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김종규 의원 입니다. 보건행정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운영되고 있는 19개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고급 인력을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농어촌 주민들도 서민의 약 70%가 세균포, 신경통, 위장병 또 성인병등 기타 농촌형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대다수 농민들이 영세하고 가까운곳에 시설이 좋은 의료기관이 없기때문에 각종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못하고 병이극도로 악회된 후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상실하여 불치의 병으로 또는 사망까지 하게되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 농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럴때일수록 보건소나 진료소는 그 지역의 1차적 응급 진료기관으로써 업무 수행과 동시에 대농민 환자에 대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할수있도록 진료 방향을 설득하고 지시해주는 지휘소같은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운영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소수의 보건지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으며, 개설 목적에 따른 임무를 제대로 수행자히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농민 홍보가 부족하고 근무하고있는 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한부 근무제기 때문에 근무 자세가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며 봉사적인 또는 사명감이 결여되었으며 의사하고 하는 직업의 우월성 때문에 농민들과 밀착이 되지 않고 거리감을 두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보건지소가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그외에 근무자들에 태도가 달라져야하고 시설과 의료 기구도 보완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유명무실하다는 의혹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농민들로부터 신뢰받고 1차 진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다할수있도록 보건 행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몇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읍면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운영현황과 영세민 자기 치료 환자의 진료 실적,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환자가 보건소나 진료소의 진료의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바 환자가 적극 이용할수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대농민 홍보 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머니 교실. 모자보건센타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제2산업도로가 93년말 개통되게 되며는 광양 동부지역권의 낙후지역인 진월면도 다소의 인구가 유입되고 따라서 면단위 경제가 조금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월면 망덕리 배알도 부분은 도로가 중간에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소외지역으로 남게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무용지물이 될 형편에 처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섬진강권 개발이 추진될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언제 그 개발이 본격화 될런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태인교 교량을 건너, 배알도쪽으로 소위 정술 도로로 방치되어 있는 이 도로를 확,포장해서 기존 망덕 해변도로와 연결시킨다면 우선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살려 관광도로로서의 기능도 다할게 될뿐만 아니라 소외지역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큰몫을 차지할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 당국의 본 도로에 대한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흥기 입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입니다. 첫째, 읍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과 설치 개소수, 관할인구수, 92년도 주요 환자별 진료실적, 영세민 장기 치료 환자의 진료 실적 및 대책과, 둘째, 환자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의 진료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자가 적극 이용할수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방안과, 셋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머니교실 운영, 모자보건센타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본군에는 보건지소 6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으며, 종사원수는 보건지소 24명, 의사 12명과 진료보조원 12명을 포함해서 24명과 보건지료소는 간호사 13명이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관할 인구수는 보건지소 6개소 30,280명, 보건진료소 13개소 15,500명입니다. 따라서 관할구역내 인구수가 제일 많은 보건지소는 진월면 6,474명이며 제일 적은 보건지소는 다압면보건지소 2,935명으로 평균 5.046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관할 인구수가 제일 많은 곳은 다압면 도시보건진료소 1,729명이며, 제일 적은 진료소는 광양읍 사곡 보건진료소로 671명으로 평균 1,192명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주요환자별 진료 실적은 보건지소 실인원 12,888명, 연인원 20,828명이며, 보건진료소는 실인원 22,799명, 연인원 64,11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실적이 제일 많은 보건지소는 진상면으로 2,645명이며 제일 적은 보건지소는 봉강면 696명으로 평균 2,148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장기치료, 환자 진료 실적은 주로 신경통, 관절염, 위장염들의 환자로서 보건지소에서는 실인원465명, 연인원 9,322명이며 보건지료소에서는 실인원 201명, 연인원 4,323명을 치료하였습니다. 영세민 장기치료 환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주로 신경통 환자로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진료의뢰서를 발급이송 조치하고 2차 진료기관의 통원치료를 원하지 않은 환자는 가정간호사업에 따라 가정방문 치료와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갖도록 조치하며 당뇨, 고혈압등 그 외의 질환자는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종사원과 관할 인구수 및 진료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에 대하여 김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이용을 기피하는 사유로는 보건지소 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근무년한이 3년으로 사실상 기한부 전문직 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므로 전문성과 성실성이 결여되어 기간만 채울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기인 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환자의 상병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외상등 흔히 볼수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등경미한 의료 행위만 할수있고 68종의 제한된 의약품의 투여와 24주 직무교육만 이수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전문적 의료기술이 미숙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건지소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시달된 보건지소 관리운영 지침에 의거 정원을 6명이상으로 보강하고 보건지소운영지원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여 관장하게 함으로서 재량권이 부여되어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수있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진료원의 기술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진료 위주에서 관할주민의 보건교육, 가정방문등 가정간호 사업을 활성화하여 진료원과 주민의 정신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신뢰성을 높여 주민이 내집처럼 찾아오는 친절한 진료소를 만들겠으며, 진료소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지원하여 보다 광범위한 진료가 이루워 질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어머니 교실 운영, 모자보건센타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모자보건센타는 I.B.R.D차관에 의해서 1986년 7월 개소하여 분만개조 실적이 86년에는 61건, 87년도에는 188건 88년도에는 66건, 89년도에는 37건, 90년도에는 11건, 91년도에는 1건으로 88년이후 분만 실적이 점차감소되었는바, 그 이유는 88년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및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로 일반 병의원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본 센타의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어 92년 2월 10일자로 도 지시에 의거 무안군과 광양군은 분만폐지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타의 기능을 활용화 할수있는 방안으로 모자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과거분만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임산부, 영, 유아의 평생 건강 능력 증진을 목표로 관리 대상자를 조기에 등록하여 영,유아의 기초 예방접종과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직제 개편에 따라 92년 1월 가족보건계 모자보건센타에서 모자보건계로 독립함으로써 기능을 확대, 추가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한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모자보건 교실을 매년 증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모자보건계 사업 추진 계획으로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 관리를 7,520명 기초 예방접종을 16,472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5명, 자궁내장치시술을 72명 계획하고 있으며, 읍면 영,유아,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 년간 72회의 순회진료와 더불어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교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93년 24회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회 아파트 방송, 엽서 발송, 유선 방송을 통하여 대상자를 참여시켜 매월 2회씩 개최, 총 400명을 교육시킬것이며, 3월 현재 71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서용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답변하신 보건소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방금 저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답변이 되었고 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운영실태는 우리 의원들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실태를 좀 면밀하게 조사할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주신 자료는 나중에 1부를 복사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지금 보건소나 진료소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소장님이 말씀드린 활성화 계획대로 좀 노력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김진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진호 의원 김진호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규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의사가 임기만 마치면 떠난다는 방식때문에 사실상 성의가 없어요. 그것이 보건소장니께서는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분들이 임기 3년마치면 나는 여기를 나간다 이런 방식때문에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의장 서용식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김진호의원님이나 김종규의원님의 질문 내용에다 들어있습니다마는 주로 농민들이 바쁘게 일하다가 진료소를 예를 들어서 1키로나 2키로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안계실때 기다릴수도 없고 그러다보면 읍에까지 왔다가고 이런 것에 대한 농민들의불편함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근무시간을 좀 지키도록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갔을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것이 문제란말입니다. 더 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홍기 감사합니다.

김종규 의원님 두번째질문 태인교와 망덕간 전술 도로 확, 포장 계획에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김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와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산업도로 건설로 진월역 망덕리 부락은 지역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므로지역의 균형발전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제2산업도로를 구간중 태인교에서 망덕 전술도로를 확,포장할계획에 대하여 김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 201호로 지정된 리도입니다.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지방 양여금법에 의한 예산을 확보 농어촌 도로법 제7조3항의 규정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다음 공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망덕선은 본 계획에 의하면 97년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국토관리천에서 시행중인 진원-동광양간 진입도로가 93년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어 본도로가 준공되면 망덕선 농어촌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가 과장인 93년 말에 제2산업도로 준공과 동시에 길이 돼야 됩니다. 그 안에 되겠습니까? 그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건설과장 양승필 김종규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이 전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 진월면장님이 몇번 거기에 대해서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할수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절충을 해 봤더니 실무자께서 계장께서 도저히 정주권 사업은 안된다. 집단적으로 해야 되기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께 일을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해안변이되고 영업을 할수있겠기에 그걸좀 어떻게 진월면장님 요구대로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추경에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안된다 된다 말씀 안하시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검토해보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장 서용식 더 이상 질문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배타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타관 의원

허형만 의원입니다. 전국적인 투자 개요가 42조원이라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액수지 않냐 하고 놀��습니다마는우리 광양군으로 봐서는 5천 1백 88억 9천3백만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숫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정 계획이라 했는데 년간 약 5백억 이상이 투자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드립니다. 농어촌 개발계획 중점 사업으로 투자된 금액이 년간 약 5백억 이상이라 그겁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안한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때 우리 군의 계획이 지금 의료부분이라라지 교육부분이언 부분까지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우리 농업 관계에 투자한것은 2천 9백 66억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며는 타군에 좀 해봐라. 그래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해도 92년도를 기준을 해서 농업 투자 부분을 150%를 기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서 농업 투자에 있어서 92년도에 경지정리 사업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이 좀 있었더라며는 이금액이 좀 늘어날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를 못해놓으니까 좀 저희군이 농업투자에 있어서 약 3천억원 정도 이렇게 됐지 않냐 이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허의원 됐어요. 예. 질문하세요

예. 지금 우리 광양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가 말입니다. 광양군 전체적인 액수가 630억입니다. 그런다며는 519억원이라 그러며는 95%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금액에 순수한 보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융자, 보조, 자산까지 합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며는 투자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다소 우리가 보조만 했다며는 엄청난 지원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예. 김진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호 의원입니다. 부동산을 외지 사람들이 매입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양군에서는 어떠한 강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약 한 보름전에 유휴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유휴지 일부를 조사해서 대책을 세운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달 30일까지 해서 읍면에서조사가 확정이 됩니다. 조사 확정이 되며는 답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충분히 할수있는 답, 즉 말하자면 수리 수설이 잘되고 단단하게 놓인 아닌 그런 답에 대해서는 영농단이나 또 임차를 할수있는 농가를 이렇게 알선을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그러지 못한 그 답은 우리가 금년도 작목 전환, 말하자면 답은 전으로 한다던지 답을 과수원으로 만든다던지 하는 사업이 지금 4.2헥타가 일부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고 또 남는 면적이 있을때는 저희 복안입닌다마는해도 제가 군수님께보고를 드려서 우리군 자체적인 작목변환 계획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에 김종규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종규 의원 김종규 의원입니다. 오늘날에 농촌 실정이 어렵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배타관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와같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말하자면 소득 작목반 운영이랄지, 유통가공 시설, 관광소득원, 농원 시설 이런 거창한 투자 보다도 저는 우리 광양군애에 있는 농촌에 농로가 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용수로 시설을 확보해가지고 제때에 물을 마음대로 댈수있는 그런 시설이 더 시급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는 지금 농촌도 특수 작물이 많이 재배하지만해도 아직까지는 미맥을 이주로 하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미맥을 지을때 필요한 용수도 도달이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거창한 계획은 실효가 있는것이냐, 이렇게 봤을때 농로 포장부터 빨리 해야되고 용수로 시설을 빨리l 해야만이 농촌이 발전할수있는 가장 밑바앝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계획도 좋겠지마는 과장님께서는 농촌의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시설부터 완료하는 방향으로노력을 해야 될걸로 봅니다.

예, 그 문제도 저도 공직생활을 농사 계통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절실히 느끼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해도 농로 정비가 이것이 잘 되어야만 우리 노동력도 지금 자꾸 날로 노세화되고 딸리고 있는형편에서 농로가 포장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일응 10페이지 보며는 우리군에 220키로미터를 지금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보수도 114키로라는 용수로 보수도 해야된다.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많은 담당이 되겠습니마단해도 저희들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실무진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계십니까?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만 여쭈어 볼랍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보며는 강진, 진도, 서울에 그 지역 농산물 직판장 개설을 상당히 열심히 하는가 보데요. 우리 광양군에도 지금 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저온 저장고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또 다압에 매실, 물론 나는 철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군에서도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직판장을 개설하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우리 아파트 밀집지역, 강진은 이번에 어디 아파트이더라. 그 단지하고 개설을 하더만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직판장, 대도시와 연결하는 직판장 개설의 계획을 세워...

예.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그 계획을 아직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도로군수님께 보고를드리고 의장님과 상의해서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에서도 지금 단감도 많이재배해 놨어요. 잘 아시지만 과장님 우리 단감이 당도가 진영 단감보다 더 좋다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단감나무도 식재를 해 놨는데 이런 판로 대책, 직판장 개설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타관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배타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와 답변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배타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이전등기 추진 실태 및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도로 편입 부지 이전등지 추진 실태에 대해서는 새마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추진현황과 편입부지 공부정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다압 도로 3키로와 섬거 망덕선 4.6키로미터를 포함 2개노선에 총연장 7.6키로미터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2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등곡선 1.57키로미터와 섬거 어치선 2.66키로미터를 포함. 2개노선 총연장 4.23키로미터에 대하여 확,포장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2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남정 하평간 0.82키로미터와 지계 내회간 1.92키로미터를 포함, 2개노선에 총연장 2.74키로미터에 대하여 확, 포장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편입부지 공부정리 절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지적도 및 토지대장등 공부정리르 선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노선이 확정되면 계획노선에 따라 경계를 표시하고 경계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광양출장소에 분할 측량을 지적성과도에 따라 지적도및 토지대장을 정리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공공용지 협의취득및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절차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협의 요청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등기 촉탁신청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등 문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법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 재결 신청한 후 수용 재결서에 의하여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탁서에 의거 등기 촉탁 신청을 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가격등의 사유로 미협의되어 토지수용신청 토지는 지방도에 총 6필지 2,414평방티머이며 이중 4필지 499평방미터는 재결신청후에 협의가 이루어져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미협의 토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도 및 군도, 농어촌 도로 편입토지의 공부정리 실태및 종합토지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2개노선 397필지에 130,757평방미터이며, 지적공부정리는 92년 7월 20일 완료하였으며 군도는 2개 노선 130필지에 39, 928평방미터이며 지적공부정리는 92년 7월 13일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는 2개노선에 36필지에 6,747평방미터이며, 지적공부정리는 92년 6월 12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제6호규정에의거 도로는 비과세토록 되어있으므로 토지소유지와미협의 되어 소유권의 정리가 되지 안았다 할지라도 토지대장등 지적공부가 이미 정리되어 지목이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며 실제 도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92년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편입용지 중 종합토지세 과세 토지는 없음을 답변해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예, 보충 질문하십시오.

나는 이소관이 재무과장님소관인 줄 알았는데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질문할랍니다. 새마을사업 관계로 인해서 개인땅이 도로로 진입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도로로 진입하면서 답주나 또한 대지 주인이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뜻이냐 그러며는 그 법적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그러는데 분할 측량하게되며는 북쪽에서부터 고유번호가 차례로 매겨져 내려온다 그렇게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뜻이냐 그러며는 저희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저희집 터를 줬단 말입니다. 줬는데 그 터를 도로로 지정해준곳은 415번지가 됐는데 우리집은 415-1번지가 됐어요. 그러면 415-1로 나가는데는 앞으로 무슨 부동산을 판매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7년전에 논을 두마지기 필았습니다마는 그때당시 2만원씩이라는 돈을 냈습니다. 안내야 될 것도 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실상 가만히주지 않고 놔 두었더라면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인데지금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 알고 계시면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과장 김형수 집은, 부여 관계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적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고 그것은 별도로지적계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찾아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땅 분할 관계, 회사를 하고도 주민이 도장을 안찍어 줍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땅을 팔 때 100명을 가지고 있다가 10평이 농로로 들어갔는데 팔때는 자기가 100평으로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회사를 해달라 그때도 않되고 또 인감서류를 받아 놓더라도 사람이 불릴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읍면에서 애로사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조치할수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형만의원입니다. 3일차 연일계속되는 질문과 답변으로 질문하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퍽이나지루하고피곤하실줄 압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질문자인 본의원의질문에 대해서도 초지일관 성실한 답변 주실 줄 믿습니다. 전국적인 경제의 상황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국가의 발전은 제자리 걸은, 아니면 후퇴의 길을 걷고있는 현시국의 상황을 본다면 지역 개발이란 차원에서 각종 하던 사업도 중단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계획했던 군민 모두의 관심사항으로서 군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질문사항은 첫째 칠성지구 개발 계획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광양제철 건설로 인한 배후도시로 84년 5월 10일 광양도시 기본계획상 녹지 지역으로 지정됐던 서명들이 91년 3월 12일 광양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군 당국에서는 92년도 사업 착수예정으로 당초 예산에 토지 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사업 수입 매각 대금으로 3백55억2천5백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택지 조성사업 개발비로 3백14억2천3백여만원을 세출예산 확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시 사업비 3백55억2천5백여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택지 조성사업 개발비로 3백14억2천3백여만원을 세출 예산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시 사업비 3백55억2천5백여만원중 3백4십2억8천5백여만원이 삭감 되더니 정리 추경시 나머지 12억 4천만원도 삭감 요구되어서 전액이 삭감되어버린 실정이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궁금하게 여긴 의원님들께서 지난 92년 8월 25일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기건에 대한 질문을 하니 시기적으로 보아서도 적정치 않을뿐 아니라 도시개발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환경 영향 평가와 기본 계획 수입을 면밀히검토하여 10만평 규모로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을뿐 아니라 93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92년도 사업 착수 예정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시켜의회의 승인을 득했으나 2,3차 추경을 거쳐 전액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치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글후 사업을 사업을 추진한다고하면 언제쯤 착수가 가능하며 또 사업 추진 방법은 민영, 공영 아니면 토지구획 정리 방식등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양에서 구상을 거쳐 순천간 교통 안전 대책 문제입니다. 봉강면 입구에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할수 있는 도로가 4차선 확장 사업으로 인해 단절되자 각종 차량이 일명 서정지 다리라고 하는 서천교를 지난 광양고등학교앞과 석사리 마을 앞을 거쳐 직행버스는 1일 200여대나 4-5분 간격으로 왕복 운행하고 있어 서천교의노후로 붕괴 위험이 예상되고 교량폭이 좁아서 교통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서천교에서 구상앞까지의 도로가 협소할뿐 아니라 더욱이 소음 공해로 인하여 학교 수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학교 또는 마을 입구와의 거리가 너무 인접하여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측이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서천교량 가설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면서 또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약 5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의견들인데 본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 내용이 서견치 않고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만큼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순태입니다. 허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지구 개발 계획에 대하여 92년도사업 착수 예정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의회 승인을 얻었으나 2회, 3회 추경 예산 요구시 삭감시킨 이유와, 93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언제쯤 사업 착수예정이며, 사업 추진 방법은 민영, 공영 토지 구획정리 방식 등 어느방법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2회, 3회 추경요구시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광양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될것으로 생각하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 12억 4천만원과 시설비 298억원, 부대경비 3억2천7백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농수산부의 농지 전용협의 지연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늦어 부득히사업을 92년도에 착수할수 없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93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과 사업착수 예정, 사업추진 방법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칠성지구의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93년 3월 15일에 변경되었으며, 93년 5월중에 도시계획 지적 고시가 완료되며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할수있으므로 건설부 지침에 의거 100,000평내의 규모로 93년부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4년말이나 95년 봄에 공사 착공할 계호기으로 추진할 계호기이나 공사비를 제외하고도 약 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의 조치없이는 추진할수 없는 평편입니다. 특히나 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최소한 설계영역비 13억원 또는 보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28억원의 예산이 전용이 불가피하므로 금년도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는 추진할수 없게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시행 방법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할수도 있고,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할수도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군에서 시행하기 위하여92년 1월14일에 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으므로 예산이 조치되며는 군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허형만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당초 계획은 92년도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93년도로 연기가 됐는데 오늘 답변 말씀에 보니까 94년말이나 95년도로 예정이나 그것도 확실치 않다고 지금 답변했죠?

예. 에산만 서면 저희들이 할랍니다.

지금 토지대는 민영, 공영등 여러 가지 방법이있지만 토지 개발 구획정리 방식으로 한다며는 토지대금은 들지않지 않겠습니까?

공사비는 안들죠., 토지대금도 안들고

그렇죠

공사비는 체비지를 팔아주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며는 사업비는 그리 많이 들것으로 생각지 않는데 얼마나든다고 그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릴께요.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통상 밖에 계시는분들이 이해하기를 공사 착공하면 도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공사 착공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약 4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기간은 1년 반 내지 2년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고 그 앞에 환경영향평가라던지 저희들이 구획정리 사업 지구 지정도 받아야되고 또 지적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1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통상 사업 추진 기간을 일반 행정하는것부터 마무리 단계까지해서 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기본 계획에서 13억이 소요됩니다. 그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지 않으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는 보상비 같은 것은 얼른말해서 업자 선부담으로 좀 시킬 수 있고 공사비는 체비지 매각해서 주도록 구획정리 사업법에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방금 말씀드린 13억 만큼은 최대한으로 확보가 되어야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라 그러며는 저희들이 설계를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부터하고 일반인들이 시작할때는 장비가 들어와서 작업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차이가 한 1년정도 납니다.

예. 확실한 근거가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칠성지구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덕래리 지구가 아직 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안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밖에서 이쪽에 토지 소유자들이 빨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같고 지금 덕례 3지구 1.2.3지구가 약 200,000평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체비지까지 합해가지고 나지로 있는 것이 약 80,000평정도입니다. 그래서 덕례지구는 덕례지구고 여기는 우리 광양읍에 도시로서 균형상 개발을 꼭 해야되고 또 여건이 덕례보다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늦추는게 아니라 방금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3월 15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랬기 때문에 지적고시만 끝나고 추경에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기본 설계비라고 계상을 해소지구지정까지 받아가지고 사업 착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환경영향 평가가옛날에는 한 5개월내지 6개월이소요되었는데 지금은 환경영향 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사계절 평가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개월 이상은 용역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며는 내년 가을에나 95년 봄에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랍니다. 다만 규모가 건설부 지침 총 290,000평입니다마는 약 3단계로 나누어서 제일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고 우리 광양읍에 어떤 도시가 규모있게 발전될 수 있는 지역부터 지구별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개발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환경영향 평가가 택지 개발에 있어서 몇평

300,000제곱미터요. 150,000평이상

그러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한다.

예. 6대도시는 300,000만평이상. 거기는 교통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통평가는 저희들이안합니다.

영향평가에 들어가는 예산도 좀 절약할 수 있는, 안쓰는 방안은 없겟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규정이 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100,000평씩 이하로해서 되면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100,000평씩 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도로망이라든지 모든 땅을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러면 290,000평을 다 한번에 영향평가 해놓으면 나머지는 돈이 안든다 그말이죠.

예.

13억이면 많은 돈인데 그것을 안들이고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안드릴수는 없구요.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며는 한번 추진할랍니다.

그럼 덕례지구는 다 영향평가 받았습니까?

덕례지구는 거기는 현재 이하가 되어가지고

면적 이하로 안받았다.

예.

그럼 덕례지구는 지금 면적이하로 안받았다 이말이죠. 환경 영향 평가비를 우리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안주고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 이말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도면을 보시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구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득이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형만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승필입니다. 허형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와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강면 입구에서남해고속도로 진입이 불가하여 각종 차량이 순천을 갈 경우 선천교를 지나 광양고등학교 앞과 석사리 마을 경유, 직행버스가 4-5분 간격으로 1대씩 운행되는바, 서천교가 노후 붕괴 위험이 있고 교량폭이 좁아 교통사고의위험이상존하므로 교량가설 계획은 없는지? 광양고등학교 앞 도로가 인접되어 소음공해 등 수업에 지장이 있고 석사 주민들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학교 앞에서 석사리 마을까지 기존도로를 폐지하고 5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새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허형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구산-순천간 도로는 지방도 840호선으로 도로관리청이 전라남도입니다. 따라서 서천교 가설이나 광양고등학교 앞 지방도 선형 개량은 군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는 업무의 성질상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천교는 교량 안전 진단을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순천지소에서 사단법인 한국 건설 안전기술협회에 의뢰 92년 10월경에 실시한바, 노폭이 협소하고 누후된 교량으로 판정되어 95년까지 철거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광양고등학교앞 지방도 선형개량은 도로와 학교 교실과의 거리가 20미터로 접하고 있어 차량 소음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뿐 아니라 급커브를 이루고 잇어 교통사고 위험소지가 많아 지방도 500미터를 선형개발토록 전남도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선형개량에 앞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커브지점에 반사경 1개소 설치와 학교앞 노면 표지병을 설치하는등 현 시점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교통 안전시설등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등 계속적인 추적관리로 도로선형이 조속히 개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자주나오시니까 질문하기도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교량이 95년도에나 설치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도로로 도로지만은 그 도로를 지나가서 우리 광양군민이 사용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행사를 많이하고 있는데 행사때 보며는 도저히 거기서 차량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불편해서 다니기가 너무복잡합니다. 그래서 다른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시급히 해야될것이 그 교량이라고 생각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붕괴 위험성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과연 그것이 그 많은 차량들이 다녀가지고 95년까지 지탱할수있을련지도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둘러서 그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견해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후 교량이라고 작년도에 판결했는데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이 교량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에 신축 위험 장치가노후되어 가지고 그것이 털렁털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다시 한번 가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축 현장을 용접을 시켜가지고거기에 대해서앞부분을 때우면 되겠구요. 그 교량 그것을 군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하기에 그것이 지방도가 확,포장이 94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시,군 전군적이지요. 전국적인 지방도 확, 포장이 94년도에 100%가 도니까 95년도에나 그것이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속 추진해볼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건에 대하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