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광수의원외4인제출)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동 김광수 의원입니다. 그리고 7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수도권 남부의 중추적인 핵심도시로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서해안시대 건설의 배후 중심 거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주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심려를 기울여 주시는 이호선 수원시장님과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 실시로 수원시의회가 구성된지도 앞으로 20일 후면 개원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 의원 모두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책무를 되새겨 보게됩니다. 모두가 질서 속에서 제자리를 찾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시민의 본분이며 책무라 할 수 있고 21세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시의원 모두는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대화와 화합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수원시를 건설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앞장서서 70만 수원시민의 여망과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피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수원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개회2일째인 오늘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녹지 도시계획변경의 건입니다. 현재의 도매시장 시설규모는 과일류와 극히 일부 고급채소의 취급만이 가능하며, 일반채소는 부득이 주차시설공간에서 경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출하 성수기에는 수용능력이 절대부족으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입구 시설녹지 2,030평을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받아 야채 경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시설녹지 변경허가 추진상황과 만약에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차선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과물시장 운영형태와 대책입니다. 1985년까지도 오산, 용인, 안양, 장호원 등 수원 인근에서 수원청과시장을 이용하여 위탁판매를 하였으나, 지금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함으로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된 상품의 중매인 수수료4%가 원가에 가산되어 다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하, 경매됨으로서 경매인 수수료 7%에 중매인 수수료가 4%가 가산되어 수수료가 11%에 달하므로 수원시내 소비자 가격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전보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유사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북수동 중앙시장, 화서시장, 세류시장에 있는 대상인들은 애당초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를 기피하고,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과류를 구입하여 도소매 행위를 하고 있는 바, 현실이 이러한 실정임에도 시청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시장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서는 청과법인체 대표 운영위원 및 수원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시장 대상인들을 시장님이 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되도록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여 구입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실무 공무원들과 법인상인 대표는 항상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로서 수원시내에 소비되는 물동량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수기 물동량 유통체계입니다. 성수기 1일 거래 예상물량은 농산물 680t, 수산물 120t, 합계 800t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는 현 1일 평균 거래물량의 250%가 증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수기 물량도 판매공간의 부족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비추어 성수기의 1일 판매물량의 유통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판매시장 부족으로 매일 발생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경매와 중매직판장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항상 공평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관리 규칙에 따른 시장운영으로 중매인과 직판장 상인들간의 무질서한 상거래질서가 유지·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37조, 제8장 벌칙조항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주어진 범위를 탈선한 상행위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매인이 거래량을 판단해서 구입·중매한 후 잔여물품은 냉동실에 보관 후 중매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매인이 잔여물품을 직접 소매상 행위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를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몇 사람의 정실에 못 이겨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는 특정인의 권력에 눌려서 못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주먹의 힘에 눌려서 못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목적인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생산자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13억 6,3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립된 도매시장이 무질서한 상행위로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운영의 기강확립 방안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채소류의 경락식품 및 매장품 보관장소 확보대책입니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규정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에 부수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채소류의 저온, 상온창고 중매인 점포를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장된 도매시장은 특히 채소류의 경우 시설기준에 명시된 경매장 및 중매인 점포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채소류 상품의 극심한 훼손으로 생산자는 물론 취급 중매인들의 민원발생이 고조되고 있는 바, 채소류 상품의 열해, 냉해 등 채소류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물품 가격안정 및 근대화된 농수산물 유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온·상온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과물 3사가 공동으로 자기들의 책임 하에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시설을 한다고 해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동일 시장내의 건물인 수산물도매시장 냉동시설은 합법으로서 허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시내버스 정류장 신설의 건입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을 보면, 곡선동 새마을금고 앞 정류장 하차 후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300m를 왕복 도보해야 하고, 물품구입 후 직접 들고 나와 정류장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가중되므로 손님들이 물품구입을 겁을 내고 거부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곡선동 새마을금고 앞 종점에 손님 하차 후 곡반정동 종점까지 빈차로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쪽 방면으로 가는 분들의 승차거부 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 본 의원이 목격한바, 차제에 이러한 운수업자들의 행패인 이 문제도 같이 해결하여 곡반정동 동쪽으로 왕래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제공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시 시내버스 82, 83, 82-1번 등 곡반정동에서 운영되는 시내버스를 도매시장입구 교차지점에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서 버스이용 시민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병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또한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이호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시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이제 주어진 임기의 절반을 보냈고, 새로운 절반의 임기동안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수원시민에게 약속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권인 김영삼 정부가 개혁을 통하여 신한국 건설을 약속하였고, 그 구체적인 조치사항들이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부정과 부패, 무책임과 비능률 속에서 침잠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선진대열 속에 올려놓으려는 온 국민의 여망이 현정권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지역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도가 크다고 할 경기도, 그 수부도시인 수원시도 의당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타 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는 말로써나, 또는 어깨띠에 적힌 구호로 이루어 질 일이 아니라 자기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피나는 개혁의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시대, 그 본연의 임무에 걸맞는 공직자의 상과 바람직한 수원시 행정체제를 염두에 두면서, 본 의원이 지난 2개월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3건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장안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로써, 이현직 장안구청장께 질문합니다. 1991년 12월 24일 공사비 8,600만원으로 공사계약 한 수원천변 제방보수 및 난간설치공사로 '92년 6월 29일 준공 처리 된 바 있는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제111회 정기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와 내역, 시공목적이나 설계변경사항, 공사금액산정의 부실, 준공검사의 부적절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 부당성이 본 의원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당시 답변에 나선 장안구청 건설과 함부웅 과장께서는 감사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 잘못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에 지적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 시정 조치하여야 함은 불문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수원천변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는 여태껏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안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92년6월29일 준공된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지난겨울부터 철책난간은 녹이 슬기 시작하여, 지금의 상태는 참으로 보기 흉한 상태입니다. 당해 공사의 시공감독자,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제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였거나, 상급관리자의 책임이라 아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식에도 벗어나는 부실공사를 시공함으로서 발생하는 국력의 낭비는 수원시에만 해도 얼마나 그 규모가 클 것이며, 이 또한 모두가 수원시민의 부담이거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안구청장께 몇까지 질문합니다. 수원천변 제방보수 및 난간설치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준공, 품질,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공정하나 성실하게 처리되지 못한 이 공사에 대해서 적어도 수원시에서만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엄한 기강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 지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제가 3월 11일 촬영한 난간의 녹슨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질문내용은 연무동 소재 광교풀장이 있는 일대의 광교종합 체육시설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장안구청장 및 수원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연무동 소재 광교풀장은 수원시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일한 야외풀장으로 수원시민이 여름이면 친근하게 즐겨찾는 도시의 으뜸가는 장소입니다. 바로 뒷편으로 웅장하고 수려한 광교산이 산자락을 길게 펴서 수원시민의 휴식처와 자연식수의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이 풀장일대의 국유지 6,507㎡, 사유지 5,751㎡, 사유지 1만 5.377㎡. 합계 2만 7,635㎡ 약 8,369평에 대해서 장안구청에서 광교종합체육시설개발계획이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거주하는 모씨가 골프연습장 설치인가를 받아 골프장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로는 장안구청에서 계획한대로 진행코자 하는 의도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으나, 당해 계획에 필요한 국유지는 '93년 2월 2일부로 시유지는 '93월 3월 18일자로 대부계약이 되었으나, 계약기간은 '93년 3월 18일자로 대부계약이 되었으나, 계약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본 광교종합체육시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의 사용목적은 종래의 수영장시설 부지라는 구체적 목적을 제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그 사용목적을 "공지활용"이라는 대단히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공유지 대부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그 제한성을 최소화하는 편의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장안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광교종합체육시설개발계획이 원안대로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혹 업자 편의위주로 계획이 변경 조정되는 부분은 없으신 지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합체육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이 추진되는가를 묻습니다. 만일 구청장님께서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답변이면,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질문을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장안구청에서 작성한 광교종합체육시설개발계획안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말씀 드릴 것은 3번째 질문을 조금 늦게 작성하여 지금 막 배부가 되었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2년 간 운영되어 온 지방자치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의 지방주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상부 인사권자에 의해 임명되는 관료로 인해서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이긴 합니다만 그 동안 일부 부정적 요인과 사례가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바 크다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수원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정부로서의 수원시청, 그리고 그 산하기관을 주민이 직접 그들의 손으로 선출한 각 지역의 대표가 모인 시의회와는 수레의 두 바퀴에 곧 잘 비유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적 관계에서 상호 견제의 기능도 가져야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보완적 기능이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이해하고, 협력하는 상태에서는 그 지역사회는 발전을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두 기관이 상호 불신과 견제만 한다면 지방자치제도는 그 고유의 기능을 원만히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호선 수원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1992년 4월 15일 제4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4대 임원임기의 절반인 2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효과적이고, 완벽한 시정의 집행을 위하여 비록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9건의 안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2년 6월 27일 제 104회 임시회에서 "수원도시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등 4건과 1992년 4월 9일 제 105호 l임시회의시의 "수원시 법정 동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1992년 6월 17일 제 106회 임시회의시의 팔달구 신설에 관한 "수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1992년 7월 24일 제 107회 임시회의시의 "수원 도시기본계획안의 의견청취", 1992년 9월 24일 및 9월 26일 양일간에 걸친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에 대한 의견청취" 및 1992년 11월 14일 제 110회 임시회 시, 필립스 전자회사 소유지에 대한 "수원 도시계획사업변경결정안의의견청취" 등 모두 9건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2월 집행부에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의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실제 당해 사안의 처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지, 의회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관계 법규의 형식성에만 매여서 사무적으로만 처리되었을 뿐, 수원시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주민의 대표가 의회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코자 제시한 의견 어느 하나가 제대로 채택되고 행정처리에 감안된 적이 없습니다. 협력과 상호 보완적인 수레의 두 바퀴는 의회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라는 허울만 썼을 뿐 아직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의 형태가 수원시 행정의 근간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시장님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더한층 노력을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회부하여 의회에서 청취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회의견이 시정에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할 행정개혁 의도를 갖고 계신지 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의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두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적 개혁의지를 요청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한 9건의 사항 중에 공영개발사업소 존치에 대한 의견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108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자료부실로 다음 회기로 유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9회 임시회 때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109회 임시회 시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만 잠깐 말씀드리면 당 사업소의 연도별 사업목적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형평이므로 단순히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기간만 연장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보직이나 기구의 개편 등도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난 2월에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는 후속처리사항을 집행부에 자료요청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 '92년 10월 5일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제출한 바 있고 내무부승인이 ' 92년 12월 5일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 공영개발사업소 존치 연장에 대한 조례안이 12월 제111회 정기회에 상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의회 의결 또는 의견제시와 무관하게 본 의원이 짐작하기로는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법적 요건에 따라서 들러리를 선 꼴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성과정도면 이미 존립가치가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목표대비 15%정도의 성과밖에 내지 않는 사업소를 구태여 조직의 개선이나 효과증대에 대한 안건의 제시없이 의회에서 연장승인을 해달라고 의안을 낸다는 것은 의회의 의견을 참작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기 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 안건을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수원시 팔달구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팔달구 신설건의는'90년 11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의회 의견은 '92년 6월 17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설치 승인은 '92년 12월 24일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 구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상의되고 존중받는 의회상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객관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을 두고서 제가 시장님께 지방자치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행정개혁의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장애요인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여태껏 법률에 정하지 않는 사항을 의회에 자발적으로 의논하고 상정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즉,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는 눈은 최소한 법률에 규정된 것만 의논의 대상이 되었지, 그 이외에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또는 의논을 한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지역사회를 위한다는 안목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 광교종합체육시설에 대한 건은 주관부서가 장안구청이 때문에 구청장님 의견이 원만하고 옳다고 한다면 시장님께 더 이상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점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천 난간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씁니다. 수원천 난간 설치공사는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1년 12월 달에 착공해서 이듬해 6월 29일 준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난간 설치대상이 3,150m 좌완우완 합쳐서입니다. 그 중에 설치를 해야 할 곳이 우선 2,930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약 300m가 미설치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8,287만원이 소요가 돼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정산을 한 결과 여기에 926만 1, 000원을 감액 정산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난간도색이 불량하고 또 석축설계에 하자가 있어서 조치를 시키면서 이것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300m에 대한 설치비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바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도색이 벗겨지고 녹이 슬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간은 아연관에 도색을 했는데, 이것을 할 때 광명단이라고 하는 도료를 먼저 넣고 도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녹이 슬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로 착수가 돼서 하면 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러한 것이 부족하고 부실한 내용이 된다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광교 수원지 밑에 종합체육시설을 계획 입안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교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어구자체가 저희들이 관에서 이것을 종합체육시설을 하고자하는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시설을 하는 이 사람이 저희한테 관내에 시유지이고 국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유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건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종합체육시설을 하고자 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구두로 저희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계획안을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자가 연무동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무동에 근무하던 직원이 이것의 내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할 의무도 없고 또 사유지 내에 자기가 투자한다고 하는 자체를 방관할 수 없어서 이 사항을 실무자가 투자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성안할 뿐이지, 이것을 시장님께 구두로 비공식석상에서 간단히 이러이러한 사항이 우리관내에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종합계획시설을 저희가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유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안의 내용이, 나름대로 실무자가 내용을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투자하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항을 자기 나름대로 실무자가 의견을 종합해서 성안을 한 내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하는 내용이 예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과정이나 행정절차나 법적인 위법여부 등 이러한 사항을 당연히 신청이 되면 접수해서 검토해서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부도 할 겸해서 그러한 사항을 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간단히 이의원님께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천변 제방보수 및 난간설치공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해당 공사가 부실해서 926만 1,000원을 감액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감액 전에 본 의원이 담당직원 및 수원시 하수과장님과 상의한 바 있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청에서 회의를 가진 이후에야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답변은 질문한 본 의원한테 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감액의 원인이 제가 지적한 사항을 조치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00m 정도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원 공사의 최초 설계 시에 800m의 난간이 당해 공사구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100m가 줄어들어서 700m만 시공이 되었습니다. 왜 100m가 줄어들었느냐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통행의 안전을 고려한데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미관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거푸집을 고급스럽게 보기 좋은 문양거푸집으로 한다고 거기에다가 단가를 높임으로써 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구청장님?

네.

세 번째 철책의 도색 시에 방청을 위한 광명단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이와 같은 상식 중에 상식을 빼놓고 시공한 업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감독, 준공검사를 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질문한 것입니다.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한 사항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교종합체육시설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계획을 입안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첨부한 자료는 구청직원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분명히 안으로 되어 있고, 구청직원이 근무시간에 작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구청장님께서는 부하직원의 행위에 대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원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청장님 부하직원이 자의적으로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은 감독자로서의 답변이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사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안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지역주민의 체육시설과 관련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계획에 관여할 의무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3건의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지역사회에 마치는 공무원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관여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도모를 해야 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공무원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경찰관의 역할이지 일개 중요한 관서를 맡고 계시는 관서장으로서 하실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안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조치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난간설치에 따른 제반사항이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가 이 사항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관계 공무원에게 이러한 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내용을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하직원에 대한 업무감독 관계도 계속 부단히 철저하게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교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답변에서 하나의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광교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답변에서 하나의 책임회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책임회피 라기 보다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개인이 하고자 하는 법에 대해서 관에서 깊이 관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또 본인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투자자하고 서로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사항을 성안을 한 것이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제 자신이 행정을 하면서 관내에서 그러한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안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희들은 합법적인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다만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유해하거나 또는 부당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여기 수원천변 난간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다만 광교 종합체육시설안에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릴테니깐,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광교풀장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교풀장은 1961년 설치되어서 '63년까지 국가재건위원회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 '63년부터'69년까지는 수원시 당시 사회과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69년부터'74년까지 5년 간은 수원시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75년부터는 민간이 위탁운영권을 위임받아서 운영해 오다가 '79년 12월에 당해 시설물 및 대지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민간인에게 매각처분되었습니다. '82년 6월부터는 현재 골프연습장시설을 하는 모씨가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일대시설이 국·공유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인에게 넘어가고 그 주변에 딸려있는 사유지, 국유지까지도 지금 당해 민간인한테 임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일대는 바로 길 건너서 국민학교 1개교가 있고 약 300m정도 떨어진 곳에 경기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려한 광교산 아래 학교시설이 있고 대부분의 서민층인 주민들이 그 일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안에의하면 이와 같은 이질적인 체육시설이 지역 내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까지 장안구청에서 지적하고 그 대책안까지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적극적인 구 행정의 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구청장님께서는 오히려 위법하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적극적인 사항에서 관계 공무원이 계획입안을 하고 문제점과 대책안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위법하지 않으면 내가 모르겠다. 이와 같은 안목으로 지역사회를 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지역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일관된 안목으로 지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본 광교 일대 풀장은 '82년 12월 당시 김용선 시장이 계실 때 최순식 부시장이 공영개발로 입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사유물 삼기에는 지역적으로 또 그 중요도가 뛰어 남으로 공유화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원시의 관재계에서부터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위법사항만 따지고 계실 겁니까? 국민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중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골프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골프 치러 오는 사람이 웬만한 부유층이겠습니까? 고급승용차가 길가에 넘치고 학생들이 길 건너는 데까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도 위법사항이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는 방관하실 겁니까? 국유지를 공지활용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시에서는 대부계약을 해주고 더더구나 작년 7월 24일 107회 임시회 때에는 수영장시설부지로 그것도 소급해서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겨울에도 수영장시설부지로 대부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그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한 행정처리였다고 보아지는지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까워집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과 이후 광교풀장 일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진흥국 의원입니다. 광교풀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착잡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대부계약 전에 제가 광교풀장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본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봤을 적에 실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분과위원장님하고 관재계장님을 모셔서 이걸 의회차원에서 다루기 전에 앞으로 수원시 체육시설을 위해서 사유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원시에 사유지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용해서 실내수영장도 없고 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떻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골프장허가가 인가가 나오고 이러한 계획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지만 향후계획에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더군다나 본 의원들이 자료도 받아 가지고 관재계장님하고도 충분히 의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허가가 난 경위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담당직원이 이걸 입안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작년 초여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러한 내용을 의회에서는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산출된 적에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착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대학교진입로 앞이고, 또 주택지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잇는데 앞으로 참작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시 백지화 시켜서 다시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김광수 의원님, 이병홍 의원님 두분 질문을 받으셔 가지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일괄 보충질문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질문의 연속성 때문에 지금 이병홍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모두 좀 지루하신 것 같아요 한 10분만 정회를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듣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청장님께 여쭤보고 나중에 질의를 받도록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김용서 의원입니다. 이제 두 의원님께서 충분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난간설치공사는 구청장님 발주당시에는 아연관으로 발주를 하셨는지 답변하셨을 때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올리냐면 철을 만지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연관은 녹나는게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혹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건지 아연관이라면 발주를 아연관으로 했다면 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연관이라고 발주를 하셨는지 아니면 잘못 알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후에 답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따가 답변 그것도 한꺼번에 다시 살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골프연습장을 시설한 지역에서 주민과 학교의 거리는 8m도로 하나를 인접해서 주민들에게 민원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골프연습장 등 각종 허가를 할 적에는 주변의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문제도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연무동장이 시설허가신고위원을 맡고 난 다음에 다시 완공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서 허가처리가 됩니다. 현재 9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잇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의 내용은 주민들이 다 호응을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이나 휴식공간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체육시설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약 25개 종목, 예를 들면 배구장이라든지, 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간단한 공공시설, 88공원 앞에 시설한 그러한 내용을 참작을 해서 거기다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한 체육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또 자기네들이 경제적으로 일부 장사라든지 이런걸 하면 조금씩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가 되면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중간에 진의원님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야기가 되니까 백지화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허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백지화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난간 설치의 그 난간이 강관이냐 아연관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함 과장이 작년 10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설계를 물론 다 알고 있지만 별안간 저한테 답변을 해주기를 아연관으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다시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강관이다, 철관이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이것은 저희가 답변을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수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이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있는데,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소가 언제부터 시행된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장님 아시겠지만 저희 우만동도 '91년 11월 31일날 골프연습장이 허가가 나가지고 사전에 거기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하지도 않고 상당한 시설만 해놓고 청소년들 범죄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소가 범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몇 사람의 주민 의견보다는 다수 시민의 의견이 굉장히 존중되리라 생각이 욉니다. 그래서 또 다시 연무동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보고 사실 저는 기분이 착잡하고요, 지난번에 우만동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몇몇 주민과 주민 갈등사이가 지금 이 골프연습장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하신다면 사실 골프장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주변환경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차제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이병홍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으로서 아직도 미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다시 의회에서 논의할 시간이 있으리라 믿고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님!" 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구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 의원님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이제 지금부터 답변,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은 들어가시라고요, 들어가시고 제가 광교풀장에 대해서 느낀 것을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참고발언 하시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제가 수원에 와서 산지가 한 50년이 가까워 왔습니다만 그 동안 풀장이라면 수원에서 가장 수원시민이 즐겨 찾고 여름 한철을 보내는, 정서함양을 할 수 있는 좋은 휴식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장소를 지금부터 14년 전에, '79년 11월 달에 개인, 민간에게 분할을 시켜서 민영화 시켰다는데 대해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을려고 하는 시점에서 볼 때 광교풀장은 과거서부터 숲이 좋고 공기가 맑고 아주 좋은 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 전만 해도 그 숲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보존되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민영화가 돼서 개인분할이 된 후에 개인 재산을 멋대로 주인이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수원시민을 무시하고 오직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시민이 바라든 안 바라든 그런 시설로서 확장하지 않았느냐 생각할 때, 지금 나무라고 볼 수 있는 수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가 훼손되고 베어 버리고 한 것을 볼 때, 그 때 당시만 해도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어느 압력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만 우리 관계 기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시는 관에서 이런 무계획적이고 독선적인 권위주의체제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일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해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참고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김광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차례인데 김광수 의원 질문내용을 보니까 한 대 여섯 가지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모두 듣고 점심 오찬에 들어 갈려니까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를 드신 후에 1시 30분부터 김광수 의원님 답변을 듣는 차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6가지의 내용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지적하신 사실이 모두가 다 맞습니다. 우선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가락동시장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개장이 된 시장입니다. 수원시외에는 물론 대전·대구·청주·광주·울산 등이 기 개설 운영하고 있는 부산직할시는 곧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은 지금 구리시와 안산시 또한 인근 안양시 등 경기도내에서 건립추진계획을 해서 건립을 준비중입니다. 수원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히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85년에 농수산부 지시에 의해서 대지 5,000평에 건물 2,500평 규모로 시장을 짓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다가 일단 중단이 되어서 '89년도에 대규모 대형공사집행계획을 하도록 지시되어서 '90년도에 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부지는 '85년도에 약 5,000평 정도를 구입했었고, 중단 후 '89년도부터 부지구입을 시작해서 '91년도까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권선동 생산녹지지역, 당시에는 전부 농경지로서 전답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최종적으로 1만 2,360평을 구입했는데 집행계획을 받고 '90년도 10월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되는 면적을 시설녹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건설부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계획된 것이고 앞으로의 답변 내용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시설녹지로 변경을 했고 여기에 따른 모든 건축, 토목 등 각종 시설, 기술에 대한 심의는 '91년 4월 달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와의 여건이 수원과 좀 다른 것은 타지역은 시설규모가 좀 큽니다. 크고 그 지역이 중심부가 아니고 변두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입주하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협이 법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가 되었고 나머지 일반유사도매를 하는 업체는 거기를 입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입주를 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수원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가락동시장에서 역류되는 이러한 유사도매행위를 하면서 도매시장의 제도권내에서 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기니까 입주업체가 난립을 해서 작년 1년 동안 입주업체를 입주시키는 문제, 또 매장면적을 나누는 문제 등등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신문에 좋지 않은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보도가 된 게 사실입니다. 담당실무국장으로서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고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린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도 바로 여기에 관련해서 타 시도에도 이러한 문제를 안고 개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개장에서부터 1년을 거쳐서 겨우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부에서 담당하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에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도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여건을 거쳐서 지난 2월 27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중앙에서는 더 늦춰서 모든 사항을 충분히 한 다음에 개장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빨리 앞당긴 것은 일반 언론이나 모든 데서 왜 준공이 끝났는데 열지를 않느냐는 등 많은 요청이 있어서 3월도 넘기지 못하고 2월 27일 개장을 했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구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6가지 내용이 첫째, 시설녹지인 도시계획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가 청과물시장의 운영형태와 그 대책, 세 번째, 성수기의 물동량 유통체계, 네 번째는 상거래질서확립, 다섯 번째가 채소류의 경락상품 및 매장품 보관, 여섯 번째가 도매시장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에 대한 정류장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내의 시설녹지, 정문 들어가다 보면 왼쪽의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2,030평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녹지로 4,000평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2,030평 시설녹지입니다. 이 지역 1만 3,720평 중에서 시장부지로 쓸 수 있는 것이 9,600평, 시설녹지로 쓰도록 결정된 것이 4,070평입니다. 이것은 물론 '85년부터 수원시의 입지라든가 인구분포, 농수산물 유통물량 등을 파악해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여기에 건평이 전체가 4,623평, 그 중에 청과물도매시장, 수산물도매시장, 또 양 개 청과나 수산에 대한 직접 소매할 수 있는 직판장,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저희가 와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개장된 후 청과업체는 3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에서는 종로, 세류, 인계, 화서동 각 지역에서 수원시민이 소비하는 청과류, 수산을 합동투자해서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 업체가 그래도 있는 상태에서 제도권내로 그대로 들어가도록 그 동안 자격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입주를 하도록 하고 5개 업체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우선 이 만들어진 법 자체가 원망스럽습니다. 여기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두어서 어떠한 판단 하에 잘라서 거기에 맞는 업체가 들어가도록 했더라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결국 들어갈 수는 없고 해서 법적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2개 업체와 나머지 신규 3개 업체를 합쳐서 이렇게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6가지 중 첫 번째 2,030평 시설녹지를 도시계획시설허가를 받아 야채경매장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추진결과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안될 경우 대책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세요. 짧은 시간에 시간만 허비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간단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매장이 좁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녹지로 풀어서 야채경매장을 만들려는 취지가 이러한 사항 때문에, 매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623평 중 청과물 도매시장이 2,31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매장이라는 것은 1층 바닥면적에 있는 통로를 뺀 것이 매장면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과물, 채소류를 동시에 경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소류에 대한 매장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 제가 농수산부,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드리고 공문 상으로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의 어려운 점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주택지와 차폐기능을 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택지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남쪽으로 20m폭의 도로가 있고 그 밖으로 주차장 면적이 있고 또 근린공원 등등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과의 거리가 약 180m정도 격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거기다가 구태여 공지를 놔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농수산부에 가서 보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다만 어려운 문제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내에는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부로 당시에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 훈령 515호, 통제규정에 의해서 시설녹지를 해제할 때는 5년 동안은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에, 통제규정 2조 3호에 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와의 협의문제라든가 부지를 더 구입할 경우에 부지구입에 따른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가서 협의를 해서 공문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내용은 도시계획관련 내용은 도시계획관련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다가 지시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꼭 안 된다는 생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옥외경매장이 현재 없는 상태 기 때문에 청과도매시장 앞 광장 약 600여 평을 구획해서 거기에 옥외경매장을, 업체에서 건의해 왔기 때문에 비가림이나 모든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녹지시설을, 야채경매장을 짓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약 1,50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도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옥외경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녹지 되어 있는 지역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는 북동쪽에는 택지개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와 근린시설부지를 저희 시에서 3,500평, 정도 매입해서 부족된 주차난도 해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청과물시장에 대한 운영형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시장의 물품을 재 반입하기 때문에 11%의 원가상승요인으로 해서 청과물이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매시장에 입주한 3개 업체에서는 현재 가락동에서 물건을 가려오는 것은 일부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도매시장 물품 중에서 과일은 거의 다 산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소의 경우 무, 배추, 딸기, 감자 등등은 지금 산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에서 오고 있는 것은 거래제한고시 품목 중에서 참외, 수박, 홍고추, 도라지 거래물량이 적은 이런 품목은 가락동에서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지에서 조그만 물량을 가져올 수 없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체 거래물량의 4∼5% 정도밖에 안돼서 당분간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4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에서 출하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락동에서 오는 것은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1%의 원가상승이라는 말씀은 도매시장 사용료에 5%, 지정도매인이 출하지로부터 위탁상납 수수료 받는 것이 7%입니다. 그리고 중매인들이 중매 수수료를 4%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성수기가 되면 가락동시장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단속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유사도매행위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류시장과 인계동의 유사 도매행위하는 업체가 도매시장으로, 제도권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안 들어 온 곳이 종로일부와, 화서동일부가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락동에서 지금까지 거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규정도 나와 있고 해서 빨리 개장과 동시에 도매시장 내에도 단속하고 그 외에도 단속을 해서 그야말로 도매시장 건립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만 여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 십 년 동안 거래해 오다가 무 자르듯이 나가서 단속해서, 적발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단속규정이 나와있는데, 지금 단속을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가 소매이고, 도매인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히 설치된 이러한 도매시장이 수원시에서 출하되는, 시민들이 소비하는 물량을 모두 흡수해서 도매시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물론 한 사람도 그러한 유사행위를 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편이 지금 못되고 있고 지난번에 이 문제로 3월 19일날 농림수산부에서 4명이 그리고 도에서 3명이 종합적인 개장초기에 여러 가지 운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내려 왔었습니다. 얘기를 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겠느냐 하는 것을 의논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타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겪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설범위 내에서 우선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사도매에 대해서는 서서히 시설이 확보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법이 있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소매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매시장이 있는 시에서는 도매시장의 상정경매를 거치지 않고서는 물건을 팔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경매 거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물론 해야지요. 면밀히 검토, 연구해서 또 일반 행정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아가 시장님께서 업체 만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사 도매행위하는 사람들이나 도매시장 내에서 상행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협조해서 모든 것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 나와서 한 회의에서 지시가 되고 그래서 유사도매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 상행위를 하고 있는 점포를 파악해서 접촉을 해라하는 지시도 있고 해서 3개 구청과장을 직접 불러서 점포현황과 새벽에 나가서 물건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를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유통판매금지에 대한 고시를 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시문하고 또 협조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점포에 직접 나눠주고 설득해서 유사도매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계획은 4월 넘어서 계속 지도해도 유사도매할 경우에는 강력히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찰과 세무서에 공문으로 이미 통보해 놨습니다. 불시에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답변은 질문요지를 간략하게 해서 요점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수기의 유통물량은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3사에서 유통물량계획 낸 것을 보면 9만 9,000t입니다. 1일 평균 약 260t, 비수기에도 지금 매일 들어오고 있는 것이 210t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과물시장에서 유통된 물량이 4,300t이 한달 동안 거래되었습니다. 거래실적이 29억 1,900만원으로 보고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 상거래질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채소류 경락상품과 보관장소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매시장과 소매점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라도 자기 것을 더 팔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긴데, 개장초기에 물론 상장경매는 도매시장에서 하고 있지만 반품이 나오고 있고 또 소매점 경우에 청과류는 지금 50∼60% 밖에 입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125개 점포를 만들어 놨는데 당초에는 몇 십대 일로 이렇게 희망을 했었는데 수원에 여러 가지 여건, 앞으로 여기서 소매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기존 운영하던 점포의 정리문제 등등해서 지금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20∼30%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개장초기에 많은 시민들이 구경가자 해서 물건을 사러 왔는데 소매점이 개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도매하는 중매인들이 파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안 잡힌 상태 기 때문에 앞으로 질서가 잡히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산부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수산과 수협이 들어 왔는데 수협은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입하물량과 장소가 협소한 입장이고,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 중매인들이 팔다 남은 것을 팔고 있는데, 이것도 물론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직판장과 도매시장에 있는 중매인들이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수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잔매품 보관장소와 저온창고, 상온창고를 말씀하셨는데 잔매품 보관창고라는 것은 장소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옥내에 점포가 2.5평짜리가 2인 1실로 해서 각 업체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점포가 아니고 중매인들이 들어가서 경매할 수 있는 상담실입니다. 보관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85년에 계획할 때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불가피 채소류는 분리 경매해야하는 입장인데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획 내에 추녀 끝으로 해서 3m거리 도매시장 앞으로 600평 규모는 인정을 해서 비가림 등 시설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잔매품의 보관은 거기에다 하고 시설녹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온창고나 고온창고 이것은 부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보면 원래 이것은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도매시장 내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산경매장, 수산도매시장에 있는 냉동시설은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건립할 때 설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냉동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해서 만든 것입니다. 끝으로 도매시장 경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정류소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만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가 7개 노선이 있습니다. 운행대수가 전체 490회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3월 2일자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82번, 83번 2개 노선을 합쳐서 한 노선 당 160∼33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밀집지역인 신매탄 아파트, 권선 아파트, 매탄 5단지 등을 경유해서 역전, 북문, 남문을 연결해서 4∼5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용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3월 24일날 권선동 토산품 전시장 앞에 설치되어 있던 상·하행 정류소를 도매시장 입구 방향으로 약 150m를 이전해서 직판장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신경써서 위법행위 이런 단속을 해서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합니다만 이상으로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의 답변 중에 국장께서 도시계획시설녹지변경에 관해서는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말씀이 계셔서 도시계획국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시지 않은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의 면적은 현재 1만 3,700평입니다. 이 1만 3,700평 가지고는 지금 시설녹지가 4,074평인데 이 4,074평을 그들의 시설녹지로 보존하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공간이라든가 매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3,300평을 추가로 해서 1만 7,000평 규모로 농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장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금 부족한 시설이 청과류 경매장 면적이 약 1,500평이 부족합니다. 현재 필요한 면적이 3,900평인데 있는 면적은 1,400평 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1,500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203대가 법정 주차대수에 241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해 보니까 46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환경영향평가에 합법한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266대가 확보가 돼야 하겠고 그 다음에 오물처리장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물처리관계가 문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 냉동시설에 대해서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되고 냉동시설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고가 현재 부지가 없어서 확보가 안되고 이러한 말씀드린 사항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시설면적이 3,3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만 3,700평에서 17,000평이 되면 건축부지가 1,200평이 늘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266대를 세우려면 40평이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녹지부지가 지금 현재 시설녹지가 3,380인데 이것도 일단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설녹지를 줄이는 걸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및 공지가 351평 정도가 더 늘어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재 변경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도시계획 변경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선 도시계획통제 규정에는 5년 이내에는 도시계획변경을 규제하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제가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농수산부장관하고 건설부장관이 협의를 하면 5년 통제규정 이내에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수산부장관이 건설부장관한테 불가피한 내용을 문서로 건설부에 보내게 되면 저희가 5년 이내에 일단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부와 건설부에서 경기도에다가 그 문서를 주면 이게 그 전에는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던 사항인데 이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다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시설녹지는 당초에 농산물도매시장을 당초 계획할 때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농산물도매시장을 가운데 두고 권선2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서쪽에는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남쪽, 동쪽으로는 권선1지구 택지개발이 지금 경기도에서 약 20만평 개발을 앞두고 농지매수 목표도 거의 80% 지금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그 지역이 중심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상당한 반대를 한 건데 일단은 우여곡절 속에 그대로 해야 되겠다고 수원시에서 그런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건설부에서 앞으로 거기다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에 거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공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봐서 녹지를 30m정도 거기를 둬서 만들어 놔라 그리고 아파트를 지을 적에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설녹지가 4,000여 평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 환경영향평가가 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이것을 변경하는데는 수원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결과가 시설녹지를 다 없애고 권선1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너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너에 지금 주차장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주차장이 일단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걸 녹지로 변경한 겁니다.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정이 되면 녹지로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인정이 안되면 시설녹지변경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과 근본적으로 택지개발지구를 전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배치액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계획이 다 끝나고 용지보상이 다 끝난 상태 집행단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경기도에서 잘 응해 주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건 변경을 하는데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저희 시로서는 최대한 단시일 내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는 무의미한 시설녹지가 아니라 역시 앞으로 아파트의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에 주민들 보건건강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경시설이 아닌 공해차단시설로 녹지가 되어 있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데는 앞으로 약 용역비를 7,000만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경결정인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것이 물론 앞으로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변경계획 및 실시인가 용역을 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또 해서 최종적으로 서류가 완료되면 저희가 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계로써는 추진일정으로써는 절차를 밟아서 일단은 4월 12일 까지는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작성을 해 가지고,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양 개 국장님들 모셔놓고 저희가 막대한 시간을 소비하는 거 이거 참 문제 있습니다. 양 개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엊그제 만들어 놓은 지금 와서 용역비를 얼마를 써 가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 국장님들이 의원들 앞에서 말씨름하는 겁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뭡니까? 엊그제 우리가 1개월 2개월도 아니고 농산물도매센터 해놓고 이제와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피해 가시는 얘기면 국장님 아니래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지금 김 의원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는 무슨 이해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엊그제 해 놓고 이제와서 주차대수가 모자란다는 등 뭐가 모자란다는 둥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입장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 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것보세요. 엊그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엊그제 이게 세상에 이런 훌륭한 행정가들이 수원에 계신다면 수원시가 맨날 이 꼴이 된 게 그 그런 국장님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원시 꼴이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책임없는 말씀하실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좀 알맹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좀 듣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앞으로 한시간입니다. 한시간씩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장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 개 국장님 이런 답변이라면 이건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책임있는 시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시장님 답변을 다시 받도록 조치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도시계획 시설녹지 소관부서 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보충답변을 나오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고 하니까. 중점적으로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길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일단은 도매시장이 개장된 지가 엊그제인데 지금 뭘 도시계획을 변경하느냐 한다면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현재 좁은 것이 현실을 그럼 이것을 방치를 할거냐 이건 역시 그 전에 어느 사람이 시설변경했던지 면적을 장래를 내다보지 않고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 현재 있는 국장이, 시장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거에 누가 했건 일단 현재 와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도시행정을 하는데 과거는 뭐고 현재는 뭡니까?

도시행정을 하는데 이 농산물도매시장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이 좁으니까, 이걸 확장을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여기서 구구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진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4월이나 5월에 되지도 않는걸 빨리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종적으로 8월30일까지 절차를 밟아서 일단 확장이 되도록 이렇게 도시국에서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 답변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설립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하수구 시설이나 냉난방시설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건축물이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고 하여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뭐를 해요?

조사특별위원회요.

우리 상임위원회, 보사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하시죠. 지금 특별위원회를 하느니,

좀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시켜서 다루는 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꼭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지금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양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피성 발언만 하시기 때문에 듣기 답답하시고 구구절절 무엇을 말씀하신 건지 전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오늘 여기서 부족하신 분은 나머지를 보사지경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다음 기회 본 회의에서 발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회 속히 안건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더 김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장시간 시간에 이렇게 쫓기면서까지 이렇게 질문 답변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원만한 답변과 원망한 질문이 되기를 생각하고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경제과 국장님 답변이 실지로 맥을 짚으면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보충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셋째에 성수기 물동량 유통체계입니다 하고 제안을 한 물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말씀이 없고 처리과정을 결론을 말씀 못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판매시장 부족으로 매일 발생하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 이걸 메모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세째번입니다. 넷째에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여기 소장님, 계장님 등 두 분이 와 계신데 직시에서 매일 같이 보실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책임 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규정이 전부 23조, 37조 쭉 있으면서도 하나 법에 입각해서 단속해 보지도 못하고 있고 위법행위는 구체적으로 다하고 있는데 이걸 중매인이 생각해 보세요. 중매인은 중매인대로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시켜 가지고 따로 도매시장에 따로 도매건물을 지어서 수산시장에 위치해서 있고 직판장 수산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야채 나올 때 지금 국장님이나 시장님 나와 보시더라도 아시겠습니다만 엄연히 그 앞에 관리소가 있으면서도 그걸 못 막고 있습니다. 중매인들이 아침에 수원시 일대에 도매하는데는 전부 도매로 팔아먹고 아주 일부러 오늘 도매는 얼마할 것이다 라는 걸 작정을 해서 물건을 구입해 놓고 소매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다 그런 방식으로 묵인을 해 둔다면 소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라는 건 입주를 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입주를 시켜 놓고 그 사람들이 소매를 해먹게 해두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법규의 시설자가 수원시장님이 설립자가 단호한 법규의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서로 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국장님 도매해 먹고 소매해 먹고 일거양득 다해먹고 딴사람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 묵인해 주고 있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앞으로 말이에요. 국장님실에 수원의 정문에다가 한 괴짝 싣고 온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뿌리겠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걸 빨리 수습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지 왜 못합니까? 그거를 가만 보세요. 건어물이고 생선이고 전부 팔아먹고 버젓이 도매·소매 다해먹는거 그게 뭐요 그게 여기서 관리소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관리소장님 필요 없어요 철수해 버려요 거기다 왜 국민의 봉급자가 말야 월급 타먹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이 시점부터 그 관계에 대한 법을 다 적용을 해서 직판장하는 직판인은 직판에 관한 범위 내에서 하게끔 보호해 주고 중매하는 건 중매의 범위 내에서 법규 내에서 보호를 해 주고 또 경매는 경매대로 보호를 받게끔 말이죠. 책임을 다해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했다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국장님의 직위를 걸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채소는 경납품의 보관장소 확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도시계획국장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8월30일 빨리 해도 그때 허가가 떨어져 변경되는 방향으로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국장님이 심각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사간 경납품 매장품이 보관장소가 없어 가지고 날씨는 덥고 비가 오고 바람불고 하면 매일 내다 놓고 팔 수 있습니까? 임시조치는 했지만 그래서 냉온 저장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아침에 경납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중매해주고 나서 치워 줘야 합니다. 치워야 또 물건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산지로부터 이런걸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는 이걸 해 줘야 시장이 형성이 되고 유통이 되어서 발전이 되고 그걸 관에서 못해주면 그 시장은 그 날로 파괴되고 시장이라고 일컬어서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수산물도매건물에 있는 냉동시설은 법이 허용되어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정식건물이 아닌 이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때에는 설립자의 요구에 한해서 요구에 따라서 시설을 설 수 있게끔 그걸 책임지고 한다라는 책임을 지고 돈을 자기네가 부담을 지고 인력까지 부담을 한데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정식건물이 아닌 이런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때에는 설립자의 요구에 한해서 요구에 따라서 시설을 설 수 있게끔 그걸 책임지고 한다라는 책임을 지고 돈을 자기네가 부담을 지고 인력까지 부담을 한데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충질문 또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또 있으세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질문자한테 압박을 주다보면 질문 못합니다. 이게 무슨 시의원입니까 여기에다 앉혀놓고 꿔다 놓은 보리자루마냥 뭘해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장님이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2, 3개월 후면 하절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장마철에도 현재와 같이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때 가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게 걱정이 돼서 차후에 이런 방법을 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솔직히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합니까? 우리는 민의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집행부는 민의의 대표, 시민의 대표가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시정하겠다는 노력을 하시고 책임과 소신을 갖게 해주셔야지 답변에 일관해서 이러저리 책임이나 면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돼죠. 그게 어떻게 공직자입니까? 그런걸 하절기를 맞이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여섯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시내버스 정류장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할 건진 몰라도 이것이 바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원시 70만을 대표하는 유통을 책임지는 청과물시장을 개장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시내버스정류장 하나 시설을 안하고 개장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류장 시설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몇 번 느꼈습니다. 빈 택시를 보고 손님들이 타자고 하니까, 생선이랑 물건 조금 산게 있는데 냄새난다고 안태워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00m를 들고 나와야 돼요. 이런 불편, 또 곡선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하차하고 내려서 걸어들어 가는데 그 쪽으로 가는, 곡선동이나 곡반정동으로 가는 사람들 타려고 해도 안태워주는 거예요. 그냥 갑니다. 이 횡포를 고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책임지시고 시내버스가 운행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총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기 지금 미비한 시설이 야채직판장 건물하고 수산물직판장 건물 2개나 있는데도 화장실 하나 주변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볼일을 보고 또 손님들은 어디서 봅니까? 이런 문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차장까지 지금 전부 경매장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장 통로를 차단하고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책임있는 소신을 갖고 거기에 가서 사시다시피 하면서 책임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가 보충질의 드린걸 다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아주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들을려고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입니다. 앞으로 시정질문하실 의원이 세분 계시고 또 시간관계도 그렇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 부시장님 뒤에 계신데 이분들의 얘기는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모든 것을 법대로 지키기 위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내일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는데 내일 시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시정질문을 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주성광 위원장님 보사지경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간담회를 직접 가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사지경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의원님들 다 모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수 의원님 양해해 주세요.

의장님! 그렇다면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가 있고 차질에 의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기 나와 계시고 답변을 하실거면 우선 운영에 대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중매는 중매, 도매만 해서 끝을 마치고 잔여품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그 이튿날 팔든, 그 안에 누가 찾아오면 중매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끝이 나야지 그걸 계획적으로 사서 중매해 먹고,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그걸 허용한다는 자체가 아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장님한테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 시간 후에는 도매하는 중매업은 중매업대로 직판장은 직판장대로 권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사지경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시장님을 모시고 갖는 간담회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 오늘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확실한 속시원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는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장 초기 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단속을 안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 도매시장 중매인 대표와 또 도매시장 대표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상권에 대한 상호 협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그런데 결국 협의를 못보고 아직까지도 서로 다투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고 해서 현재는 매일 13시 이후에는 청경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 상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1명을 단속 적발해 가지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를 해준 중매인이 또 이러한 것에 관련이 돼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라든가 허가취소까지 할 생각에 있습니다.

21명을 경고조치 하셨다고 그랬죠?

네.

보충말씀 드려서 그 분들의 계약서라든가 입주권한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부여해 준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1차 경고해서 안되면 2차 가서는 입주의 권한을 포기시킨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력히 조치해서 집행을 해주셔야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권력이냐, 어느 주먹이냐 하는 말이 맞군요. 그렇지 않아요? 방금 주먹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쌍방 대표간에 자꾸 상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랬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개별적으로 제가 김 의원한테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먹이 무서워서 못한다는 게.

제가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거기에 중매나 도매 2중 행위하는 걸 절대 책임을 가지고 막아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하고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문하실 의원님이 세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보사지경위원회실에서 화장장 특위가 개최되어서 그 추진사항을 보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김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신 후에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류1동 김경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수원시에서 매년 크고 작은 도로개설 및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보상비 관계로 많은 시시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나 토지주는 나름대로 해결이 됐었지만 문제는 월세, 전세 입주자의 대책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도청에서 시청간 도로개설로 인하여 월세나 전세 입주자들은 시 당국이 사후대책을 해주겠다는 무책임한 말만 믿고 뿔뿔이 흩어졌으나, 아직껏 이렇다 할 답변 한마디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영세시민으로, 매년 오르는 월세, 전세값으로 변두리를 찾아다니며, 일년이면 이삿짐을 몇 번씩 쌓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학사업이니, 복지사업이니 등등 명목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고, '92년도에는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으로 많은 수익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 우선사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91년도와 '92년도에 수원시에서 전세, 월세 입주자들에게 보상해 준 집행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선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박선옥 의원입니다. 어린이가 국민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몸가짐이 달라지고 무언가 어른스러워 지는 모습을 찾게 되곤 합니다.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각오와 자세를 우리 자신이 여러 번 맞이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서 몸과 마음 자세를 하나로 하면서, 새로운 부모님을 맞이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겪고, 겪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이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이 나라 국민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정치,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 윗물이 맑아지므로 해서 가슴을 펴면서 살 수 있는 사회, 정직이 존재하면서, 정의가 이 나라에도 빛을 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한국 창조라는 용어와 걸맞게 내실있는 개혁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신정부가 한 달도 아니 되어 굵은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느 통치자가 어느 정부에서도 몇 년을 거치면서도 이루지 못한 개혁의 결과를 한달 만에 이루어 냈습니다. 총, 칼 있는 개혁보다 말없는 개혁, 순리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 온 국민의 70%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은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에서 신문에 기사화되는, 머나먼 일로만 느껴지고 있으니 어인 일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고장 수원, 대한민국 속에 수원입니다. 아기자기한 정이 싹트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웃, 이 원동력은 바로 수원시의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봉사자세로서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 무언가 우리 스스로 껍질을 깨는 아픔을 참고 무언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주민, 시민을 대하는 자세, 진정코 수원시를 위하고 수원시민을 위하는 수원시민을 위하는 봉사행정, 공무원의 봉급, 공사대금, 자동차의 기름 한방울, 종이 한 장도 수원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이라는 이식을 할 때 진정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고 개혁과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는 바 큽니다. 달라질 수원시를 기대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수원시의 개혁목표는 무엇인지요? 둘째, 행정편의주의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제도와 규칙이 없앨 것은 없애고 완화시킬 것은 과감히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안일무사와 주민에게 불친절했던 자세가 많았다고 보는데 국민의 진실한 머슴으로 어떻게 변신할 것인지를 밟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한국 창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절감을 부르짖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수원시에서는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겸허한 자세로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리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수원시의 도시개발을 살펴보건데 주민이 밀집하여 있는 기존의 동은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불편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신시가지로 개발된 곳은 생활의 편리함이 이루 말 할 수 없도록 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혜택은 골고루 이루어지고, 고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중된 지역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민의 위화감이 팽배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 행정은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부에 기대하는 신뢰감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3,000명∼4,000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동네에 만약에 화재를 당할 때, 소방차가 진입할 길이 전혀 없어 엄청난 사고를 당할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찔할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또 이러한 지역이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탄 한 장에 240원하는 것이 330원을 주고 사서 쓰는 지역이 있으며 쓰레기를 버리려해도 100∼150ｍ를 들고 와서 버려야 하는 불편, 이러한 주거환경의 열악함을 그냥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동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참고자료가 뒤에 있습니다만 자료에 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각 동의 소방도로 개설은 신시가지 동은 개설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어떤 동은 20%미만의 동이 있음은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지역과 수원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소방도로 개설률이 낮은 동에 과감한 투자를 함으로써, 20여 년 간 도시계획선이 집행 아니 되어 시민에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해결하여 줌은 물론, 화재 시를 위해 예방, 주거환경 개선, 시민의 위화감 해소,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줌으로써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김경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김경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경식 의원님의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 있어서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막연하다. 한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시청간 도로개설을 했는데 세입자에 대한 사후대책이 말로만 있었고 내용이 없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 수익금이 여러 가지 많은데 활용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영구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계획은 없느냐, 세 번째 '91년, '92년 사업시행에 따른 세입자에 대한 보상집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청에서 시청간 도로사업에 따른 보상문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가옥보상과 세입자 보상이 있습니다. 가옥보상대상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철거 보상액의 30% 범위 내에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데 최고가 500만원, 최하가 3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주거비를 4인 기준해서 2개월 간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특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월 96만 6,900만원인데 2개월 분이니까 199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주비는 이사를 하는데 차량비와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4인 기준해서 9만 2,2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특법에서 정한 가옥주가 가지고 가는 것은 이주 정착금 300∼500만원 한가지하고 주거비, 이주비를 합해서 208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옥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고 세입자에게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주정착금은 없고 주거비가 있습니다. 이 주거비는 집을 가진 사람은 2개월 분을 했는데 세입자는 3개월 분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 96만 6,900원이 3개월이니까 약 229만원이 되고, 이주비는 역시 9만 2,260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야 308만 2,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런데 이렇게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고, 세입자에 있어서는 이런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25.7평 이하로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세대의 10%에 해당하는 범위는 시장이 조정해서 아파트입주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그래서 둘을 선택적으로 보상금을 받든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든지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도청과 시청간의 도로에 있어서는 전체 세입자가 155세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41세대가 보상금을 받고, 보상금을 받는 대로 완결 짓게 되고 아파트 희망하는 분이 14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14세대 중에 6세대는 원천시영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나머지 8세대는 저희가 입주를 하라고 입주희망자에게 통보해 줬는데 이주를 해서 행방불명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8세대는 아직 아파트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이라도 이 8세대가 아파트를 입주할 경우에 우리가 아파트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해서 10%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니까 선정해 드리고 또 그 8세대가 아직 영구임대아파트물량이 확보 안됐으니까 우선 보상금이라도 달라고 하면 보상금은 그 희망에 따라서 즉시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2번이나 통보를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는 8세대가 본인들이 알고 희망해 오시면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느냐는 내용이셨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공영개발사업소의 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권선택지개발사업에서 246억의 이익금이 났습니다. 그 다음 원천시영아파트에서 건축사업을 해서 3,300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유보지 팔지 않은 것하고 또 공공부지, 학교시설부지입니다. 팔지 않은 것, 또 아파트의 경우는 매달 임대료를 내는데 그것이 도래가 안되어서 덜 받은 것하고 또 원천 시영아파트에서 지은 200세대 임대아파트는 이것이 5년이 지나서 나갔을 때 들어오는 것을 계산해서 저희가 잡은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246억 7,00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유보지가 배당이 되고 공공용지가 팔리고 아파트 분양이 다 돼서 그 돈이 나오면 이것을 저희가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가 권선 시영아파트에 100억, 정자택지개발사업지구 약 30만평을 개발합니다만 여기에 146억, 이렇게 재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투자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잉여금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택지조성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고 또 공단을 조성할 수 있고 기타 경영수익자금에 재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세 장기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려운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자금이 안되어서 재투자할 수 없고 장기임대아파트는 약 7년∼8년이 묶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나 장기임대아파트는 여기서 지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는 그렇게 많은 임대아파트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성남시에서 시장이 특수자금을 동원시켜서 일반회계에서 그 많은 돈을 전출해서, 이것은 공영개발사업회계특별기금으로 지은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조성해서 전출을 하고 거기에 국민주택기금을 합해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관계규정과 여건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지 저희가 앞으로 시 예산이 가용자원이 있어서 시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으로 246억이 남았다 하더라도 계속 돌아가면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서 예를 들어 축적된 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그때는 7년이나 걸리는 그런 장기임대아파트나 자금이 축적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시도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실정에서는 장기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게 '91년과 '92년 사이에 그런 보상금이 얼마냐 하셨는데 전체 2년 동안 도로개설 한 것이 9개 사업, 택지개발사업 1개 사업, 10개 사업 중에서 세대수가 134세대가 3억 2,762만 3,000원의 보상금을 타 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아파트로 간 사람은 많이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시청간 임대아파트로 간 6세대, 그것은 14세대가 있었는데 6세대가 연락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에는 56세대가 임대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주공이나 이런 주택전문기관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적에 10%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드리고 저희 시비로써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많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공영개발, 중앙의 방침이 또 앞으로의 시책이 그런 변화가 있어서 정부정책이 그런 대로 바뀌면 그때는 좀더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만 열리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비자체로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많이 증식이 되어서 우리가 7년 동안 자금을 유보시켜도 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그때 가서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경식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선옥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박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이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수원시의 개혁목표는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새 정부출범에 따른 정치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정과 개혁을 토대로 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건전한 사회건설과 구시대의 그릇된 낡은 사고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전, 개혁을 위해 다시 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증진하고 참여와 성취의 보람을 함께 누리는 균형복지에 힘써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교통난, 쓰레기 문제 등 도시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찬 도시개발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촉진하여 2천년대를 대비하는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로 기능을 재고시켜서 문민시대의 신한국 창조에 능동적 참여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건립코자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여러 가지 사업이 많겠습니다만 우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해야겠고 그 다음, 민원부조리의 근본적 자유를 해야겠고 행정의 부정부패 요인을 척결하는 데에 우리 모든 공직자가 앞장을 서도록 저희들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행정편의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행정편의주의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행정이 시민을 위하고 민원인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행정위주로 공무원이 편한 대로 처리하는 행정을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설명보다는 예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무관심한 행위, 다시 말하면 민원 처리 시에 제출한 민원인에게 이 민원이 언제 끝난다고 그 시간을 알려줘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게 해드려야 되는데 무작정 기다리게 하는 행위같은 것, 또 형평성을 결여한 대민행위로 불신을 초래하는 행정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민원인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의식해 가지고 공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공평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늦게 온 사람을 먼저 해준다든가 이와 같이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쾌한 감을 주게 하는 행위, 이와 같은 것도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민원인보다는 상사지시를 우선 처리하는 행위,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다가 상사들이 무슨 지시를 하면 민원인을 팽개쳐놓고 상사지시에 응하는 행위, 또 민원처리기간을 따져 가지고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아직 처리기간이 안됐다고 해 가지고 시간을 끄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행위들을 저희들은 앞으로 고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서 시민들의 의식과 생활 속에 자율과 개방의 물결에 편승해서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의 기대욕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행정에 대한 시책도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직도 무사안일하고 시민에게 군림하는 행정편의적인 자세로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과 책임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일부 직원들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이 사회에 비춰진 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고 대다수 시 산하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바 영역에서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묵묵히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제도개혁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민간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와 절차를 개선을 하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61건에 대한 행정쇄신 대성업무를 선정해서 도에다가 올린 결과 일반행정규제를 38건 완화시켰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머지 23건에 대하여는 상부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문민시대에 새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국정의 모든 기본방향이 시민을 위한 개혁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행정욕구 수요충족을 위해서 시 나름대로 시정시책사업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60건의 개혁안을 발굴해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3월 8일날 신한국 창조를 위한 지방행정개혁안 보고대회를 저희들이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60건을 각 국에서 보고했는데 60건 가운데에서 당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인정받은 것이 29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작은 움직임이 시민에게 느껴지는 행정의 부정적인 시각을 얼마만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앞으로 상부기관의 법령과 지침에 의한 규제와 시 조례나 규칙상 제한에 대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당한 처분행위는 시민의 눈에 형평주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느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각 부서별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에서는 내무행정 쇄신기획단을 3월 22일날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직, 제도, 재정 등 5개 분야에 대한 내무행정 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하도록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마련하기 전에 우선 사전 평가제를 실시키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 평가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청렴도, 행정능력을 평가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내무부는 내무행정 쇄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 4월 1일까지 14개 시·도와 220개 시·군에도 내무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행정쇄신기획단이 우리 시에 조직이 되면 불합리한 제도나 시민을 제한하는 각종 사안은 과감히 개혁될 것으로 판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의 진정한 머슴으로서 공무원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정부의 국정기본방향이 시민을 위한 개혁정책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도, 그러니까 옛날의 사정활동은 회계감사 등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사정활동은 직무감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감찰하므로 직무감찰을 통한 공직기강확립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행정개혁과 더불어 자체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공직자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전개하여 무책임의 행정행태와 관행을 철저히 배격하고 공직자 의식에도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직무특장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공복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이 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가지 예로 경기도의 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이고 무사안일한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신문에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99개항의 행정행태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토록 각 시·군에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바꿔야 할 99개 항목을 이와 같이 책자로 만들어서 각 시·군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한 발 앞서서 지난 3월 16일 새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73개항을 각 국별로 선정을 해서 시장님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99개 항목이 나오기 전에 3월 16일날 각 국장들이 전 직원이 모인 앞에서 시장님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예로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수원시청 공무원 자가운전자들이 차를 시청에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무료주차장에 옮겨서 민원인들의 시청출입을 편하게 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자세변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와 같은 것을 하게된 것은 작년도 몇 회 회의에선가, 날짜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어느 의원님께서 수원시청 뒤에 정구장이 있는데 차 댈 곳은 없고, 공원에도 정구장이 있는데 시청 뒤 정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차대는 것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주관하는 총무국장님, 시장님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니스장을 없애는 것보다는 아예 공무원들의 차를 빼자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부정부패 방지의 한 방안으로 자정의지표시 날인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에는 불가 민원이나 반려 민원은 그냥 사유만 달아서 반려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물어 보려면 시청에 와야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나 반려민원에는 "본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문의는 몇 번 전화에 어느 계의 누구한테 문의해 주십시오."하는 고무인을 찍어서 반려시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내부결재 문서에는 "본 건 처리는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라는 고무인을 찍고 누가 처리했다고 하는 도장을 찍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공무원들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어느 곳이든 서류를 자신있게 내보낼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리겠고, 추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쇼핑센터에 현장 민원서비스 코너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문민정부에 걸맞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섯째 예산절감을 부르짓고 있는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서는 아까 저희들이 70개 항목을 한다고 한 항목 가운데 하나로서 예산편성 사전 심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심의 확정해 주신 금년도 예산부터 그것을 저희들이 벌써 사전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심사를 해서 현재 69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그 돈은 주민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별도로 빼 놓고 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어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절감하라는 지시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가 나오면 같이 겸해서 절감 전 예산과 저희가 절감해 놓은 69억을 합해서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박선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 설명이 만족하신 지,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선옥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자상하게 자세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민원부서에 가든지, 일반과 사무실에 갔을 때 민원인들이 들어와도 건성건성 본둥만둥합니다. 과연 중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을 보고 느끼는 바로는 먼 산의 불같이만 느껴지고, 또 사정의 바람이 위에서 불고 있으니까 일반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마음이 붕 떠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한달 사이에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이 여기에 걸맞게 자세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아직 미흡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점은 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 의원님의 질문 요지서를 받아서 정리하면서 질문내용을 전 직원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구청과 동까지도 그와 같은 것을 공개해서 직원들이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자세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의 질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자가운전하면서 시에 갖다놓던 차를 저렇게 밖으로 뺐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를 위시해서 모든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박 의원님이나 모든 의원님 앞에 떳떳하게 "이만큼 변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시민들이 우리 수원시 공무원들을 볼 때는 제일 먼저 민원실에서 대하게 됩니다. 민원인들 민원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럴 때 굉장히 무뚝뚝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은행의 창구에 갔을 때 직원들이 인사성 밝게, 웃으면서 대하는데 우리도 수원시 구청의 민원실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민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100%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시민과장을 2년 했는데 그 당시 뭘 느꼈느냐 하면 공무원 가운데는 그래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무공무원이 가장 친절하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문제 때문에 등기소, 세무서, 우체국에 가서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는 말할 것도 없고 우체국도 말할 수 없고, 세무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은행처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여유나 일의 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무원들 중에는 지방행정공무원이 거기서는 앞서 가고 있다. 다만 좀더 친절하게 해야 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에는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을 통해서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수도 도시 공무원답게 태도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성국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상당히 세세하고 자상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를 듣는 기분이 들 정도로 무척 달변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박선옥 의원의 둘째 사항에서 행정편의주의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것 중에서 민원사항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창구의 민원은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달라졌고 환경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 중에서 인·허가사항, 발주사항 등은 아직도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편의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건축업허가에도 분명히 이것이 크게 문제가 없을 사항인데도 이 서류가 한달, 일년이 갑니다. 토목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토목사항에 하자가 없는 서류고 완벽히 갖춘 서류면서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인·허가사항은 아직까지 내무공무원,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항상 눈으로 보는 그 지역, 그 창구행정은 사실상 많이 쇄신된다고 하지만 숨어있는 인허가 사항은 절대 아직 개선되려면 요원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사항에서 항상 예산절감 말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몇 % 감액 눈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잘합니다. 본예산 예산편성 중에서 연말쯤에서 몇 % 감액을 해서 남겨야 만이 또 그만큼 예산효과가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인정합니다. 사실 그러나 도로공사나 하수공사 등등의 사업상의 공사의 진행상의 문제 그 감리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공사를 계약상의 약관대로 시공서대로 분명히 감리해서 하게되면 그 도로공사 그 하수도공사가 상당한 길을 갈 수 있는 도로공사이면서도 감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 10년 갈 것이 불과 몇 년 못 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재 공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산절감이라는 기준이 그렇게 계수상으로 몇 퍼센트 남기는 절감이 아니라 주요사업지표를 냈을 때에 철저하게 감리, 감독해서 그 공사가 시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상당기간 쓸 수 있도록 했을 때에 예산절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숨어 있는 사항은 일체 개선이 안되고 항상 집행부에서는 보이는 곳에 느끼는 곳에만 항상 절감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신한국 창조에 신공화국의 의지대로 우리 수원시에도 그러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예산절감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성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제 담당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공무원들의 대민관계에서 창구민원은 많이 개선됐는데 창구민원이 아닌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역시 그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의식을 바꾸지 못하고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신한국에 대한 새로운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여기 부시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이성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일단 저희들은 돌아가면 다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에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절감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절감한다고 하는 얘기는 자꾸 지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절감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가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이성국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 돈처럼 일을 따지고 챙겨서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무원뿐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생활문화가 거기까지는 향상이 되어 있지 못하다 라고 하는 점을 공무원인 저나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사람들이 독일사람들이 하는 것과 한국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선할 일이고 앞으로 다 우리가 노력할 일입니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그와 같은 부분을 눈여겨보셨다가 잘못하는 부분을 아주 딱 집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견제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부분도 시간을 두고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 이상의 답변은 저로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긴 소관국이 아니니까 기획실장으로선 그 사항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이 다 계시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겉으로 보이는 민원사항 뿐이 아니고 숨어있는 민원사항도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요망드리며 예산절감도 항상 서류상의 예산뿐이 아니라, 실제 사업진행상에 예산절감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 장시간 너무 지루하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있습니다.

박선옥 의원 질문하십시오.

현재 실장님 보시기에 수원시 자체에서 부정부패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잔존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요. 지난번 신문에서 보면요. 공사입찰 시에 업자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실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납득이 안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관행으로 보면 업자끼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입찰을 보고 낙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거의 99%에 가깝게 그 금액을 맞추는 쪽집게 업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담당부서의 직원이 굉장히 어떤 업자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 자체는 개혁의지 차원에서 차단하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피땀어린 세금을 낸 것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커다란 액수가 여기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세우셔 가지고 감사과가 또 있고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감사과에서 같은 동료면 무리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실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부정부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옛날에 계장시절에 공무원생활 할 때의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거의 80, 90%는 정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공무원 생활하던 걸 견지에 놓고 보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 같은 문제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입찰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세 가지의 내정가를 써 가지고 거기 응찰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하나를 입찰가격에 결정하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99%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와 같은 문제가 그것이 물론 말이 새어 나가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입찰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와 같은 소지는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뀐 지가 약 한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까? 네.

지난 '93년 2월 25일 취임한 김영삼 문민정부에서는 윗물맑기운동 및 신한국 건설이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 3월 20일경 전국 5급 공무원 이상에게 이에 따른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 보셨는지요.

어제 제가 T. V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수원시의 개선을 위해서 수원시 의회사무국 내에 민원전담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창구설치 건의 및 예산확보에 대한 견해가 어떠하십니까?

네. 그건 제가 과거에 사무국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차관급 민원사무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접수를 했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선 그걸 집행부로 넘겨줘야 돼요. 넘겨 줘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일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직접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천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기능의 보강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걸 처리하려면 집행부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집행부에 넘어오면 집행부에서 처리한 결과를 통보해 주면 사무국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는 또 아니면 이와 같은 민원은 집행부에 넘겨줬으니까 회답이 집행부에서 갈 겁니다. 이것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민원창구를 만들어 둘려면 의회사무국에 접수되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이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설치를 해야 실효를 거두기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회사무국 출신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으로서 단독적으로서 답변하시기에는 사실 어려운데,

네. 사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 의회 내에 민원창구를 신설하고 있는 추세고 또 그것은 행정부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행정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민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창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열망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러한 창구 마련을 위해서 행정채널을 통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런데 건의하는 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건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제도적인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건의가 되어야지 그냥 창구만 설치해 가지고는 그건 저희들이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박선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의 개설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상당히 불균형적이고 특히 시가지는 100%에 가깝고 또 어떤 동은 20%미만에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를 주민생활 불편과 환경개선과 또는 지역개발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과감히 소방도로 개설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소방도로의 기능은 대단히 다변적이고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주민의 주거환경과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수원시의 소방도로 개설률을 보면 현재 6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살펴보니까 69%이상 되는 동이 31개 동에서 21개 동이 이상이 되고 10개 동이 60%이하로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소방도로 개설이 차등이 많으냐 하는 것을 분석해 본 결과 구획정리사업을 했다든가 또는 토지개발사업 또는 도시의 중심권 이런 데가 대부분 소방도로 개설률이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서1동이 86%, 파장동이 81.5%, 정자동은 100% 가까이 다 되어 있고, 연무동이 92%, 그렇게 68%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개발이 도심에서 떨어진 그런 외곽지역은 정자1동은 41%, 평동이 3%, 서둔동이 21%, 원천동이 20%, 지동이 57%로 평균 69%에 못 미치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 수원시의 '93년도 전체예산과 연계를 살펴보니까 우리 총 예산이 일반계가 1,640억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도로사업비로 투자한 것이 481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28%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사업비가 저조한 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91년도부터 간선도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노선인데 이 4개 노선이 소요액이 약 1,1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소요액이 760억이 되었는데 실지 확보된 것은 19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간선도로 투자액수가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니까, 이대로 확보가 된다면 5년후에나 '91년도 계속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금년에는 각 3개 구청에서 지선공사라든가 소방도로개설 또는 뒷골목 보수 등에 약 370억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실정을 참작을 해서 추진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을 조기 완공 목표로 하는 동시에 지역 간 특히 불균형적인 이러한 소방도로 미 개설 지역에 대해서는 그 현지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비 개발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이세요. 네. 말씀하세요.

건설국장님께서 지역개발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지역개발비가 43%였고 작년도는 48%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5%나 덜 미치는 이런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꼭 이루셔 가지고 현재 동네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투자를 해주셔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선에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고 또 약속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세류3동 이태호 의원입니다. 항상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언 2년이라 세월이 다가오는 이즈음에 희망과 포부에 가득 차 수원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열띤 경쟁 속에서 선거운동을 치르던 2년 전 오늘이 바로 3월 26일 선거 날임을 상기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봅니다만,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로서 현 시의 발전은 물론이요,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국민의 여망인 문민시대에 김영삼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정부패 척결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일 질문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원시 의회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말씀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국장님들 그 큰 뜻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정환 의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출석요구서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끝까지 발언을 하지 못하는 본 의원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발언하지 않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비열하고 치사한 이태호 의원에게 상당한 실망을 느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똑바로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충고와 함께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또 나머지는 더 하실 말씀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서를 요구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