까지 유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회에서 좋은 새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27일 임시회 개회하면 거기에서 의결을 봐 가지고 가부간 이번 임시회 때에는 의결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백지상태로 구조를 무엇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러면 꿩 안 나왔을 것이에요.

새가 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것을 3개를 지정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임시회까지 연기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구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렵니다. 살구나무를 하셨는데 본래 살구나무는 나무로서 인식이 별로 안 됩니다. 무엇으로 인식하냐 하면 과실로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또 그렇게 중후하다든지, 역사적으로 고찰된 그런 나무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중후하고 어떤 정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어떤 향토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느티나무를 우리 전라도에서 몇 군데 선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후하고 또 나무로서 우람하다든지 이런 대상이 되어야지 살구나무는 나무로서 이렇게 인식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그러고 국민 의식도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살구나무에 가장 가까운 것이 매화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매화·살구는 사촌간으로 해서 과목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구나무는 가장 진딧물이 제일 많이 끼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이정석 교수님한테 우리가 갔습니다. 살구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딧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면역성이 있어 가지고 살구나무가 진딧물이 없답니다. 그 전에는 진딧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요새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은 이중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꽃필 때 하얀 꽃이 피니까 좋고 열매 따먹어서 좋고…….

그 교수님이 정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9가 매화나무나 살구농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진딧물이 봄에 잎졌다 하면 살구나무, 매화에 낍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 살구나무가 어디가 많이 있냐 하면 엊그저께도 직원이 갔다 왔는데 화순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곧 살구나무 꽃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딧물 얼마 안 낍니다.

살구나무 전통은 얼마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모과나무 그것은 오랜 중국의 역사에서 보존한 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징 구목으로서는 그 나무 자체도 단단하고 또 누구나 봐도 그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구목으로 채택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연상했을 때 모과나무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자꾸 시간도 가고 여기에서 결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까, 구조도 우리가 임시회 때까지 미뤘지 않습니까? 구조뿐만 아니라 구화, 구목까지 일괄해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위원님들도 위원들대로 다른 의원님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고 또 지역에 가서 여론수렴을 하고 해서 다음 임시회 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죠.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까지 유보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3.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북구청장제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회계과장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경진입니다. 이것이 현재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갑작스러운 사유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전부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부 9개 품목에 3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개 분리해 보면 총무과, 기획감사실, 그 다음에 저희들 회계과 그 다음에 보건소,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 이렇게 과들이 이번에 새로 이 정수 물품을 승인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대체 취득은 건설과, 회계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이렇게 대체 취득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제가 직접 답변 올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여기에 구입하고자 하는 취득하고자 하는 과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93년도 예산안 심의를 작년에 하면서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채 2개월 조금 넘었는데 다시 이렇게 정수물품이 필요한 이유가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즉, 무슨 말씀인고 하니 ’92년도 12월에 정수물품의 승인을 하셨을 때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93년도 것을 요구하셨을 텐데 벌써 이것이 새로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갑작스런 수요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떠한 갑작스런 변동사항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급하게 대응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무전장비세트 지역교통과라든지, 또는 초음파 치석제거기라든지, 보건소 것 이러한 것은 갑작스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하는 다기능 사무기기는 주민전산망을 확보하는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갑자기 인구가 증가된다든지 이러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것은 하나 하나 실제 수혜 당하는 과장님들이 설명드리고, 우리 회계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관사용 것입니다. 그런데 관사용은 사실상 냉장고가 없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를 구입해서 관사에 비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이번에 대체 취득하는 것, 제일 뒤에 텔레비젼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사들이 지금 현재 한 4, 50명됩니다만 이 기사들이 기사 대기실에서 전부 대기할 때 무료하게 지내면 못 된 짓거리라도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만일에 하나라도 생긴다면 이것이 전체 구청에 큰 누를 끼치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TV 가 고장 나 버렸어요. 왜냐하면, TV 가 사실상 ’87년에 구입한 것이고 많은 직원들이 손을 대고, 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손을 대고 하기 때문에 고장 나 가지고 이것이라도 새 것을 사줌으로써, 교체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질적으로 나쁜데 흐르지 않도록…….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요구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하시니까 취득 승인을 요구하셨겠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나 또 의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예산이란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필요한 부분을 예측해서 한꺼번에 요구를 하셨어야 할 텐데 불과 예산심의하고 끝난 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요구사항이 또 발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사용 냉장고 같은 것은 작년에 같이 요구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고 또 TV 같은 것은 좋다가도 갑자기 고장이 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도 갑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같은 것은 작년에 12월에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셨을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빠졌지 않냐…….

노골적으로 말해서 청장님들이 이런 것을 승인 받으려고 안 합니다. 관사에 쓰는 것은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인상을 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관사에 가 보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승인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전기, 치석재거기 등 전산망기기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도에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예측 않고 추가로 2, 3개월 후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업무계획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해 줘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요구만 하는 건 해 줘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 가지고 요구만 하면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1년 계획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막연히 있다가 그때그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 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사과드립니다.

여기에 나오셔서 각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사과하시는 것이 당연지사지만 그 말이 자주 안 나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번에 기사 TV 관계가 저번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키기에 “왜 취소를 시키냐?” “올리쇼!” 내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제 또 올린단 말이에요. 올리면 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미안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한다고 하면 제 마음 같으면 안 해 줬으면 좋겠으나 선의의 피해자인 기사님이나 우리 고생하신 분들 생각해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때 이것은 승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실과 것이 뒤엉켜 가지고 이것이 가면서 빠져 버렸어요.

청장님이나 부 구청장님은 지금 현재 업무로 봐서 아주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이 녹화기를 사 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할 만한 시간 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로 녹화를 공보실에서 했었습니다. 청장님이 다시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공보실로 가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청장실에서 다시 틀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 녹화기가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초음파 치석제거기하고요, 소형승합차를 구입신청 요청을 했습니다.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치석제거기는 보건소가 이리 이사올 당시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재래식입니다. 지금은 망가져 가지고 전혀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치석제거기는 이빨에 낀 치석을 제거하는 기계인데 하루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직접 시민 구강건강 차원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기계가 망가져서 쓰지 못하고 있기 대문에 이것을 불가피 구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입니다. 그래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 사업용 소형 봉고차인데 저희들이 이 지금 현재 2월 11일부터 가정간호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장운동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375세대 1,307명에 대해서 모든 기초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5일간을 밤 11시까지 야근을 시켜 가지고 기초 조사를 기어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 완료결과 보건소에서 내소 치료를 요하는 자가 20명,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사람이 61명, 가정간호사가 교육을 시키고 간호사 차원에서 약을 잠깐 줌으로써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149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주 1회나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력이 딸려요. 그래서 월 1회 정도로 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전 영세민 5,002세대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가 16,50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일제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운동 끝난 다음에 이 이후부터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실시를 한 것이 659세대에 2,105명을 기초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보건소 내소환자가 49명, 타의료기관 진료의뢰가 233명, 가정간호사가 지도할 사람이 149명이었습니다. 5,002세대가 전부 끝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할 환자가 몇 명이 될 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 비율로 한다면 상당히 기동성이 없이는 관리를 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각 보건소에 시비 30%를 부담해 줄테니 구비 70%를 부담해서 차량을 한 대 확보해라 그래서 800만원 이것은 구입신청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차가 구입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가서 검사를 해 줄 것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기동성 있게 우리가 현지 출장을 해서 건강관리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요구)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초음파 치석제거기에 대해서요. 하루에 몇 명이나 대개 합니까?

종합병원에 일반 의사들은 하루에 300명을 보네, 200명을 보네 해 가지고 2분 진료다, 1분 진료다 해 가지고 말썽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과 진료는 한 30분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이번에 무전기하고 카메라로 정수신청하게 된 동기는 교통질서 정착 지도를 위해서 지난 3월 23일 4개 구청 56명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56명 중 저희 구청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무전기 한 대하고 사진기 한 대씩을 지급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해서 무전기 8대하고 카메라 8대를 정수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명 위원 질의요구)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규취득승인 요청하신 것을 전부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화급을 요하는 것이면 금년도 본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을 보면 그때 금년도 본 예산에 부득이 안 들어가고 이제 취득승인요청을 해야 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런 것들이 이번에 다시 취득승인을 요청하게끔 된 것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바람직 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선명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면서 문제는 어디가 있냐 하면, 조금만 깊이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예측을 했더라면 작년에 이미 요구를 했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당연히 업무를 보는데 물품이 필요하니까 승인 요청을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이 타성적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요구한 대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고, 또 예를 들어서 기자실에 TV도 가서 켜보고 정말로 사줘야 되겠는가 아니면 고쳐 쓸 수도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선명 위원 제안에 동의합니다.

기영종 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저는 보건소 해당된 것은 승인을 해 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 차량이란 것이 영세민을 위주로 한 치료에 해당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금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1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신용길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방금 신 부위원님이라든지 김 위원님이라든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어차피 승인이 되더라도 말하자면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은 연후에야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받아 가지고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는다면 이것이 앞뒤가 뒤바뀌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승인을 해 주시고 추경에 저희들이 이 재원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지역교통과는 이미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추경에 이 예산을 전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충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신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거기에다가 지역교통과에서 요구한 무전장비하고 사진기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같이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은 추경에 상정해 놓고 그래 놓고 총무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취득승인을 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100%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떤 취지에서 그 말씀드렸는고 하니 과거를 답습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때고 승인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루자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사정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지금 현재 행정이 상당히 문민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행정이 급템포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벼락쳐 놓으면 밑에서 감당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녹화기라든지, 다음에 구청장실 모사전송기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실상 벼락치기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하고 사실상 구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어려운 것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의사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작년도 정기의회 때 어떻게 해서 상정이 안 되었느냐, 그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 같으면 이미 상정되어서 처리됐어야 할 것 아니냐…….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이것이 작년에는 예측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다면, 또 우리는 행정 미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고, 다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관행이 있다. 이번 안은 이것은 절대로…….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관행이 되지 않도록 그때까지 절대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기로 약속을 드리고 이번만큼은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각 실·과장의 근무태만 이것까지도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절대로 이것을 해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조, 구화, 구목도 우리가 오는 임시회 때까지 미루었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사정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번복해서 처리해 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 것만 해 드리고 나머지는 안 해 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며칠 간 시간을 두고 각과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를 해 보고 그때 같이 일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93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을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