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선 의원 발언

김석호 의원입니다. 건축조례수정안중 일부 번안동의안 제출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자 제1차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제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서울시건축조례개정안중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일부를 번안하고 추가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결된 수정안 내용을 재검토한 바, 수정안 부칙 제6조 건축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신설하면서 이 조례개정에 따라 일조권이 강화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유예기간을 갖도록 조례공포 후 3개월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던 바, 이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3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와 상치되는 점이 있어 당초 의결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유예기간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93년 5월 31일까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음은 같은 조항 전단에 규정하였던 이 조례개정에 따라 자치구조례와의 시차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일조권조정과는 성질이 달라 별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이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조례는 정하는 범위가 방대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심사과정에서 부득이 번안이 있었으나 조례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번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