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 소속 천낙범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윤세달 지사님께서 고향 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경륜과 행정경험을 통해서 경기도정 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의 경기도의회에 대한 견해와 도의 인사행정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작년 10월경 내무부에 계실 때 본도를 방문하시어 본도 의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을 비롯한 다른 상임위원장께서 의회에 대한 여러가지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타도의회에 비해서 인구의 비례성에 비추어 볼 때 의회직원이 직제나 인원수 그리고 직급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시정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 당시 건의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었으나 현재까지 한 건도 개선된 바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사님의 추진력과 실천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사께서는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건의사항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가 생긴 이후 역대 지사님께서는 똑같이 의회와 집행부를 양수레바퀴로 비유하셨습니다. 신임지사께서도 신문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양수레바퀴로 비유한 것을 보았습니다. 크기도 같고 성능도 비슷한 형평에 걸맞는 수레바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형평이 맞지 않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되어 멈추기 직전의 수레바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사께서는 의원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법과 제도가 불합리한 현 제도하에서 의회의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솔직한 견해와 앞으로 의회가 성숙한 기능을 발휘하고 의원들의 사기진작과 위상확립을 위해서 지사의 진솔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지사의 출신지명을 따가지고 파주시대다, 김포시대다, 양주시대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나온 유행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과 원칙이 적용되고, 공정성이 무너져서는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인사가 요구됩니다. 시장 군수는 내무부에서 낙하산식 인사를 단행하고 있고 일선 시 군과 도의 행정능력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직은 기피직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시 군간에 인사의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소 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신 인사원칙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 대한 인사프리미엄은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차별은 언제 근절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새정부 출범과 아울러서 신경제 구상을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이에 맞추어 여러가지 계획과 실천방향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확립, 경제소생이 3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경제의 소생 없이는 어떤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때문에 경제소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며 소리만 요란하고 실효성이 없는 나열식의 계획이나 대책이 없기를 바라면서 현실적으로 경기 중소기업인이 느끼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1만 6,000여개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목표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GNP의 23%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 경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하고 이것이 경제소생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자금난과 인력난과 기술난과 각종 규제가 큰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는 물론 각종 규제조치, 행정지원의 미숙 등이 기업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예로 들면, 의무고용제도를 법으로 규정해서 요리사, 영양사, 위험물 취급주임, 화기책임자와 같이 유사직종 등을 중복 고용토록 하여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고 두 번째는 원호대상자, 장애자, 노무사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 취업제도입니다. 의무취업제도 같은 것은 직종도 실정에 맞지 않고 협동작업 분위기나 생산분위기의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의무취업이 안될 때는 분담금을 납부케 하는 행정규제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제도, 산업재해보험금, 직업안정 교육비, 교통유발분담금, 환경오염분담금 등과 같은 각종 부과금입니다. 여기에 각종 협회등의 과중한 부담은 매출액중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2%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집행 사례로서 20여년 전에 제정된 법으로 20마력이상 모터설치의 경우 소음공해법으로 규정하는데,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50마력 이상도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최신형 기계가 나오고 있는데도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는 도정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조직 및 인원배치 현상입니다. 문화재 하나도 없는 시 군에 문화재계가 있는가 하면 공단이 있고 인구 60∼70%가 2차, 3차 산업 인구인데도 공업계나 지역경제과가 없는 경우입니다. 설상 계가 있다 하여도 직원 1명에 계장 1명으로 물가단속이다, 노점상 단속이다 해서 매일 출장이고 보니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사례입니다. 지사께서는 신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실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앞서 지적한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법규를 발췌해서 개정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할 추진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허가사항 중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선 시 군에는 전문성의 결여와 법해석 및 규정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사제도의 불합리에서 오는 처벌의식과 업무기피 현상, 무사안일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허가사항중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3개월내지 7개월후에는 70%이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도 우리나라는 평균 1,000일이 걸리고 일본은 500일, 대만은 18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허가사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서 일선 공무원의 업무미숙, 법규해석 혼란 등으로 인해서 민원피해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 시 군의 경제관련 직제 및 인원조정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50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250억원을 경기은행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도금고로 되어 있는 제일은행은 한푼도 경기도에 혜택을 준 것도 없고 중소기업 자금으로 내놓은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도민과 도지사의 재량권 밖에서 정치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도금고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여서 경제적으로 경기지역에 도움을 주는 은행으로 도금고를 바꾸실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문민시대에도 제일은행만 도금고로 지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무역수지 및 무역수지와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여권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우리 도의 수출실적은 168억불로 우리나라 수출액 766억불의 22%를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무역외 지출이 342억불이고 무역외 수입이 315억불로 27억불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역외적자가 '85 이후 앞지르기 시작해서 '9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3년도에는 30억불, '96년도에는 50억불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외 지출은 작년 수출금액의 20%에 해당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무역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 관광산업육성, 지적소유권의 강화 등 무역외 거래에 치중하고 있고, 나날이 세계 수출장벽이 두꺼워지고 있고 후진국의 추격이 심한 요즈음 상품교역만으로는 국제수지를 맞출 수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서는 무역외 수지를 늘리고 무역외 지출을 줄이는 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기술 도입에 필요한 기술료와 같은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하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상품의 상표 사용료로 지불되는 「로얄티」를 규제하고 사치스럽고 불건전한 여행을 규제하고, 배우는 관광으로 행정지도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90년도 우리나라 1인당 해외여행 경비는 2,029불로 나와 있고, 미국인은 818불, 영국인은 612불입니다. 싱가폴인은 1,444불입니다. 국민소득이 우리 나라보다도 몇 배가 많은 나라보다도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왔다는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현재까지 여권업무를 취급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비교해서 입 출국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낭비성 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기업중 외국상표 사용으로 「로얄티」를 지불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불요불급한 기술도입이나 첨단산업기술 사용료로 지불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육감께도 도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도의 실행계획과 관련해서 도내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정부패 척결차원에서 경제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만 각종 공사의 입찰부정 사례나 내정가의 사전유출이라든가, 가격의 담합행위, 공정거래법이 있으나 적용이 잘 안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기도 한국전역 시 군지점에서 발생된 단가공사의 담합행위로 지난달 모군에서 7명의 업자가 구속된 예가 있습니다. 모지점 예로써 1개 시 군에서 연간 단가공사 금액이 약 50억원∼60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업자의 담합행위로 해서 평균 98%에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아서 연간 2,000억원 상당의 금액이 단가공사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한전에서 실시하는 계획공사가 입찰평균가격 75%내지 80%선으로 비교할 때 연간 450억원에서 500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당이득이 국민이나 국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대금지불을 지연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을 5∼6개월 지연 지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각종 조합과 협회가 공인단체 또는 비공인단체로 무수히 많습니다. 상기 단체들은 과중한 회비징수와 교육비징수, 각종 검사와 관련해서 관청로비를 빙자한 경비 모금행위 등 많은 부조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조합은 도나 시 군에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다 보니 회원 가입을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또 회비징수도 강제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급 조합이나 협회의 위임사항을 밝혀주시고 각급 협회나 조합의 행정지도 사례를 밝혀 주시고, 또한 조합비 또는 협회비 인가경위와 그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의 정확한 집행만이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를 막고, 기업의 비리를 척결하고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도의 공정거래질서확립제도 계획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서울시 인구분산 정책과 관련해서 신도시건설, 김포쓰레기 매립장, 영종도 신공항 건설, 미8군 이전, 평택항 건설 또는 각종 공단건설을 추진하면서 교통문제 뿐만아니라 교육, 위생, 환경 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경기도 자체만이 아니라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같이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계획이 아닌 중앙정부의 계획 또는 서울시의 인구 분산정책에 관하여 계획되고 있는 경기도 사업이 경기도 교통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경기도의 일원에 교통유발을 요인하고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부 또는 서울시와 교통유발금 부담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가 됐다면 그 내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계획을 보면 고속전철 정차 정류장 6개 지역중 유독 경기도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는 장소제공과 소음공해만 받게 되는 현실앞에서 지사님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전철의 소음치가 75「데시빌」로 국가소음치허용기준 65「데시빌」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역세권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수도권 2,000만 인구가 서울역 하나만 이용시 수용시설 또는 도심교통문제, 서비스 측면, 그리고 경기도민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근교는 몰라도 수원이남 280만 인구와 서해산업단지 개발, 미8군 이전과 관련 외국인의 이동, 평택항과 관련된 산업인구의 이동 등과 관련해서 고속전철이용자는 '96연까지 수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속전철의 운영상 시간적으로 수원역 정차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충청도에는 천안과 대전에 두군데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역은 지선인 장항선과 연계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봐서 경기남부 이용객이 서울로 올라 갔을 때 유발되는 교통문제와 경기남부 지역인 평택역과 천안역이 격번 정차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수과징금으로 충당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사고다발지역이나 위험지역에 시설보완이 잘 안되고 있으며, 각종 교통표지판이 잘못된 것을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보게 됩니다. 금년도 과징금징수예정 금액과 시설보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과금중 경기도에 배정되는 것이 얼마나 되며,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경찰청에서 취급하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청과 도청의 중복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아울러서 제가 주택공사와 관련된, 지역의 민원사항과 관련된 질문이 1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으로 질문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택공사와 관연된 민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특권적 법률에 대하여 경기도의 토지개발을 거의 독식하다시피하여 우리 도정은 택지공급과 주택사업에 해당 도시의 합리적 발전을 무시한채 이 양사에게 개발과 주택사업을 맡긴채 낮잠자는 행정을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20조원이 드는 이 사업을 통하여 택지개발이나 주택사업지역 이외의 사회간접시설 미비로 자치단체의 보완적 투자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도정은 중앙정부의 종속 관점에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표본적인 예가 일산, 분당을 포함한 신도시 건설과 서울 주변도시의 인구증가로 인한 막대한 사회간접시설비를 경기도가 떠맡고 소시민 계층의 유입은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관련된 도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3개월간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평택시 비전지구 임대 APT분양에 따른 문제점의 본질은, 왜 이 지역의 분양가가 유독 타지역에 비하여 비싼가에 대하여 해명을 주공측에 요구한데에서 시작되었는데 주공측은 주공의 결정과 행정의 공개는 감사원 외는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주공은 국가가 투자한 비수익 공익법인 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협의승인은 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사업계획승인시 자치단체장은 임대 및 분양가격을 검토하였을 것이며,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감독권을 행사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택공사는 정부의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와 분양가와 건설비내역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를 분양할시는 조성원가에다가 공금리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성원가의 공개를 하지 않고서도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을 믿고 분양받으라는 격입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나 주공은 임대기간 중에 임대조건만 제시하고 분양시 분양원가와 동원자금의 이자율과 투자자금의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시에도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조성원가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서 강요하는 형편입니다. 주공측에서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비리의 원천으로 생각됩니다. 조성원가를 공개를 못하는 이유중에서 이 사업장과 관련된 평택시의 도시계획 도로로 기 개설된 도로가 300m가 있었고, 미개설된 부분폭 25m, 길이 약 200m의 도로를 주공측에서 대지보상비와 공사비 포함이 4,940㎞가 되어있고, 또한 택지매입 과정에서 단지의 지역에 1,552평의 도로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발현 되었습니다. 진입로로 연결된 도로주변은 주택과 상가가 80%이상 건축된 기존 도시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변이 모두가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APT지역이고, 또한 시청후문과 연결된 도로인데 수익자부담 원칙을 들어서 가난한 임대분양아파트 주민에게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주공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공에서는 그 도로와 연결된 상가를 고가 분양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서 부당한 부담은 서민에게 시키고 도로는 공사후 시청에 기부체납하였습니다. o 이와 관연해서 주택공사나 토개공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각 자치단체의 간접시설비 보완에 필요한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o 주공의 사업승인시에 주민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시정할 대책은 무엇인가? o 평택 비전지구의 조성원가를 공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주공에서 공사한 부분은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수익을 보는 모든 자가 부담을 하여야 되므로 주변 민간 APT지역과 도로변 일반주택, 상가를 포함하여 부담을 하여야 되므로 원가부담에서 공제되어야 되며, 주공 상가분양으로 발생한 이익금으로 충당하여야 된다고 보며, 더욱이 단지외의 도로 토지구입비는 당연히 원가에서 공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는 현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휘 의원입니다. 제6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집회에서 집행부에 질문토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질문을 9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태어나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온 한국병의 수술을 어떻게 하여 치유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과 새정부가 의지를 갖고 시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1993년 2월 27일 조선일보를 보면 유근일 칼럼에서 한국병이야말로 관이 한국병의 총 본산지이자 총 집결체라고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이야말로 관의 높디높은 울타리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독자 기고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하급관청의 경우입니다. 그곳의 난방용 경유는 실제로는 하루에 100∼200ℓ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매계원이 받는 구입영수증에는 400∼500ℓ의 값이 적힌다는 말이 기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태 또는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떨어서 개인이익이나 그외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벌써 사라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건재한다는 것은 바로 한국병의 어느 손톱에 티끌 정도도 안되는 것이라고 보아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에 한번씩 있는 상급관청 행정지도 감사에서는 영수증의 액수만 훑어볼 뿐 도무지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며 도민의 혈세가 이러한 봉이 김선달 같은 구멍으로 슬슬 샌다니 참으로 기가찬 노릇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모든 공직자는 옷깃을 여미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민주화와 정부기구의 합리화 즉 행정관료들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한국병 치유는 요원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맑고 깨끗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를 잘 알고 계신 윤세달 지사께서 어떻게 도정방향을 제시 하겠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대한 군살을 빼고 건강하고 활동성있는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본청의 기구와 직원수를 보면 지사산하 공보실을 비롯해서 1실 10개 실 국내에 49개과가 있으며 본청 1,306명과 11개 담당관 및 37개과에 425명 168개 사업소에 694명 등 총 2,425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그 외에 상용직이나 일용잡급 등 많은 공직자가 있으며 이 나열된 숫자는 '86년 도의 1,192명의 수보다 5년간 배가 넘는 1,230명의 공무원 숫자가 증가된 것입니다. 년 예산으로 보면 6급을 기준하여 본봉 47만 7,500원을 계산한다면 약 70억원이고 상여금 등을 포함한다면 인건비로 155억원이상이란 엄청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으나 과연 그 방대한 인원수야말로 700만 도민을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고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우리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유타주 연수시 그 주에 공무원 채용관리면에서나 주지사 외에 운전기사를 두지 않는 정말로 근검하고 실익있는 선진국의 운영면을 보고 왔습니다. 출장시에도 국장 등의 공무원이 자가운전으로 활동하는 사항을 보았을 때 우리 관리들은 대리운전 아니면 수행원을 대동하는 등 아직도 관료적인 면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것도 이제는 지양하고 김영삼 정부의 새출발과 더불어 이제는 정말로 공무원들도 일하며 경쟁하는 자세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 행정기구를 보면 내무국 산하 생활체육과나 국민운동지원과는 맥이 같은 것으로 통폐합이 필요하고 민방위국내의 소방과는 실제로 별개의 소방본부가 신설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업무만 만들어 인력만 낭비하지 말고 통폐합 등이 필요하며 그외에 과 계간 조정업무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도정 및 산하 공직자가 이제는 건강하고 활동성 있고 뛰는 공직자로서의 위상을 탈바꿈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이 되며 지방자치행정이 조기에 정착이 되려면 지역정책의 개발과 기획기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능보강과 기구개편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방안은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세 번째, 기술직공무원의 승진 및 인사의 불이익 처분관계로 사기저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전문화를 뒷받침하는 기술직공무원은 기술직공무원의 우대 원칙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20여년간 동결됨은 물론 고위직기술직은 행정직에 밀려 5년이나 10년 뒤늦게 승진되며 농업, 임업직은 10년이상 진급을 못하고 고시출신이면서 16년이상 진급을 못하는 사례가 있음은 물론, 그에 따라 기술직의 공무원은 시장 군수하나 풀리지 못하는 것은 기술 전문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행정체제 및 행정 책임자가 과거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장만 가지고 앉아서 행정하던 구시대적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월 16일 현재 도내 공무원수는 3만 3,800여명중 토목직 1,492명, 보건직이 453명, 임업직이 411명, 간호직 348명, 지적직 334명, 총 1만 300명에 달하며 이는 곧 전체 공무원의 34.8%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사기저하층에 있다는 계산인데 과연 34.8% 공무원이 사기 문제로 얼마만큼의 도민에 불이익이 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새시대 새 지사이신 윤세달 지사께서는 과감히 이러한 문제를 수정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질문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이전 촉진권역인 의정부, 구리, 고양, 미금, 양주, 포천지역의 제조업체가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하여 이전토록 되어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신 개 증설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 질문은 수차에 걸쳐 개선요구 하였으나 구시대적인 과거 정부는 마이동풍격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지사님께 기대를 다시 한 번 걸어 본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낙농업자 우사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젖소라 하는 동물은 대체적으로 24시간중 5∼6시간을 제외하고는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8시간이상 소가 이용하는 우사내 운동장 관리 문제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운동장이 흙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생문제는 물론이고 우유 생산량이 저하되는 것 등 문제가 있어서 운동장내에 톱밥을 깔아 주어서 위생적인 것은 물론 양질의 퇴비와 다량의 우유 등으로 농가소득을 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비에 젖어 문제가 있어서 비를 맞지 않토록 기존우사에 기존 운동장을 「턴넬」식의 비닐지붕을 필요로 하는데 「G B」구역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허물어져가는 또는 쓰러져가는 양축농가에 도움은 못 줄 망정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습니다. 여섯 번째,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일부 관문인 고양 서울 은평구 관내-구파발간의 도로 병목구간으로 인하여 일산 신도시를 비롯 경기서북부 주민의 서울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창릉천 일부를 복개하여 구파발 일산간 신도시에 연계되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한 역세권 주차장을 만들도록 전 심재홍 지사께서 고양시장에게 검토지시 한 바 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재검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UR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민들의 고소득을 꽤하려면 버섯 및 율무 시험소를 유치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고양시의 화훼 농업은 전국의 11% 경기도의 24.8%의 면적을 차지하여 외화를 획득하는 사업으로써의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제52회 제2차 본회의 질문에서 전 이재창 지사로부터 고양시의 화훼 시험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고양시 화훼 농가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전 이재창 지사께서 이임과 동시에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묵살하고만 것인지 아니면 추진중인지에 대한 질문이며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화훼시험소를 고양시에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여덟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로 인수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8일 행주대교부터 오두산간 29㎞를 개통하였습니다. 그 구간내 고양시 관내 구간은 17.5㎞로 가로 등이 1,082개 녹지공간이 49만 5,000㎞ 관리인원이 43명 등 연 13억 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90년 5월 19일 지방도 315호로 지정 시에서 관리하여야하나 시의 자립도나 현 고속도로로 보아 고속국도법에 의하여 고속도로로 상향 조정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러하지 않으면 관리인력 및 유지관리비를 국 도비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와 수출진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정부의 중소기업에 따른 정책부재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는 쓰러져 가는 기업을 되살려 우리가 잘 살아 보자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끌어온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고, 타 무역회사를 통한 간접무역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도 경기도의 중소기업 해외 판촉활동이 2회의 계획이 있으나 가능하면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은 물론 집행부, 의회 모두가 장사꾼이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경기도에 없었던 무역진흥공사 경기관이 설립되게 되었으니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경기관 설치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세부적인 이용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코트라」유치에 따른 수출목표 증액과 해외판촉 활동을 더욱 강화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이천출신 임학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윤세달 지사님, 한환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을 모시고 6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질문을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짧게 지사님께 다섯 가지 부분만 질문과 건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경제회생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말 경기도 중소기업 업체수가 1만 5,204개 전국 대비로는 약 26%, 종업원수에서 전국대비가 24%, 경기도 수출실적 전국대비가 23%∼25% 전국대비 우리 경기도는 4분의1에 해당하는 엄청난 경제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2년 경기도의 부도 업체수가 744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쓰러져 가는 기업을 우리 경기도는 수수방관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새 정부가 경제회생에 역점을 두고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경제기획원 주관으로 추진하여 각 부처에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기도내 여러가지 규제완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던가 중소기업 애로타게 위원회를 이용하여 균형발전 차원에서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수도권정비법, 상수보호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우리 도 전체의 지역활성화에 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색출 건의해서 경기도 기업이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 조성, 1개 기업에 1억원 융자 2년 상환으로 한다고 하는데 담보부족인 중소기업은 보고만 있고 쓰지도 못한 딱한 실정에 대하여 경기도는 공업과를 국으로 승격하든지 인원을 확보하여 기업의 실태를 충분히 관리, 파악하고 유망 중소기업은 도산하지 않게 경기도 지사의 보증으로 기업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현해와 정부의 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85만여대로 알고 있고 지난해 주차장 확보면수가 37만 5,000대라고 했습니다. '93년 계획을 보면 244억 8,000만원을 투입, 6,408면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2년까지 확보했다는 37만 5,000여 면을 살펴보면 면소재지나 도심 외곽에 설치되어 사실상 상당수가 사용키 어려운 위치에 있고 인구밀집 시가지내 도로변 유료주차 시설도 부족하여 주차가 곤란하고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면 소방도로에 양면주차함으로 만약 화재나 유사시 소방차 진입의 불가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93년 계획을 보면 6,400면 시설로는 자동차 증가에 비해 부족하고 어려움만 가중될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각 시 군 도심내에 공한지 또는 개인 농경지, 나대지 공업용지를 개인유료 주차장으로 허가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도심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공업용지 조성에 대하여 지난 번 경기도에서는 낙후되고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에 소규모 공업용지조성 입주업체 489개를 36개 공업용지에 유치할 계획으로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6개 중 3개만 완료했고 진행중인 것이 2개뿐이고 31개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너무 성의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낙후지역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단간의 불평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단인데도 송탄, 평택공단 기타지역이 공단 배치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라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지방세 중 취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균형 발전차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 신문에 게재와 24일 국토개발연구원 전철장기발전계획 설명을 보면 경기도는 이천, 안산, 수원, 용인을 연결하는 수인축을 비롯 4개 수계 전철망을 마련 서울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게재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부, 구리, 광주 용인, 분당 용인, 오산, 용인, 수원 시흥, 부천 일산, 안산 인천으로 동시 구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기도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특정지역만 발전하고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는 경기 동남북에 위치한 낙후된 지역이 있고 특히 우리 이천지역은 현대전자의 1만 5,000여 종업원 중 많은 박사와 고급두뇌의 기술자들이 하루 수십대의 통근차로 서울, 이천을 통근하고 있고 OB나 진로 등 많은 기업 종사자가 통근버스 운행으로 기업에 부담이 많고 이천 상공회의소에서 이천의 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번 국도에 통행하는 차량의 수가 3초에 한 대 정도이고 또 유동인구도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때 신문보도에 이천에 '97년 전철계획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되어 있어 물때문에 많은 규제로 낙후를 면치 못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철 장기계획에도 빠진다고 하면 이 지역주민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발전하지 못한 지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장기계획에 의정부, 구리, 광주, 이천, 용인축으로 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주군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부의장님께 5분을 더 연장해 주실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경기 창조」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윤세달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사께서 취임사를 통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에 의한 도정이 펼쳐질 수 있게 되었다고 믿어 반갑습니다. 이제 새정부는 신한국건설을 위해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토지이용 제도를 단호히 개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내 어느 지역보다도 각종 중첩된 토지이용규제에 의해 전반적으로 개발이 뒤진 한수이북 지역에 살고 있는 본 의원은 이점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우리나라의 토지관련 법률이 무려 87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법 조항이 난해하여 토지행정 실무자들 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여 상급부서에 질의하거나 관련부서간 의견조회로 민원서류처리가 지체되고,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도에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압니다만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만큼 성과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업무에 대하여 7개 분야 2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관연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10개를 4개로 축소함으로서 전국토의 개발가능지역을 15.6%에서 46.5%로 증가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용도지역중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을 보전지역과 준보전지역으로 나누어 준보전지역을 개발목적의 용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다면 우리도의 경우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이 도전체 면적의 73.7%인 7,924㎡나 차지하고 있어 결국 이러한 용도 중 보전지역보다 준보전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발혜택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개발용도지역이 확대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별 행위사항이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되어 있어 법규정 자체가 토지이용 행위를 극도로 제한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토록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지역발전 또한 정체되고 있는 바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지역 및 취락지역내에 토지형질 변경허가시, 계획된 도로에 대하여 수허가자에게 대체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을 부담시키며,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희사까지 강요하는 바 이는 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으로 편입되는 것은 편입된 부분을 희사할 시에는 그 제비용을 제외시키도록 제도 및 법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거래 허가시 농지나 임야는 농지 또는 임야매매 증명을 받고, 또 토지거래 허가를 이중으로 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농지나 임야일 때는 매매증명으로서 토지거래 허가를 갈음하도록 제도개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규정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군사시설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1971년부터 4차에 걸쳐서 설정되었으며 이는 국가 시책상 불가피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본 의원도 이 제도를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은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내 시 군지역 도 의원들은 규제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물론, 이와같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반응은 극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얼마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재산손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린벨트주민이 그저 막연하게 불편하다는 것만 알지, 단속에만 급급하실 겁니다. 그린벨트 완화 소리만 나오면 왠 그렇게 대한민국에 환경보호론자가 많은지 박사, 언론인 등은 다 한마디씩 떠들어대고 있고, 그린벨트를 관리, 단속하는 부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린벨트 출신이라 본 의원 및 지역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지사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를 경청하시어 중앙정부에 강력건의, 해결토록 하여 그린벨트주민들에게 「신한국」의 맛을 느끼도록하여 그들도 「신한국건설」대열에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린벨트는 도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휴식생활의 공간은 될지 몰라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생존의 공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당시 전형적인 농촌이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 지역내 수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농촌이고 마찬가지지만 자기터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쌀 5말에 집터를 얻었지만, 지가가 오른 현 시점에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터가 아니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92년부터 자기터에 옮겨 지을 수 있도록 법개정은 되었지만 대지나 잡종지밖에 되지 않아 그림의 떡이 되어있는 실정인 바 이를 타 지목에도 지을 수 있도록 지사님이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대지나 잡종지가 아닐 경우 주택을 지을 때 2배이내로만 형질 변경토록 돼 있으나 진입로, 차고 부속사는 농지를 침범하지 않을 수 없어 모두다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 지역내 농지전용도 1,000평까지 해주면서 유독 그린벨트 지역만 건축면적에 2배만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만큼 앞으로 100평이나 최소한 150평 정도라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현재 그린벨트내 축사는 90평 한도내로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면적은 낙농 이외에는 돼지나 닭을 사육할 때는 부업정도의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주민의 생존을 위해서 순수한 축산인에게는 기업농을 할 수 있도록 축사면적을 확대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그린벤트 대부분의 지역이 수려한 경관과 맑은 공기가 있어 서울시민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는 더욱 그러하며 척박한 토지와 좁은 경작면적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린벨트 설정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근린생활시설 및 식당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린벨트 설정이후 계속되는 단속으로 어떤 사람은 전과 10범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으로도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돼있으나 훈령으로 5%이내 용도변경 허용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현재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상호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린벨트의 감시 감독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보다도 가장 오래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부유계층의 호화별장주택이 있습니다만 대다수 99%의 주민은 그 법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너무 잦은 감사와 단속으로 주민들은 죄인취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큰 대지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준공검사를 받았건만 감시원 및 감사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자로재고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에는 아무리 집을 크게 지으려해도 지하 30평, 1층 30평 합이 60평이상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연 면적이 강남의 90평, 100평 아파트도 수두룩한테 하필 그린벨트 주민만은 60평 주택을 갖고도 수 없이 호화별장이니 호화주택이니 감시 감독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한국의 신판 포로수용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새로운 문민정부, 신한국을 건설하는데 새정부에서는 그 감독 감사 회수를 현행 건설부 감사 4회, 도감사 4회, 감사원, 군 등 수없이 많은 감사를 반으로 줄일 수 없는지 현재 감사방법을 변경하든지 말단 공무원의 노고도 줄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린벨트의 토지이용규제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제감면을 통해 그 보상 대책수립 여부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가 4차에 걸쳐 묶여져 있는 바 면소재지 및 기존 취락지역이 1차, 2차, 3차때는 모두 묶였으나 4차때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형평상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971년이후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근린생활 시설의 개축이 불가능하여 50년대 민속촌이 그린벨트로 되어 버렸습니다. 신한국건설은 바로 이러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면소재지 및 취락지역의 그린벨트 관리규정을 완화 또는 해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양주군청 소재지 이전이 불가피한 바 그 후보지가 교통편의 및 주민편의를 위해서 가장 적정 후보지가 주내면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것이 그린벨트이기에 도 당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양주군청 이전이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린벨트는 결코 수용소 군도가 아니고 국민의 5%인 140만명이 살고 있는 생존의 공간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 및 공유수면인 구거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법으로 전혀 보상이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점유한 자에 관해서는 점용료를 부담시키는데 국가는 무상으로 쓰고, 국민은 유상으로 쓰는 법이 형평에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중앙정부에 법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준용하천 부지 및 구거부지에 대하여 하천 계획선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용도폐지하여 주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각 가능하다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하천계획선이 기초조사를 잘못해 상류는 넓고 하류가 좁은 기 현상이 있어 주민들의 납득이 어려운 바 이를 조속히 시행하여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해소키 바라며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넷째, 하천 및 구거부지 사용료가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인근지가를 기준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이를 일제조사해서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과세하고 경기도내 사용부지의 50%이상이 지적법에도 없는 공지로 되어 있어 이를 시급하게 재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언제까지 정리하고 시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지역은 한강과 대규모공사장, 골프장건설 등으로 풍수해 취약지역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한강제방 파손으로 고양시가 수해를 입어 아수라장이 된 이후 '90년 7월에는 집중호우로 용인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간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재해 대응능력도 향상되어 작년에는 피해가 극소화 되었다고 보나 아직도 유난히 많은 골프장 건설사업장만은 항상 재난의 우려가 있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평군내 이글네스트골프장, 청평컨트리클럽 등은 공사가 중단되어 수려한 경관을 이루었던 산림이 마구 파헤쳐져 시뻘건 민둥산으로 변해 크게 훼손되어 있는데다 금연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도 있는 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신한국건설로, 요즘 사정 한파로 골프장이 한산하고 불경기를 맞고 있는 작금의 실정이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리라 볼 때 골프장건설을 중단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재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싶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를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이도, 농도를 분류 지정관리하게 돼 있는 바 교통의 발달과 여건변화로 새롭게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지정돼 있지 않은 신설도로에 대해서 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면도수준의 도로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시 추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사동 유적지 보존방안에 대하여 최근 신석기시대에서 초기 백제에 이르는 4개 시대 유물, 유구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세계적 유적지로 판명된 하남시 미사동 166번지 일대 9천 5백여평이 '86한강종합개발 예정지로 편입되면서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되어 현재 발굴 작업이 완료단계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발굴 작업이 끝나면 바로 강폭을 넓히기 위한 호안공사에 이 지역 대부분이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자칫하면 귀중한 문화유산이 유실될 것으로 우려되어 언론 및 학계에서는 원형보존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의 호안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 귀중한 문화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존할 것인지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발굴된 문화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 분양에 대하여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 조성된 공단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는 등 분양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전국적인 공업용지 분양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의 남동공단의 경우 공업용지로 13필지를 '89년부터 분양코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북 2공단 23만㎞, 정읍공단 49만㎞, 구성공단 43만㎞등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한 양주공업용지도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분양을 위하여 새로운 분양대책이 마련 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은 거의 100%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른 이익금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라도 고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 공채사원을 일부 모집하여 사업의 활력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수이북지역 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수이북은 경기도민의 21%인 14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접적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유보돼 왔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 등 중첩 규제되어 「신한국」을 건설 한다 하더라도 법적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현재이상 발전할 수 없어 더욱더 상대적 빈곤감만 느껴가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문민정부는 지역균형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신한국건설을 캐치 프레이즈로 들고 있습니다. 신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고 용기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이북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 3가지를 지사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한수이북에 대해서는 완화가 아니라 해제를 건의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한수이북은 타 지역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한수이북의 중추도로인 평화로는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각종 농산물의 신속한 유통과 교통편의를 위해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에서 의정부시계까지 마전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평화로의 교통난을 해소함으로써 위축된 한수이북 주민들에게 큰 편익을 도모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첨언하면 역대 지사들이 지역 간담회때마다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94년말까지 중부고속도로가 퇴계원까지 완공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강북 최초의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등은 아직도 고속도로가 없는 벽지 시 군 상태이며, 이들 지역에 산재해 있는 3,000여개 공장들이 수송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이 도로가 퇴계원에서 동두천시까지는 꼭 연장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3월 24일 국토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도 이 도로의 계획이 있는 바 지사께서 2000년대가 아니라 지사 재임시 계획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인군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조영희 의원입니다. 새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와 웅도건설에 힘쓰시는 윤세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윤세달 지사께서는 첫 부임일성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결에 역점을 두어 도정을 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도로, 전철건설 및 환승제 등 교통난 해결을 위하여 여러 정책수단들이 강구될 수 있겠으나 본 의원 생각은 평소 기존도로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량 및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팔당대교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해에는 행주대교 붕괴로 일산 신도시 주민입주에 맞추어 완공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어 지역주민들이 교통난으로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량은 도로기능 제고의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도에서는 지난해 8월경 도내 36개 시 군에 대한 교량 1,120개소를 점검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 263개를 적출하여 정밀진단 20개소, 전면보수 32개소, 부분보수 211개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검이후 보수가 필요한 교량 263개소에 대한 보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전면보수가 필요한 32개소는 통행제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양평대교 보수로 부분 통행을 제한함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음, 그간 교통량증가로 협소하고 노후된 교량에 대한 장기적인 대체교량신설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소위 교량가설 예고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여론을 수렴한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하여 주민의 반발도 적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금 과적차량이 늘고 있어 도로파손이 누증되고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의 과적차량 단속 실적은 '86년에서부터 '91년간에는 단속 회수 759회에 2,604건을 고발했고 '92년도에는 272회 단속에 2,419건을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92년도 한해 동안의 고발건수가 '86년에서부터 '91년까지 5년 동안 고발건수의 93%에 이른다는 것은 과적차량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과적차량이 급증된 원인과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 과적차량 단속은 과적근원지로 부터 차단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보겠으나 수도권의 특성상 경기도의 차량통행 절반이상이 타 시 도의 진출입 차량으로서 타 시 도와 협조 공조체제가 절대 필요하다고 보겠는데 이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간 관련업체에 대한 협조, 지속적인 단속, 계도 등을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과적차량이 늘고 있어서 특별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잦은 도로굴착 공사도 교통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도로굴착공사는 불가피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하겠지만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거나,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할때 주민들로부터 졸속공사라는 지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며 더욱이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교통사고는 물론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어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예로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포천군 소흘면에 상 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서 일부 구간만 포장하고 일부 구간을 울퉁불퉁한채로 방치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수해까지 입을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러한 도로굴착은 도로기능을 저하시켜 교통이용에도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우리 의원은 물론 각 언론에서도 그 동안 많이 지적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마저 들게됩니다. 우선 작연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잦은 도로굴착사업을 막기위해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본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도로 굴착요건은 무엇이며 현재보다 굴착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은 없으신지, 앞으로 소위 공동구설치 기금을 만들어 도로관할청에서 도로개설시 공동구를 미리 설치하고 이용자로부터 부담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의왕∼과천 유료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서울∼수원간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가 지난 '92. 11. 20개통되어 약 4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 동안의 차량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현격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의 1일 통행차량 대수는 얼마이며, 향후 통행차량 증가추세와 공사비차입금 상환은 어떤지, 또 그간에 있어서 몇차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을 지면을 통해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통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도로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명아파트형공장과 관련하여 광명시 하안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철거공장에 대한 대책은 물론 도시서민 취업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9년부터 약 4년간에 걸쳐 건립한 광명아파트형 공장이 '92년 7월 27일 준공되어 분양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이유로 '92년 8월 입주와 동시 납부토록 되어 있는 잔금에 대하여 납부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공장분양 실적과 입주가동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부 영동 중부 고속도로 및 전국 각 지역별 고속도로의 확충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시대를 맞고 있지만 분당신도시의 건설과 전국적 관광지인 자연농원을 비롯한 인구집중 시설인 골프장, 연수원 및 각종 기업체 등의 매년증가와 수도권 인구밀집 현상으로 그 인접지역인 용인군 용인읍, 모현면, 포곡면 및 광주군 오포면 일대와 인접시 군인 안성군, 평택시 등 주변지역의 교통체증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교통체증의 가속으로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시승차 불가는 오랜 사항이며, 자연농원 주변 곡현도로의 교통량은 매년 35%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연농원 연 이용관광객 수만도 무려 392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축산농가와 화훼 채소농가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포곡면 해당농가들의 농 축산물 운반시간의 지연으로 생산농가의 공급가격 하락은 물론 용인군 전 군민의 원성이 높으므로 분당신도시 6차선 도로의 끝지점인 태재고개에서 광주군 오포면을 경유하여 자연농원을 지나는 용인군 곡현도로를 통하여 용인읍∼안성군∼평택시로 연결되는 도로를 확 포장하고 자연농원 인접지역 도시계획을 하루빨리 실시하여 교통체증 해결 및 지역주민 불편요인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일곱 번째, '91년 집중폭우로 인하여 경기도내 전지역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일부피해 원인이 저수지 및 소류지 관리상의 허점으로 드러났으며, 또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중 개인에게는 저수지, 소류지를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양식업자나 낚시터업자들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사후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내 36개 시 군에서는 폐기물수집 수수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일단 폐기물처리의 자립도 향상 및 지방재정 결손보존, 폐기물 처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시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최저 100%서부터 최고 700%까지 인상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지방자치 단체에서 직영하는 경우와 용역회사에서 임대계약을 맺어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를 일원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아홉 번째, 용인군 마평리, 고림리 일대 하천부지 2필지 약 1만1,675㎞에 가옥 95동 57세대는 매년 장마철이면 수해상습지역이어서 주민들은 비만 오면 불안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천부지를 분할하여 주든지 아니면 공영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용인 사거리와 용인I C 중간지점 경화천에 예산을 4억 5,300만원씩 투자하여 폭 7.5m, 길이 87m의 무수교 교량을 설치하였으나 완공된지 5개월이 넘도록 사장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조기 완공시킨데 대해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원성이 높은데 그 진상을 밝혀주시고 사후대책이 있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경정비 연합회가 36개 지부에 약 2,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법적보장을 받지못해 불안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경정비업자들을 보호키 위해 각 부문별 자격증소유자에게 영업권 보호측면에서 영업 자율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경기도에서는 도 수입증지, 36개 시 군에서는 도 수입증지와 시 군 수입증지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판매 수익금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요즈음 당국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이 전개되어 교통사고가 감소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성 계도를 통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펼치는 것보다 평소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제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또 도로의 신설 확 포장공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도색이 노후되어 야간 식별이 어렵고, 과속 방지턱으로 야간운행시 어려움과 교통사고 위험마저 느낀다고 하며, 근래에는 도로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맨홀이 돌출되거나 패인 곳을 방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육교와 지하도 설치에 보다 많은 투자를 늘려 설치하는 것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끝으로, 지사나 교육감께서는 경기도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 경기도의 상징인 경기도 노래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도의회가 개원된지 1연 6개월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보급시킬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중 고교에 어떤 교육방침을 가지고 경기도 역사와 문화를 교육 보급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이상 질문내용에 대한 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랫 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깊은 사명감을 갖고 진력하시는 윤세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 그리고 그 외 여러 공무원님들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내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무분야에 대해서 상공위 소속의 이청휘 의원님과 다소 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더 좀 강조하고 싶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9월에 경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신한국 창조를 위해 개혁도정을 펼쳐나갈 방침과 의지를 말씀하신 것을 지면을 통하여 읽고 공감한 바가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문제는 학연이나 혈연, 지연 등을 일체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점을 환영합니다. 요즘 기술직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에 입문하지 않고 일반기업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종 건설현장에 감리, 감독의 부재로 대형사고 또는 부실아파트 건설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고급 기술두뇌들이 부족한 원인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공무원 인사행정이 전근대적인 사 농 공 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차별하지 말고 능력이 있으면 모두 다 동등한 선상에서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사회의 평등원칙의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으면서 아울러 도내에 시장 군수 중 기술직 출신이 몇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 오지 양감면과 평택군의 오지 서탄면 금각리간에 황구지천 다리건설을 청원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양감면민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송탄을 30㎞거리를 오산으로 우회하여 왕래를 하고 서탄면 금각리 주민들은 서탄면사무소나 양감면을 가려해도 바로 눈앞에 건너다 보이는 것을 송탄으로 나와 오산을 우회하여 30㎞거리를 왕래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곳 주민들은 나룻배나 드럼통을 타고 다녔는데 하천이 범람할 때마다 떠내려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불편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옛부터 소망하던 다리건설을 화성군과 평택군의회가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여러번 청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반가운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탄시민들도 매한가지로 다리공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시대에 양감면과 발안지역을 가려면 오산으로 우회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내 동부지역이나 강원도, 충청북도 산간오지에 마을 하나만 있어도, 또 이름있는 산 하나만 있어도 거기에도 벌써 다리가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만은 옛날모습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이쪽 주민들의 청원을 들어줌이 농민을 위한 중농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 다리공사에 소요되는 농지들은 많든 적든 무상으로 주민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각서도 하고 인감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송탄도 다 아시다시피 동과 서는 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청북을 경유하여 안중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양감면 발안지역을 가려면 역시 오산을 우회하게 됩니다.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오래도록 내려온 3개 지역 즉 송탄, 양감, 서탄 많은 주민의 숙원을 이루어 주시길 바라면서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필히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여러 곳에 공사부실로 팔당대교붕괴나 행주대교 붕괴 등 문제가 많았지만 분당의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는 아파트 문화 30년 역사를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분당의 한양아파트 입주자들이 여러 번 관계당국에 하자보수공사를 건의했으나 시당국은 입주만을 재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본 한양아파트는 공사도중에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 관계로 군포시장은 공사중지명령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같이 용감한 시장을 높이 평가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부실아파트 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건설부가 경기도의 공사감이, 감독권을 봉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가 기술인역이 부족해서 적극적인 감이를 못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도에 부실아파트 건립이 원천적으로 발본색원되게 해서 입주자들의 원성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자 투성이의 아파트 건립이 발생됐던 경위와 대책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재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부동산 가격억제 시책에 힘입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경기도 남부지역은 '90년도 토지가격 이전으로 하락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지등급 상향조정은 '90년, '91년, '92년 평균 14%에서 30%씩 매년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92년 도민들의 상향조정에 불만을 제기한 건수는 무려 4,611건입니다. 이밖에 이의신청을 정식 제출하지 않고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측은 토지가를 높여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은 일부분입니다. 아무튼 토지가가 상향조정 됐다면 정부가 시행하는 토지정책은 실패했다고 결론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안양시에 동국감정평가 경기지사가 있습니다. 이 경기지사가 송탄시로 부터 용역을 받아 토지감정한 것을 보면 송탄시 구시가지의 점포세도 매년 하락되었고 기지촌 불경기로 세무서에서도 부가세, 기타 국세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토지등급은 상가지에 '91년에 비해 '92년에는 14%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92년 기준에 머물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구시가지에 한해서인지 전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많은 용역비를 주어서 부동산 업자한테 자문을 얻고 탁상공론식 감정을 한 것을 경기도가 인정을 하면 지방세 부담이 높아질텐데 이것은 현실과 다른 모순점을 갖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국감정원은 토지가격 감정을 할 때에 상가지 몇군데 주거지 몇군데를 기준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기준을 정한 곳에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의하는 회신이 오지 않으면 시 군에 그대로 통보하는데 그 통지서 주소가 틀린것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 그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몇평되지 않는 지주들은 무관심으로 답신을 보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지역마다 토지가격은 판이하게 다른 곳이 많은데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토지 등급 조정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보완대책이 있는지 지사께 묻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약 2천만명이 마시는 팔당상수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 군에서 본래부터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상수원 부근에 가보면 자연부락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흘러내려서 바로 상수원으로 들어갑니다. 본 의원은 증거로 사진을 지난 3월 1일 찍어 왔습니다만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진위면 은산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5공때에는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해당 면장 군수들은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쓰레기를 왜 해결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팔당상수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 지역에 환경업소, 무허가환경업소 등이 있는데 본래부터 있던 업소들은 정화조 관리감독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무허가 업소가 200여곳이나 있다고 '91년 감사당시에 상수도 관리측은 밝혔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급 위생업소에 정화조 및 오수정화조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각 시 군 사회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업 허가를 각 시 군이 발부하였으니 각 시 군에서 비치하였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상수원관리사무소가 해당업소들을 모두 묶어서 강력하게 관리하면 오염의 주범인 생활오수 폐수는 맑게 유입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사께서는 향후 대책과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가정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제입니다. 청소년을 잘 자라게 하고 잘 배우게 할 의무는 기성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나라 장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모두가 청소년에 대하여 헌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투자하면서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보호하고 탈선되지 않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계층중에도 전혀 손이 닿지 않는 어린이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학교 때부터 가출한 소년, 소녀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다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다소간의 차이와 정도차이지 그 외 다 있습니다. 이들은 차츰 자라면서 무서운 범죄조직으로 발전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보호를 받지 못한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지난날 우리 경기도가 선감도에 이런 가출소년, 소녀들을 집단수용해서 소정의 교육을 시켰던 일이 있었는데 예산부족이란 명목으로 '83년경에 폐쇄했습니다. 그 때 그 어린이들은 해당지역 고아원에 인계됐는데 그 날로 고아원을 탈출하여 그 지역에서 배회하면서 절도 등 탈선행위들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당시 청소년 선도위원으로서 많이 접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마을 단체의 종류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 청소년을 선도한다는 단체가 많은데 이 가출어린이들만은 선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선도할 수도 없고 선도한다고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날로 흉폭하여지는 범죄예방과 선량하고 착한 일반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각 지역에 가출어린이들을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도내에 이러한 청소년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킬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두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송탄시, 동두천시, 평택군, 안정리 등 3곳에 불우한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말씀드렸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 여성들의 현재와 장래가 걱정거리입니다. 불우한 여성들의 현재와 장래가 걱정거리다 이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불우여성들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들의 생활터전이 미군주둔 지역밖에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지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때 우리 경제가 궁핍하였을 때에는 그들의 역할이 필요했고 어떤 면은 필요악이었지만 오늘날 이 사회는 그들을 냉혹한 시선으로 입을 다물고 맙니다. 그러나 6.25세대들은 가슴아팠던 지난날의 역사였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나이 60전후의 지친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여성들을 어찌 해당 시 군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우해진 그 여성들의 뒷바라지를 경기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모두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 가정복지 2국, 3국 도합 355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송탄시에 등록된 불우여성이 미등록 포함해서 500여명인데 이들에게는 도와주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무의탁자만이 생활대책 대상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들이 이 여성들한테는 미진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에 이러한 여성들이 얼마인지 또는 파악된 이들에게 대책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입을 5연마다 또는 10년마다 늘어나는 시민의 도시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입계획하는 과정이 너무 장기적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수입은 자치단체장의 입안으로 공청을 끝내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재정비계획이 수입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방의회가 참여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용역을 주고 승인받는 과정에 3년이 소요됩니다. 재정비가 끝날 때까지요. 때문에 현대 도시사회에서는 불편과 불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분야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의 계획을 수립할 때 건설부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했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거의 따로 계획됐고 계획에 의하여 완공된 곳도 많지만 하나의 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도로가 상호연결되어야 화합하는 하나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부지역에도 모두 토개공이 계획한 지역은 기형아의 도시로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와의 갈등이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들이 잘됐다고 보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이러한 도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농림수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야관리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 우리 전통 소나무는 혹파리병에 의해서 거의 다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제대로 하였다면 운치있고 예술적이고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우리 소나무는 고사시키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슬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93년도 임업예산이 무려 274억원이 됩니다. 경기도임업시험장설치운영관리조례에 보면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지방임업서기관은 산림피해발생, 예찰 및 방역 등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 소홀한 공무원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했어야 되었을텐데 결과를 알려주시고 그나마 있는 소나무에 대한 향후대책을 지사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36개 시 군 중에 우리 송탄시만이 공립중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송탄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5개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전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때문에 학교시설도 거기에 맞추어서 세워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탄시에서 공립학교가 없었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 수원시나 5개 신도시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면 됩니다. 지금껏 그렇게하여 왔습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것도 거기에 있고 이중생활에 허덕이는 것도 거기에 있으며 지역이 기형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에 학교를 세워서 누구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유독 송탄시만이 사학에 국민의 교육을 떠 맡겨놓고 교육당국은 맨날 예산타령만 합니다. 더이상 다 아는 사실을 뒤로만 미루지말고 '93년 금년에는 학교건립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교육감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출신 도시위원회 권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5회 임시회에서 질문자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 억제대책의 실패로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고 1990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수도권정비에 따른 5개 권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정 당시와 현재의 상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주민생활과 법률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자신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민 모두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상업서비스시설, 문화시설 이러한 것들이 억제 제한된 법률로 인하여 정든 고향과 이웃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변두리 지역 특히, 자연보전권역 인구는 계속 줄어들며 그 인구는 거대 도시로 밀려들고 그 곳에서 수용하지 못한 인구는 다시 역류해서 거대도시 주변으로 유입되어 우리 수도권 도시문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실책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 왔습니다. 일본은 이와같은 현실을 경험했기에 지금 거대도시 도심으로 부터 50㎞∼80㎞ 지점을 거점도시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도시의 역유되는 인구의 흡수와 지방으로부터 대도시로 유입되는 양면의 인구를 흡수하는 완충의 역할을 담당할 기능의 공간으로 일익을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이와같은 수도권 정비권역이 현재 경기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 수도권 재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의 불이익에 대한 간접보상 차원의 4년제 대학이전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제를 도시자체의 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의 발생지인 농어촌의 문제와 같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울로부터 50㎞ 이외의 지역에 도시개발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이점과 낙후지역이 균형발전하는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점 소도시 개발구상에 관한 지사의 소신을 묻습니다. 서울은 포화된 인구를 경기도로 분산시키고 있는데 따라 환경, 도로, 교통의 재정적 비용에 대해 중앙정부에 부담을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된 수도권 순환도로는 서울을 근접하여 서울 인구에만 치중된 도로의 문제를 보완하는 제2, 제3의 수도권 순환도로를 구상하고 계신지 구상이 있으시다면 그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의 신도시는 서울에서 발생된 대도시 인구집중의 문제해결 수단으로 발생한 도시입니다. 갑작스럽게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신도시는 현지의 사정을 무시한 거대도시의 베드-타운화 도시로 많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부 중앙에 위치한 서울 자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전에 예측하고 여기에 따른 능동적이고 도시행정이 이끌어가는 미래 지향적인 도시정책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신도시가 입지할 경우 건설부는 입지선정부터 경기도와 함께 계획하고 사업시행도 경기도와 함께, 경기도의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면 기술수준이 떨어져 있을수록 경기도가 주체가 되고 건설부가 협조해야 지방정부 발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경기도에 또 다시 발생될 수 있는 신도시 정책에 관해 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신도시 개발을 위해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와 기구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차량 보유대수는 지난 10연간 8.6배의 증가를 나타냈고 연평균 18.3%의 증가로 최근에는 더욱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의 도시의 도로는 차량전용도로와 인도로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 단거리 이동, 통학, 통근 등 목적통행에도 2륜차 전용도로가 없는 관계로 간편한 자전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도시의 주차난과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내에 신설하는 도시설계에는 2륜차 전용도로를 필수적으로 시설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경기농업발전을 위해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현재, 앞으로 닥칠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농산물 국제 경쟁력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길이 농업의 첨단과학화, 빠른 정보수집, 고도의 기술만이 살아남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독농가의 첨단과학영농, 앞서가는 경기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컴퓨터 사용을 배워 익히는 것은 선진 경기농업을 이루는데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 국민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컴퓨터로 희망하는 학부모에 한해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배우고자 하는 독농가나 부녀자들이 의외로 많았고 관심이 높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도내 26개 시 군의 국민학교에는 금년 3월 1일 현재 8,706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농한기 영농교육이나 그외 적절한 시기를 택한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시행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의 농촌에는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습니다. 이 실정은 사회 문제로도 나타나 있고 농촌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은 농촌에 살며 결혼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노령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농촌육성과 농촌의 젊은이가 꿈을 키우고 선진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의원이 타진해 본 결과 앞으로 우리 경기도와 교류 가능성이 있는 중국 요녕성 심양시 민정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농촌의 신랑감을 공식 추천한다면 그곳 조선족 출신 신부감을 엄선하여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농촌총각 장가 보내는 사업을 위해 제도적으로 수용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현재 농산물 직판장을 고속도로 및 그 외의 도로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49개 지역에 5일에 한번씩 장날이 정해져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상설시장 형성으로 장날이 없어진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외곽지역, 교통사정이 비교적 좋은 지역의 장날을 성남 모란시장과 유사한 옛 장터모습으로 시장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변 주차시설, 가족단위 위락시설, 주변유적지 복원, 시장시설 보완으로 믿을 수 있는 현지 농산물 구매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점차 쇠퇴해가는 옛 장터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도시인들에게는 풍물스러운 장터의 모습이 재현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우리의 장터 문화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역별 기획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사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에는 지난 '90년 충청도 중원문화권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318번 지방도 지정을 받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는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안성군을 통하여 중부 고속도로와 38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서 안성군 해당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하여 중부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내 진입로는 협소하여 신설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데 면급 도시계획의 확정 이전에 더 이상 그곳의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에 앞서 도로 소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맞는 긍정적인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윤세달 도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소속 성남시 출신 안상문 의원입니다. 32년만에 맞은 문민시대에 접어들어 도의회에서 처음 실시하게 되는 도정질문에 본 의원이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윤 지사께서는 문민시대의 첫 번째 도백으로 부임하는 날, 그 어느 역대 지사보다도 언론의 각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윤 지사에 대한 도민의 새로운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신문, TV 등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신 바 있습니다. 민원행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앞으로의 공무원인사는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신한국 창조의 의지로 단행할 방침이며 지연, 혈연, 학연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으며 윗물맑기 운동을 지사 자신부터 솔선수범하며 수도권 교통행정의 해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수입개방과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모든 도정의 수행은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정신에 입각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어느 지사나 새로 부임하면서 비슷하게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도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에 의회 의견을 기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의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이 듣기좋게 한 것이 아니고 언론인터뷰에서 하셨기에 그 말씀에 신뢰를 하면서 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과 함께 마음 든든하게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 어느 지사보다도 양 어깨가 무거울 국민시대의 문민시대의 문민지사가 부임초에 다짐한 도민과의 약속과 각오는 도정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느낀 점을 되살려 몇 가지 사항을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신임지사의 도정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참뜻을 살려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이며 가시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의회의 의견이 도정에 전폭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너무 나도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의회의 의견을 너무도 도외시하여 왔고, 중앙의 지시나 지침에만 너무 급급해 왔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지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주위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법의 모순점이 많이 발견되어 이의개정을 경기도의회의 건의와 전국의장단협의회의 건의 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사소한 부분에서만 개정하는 시늉을 낼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관련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언론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조그만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침소봉대하여 지방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면 제일먼저 지방자치법이 가로막고 있으며 다음은 각종 개별법령, 심지어는 내무부 지침지시 등으로 지방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엉역 곳곳에 빈틈없이 그물을 쳐놓아 도의원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들께서는 무보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일정한 생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업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고향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는 어느 의원댁에, 의원이 안 계신 틈에 공무원이 방문하여 어느 의원집이냐고 확인한 다음 농지의 위장매입 여부를 확인한다며 도의원이 무슨 농사를 짓고 있느냐 농기구는 어디 있느냐 보여 달라며 다그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분이 농사를 짓고 안짓고 하는 문제는 군민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인데 담당공무원만 모르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또 어느 부인이 경영하는 약국에 담당공무원이 찾아가서는 어느 의원과 어떤 관계냐고 물은 다음 줄자를 가지고 조제실의 면적을 측량하고 다음 날에 또 다시 와서 진열장에 있는 약품을 일일이 점검하고 또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약품유통기간이 넘었다면서 확인서를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이 생계유지상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친인척이 관련되는 업소는 특별히 행정감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주위 여건은 법적으로나 행정관행으로나 또는 언론이 보는 시각 등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들과 도정을 함께 논의하고 상의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에 부임하시는 지사님들은 한결같이 의회에 출석하여 하시는 말씀이 의회와 집행부는 양수레바퀴같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습니다만 그 실천에 조그만 성의라도 보이는 것을 본 의원의 과문인지는 몰라도 보거나 듣거나 한 기억이 없습니다. 계획관리실이나 내무국 등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미국, 영국 등 지방자치 선진국보다도 자치제도가 더 잘 되어 간다는 착각을 할 수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이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계획과 말로만 하는 지방자치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도민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민원사항처리 등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왜 긁어서 부스럼 만드느냐는 시각이며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보면 모두 다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허위에 가까울 정도로 보고를 하여 의원들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 의원활동이 저지되거나 지연되었던 사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새경기 창조 구상중,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있으시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회사무처가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만 전념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 의회에 출석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하는 일이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안이면 잘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되게 하고 집행부에서 원하지 않는 위원회 활동이나 의원활동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 핑계, 저런 이유 등을 들어 그 활동을 지연시키게 하거나 난관에 부딪치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이 의사당이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도의원들이 그만큼 일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어느 높으신 분이 격려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잘 지은 의사당의 내부 배치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의원활동의 능률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방 배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을 당시에 도정의 책임자께서는 행사장에서 초청받은 도의원에게 사적으로 하신 말씀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계획한 의사당 내부 배치대로 입주만하면 그만인데 사무처에서 국회 의원들이 불만을 품도록 종용하여 말썽을 일으킨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사무처에 보이지 않고 영향력을 휘두르는 수 많은 사례중 하나만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속에서 의회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보좌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를 의식하고 눈치를 살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따라서 의원들은 의회사무처의 성실하고 성의있는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충실한 의정활동에도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라서 의원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의원활동과 관련되는 조그만 일을 하려고 해도 불가피하게 사무처 직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를 저해하거나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시 군 집행부에서는 이제 막 싹이 터서 커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아예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연일 대서특필 보도된 사실입니다만 시장이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의 규정을 무시하고 시의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관부들을 시의회의장과 사전에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시장이 시의원들과의 상견례를 겸한 만찬석상에 겸한 만찬석상에서 듣기 험악한 상문구를 써가면서 시의원들의 분노를 산 사실도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들이 도의회 활동관계로 시장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면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비아냥을 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도의원 활동에 적극 참여치 못하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만 몇 번의 기회를 통하여 도민의 대표인 의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도정을 펴나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토대로 해서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의회와 의원활동에 대하여 각급 집행부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협조자세가 요구되는데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시대착오적인 생각과 관료주의적 관습에 젖어 있어 지방의회발전과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법규정을 위반하고 임명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장의 인사행위가 무효인 것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였어도 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인지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적격공무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가 깨끗하거나 또는 혼탁하다는 말은 공무원 사회를 두고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병 치유문제도 공무원들의 병이 가장 큰병이요. 신한국 건설에도 공무원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정이 많이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간단한 민원처리에서부터 상당한 이권이 되는 인 허가에 이르기까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같기도 하고 소상하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방법보다는 아직까지도 군림하는 자세, 처벌위주의 자세, 행정편의 위주의 자세를 가진 공무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정부패, 부조리 등 "부"자가 붙은 낱말은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이 애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관여도 대단히 합니다만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이 지난 해묵은 사건이나 사소한 일일지라도 신문에만 보도되면 가차없이 말단 공무원은 물러가야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깨끗한 공직사회는 말레이지아나 싱가폴, 대만 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부적격 공무원이나 문제 공무원을 색출 교체함으로써 대다수 정직한 공직자를 보호하고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건설에 공무원 자세변화가 첫째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이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원행정의 대폭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십시오. 여덟 번째,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찰청 지원예산은 민방위 예산속에 슬며시 편성되어 해마다 올라옵니다. '92년에 186억원, '93년 24억원, 막대한 예산지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이나 북부출장소의 예산비하면 엄청난 예산규모입니다. 이 예산이 함흥차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올리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모자라는지 쓰고 남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국가지원이면 100%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든지 지역안정유지에 필요해서 도비 지원이 있으면 도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곳을 의회가 감사 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개선된 방안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아홉 번째는 면허시험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도내 3개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폭주하는 응시자에 대처치 못하고 10여년 전 제도를 그대로 개선치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으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시대에 대처하는 능력부족으로 도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시험장의 경우 적체일이 70여일 되며 응시지역 도민이 250여만명이나 되어 응시자 등 도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성남시와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에서 추진중인 행정타운 건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의 성남시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구분되어 있어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위화감마저 조성되어 집단행동으로까지 표출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성남의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중앙에 시청, 경찰서, 교육청, 법원, 검찰청, 우체국 등 모든 행정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을 건설하면 모든 성남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시가지 주민이나 구시가지 주민이 같이 함께 사용하게 되어 자연히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계획은 건설부 등에서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의 입장에서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라 하면 남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그맣게 지어서 소규모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성남시에 500여개, 도내에 지역시와 비교해 볼 때 약 4, 5천개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영세사업자가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거나 몇 십년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자연히 건물을 조금 치우거나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건축법 위반이거나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 사법 당국에 고발됩니다. 이들 영세사업자는 자금력 부족으로 공단입주나, 아파트형 공단에도 입주하지 못하는 처지라는 것은 행정당국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 사실을 그냥 놔두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조사적발하여 고발하고 고발하면 벌금을 내게 됩니다. 벌금을 내고 얼마 후면 또 고발 당하고 벌금을 또 다시 내고 하는 악순환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철거를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철거를 하면 영세민 이분들의 생계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세사업자의 실정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어떤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열 세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세달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8백만 도민에게 보도 역할에 전념을 다하는 기자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평택시 출신 최병호 의원입니다. 금년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대집행부 질문에서 본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현안사항을 가지고 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10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읍 면 동장의 신규임용시에는 일선 행정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공무원출신으로 임용토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읍 면동장의 임용은 시장 군수가 당해 시 군 규칙에 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는 근무상한 기간이라는 제도가 있어 근본적으로 5년까지만 근무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근무상한 기간이 적용되어 퇴직하는 읍 면 동장이 190여명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인원은 신규로 임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선 행정 경험이 거의 없는 군인, 경찰, 교사, 지도자 등, 각종 조합간부 출신의 정당과 관련있었던 특정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분들은 행정경험이 없으므로 자연히 업무수행의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주민들이나 기존 공무원들에게도 불신을 받게 되어 읍 면 동장 신규 임용시에는 이와 같은 병폐를 일소하기 위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과 오랫 동안 생활을 같이 해온 당해 시 군출신, 일반직 공무원출신으로 임용토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촌과 농업과 국가 전체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농업자들이 영세하고 농산물 유통과정이 전근대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채, 급속도로 도시화, 공업화 추세에 밀려 개인 물적자원이 대도시로 유출됨으로써 농어촌 쇠퇴현상이 가속화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수산물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값싼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은 국내시장에서조차 외면당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농민 또한 점차 영농의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유통체제가 공산품에 비해 아직까지 근대적이며 유통과정이 다단계일 뿐만 아니라 중간 상인들의 폭리가 심해 농민은 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기가 어렵고 또 가격의 불안정으로 항상 피해의식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UR농산물 협상도 어떠한 형태로든 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혹 UR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나라는 '97년도까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을 어차피 수입개방하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이제 농업도 본격적으로 국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대세라고 할 때 이러한 경쟁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농업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함께 실질적으로 농민의 소득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선하고도 우리 체질에 맞는 값싼 농산물을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순서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유통구조를 과학화, 체계화함으로써 여러 단계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시장기능과 농어민단체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도시민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통구조가 개선될 때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농어촌을 회생시킬 수 있는 요건이라 판단되는데 이러한 유통구조혁신을 위한 대책과 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 소기업육성을 위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도내의 중 소기업수는 1만 5,000여 개가 있고 그 종업원 수는 약 5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도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지난 5년간 1,100여개 업체가 이미 폐업을 하였고 100여개 업체는 아직도 휴업중이며 이로 인하여 3만 6,000여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운 생계를 꾸려가기 위하여 오늘도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신정부가 야심적으로 발표한 신경제100일 계획에는 중소기업 문제가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그 지원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중 중소기업인, 종업원, 또 많은 도민들은 매우 고무되어 있고 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발표된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의 세부내용별, 개별 중소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평택시를 관통하는 통복천 미개수로인한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복천은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저수지에서 발원하여 직할하천 안선천에 합류하는 총연장 11.5㎞준용하천으로써 평택시를 관통하는 통복천 6.7㎞미개수 하천으로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통수단면이 절대 부족하여 시우량 30㎜의 시우량에도 안성천과 아산호 수위의 영향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침수지역이며, 최근 '91년도에는 침수가옥 65동 115세대, 이재민 발생 35세대 90명, '92년도에는 침수가옥 97동 185세대, 이재민발생 82세대 100명과 1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야기되는 등 평택시민의 제일숙원사업으로 통복천 하천정비사업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통복천은 하천법상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경기도에서 정비안되는 개수공사는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며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항구적인 재해예방 및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평택시는 미개수 하천 6.7㎞중 수해상습 침수구역 1㎞에 대하여 하천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경기도로부터 '93년 2월 9일 득하여 통복천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가지를 관통하는 수해상습 침수지역인 통복천 1㎞구간을 하폭54m 확장 개수하는데 보상비 81원가, 공사비 36억원, 총 117원가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현재 도비 18억원, 도비 13억원, 총 31억원만이 확보되었으나 확보된 31억원으로는 세입자 130세대 주거대책비 및 건물90동 정도 보상할 수 있고 용지보상비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금년 우기전에 완전 이주가 어렵다고 보는데 상습침수가옥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시의 재정형편으로는 통복천 하천정비공사를 평택시의 자체적 해결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실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신도시지역 대형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화재진압태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대 신도시와 기타지역의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격히 도시화되므로 인하여 화기의 사용량이 격증하고 따라서 화재도 한 번 발생하면 대형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초기에 신속히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전이나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실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평택소방서 청사 확보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택소방서는 '89년 1월 개청하여 평택시와 인접한 평택군지역 화재예방,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립청사를 마련하지 못한채 공설운동장의 부대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 소방차를 새로 구입하여도 차고가 협소하여 수용할 수 없으며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있습니다. 평택소방서 청사의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부터는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도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업에만 열중하여야 할 어린 학생들의 범죄현황을 보면 날로 연소화, 포악화하고 있으며 특히, 약물 오 남용 행위는 중학생의 경우 '91년도 33건에서 17건이 증가한 50건이, 고등학생은 42건에서 25건이 늘어 67건이 발생하여 그증가율이 매년 50%이상 상회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생의 절도, 가출 등 55건이 발생하고 '91년도 보다 22.2%나 늘어나고 있어 국민학생들에 대한 학생지도 및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으라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교교육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학생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중학교 학생중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구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업사회로 발전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지방의 빈곤한 학생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하여 학업을 계속하는데 이들은 가정적으로 빈곤, 편모, 편부, 부모별거, 부모사망 등 결손가정의 자녀가 많아 부모의 사랑결핍, 수업료 및 학용품조달 등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나중엔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결손가정학생에 대한 선도대책으로 학비지원 등 교육적인 특별 배려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원, 성남, 부천 등 대도시에서 어린 여학생들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고등학교체육관 설립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택지역의 각급 학교는 각종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자녀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특히 평택지역의 유일한 공립인문고등학교인 평택고등학교에는 1,500여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나 청소년기의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체육관련 특별활동 교육도 실시하고 각종 행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겸 다목적 체육교실 건립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가지 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성출신 한창섭 의원입니다. 지금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네 번째 사항은 지역간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시므로 의사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최병호 의원님이 의사록에 대한 삭제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를 해야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계속)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은 내무위원회 송형석 의원님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화성출신 송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과 신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데는 인사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인사문제에 관하여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제가 중대한 것을 묻기 이전에 도지사님에게 한 가지만 우선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본회의에서 출석요구를 한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보니까 많은 분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따가 몇 분이 참석을 안 했으면 그 참석을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이러한 전례가 앞으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도 기구중 국장급은 직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민이 700만원으로 거대 도로써 기능 및 기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지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부산시가 1992년말 현재 인구는 390만명, 예산은 일반계획 1조 5,074원가, 특별회계가 8,122억원으로서 도합 2조 3,196억원에 비하여 경기도는 '92년말 현재 인구가 647만명에 일반회계가 3조 4,662억원, 특별회계 3조 578원가, 도합 6조 5,240억원으로써 부산시보다 인구나 예산면에서 인구는 배, 예산은 3배가 넘는데도 도의 국장의 직급이 서기관으로 서 부산시와의 인구비례에 의한 균형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 지방화에 의한 도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안겨주려면 책임과 권한에 맞게 현 서기관급의 국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인상 조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떳떳한 지방청의 기구는 내무부 소관이란 이유로 현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발뺌을 할 것이 예상되는 바, 주민정부가 시작된 이마당에 언제까지나 내무부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건의와 지방자치법의 개정 또는 도로서의 입지를 세워 나갈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이사관 시장 6명, 부이사관 시장 13명인 경기도는 도의 서기관 국장이 실질적으로 감독이 안 된다고 사료되는 바, 조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장급의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확실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 북부여성회관 관장 직급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도에도 논의된 바 있으며 집행부의 의견을 내무부가 일도 일관주의로서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와 충청북도의 도세를 본도와 비교해 보면 제주도는 인구 50만명에 일반회계 3,877억원 특별회계는 2,440억원 도합 6,317억원이고 충청북도는 '92년말 현재 인구가 139만 8,000명에 일반회계 8,463억원 특별회계 6,089억원 도합 1조 4,552억원으로 경기도와 비교하여 보면 제주도의 인구는 경기도가 13배 예산은 11배가 되며 충청북도에 비하면 인구 및 예산이 6배나 됨에도 경기도는 일도 일관주의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패배주의에 사로 잡혀있는 것이며 도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무소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수이북 여성의 인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바, 현재 별정 5급에서 별정 4급으로 직급 인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무원 정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제74조1항제3항과 국가공무원임용령제51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 및 제4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41조의 2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법적 정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사무관으로부터 이사관, 관리관까지는 만 61세로 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가 현재 의학적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사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에 있어서는 당초에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던 규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77호로만 55세에서 3년 연장되어 만 58세로 연장 조정되었고 또 다시 1991년 5월 31일 법률제4370호로 6급인 주사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3년범위내에서 정년연장 가능토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실제 6급 이하 공무원이 61세까지 근무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은 만 65세 시장, 군수가 임용하는 보건소장의 의료직도 만 61세에서 지방공무원법제66조4항에 의거 만 65세까지 연장토록 법이 되어 있는 반면 일반직중 기술직, 연구직, 지도직에 한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정년이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행정의 노련미로 행정의 양질의 써비스를 안겨줄 수 있는 사무관급 이상만 만 61세로 묶여있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도 본청의 과 계장이상 443명과 시 군의 실과장 이상 1,749명인 사무관이상 공직자의 승진의 기회는 좁은 편이고 건강은 허락되나 법상 정년으로 승진의 아쉬움을 남긴채 공직을 떠나게 되므로 인하여 30, 40년간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하고 전생애를 바쳐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 온 공직자가 승진의 기회가 없어 소외됨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고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현 상태에서 앞으로 역작용적 소지와 정치적 불만으로 집단화될 소지로 판단되어 본 의원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이들의 원숙하고 노련한 경험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직 사무관급이상 공무원의 정년도 3∼5년 연장하여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또한 지사가 지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양질의 행정을 안겨주기 위하여 정부에 법 개정의 건의를 과감하게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문민정부 출범과 아울러 김 대통령의 작은 정부라는 의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주화 문민화는 바로 주권재민사상을 으뜸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행 행정조직이 피라밋형이 가분수로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읍 면 동 직원이 면의 경우는 20내지 23명, 읍의 경우는 40내지 60명, 동의 경우는 12 내지 15명 정도로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 이 인원가지고는 주민자치나 주민을 위한 행정은 전혀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어려움, 가려움을 전혀 보살필 수 없는 실태를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 도기구를 보면 도민 700만명을 담보로 6공 기간중 너무 방대하게 확대된 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 도의 기구증설도 공직자가 연구와 노력은 하지 않고 기구타령, 인원타령만 하면 즉흥적으로 도백의 의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기구를 증설함으로 인하여 정작 필요한 기구나 인원은 늘지 아니하고 필요없는 기구나 인원이 늘은 상황인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본 의원의 의견은 기획관리실은 순수도정의 계획업무만 관장하는 기능을 보유토록 하고 감사기구와 예산은 내무국으로, 민원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을 폐지하고 도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공보관이 군수발령 대기소라는 경기일보의 보도를 보고 느낀 것은 과거 공보관실의 직급이 사무관으로 출입기자의 인격과 관련하여 직급을 높인 것까지는 좋으나 사실 사무관 직급시절과 서기관으로 직급 상향 후의 각 언론사와의 관계 개선이 되었다고 보는지,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밝혀주기 바라면서 대기장소로 보도되는 것을 대기장소가 아닌 것으로 대책을 강구해본 일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보관실을 과거 공보실로 하여 과장 직급을 사무관으로 하고 부지사 직속으로 직제를 조정하여 대기장소라는 말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도지사의 견해는, 김 대통령의 작은 행정을 음미해 보면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알뜰하게 쓰고 적은 인원으로 알찬 행정의 열매를 맺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에서 적시한 기구를 다시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도 기구와 도 군 기구의 전문화, 능률화를 도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정한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려면 인사권자는 인사때 눈을 감고 하여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1990년 6월부터 1992년 4월말까지 사이에 일어난 인사를 보면 현 의정부 시장은 내무부 행정과장에서 내무부연수원 교수부장으로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급으로 1991년 8월 1일 승진시킨후 한 부서에 1년이상 근무토록 하는 임용령 제27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4∼5개월 뒤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1992년 4월 15일 다시 경기도 의정부시장으로 1년도 아닌 10개월만에 영진시킨 사례와 이는 공무원임용령제27조전보제한규정, 즉 1부서에 1년이내는 인사이동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1991년 1월 10일자 시장, 군수 인사때에 서기관 2명을 부이사관 직급인 미금시장과 구리시장에 직급대리로 또한 1992년 2월 1일 당시 도 내무국장을 고양시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품신한 사례 등으로 보아 본 의원은 의정부 시장이나 당시 미금시장, 구리시장, 고양시장의 자연인에 대하여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시 도단위이하에서는 공무원임용령제27조를 어겼을 경우 사표를 징구하는 등 엄한 문책이 뒤따라 감히 인사질서를 문란시키지 않고 규정대로 인사를 처리하는 반면 내무부는 제멋대로 인사질서를 문란시켜도 누가 감독을 하지 아니하므로 안하무인격이며 도의 지사는 부당한 인사지시를 받아도 꿀먹은 벙어리요 정정당당히 안 된다고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며 당시 지사는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주장한 바 인사질서를 공정히 처리하지 않고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인사가 독립된 고유의 인사권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10개월만에 세자리에 영진시킨 인사는 법을 무시하고 특정개인에 한하여 이익을 안겨준 인사로서 부당한 인사라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방청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인사를 하지 않도록 특별한 강한 지사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무부에서 부당한 인사, 즉 내무부 주사가 도 과장으로, 내무부 사무관이 군수로 온다는 것 등을 포함하여 순리가 아닌 인사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인사는 입 장난으로 얼버무리는 의식구조를 탈피하고 정당한 인사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말고 그간의 인사를 보면 부당한 것은 할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볼 때 도지사의 주민정부의 공직관이 인사의 공정성을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밝혀주기 바라며 또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 산하 지방청 공직자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확보하며 공정한 인사의 기준방침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인사청문회 구성용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역대 지사들의 인사관행을 보면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도 하고 도민에게 약속을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는 도백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청과 시 군의 조직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공복이 되려면 강한 조직으로서 일사분란하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조직이 되려면 공무원의 인사가 혹 한점없이 공정한 인사라야만 조직의 강점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가 공정치 않으면 그 조직은 모래위에 벽돌을 쌓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가 공정치 못하면 도지사가 도 각 실국장과 시장, 군수에게 제시를 해도 하늘에 대고 멍멍 짖는 격이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제 주민정부가 수립된 이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청탁되는 사례를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며 3만여 공직자에 대하여 5공, 6공에 있어 불이익을 받은 인사가 없는지 고발창구를 개설하여 사례별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그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서 앞으로 도 인사의 공정성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용의와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을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를 실시한다는 허구된 이야기만 하지 말고 진정 공정한 인사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인사위원회를 구성 명실공히 공개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사회안정과 질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지사는 70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확보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하기에는 도지사가 경찰에 어느 정도 감독권은 있어도 지휘권이 없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경찰 창설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공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지사의 정 변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 변비를 얼마나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가 얼마를 갖고 경기도를 위하여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실 국에 감추어져 있기에 알기 어려운 헝편입니다. 도지사실에서 쓰고 있는 정 변비가 얼마인지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도지사실 예산을 별도로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로 경기도내에 건설되고 있는 22개 골프장 사업중, 현재동두천 관광개발에서 시행하는 그레이스골프장 등 3개 골프장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들은 산림훼손 뿐만 아니라 수방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우기에 접어들면 인접 민가 및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도에서는 공사가 중단된 이에 따른 골프장에 대해 어떤 수방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그대책을 밝혀 주시고 그 공소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이들 골프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중단 골프장 현황은 가평군 상면 상동리 이글스네스트골프장, 가평군 상면 상사리에 있는 청평골프장,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그레이스 골프장 등 세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천,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이나 의왕시 과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고양시 행신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시 군에서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적극 이행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등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런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업현황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1992년 7월 1일부터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공해 단속을 시 도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 횟수는 환경처에서 단속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적발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상의 공백에서 오는 과도기적인 일시적 현상이길 기대하나 단속인력과 장비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전문성을 갖춘 단속인력인가, 장비는 충분히 확보되었고 효율적인 장비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속권이 이관된 작년 7월 이후 현재까지의 단속 현황과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율을 시 군별로 밝혀 주시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각 골프장 및 대기업에 대한 영향평가가 끝나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시정하지 못한 이유와 사후 대책에 대하여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뜻을 담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기도에서는 현재 오물수거료를 재산세에 준해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량에 의해서 오물수거료를 부과한다고 들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는 사료되오나 전시적인 효과나 노리는 기회주의적 발상이나 아닌가 하는 염려하에 물으니 앞으로의 실천 사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낙도문제와 농어촌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낙도 국화도는 선착장이 지역어민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약 50연장하면 어민이 어반의 안전접안 및 입출항 용이로 불편해소와 수산물 선수품양육 편의도모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어민소득이 확대되며 또 한 번 국화도는 석문단지의 매립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변하여 어민이 상당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화옹단지가 완공되면 더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인공어초시설을 하여서 어류산란 서식지 및 어종 보호를 하여주므로써 자원증감으로 어민 소득확대가 된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문제는 어느 한곳 희망있는 곳이 없고 너무 나도 암담하여 도지사께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농민이 어떻게 하여야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소득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저는 고사리같은 손으로 쓴 수십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쌀수입이 개방되면 우리 농촌은 망하고 머지않아 소말리아와 같이 된다고 호소하며 도의원이니 농민들을 대변하여 꼭 막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였습니다. 이는 그 어린 부모의 근심과 한숨섞인 걱정을 옆에서 아들딸들이 듣고 울음섞인 호소의 편지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 없이 쌀수입 개방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우리 농민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본의원도 믿기가 상당히 어려워 우선도지사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쌀수입 개방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농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사회불안요소를 없애고 농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요구하며 우리 농촌은 축산, 원예, 화훼 어떤 직종 하나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조금만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무제한 수입하여 농촌경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으니 도지사께서는 우리 농촌경제 재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상에서 밝힌 사항은 본의원 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궁금사항이며 또 반드시 관철되어야할 사항으로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도정의 각 분야에 걸쳐 폭넓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충언해 주신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변화와 계획을 지방적으로 실현하는 데는 중소기업의 활기회복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각종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비롯한 제반 행정의 쇄신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에 부하된 지역경제의 문제와 부정부패척결 방지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장래 문제에 이르기까지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값진 질문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일 열분의 의원님들께서 도정 각분야에 걸쳐 질문하신 사항은 모두 116건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여 도정업무를 착실히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도지사로 부임하여 20여일이 지나지 않아 아직 도정 전반에 대한 소상한 내용파악이 미흡하여 부족한 답변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천낙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내무부 근무당시 경기도의회의장단과의 간담회시 의원수가 타 시 도보다 직제나 의원수, 직급 면에서 불리하여 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건의사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해결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관계 부서에도 통보하였습니다만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 동안 시 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수차례 건의가 되고 또한 본 도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조치가 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에서 각 시도와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본 도가 타도에 비해서 인구나 의회의원님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가능한한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낙범 의원님과 안상문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에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천낙범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의원들의 위상정립에 대하여 물으셨고 안상문 의원님께서 일부 공직자의 관료주의적 습관으로, 관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또한 지방의회의 건의에 대한 적극적인 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활성화될 때 자치행정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본위의 행정쇄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들의 값진 고견은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쇄신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상중인 도정능률위원회에 의원님들을 모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의원님들을 통하여 보다 진정한 지역여론과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하신 제의나 질문사항에 대한 내용은 카드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군의 발전이 곧 도정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도 의원님들에게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시 군정을 설명하여 드리고 광역행정문제를 비롯한 당면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과 수시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상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면서 특히, 지방자치 시대에 상응한 인식의 전환이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높은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각성과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시 군을 비롯한 도 산하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공복으로서의 새 각오 갖기 특별정신교육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 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 군 지방5급이상 공무원의 상급기관 또는 시 군간 수평이동 방안과 지사가 바뀔 때 마다 바뀌는 인사원칙을 조례로 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결원 발생시 시 군 공무원을 발탁하여 충원하고 도와 시 군간 또는 지역간 인사형평을 고려하여 꾸준히 상호교류를 통한 순환 전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는 5급 상호전보 인원이 도에서 시 군으로 인사이동이 된 공무원이 52명, 시 군에서 도로 발탁된 공무원이 50명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사가 바뀔 때 마다 인사원칙이 바뀌는 관행이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아울러 앞으로의 원칙도 공직 내외로부터 신뢰를 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함으로써 전공직자가 공감하는 가운데 조직의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공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재직기간중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가급적 우대승진 또는 상향 보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도의 실행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법규를 발췌하여 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를 말합니다. 지시와 통제대신에 참여와 창의가 바탕이 되는 경제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억제해 오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줄어든 경제,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경제가 바로 신경제입니다. 땀흘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경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경제가 바로 신경제입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일하고 함께 보람을 느끼는 경제입니다. 따라서 이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도에서는 3월 24일 지역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36명의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장기간내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시, 통제나 참여와 창의가 바탕이 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제를 발췌하여 법개정, 또는 행정규제 완화를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 시장, 군수의 권한으로 법령과 규정에 저촉받지 않는 각종 행정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화토록할 것이며 아울러 중앙에서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중앙지시가 있는 경우 최단시간내 일선 시 군까지 전파하여 기업가와 도민이 자유로이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인 허가 사무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일선 공무원의 업무미숙, 법규해석 혼돈으로 민원인의 피해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교육대책과 각종 인 허가업무, 청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시고 일선 시 군에 경제관련 직제 및 인원보충은 언제까지할 계획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기초 및 광역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에서는 시장 군수에게 사무가 위임되었습니다. 그 동안 중앙에서 시도위임이 47건, 도에서 시 군구 위임이 82건입니다. 그러나 시 군 인력이 부족하고 신규 임용자가 많기 때문에 업무미숙의 문제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위임시에는 반드시 담당자 교육과 도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 행정반 교육과정에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앞으로는 지방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인 허가 실무를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군에서는 실무계장을 위원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계법령을 일괄 검토함으로써 공장설립 신고처리 기간을 15일에서 7일자로 단축처리 하고 있으며 공장건립에 총 86개 법률에 대한 인 허가 의제처리를 확대하고 중앙 및 도의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대폭 위임하여 공장설립관련 민원을 주된 민원처리 부서에서 일괄처리 하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시 군 경제관련 직제가 확대되어 시 군 인력 955명을 보강하였으며 금년에는 정부의 기구인력 동결선언으로 인력보강은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액 500억원 가운데 경기은행이 25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도금고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여서 경쟁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은행을 도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지방비 280억원과 경기은행출자금 22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융자금은 업체당 1억원씩 2년만기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도비로 3%의 이자를 보전하여 실제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년리로 7%에 불과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95년까지는 1,000억원을 조성하여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금고는 제일은행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 의거, 2년 단위로 금융기관과 갱신계약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 계약만료일은 '94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금고 지정은 중앙의 금융통화정책과 연계하여 지정되고 있으며 특수사업에 대하여 지방은행을 지정하는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갱신계약시에는 이자대출조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선 발전시키도록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권업무를 도에서 취급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을 비교한 출입국 실적과 낭비성 여행을 규제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외국인의 입국은 323만명이며 내국인의 출국은 204만명으로 외국인 입국자가 119만명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의 여권발급 신청시 해외건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안내책자를 나누어 주고 있고 도내 44개 여행사로 하여금 건전여행을 위한 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토록하고 있으나 국제화에 따른 낭비성 해외여행을 규제할 어떤 장치도 없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내 기업중 상품사용 로열티를 지불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와 불요불급한 기술도입이나 첨단산업기술 사용료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의 상표사용 및 기술도입은 외자도입법에 의거 총괄부처인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재무부에 확인한 바 '92년도의 기술도입은 582건으로써 대가 지급액은 11억 8,300만불입니다. 이중 143건이 상품사용권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재무부에 확인한 바 국가적으로 기업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 도별 사용에 대한 구분이 어렵고 현재 시도별 현황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시 도별 구분 방안이 있는지 재무부에 건의토록 해서 확인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제관련 민간단체에 사무위임된 사항을 밝혀 주시고 이들의 행정지도 방침과 조합비징수실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관련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것은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자, 한국자동차매매협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4개 단체에 12개 사무를 자동차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의거 위임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대행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지사가 허가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중고매매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되 그 운영상황을 도가 감사를 통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 열사용기자재관리 규칙에 의거해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동규칙이 정한 2만원 내지 11만 8,000원 검사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열관리시공협의회의 경우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시공 확인에 따른 수수료는 없으나 상공자원부 장관이 인가한 정관에 의거 회원입회비 30만원과 월 3만원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비 징수에 따른 문제점은 심층분석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추방차원에서 관공서 입찰에 담합행위방지대책과 내정가 유출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질서확립과 국제건설시장 개방추이에 따라 업체의 능동적인 대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입찰집행시 2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는 최저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중소업체의 확보를 위하여 예정가격 85%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개정이 된바있습니다. 앞으로 입찰집행시에는 업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업체와 능력있는 사업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가하여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공개경쟁의 입찰을 집행토록하고 입찰공고 내용을 관보 및 게시공고는 물론 관련협회 및 조합에 통보토록 하여 다수업체가 참여토록 유도함으로써 업체간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정가격 유출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92년 9월 15일부터 모든 공사와 관련된 입찰시에 서로 다른 세 개 내정가격을 작성하여 공사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대표가 그 중 한개를 직접 선택하여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용역에 대하여 '93년 2월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으므로 예정가격 유출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경기도에 교통유발 요인을 초래하므로 분담 문제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간의 협의여부와 향후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수도 서울의 길목으로서 전국의 모든 차량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므로 경기도의 교통문제는 곧 수도권의 교통문제이자 전국의 교통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관내에 전철, 고속도로, 국도 등에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수시로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협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신도시 교통난 해소에 요체가 되는 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전철과 서해안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해안 고속도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망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아울러 도 자체적으로도 성의있는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도시교통정비지역에만 징수가 인정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관내 수원, 부천 등 30만이상 도시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결과 반영이 돼서 현재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수도권광역교통망 구축관련 회의개최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도로전철망 건설을 위해 우리 도 검토의견을 제시 서울시로부터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전철망 건설 등에 재원부담 협의시에 우리 도의 권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전철건설 계획에 의하면 유독 경기도만 전철역이 한 군데도 없고 장소제공과 공해만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평택항 등 서해안 개발지원은 물론, 소득교통인구의 효과적 분산을 위하여 경기남부지역인 평택역에 정차 이미 정해진 천안역과 격번정차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의 경기도 통과 구간은 기점 14.5㎞와 75㎞지점사이에 60.5㎞로 이중 토공구간이 13.54㎞, 터널구간이 20.5㎞, 벼랑구간이 26.46㎞ 8개 시 군, 22개 읍 면 동을 경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수도권 교통분산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작년 8월에 서해안개발의 중심지인 평택지역에 정차역을 건설하되 고속전철 특성을 감안해서 격역정차제도를 추진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역시 작년 10월에는 이천 등 6개 시 군 상공회의소에서도 평택역 설치를 교통부 한국고속철도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건의토록하는 등 도민의 권익옹호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주거지역, 학교, 공공시설이 설치한 구간에 방음벽 설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이주대책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차역 설치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보다 다원화 하면서 일관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운영사업법위반 과징금징수 예정금액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계획 및 경찰에서 집행하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운수과징금은 총 12억 9,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정하고 그중 운수연수원 그것이 비보조금 4억 5,000만원을 계상였으며 85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체 결손보전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과속방지턱 설치 등 12종 교통안전시설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35개 시 군의 과징금 징수교부금 4억 800만원을 시 군에 교부하여 교통안전 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사용,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주민교통편익 확대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각 시 군에서 경찰서에 교부한 재원을 가지고 주로 신호기, 안전표지, 반사경, 경보 등 표지판의 신설보수와 차선도색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과금 중 경기도에 배정되는 것은 얼마나 되며 주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징수하는 교통벌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19조 규정에 의거, 전액 국고로 귀속이 되며 이 징수금액 중 60%는 사법시설 등 조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법 법무 및 경찰의 시설비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재원에 전입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끝에 실음) 천낙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이청휘 의원님께서 공무원부조리척결 및 제도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고 내무위 안상문 의원님께서 신한국창조를 위하여 새시대에 맞지 않는 부적격 공무원의 축출방법과 그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새정부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 우선 공직사회부터 맑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그 동안 불합리하고 권위주의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은 도지사를 비롯한 각급 관련장 책임하에 스스로 찾아내어 고쳐나가도록 하되 공직내부의 개혁을 비롯하여 잘못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은 도민의 여론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도민의 공감과 합의를 얻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회계감사 위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시 군 종합감사는 공직자 비리의 사전예방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비리의 사전예방 효과가 큰 암행감찰 및 직무감찰 활동을 강화해 새시대에 맞지 않는 비위, 무능, 무사안일 공직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공직사회에서 추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직무감찰반을 운영하여 공직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품수수, 보신주의, 불법행위 묵인, 고의적인 민원처리를 비롯해 사생활 문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의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비노출 암행감찰을 강화하겠으며 특히 건축, 도시계획, 그린벨트, 산림훼손, 보건환경, 소방분야 등 지방행정의 10대 고질취약업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행위자의 유착소지 등 부조리차단을 위해 개선방안을 찾아 계획의 차원에서 이를 과감히 고쳐 비리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를 비롯 산하 전 공직자가 새로 태어난다는 자세와 각오로 검소하고 청렴한 공사생활에 솔선수범하는 한편 스스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자정 노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당한 동기와 적극적이고 순수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것이 비록 외형상 비리로 비춰지더라도 옳게 그 진실과 상황은 밝혀 억울하게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묵묵히 제 자리를 거쳐 성실하고 청렴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 공직자를 적극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우대토록 함으로써 공직사회가 필요이상으로 긴장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본청의 기구인력이 지난 5년간 2배가 넘는 1,230명이 증가돼 연간 인건비가 155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관련 이와 유사한 일부 기구를 통폐합하여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필요한 기획기능을 보강하는 등 기구개편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도 본청 및 사업소의 기구인력 증가현황을 보면 '87년말 현재 1실 8국 39과 16개 사업소 1,755명에서 '92년말 현재 1일 11국 1본부 53과 18개 사업소 2,606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기구와 인력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도의회사무처 신설과 재무행정 강화에 따른 재정국의 설치, 부녀복지 행정의 강화에 다른 가정복지국과 교통관광행정 보강에 따른 교통관광국의 설치 및 광역소방행정체제 확립에 따른 소방본부설치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새정부출범에 맞추어 발전적인 지방행정조직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내무부 주관의 전 시 도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 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옛 분야는 과감히 함축조정을 하고 기능을 보강할 분야는 최소한의 필요 인력만 보강하는 방향으로 내무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청휘 의원님이 행정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는 기술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마련 대책과 함께 도내 시장 군수중 기술직 출신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태호 의원님께서도 함께 물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이 각 분야별 전문성을 요하듯이 승진 등 인사도 직렬별로 운영되다보니 숫자가 많은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직 중에서도 일반 직종은 행정직보다 승진이 빠른 경우도 있어 임용권자인 지사의 입장에서 항상 균형을 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진폭을 넓히고자 기술직이 부시장, 부군수 등 행정직 상위직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92년 12월 26일자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금년초에 농업직과 임업직에서 각각 1명씩 부군수와 부구청장으로 발탁한 바 있습니다. 기술직에서 출발해서 현재 시장 군수에 임용된 공무원은 동두천시장 등 7명이 있고 아울러 공직 직재중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 임용된 것은 도에는 행정직 국장 8명중 2명과 구청장 4명, 부시장 부군수가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균형인사를 통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사기앙양과 조직활성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이청휘 의원님이 경기도북부 이전촉진 권역내 제조업체 신설, 증설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하시고 김성수 의원님은 한수이북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해제 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종철 의원님이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조정과 4년제 대학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건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과 내용이 유사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정권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을 5개 지역으로 구분 차등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법 시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천촉진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인 한수이북 지역과 자연보존권역인 동남부 지역은 규제가 많아 각종 산업시설 등 개발이 낙후되어 도내 지역간 뷸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도민 화합적 차원에서도 시정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안을 마련 추진한 결과 작년 12월말 공장업종 확대, 공장부대시설 증설허용, 택지조성사업 규모확대 그리고 입학정원 50명내의 4년제 대학설립 허용 등 규제가 완화되어 지방중소기업육성과 지역개발사업이 다소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 도는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지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권역재조정, 공단조성확대, 공장허용업종 및 건축연먼적 확대 등과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내에서도 종합대학 설립이 가능토록 완화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시 군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애로 및 건설사항을 수렴 이미 건설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 현재 새정부에서도 토지이용규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어 상당히 개선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한수이북 지역에 대해서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해제함은 법 취지상 현재로서는 불가함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여론과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개선안을 마련 중앙에 건의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이청휘 의원님께서는 축사신축 규모확대 완화방안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용도변경허용, 세제감면 등 규제완화 건의와 양주군청 이전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서로 비슷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지정목적에 위반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수렴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대중음식점 5% 규제완화, 낙농업 축사 규모확대 허용, 세제감면, 타인 토지 위에 주택이축확대 허용 등 29건의 건의안을 금번 4월 3일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시 도관계 건설국장이 직접 재건의토록 하겠으며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방법의 변경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제48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과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를 위해 현행 규정상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청 이전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의거 행정구역 면적의 2/3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구역 외에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양주군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면적비율이 26%로써 현행 규정상 이전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서북부지역인 고양시, 의정부시, 파주군 등의 도로 병목구간 해소방안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창릉천 복개 주차장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북부지역 고양시, 파주군, 의정부시 등에 도로병목구간 및 교통체증 극심구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12개 노선에 총 6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 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운∼일산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공사에 134억원, 의정부∼벽재, 자유다리∼판문점 등을 연결하는 국도 확 포장공사에 347억원 웅담∼오현, 문산∼가산간 지방도확포장 공사에 33억원, 시 도로 확 포장 공사에 142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목구간 해소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양지역 주차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창릉천 복개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준비에 있으며 '96년까지 총 3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3회 정기회시에 전임 이재창 지사가 고양시에 화훼 시험소를 설치하겠다고한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1년 제53회 정기회의시 도내 화훼시험장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반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시험장은 '92년도에 광주에 버섯시험장을 설치하였고 연천에 율무시험장을 '94년까지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화훼시험장 설립은 정부의 기구 및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불투명한 실정이나 '94년도에 중앙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자유로를 고속도로로 전환할 용의와 지방도인 자유로를 국 도비 예산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총 연장 45㎞, 폭 50m의 자유로는 '90년 5월 19일 지방도 315호선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본 자유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단계로 행주대교에서 오두산까지 28.2㎞를 '90년 10월 11일 착공하여 '91년 9월 8일 개통하고 2단계로 오두산에서 임진각까지 16.8㎞를 '91년 12월 12일 착공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유로는 남북통일을 대비한 간선도로의 기능을 담당해야할 중요한 도로이므로 지난 '92년 5월 6일 국도로 승격하여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92년 6월 8일 건설부로부터 '93년도 도로노선 조정시에 검토할 계획임을 회신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93년 2월 10일 자유로 국도 승격을 재건의하였으며 현재 건설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로 노선이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설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도무역관설치에 따른 활성화 방안과 이를 계기로 수출목표를 늘리고 해외판촉 활동을 더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해외시장 정보제공과 마케팅지원 등 무역지원을 위하여 코트라 경기도 무역관과 주식회사 고려무역 경기지사를 수원시 정자동 소재 경기도체육관 9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금년 4월중에 개관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역업무 지원을 내실있게 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한국무역협회와 지방상의, 본도까지 전산망을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코트라 경기도무역관을 통하여 남미지역,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브라질 북미지역의 캐나다, 미국동구, 구주지역의 체코헝가리 핀란드 동익 등에 시장개척단을 3회에 걸쳐 투입 민 관합동으로 파견하고 시 군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도 수용할 예정이며 그리고 미국 LA에 2회에 걸쳐 직판점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기타 유타주나 일본의 가나가와현 등에 특산품전시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고려무역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상담을 통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되면 작년보다 많은 199억불 수출을 우리 도가 달성할 것으로 보며 이는 전국 수출의 24%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이들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청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학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실무작업팀을 기획, 단체, 대학교수,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행정 규제사항을 색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견해와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거 우리 도에서는 실천계획수립을 위한 실무계획단을 3월 24일에 이미 구성을 하여 중앙에서 발표한 행정규제완화 사항은 물론 지방정부의 각종 규제사항까지도 검토하여 법령개정사항은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며 한시적인 신경제100일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은 신경제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업과를 승격하고 인원을 늘려 사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보증으로 기업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과의 승격문제는 현재 내무부 주관하에 전반적인 조직진단 작업이 실시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신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의 담보취득허용, 상업어음할인 한도폐지, 어음할인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등 금융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보증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금대출 문제는 현재 여건으로 보아 어렵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지적하시고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93년도 주차장확보 설치계획이 군소도시 근교 농경지 등을 유료주차장 부지로 허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할 용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제 주차장 문제는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차장 확충은 도시지역 지가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선 금년에 지방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44개소에 6,400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96년까지 1,276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12만면, 민영주차장 50만 5,000면 총 65만 5,000면의 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을 하여 도시계획수립 또는 변경시 주차공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등 날로 더해가는 주차난 해소에 중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경지를 이용한 유료주차장 확충방안은 현재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 실시결과 등으로 보아 필요성이 인정될시 중앙에 건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탄 평택공단이 도시계획법에 의거 조성된 공단이라 세제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공단에 한해 현행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세 면제 공단은 반월, 시화, 향남 제약공업단지가 있습니다. 또 송탄 평택공단 등 도시계획법에 의거 설립된 공단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앙에 수차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앞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관련법령을 개정토록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의정부, 구리, 광주, 이천, 용인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전철노선을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주, 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에는 중부고속도로와 경춘산업도로가 통과되고 있으며 현재 극심한 교통체증을 앓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가 '94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전철노선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나 작년말 우리 도가 용역을 의뢰 국토개발연구원이 보고한 바 있는 경기지역 도로 및 전철교통망 장기개발계획에 의하면 의정부, 구리, 광주 방향으로 연결되는 동부 순환축 전철구상안이 제시되어 있어 앞으로 여건이 조성될시 동부지역개발촉진과 주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동 노선에 대하여 중앙관련 기관과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사업이 부진한 이유와 허가절차를 완화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존 지역에 조성중인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사업은 36개 207만 5,000㎡를 조성중에 있으며 포천신형, 파주 문발, 강화하점 지구 등 3개지구 16만 5,000평은 분양이 완료돼 현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2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한 33개소 191만㎡는 현재 설계용역 또는 측량중에 있으며 국가공단도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93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임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 개편될 용도지역 중 개발용도인 준보존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용의와 용도지역별 규제방식은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시 시장 군수가 입안하여 도에 신청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고 도시구역 또는 취락지역내의 토지 형질변경허가시 기부채납된 도로에 대해서 대체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시 그 제비용을 제외시키도록 제도 및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와 농지나 임야의 토지거래시 농지 및 임야매매 증명으로 토지 거래허가를 갈음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편되는 용도지역중 개발용도지역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용도지역개편방안을 말씀드리면 현행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을 보존지역과 준보존지역으로 구분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농지와 보존임지는 보존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와 준보존임지는 준보존지역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보존지역은 농업진흥지역외 지역 2,000㎦와 준보존임지 1,649㎦를 합해 총 3,651㎦로 도 전체면적의 34%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용도지역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57.7%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방식의 전환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경지 산림보존지역 등 용도지역이 전체 토지의 73.4%를 차지하고 있어 가용토지가 부족함에도 허용행위만을 열거하는 규제위주의 행위제한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부에서는 현행 경지 및 산림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 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허용행위범위를 확대토록 법령을 개정코자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입안시 기간단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입안은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개발계획의 수립과 타당성 검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농지전용심의위원회 및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20일간의 입안공고와 입안공고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변경결정권자의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간으로서 이를 생략할 수는 없으나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첨부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하여 보완사례를 줄이고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협의기관을 최대한 단축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구역 및 취락구역내 개발시 기부채납 및 도로의 제비용을 부담금에서 제외시키도록 개정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도로개설시 대체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 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은 도로법상 도로와 농어촌도로에 한하여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사업자가 미개발된 도시지역이나 취락지역내에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고도 대체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지 및 판매증명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간주토록 제도개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매매증명은 농지계획법과 농지임대차관리법, 임야매매 증명은 산림법에 의해 발급하는 등 소유권 이전등기는 배분등기특별조치법에서 토지거래 허가와 판매증명을 첨부하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서는 이중 어느 것 하나를 줄일 수 없으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용하천 및 공유수면매립때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담시키는데 이에 대한 법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과 공유수면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보상규정의 미비로 보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92년 9월 19일 건설부에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건의한 바 국가재정 형편상 한 가지로서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는 하천에 편입된 국공유지에 한하여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준용하천과 구거부지에 대하여 하천계획선과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 매각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준용하천부지는 하천정비기본 계획에 의거 공사가 완료된 후 유수소통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에서 양여받아 시장 군수와 폐천부지관리 계획을 수립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가 있으며 구거부지는 현지 여건에 따라 시장 군수가 용도폐지 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면적에 따라 도지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이나 대부가 가능함을 말씀올립니다. 다음 하천정비기본 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일부가 현지와 맞지 않게 계획된 지역이 있는데 도 전체의 기본계획을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 계획수립 후 도시개발, 수해 등 주변지역의 환경변화로 계획수립 당시와 현지 실정이 맞지 않는 지역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본계획수립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하천과 수해발생, 도시화 등 유역내 환경이 급격한 변화로 현지와 맞지 않는 하천은 주기적으로 기본계획을 보완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구거부지를 사용료 부과시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인근지가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하천부지 사용목적이 공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정비 대상을 물으셨습니다. 하천 및 구거부지 점용료는 인근지가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법 제33조에 의거 특수작물에 대해서는 농지세에 준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기타 작물은 인근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점용료를 책정부과하고 있으나 점용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해서 '92년 12월 24일 건설부에 개정 건의한 바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천부지 사용목적을 양주군 등에서 공지로 착오 기재한 96필지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시정조치 완료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도로법상 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이도, 농도로 지정되어 있는 바 지정돼 있지 않는 새로운 개설도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배분상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다시 지정할 용의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도로관리책임은 시 군역을 제외한 일반국도는 건설부장관이, 지방도는 도지사가, 시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는 시장이, 군도는, 면도, 이도, 농도는 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기관 개발계획에 의한 도로교량사업의 지원기준은 지방도 및 도의 국도, 시의 시도는 양여금 50%, 지방비 50%,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는 양여금 70%, 군비 30%의 비율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재정형편상 자체 부담이 어려운 일부 시 군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지정되지 않는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여 법정도로로 지정이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로기능과 교통량을 감안하여 법정도로 지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수해방지대책을, 송형석 의원님께서는 동두천시 그레이스 골프장 등 3개소에 소방대책과 공사중단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공사중단골프장 청평, 이글스네스트, 그레이스, 남양랜드 등 4개소입니다. 공사중단 사유는 청평, 이글스네스트, 그레이스 3개소는 회원권 판매부진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 책무가 누적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남양랜드는 당초 6홀을 승인받은 후 임의로 3홀을 증설하여 '90년 12월 10일 남양주 군수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 골프장의 공사 재개를 위한 대책으로는 책무가 누적된 3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측에 채무유예, 대주주 신규영입, 양도 양수 등을 조기에 협의하여 공사 재개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사전시공한 남양랜드 골프장의 3홀에 대해서는 서울 지방환경청에서 환경피해저감 대책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공사가 재개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해방지대책으로는 '92년도에 각 골프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나 현재 재해위험지역 등을 정밀 재검토중에 있으며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우기전에 기존 소방시설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고 새로 지적된 부분은 조속 시공토록 하는 등 본 공사 재개시기와 관계없이 수해방지시설을 장마기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사리 유적지에 대한 보존대책과 발굴된 문화재 처리방안 등을 물으셨습니다. 미사리의 유적지는 한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유적지 보존대책으로 '87년부터 '92년까지 숭실대학교박물관외 5개 대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완료한 결과 귀중한 선사시대 유적지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호안공사 계획선은 동유적지의 원형을 보존하는 선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국과 건설부 등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지난 '92년 12월 최종 확정되어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적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굴유적에 대해서는 비닐피복후 복토를 실시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기 발굴된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한 남양 공업용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조기분양을 위한 새로운 분양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에 관하여 발전과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성된 양주 공업용지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차례의 분양 현재에도 불구하고 12필지 1만 8,000평 전부가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공업용지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 입주 희망업체에게 분양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을 신축성있게 조정하여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에 산재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과 도시형업 조항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분약독려와 아울러 중소기업진흥공단, 상공회의소, 부동산협회 등에 양주 공업용지가 양호한 공장입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조기에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경영인 영입과 공채사원 등을 모집하여 사업의 활력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직제상 우리 도의 직할사업소로서 그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경영인 영입이나 일반 공채사원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공채사원모집을 위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가 바람직하나 '91년 10월 내무부 주관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공사화 추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공사 창립초기 경영사업에 경험이 있는 행정 및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게 한정된 사업규모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차질우려 등으로 공사화 검토시기를 '95년 이후로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대상사업의 다각적인 발굴과 경영방법의 개선 및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기회에 적극 참여시킴은 물론 선진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수이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수이북지역은 군사보호법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등으로 토지이용 규제가 중첩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수이북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제외토록 함은 아직 적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가안보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군사보호구역 내에서의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위임관리지역확대,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부대협의 생략 등 국방부에 여러 차례 건의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평화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의정부시까지 마전리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한수이북 100여만 주민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중부고속도로를 동두천시까지 연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 3호선인 평화로의 교통난 해소 우편 양주군 주내면 마전리에서 의정부시계간 우회도로 개설은 연장 3.1㎞에서 4차선을 개설하는데 67억 8,000만원이 소요돼 '92년 9월 22일 도로관리청이 건설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를 동두천시계까지 연장하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92년도에 수립한 경기적 도로전철교통망 장기개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건설부에서도 현재 수립중인 수도권광역종합교통계획에 우리 도 계획을 수용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교량점검 이후 보수가 필요한 263개소에 대한 보수추진사항과 전면 보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교통량 급증과 차량의 대형화, 중량화에 따른 기존 교량의 급격한 노후화로 교량 붕괴위험에 따른 사전예방이 절실한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관리하는 관내 교량 1,120개소를 대상으로 작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교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7개소는 양호한 편이고 263년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교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857개소는 양호한 편이어서 263개소의 교량은 정밀조사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밀조사대상 20개소,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교량 191개소, 기타 공사구간 및 교량 52개소로써 그중 교량 40개소를 보수완료하였고 144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교량은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정밀조사대상 11개소 등 7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7억 6,200만원을 투입 연차 계획에 따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교량안전점검 및 보수장비 1대를 금년도 상반기에 확보하여 점검 및 부분보수에 투입하겠으며 교량붕괴로 인한 교통불편이나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량보수에 대하여 필요한 것에 우선 우회도로 등을 설치 이용토록 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순찰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의 급증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수도권 특성상 전국의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타 시 도의 차량이 57%에 이르며 차량이 중량화, 대형화되고 신도시 고속도로건설 등 각종 건설공사로 과적차량 운행이 급증, 도로와 교량파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축중기 6대를 구입 2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지방도로상에 과적운행차량에 대하여 매주 5일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매일 4일이상 건설부 단속반, 경찰청, 화물조합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단속실적은 '91년까지 759회 단속으로 2,064대 '92년도 272회 단속으로 2,419대 등 '92년말까지 총 5,023대의 과속차량을 적발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과적 근원이전부터 과적행위 방지를 위하여 행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방도 중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에 고정식 검문소 2개소로 새로 설치 시범운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잦은 도로굴착사업이 시정안된 점을 지적하시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과 기능강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는 각기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러 가지 도로굴착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잦은 도로굴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만 사업시행 기관별로 예산확보와 집행시기가 다르고 생활민원에 따른 긴급굴착 등으로 도로굴착종합계획수립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코자 금년초에 '92년도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을 파악한 결과 조정위원회를 77회 개최하고 심의 승인안건이 2,484건, 불가처리한 것이 251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로굴착 심의 승인건수가 불가처리 건수보다 많은 것은 주민생활 민원과 직결된 사업들로 불가피하였으나 사업의 완급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조정하면 굴착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앞으로는 천해지변이나 군사상 필요, 생활민원 등을 제외하고는 재굴착 제한기간인 2년을 준수하도록 시 군 굴착조정위원회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도로 굴착에 필요없는 공동구 설치문제도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년 11월에 개통된 의왕 과천간 유료고속도로에 통행량이 당초 예산보다 훨씬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동 도로에 최근 1일 통행차량 대수가 향후 통행차량 증가 전망추세와 공사비 차입금 상환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교통사고의 미연방지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1일차량 통행량과 향후 증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0일 의왕 과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동년 12월에는 1일 평균 1만 3,756대, 금년 1월중에는 1일평균 1만 5,205대, 2월중에는 1만 6,975대, 3월 20일 현재 1일 1만 9,152대로서 매일 통행량 약 10%이상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서 연말에는 1일 3만 5,000대에 육박하고 '93년 상반기중에 예산통행량 4만 3,000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228억원은 연리 8%에 3년거치 5년상환 조건이므로 통행료 수입으로 상환하려면 초년기에는 상환자금 부족이 예상되나 차입상환계획 연도인 2012년까지는 모든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미연방지를 위한 도로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고속도로에는 개통당시 감속 및 안내표지판 등 교통표지판 97개를 설치하였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시속 100㎞를 무시하고 130∼150㎞로 과속 질주하여 커브지역에서 경미사고가 간혹 발생되므로 사고방지를 위하여 준공이후 56개 교통표지판을 신설하고 교통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시 단속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가로 고속도로 진입로에 문형안내판 등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통행인에게 안전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년 7월에 준공한 광명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업체들이 입주잔금에 대하여 납부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 사항과 지금까지의 공장분양실적 및 입주가동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91년 11월에 112개 공장중 111개 공장이 분양되어 1개 공장만이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92년 8월 1일 입주키로 되어 있던 입주대상 업체들이 영세업체으로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입주를 기피하면서 분양잔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을 조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함으로써 이를 수용하여 분양잔금을 '94년부터 '98년까지 2년거치 5년분할 상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입주업체에 대하여 지정업종 완화와 임대허용 공장등록신청 및 종업원 알선등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불황과 자금조달의 애로 등으로 '93년 3월 20일 현재 입주실적은 111개 대상중 64%인 71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날로 심화되어 가는 용인자연농원 일대의 교통체증 해결 및 지역주민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자연농원 일대의 주변도로는 주말과 공휴일에 자연농원이용객 급증으로 교통체증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농원 정문으로 진입하는 영동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95년 준공을 목표로 4차선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분당시도시 6차선 도로가 끝나는 태재고개에서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를 경유하는 군도 175호선의 4.1㎞구간과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에서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까지의 군도 188호선 3.9㎞구간과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에서 모현면 매산리까지의 군도 190호선 8.9㎞의 곡현도로에 대하여는 4차선 확장 계획도로로 선정 중 장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1차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지소 사업으로 추진코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의거 저수지 소류지를 개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데도 개인양식업자나 낚시터 업자에게 임대하는 이유와 사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수지 등 농지개량시설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4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설 본래의 목적을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도내 4,560개소에 저수지 및 소류지 83개가 목적외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중 약식계가 40개소, 개인이 42개소를 임대사용하고 농조가 1개소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임대는 수익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권장하고 있는 것임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수지 낚시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용수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지사의 사전승인 단계에서 철저히 검토처리는 물론 사후에도 수사용실태 점검을 통하여 수질보전의 시설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일시 인상으로 주민불만이 많은데 재조정할 용의와 현재 민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수거체계를 일원화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 구에서 조례로 정하고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92년도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소요된 예산은 1,130억 9,300만원임에 비하여 수시로 징수한 금액은 처리비의 6.3%인 71억 2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일반계획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일부 시 군이 수거와 협렉에 따른 청소년 행정의 원활한 수행으로 이를 위하여 수집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있으며 이는 일선 시 군의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율의 재조정은 물론 요금체계를 재병립할 계획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종량제 실시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말경이면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쓰레기 수집처리 체계는 수집처리토록 하는 등 민 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쓰레기 수집처리 업무는 점차 민원인에게 위탁하는 추세인 만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용인읍 마령리, 고림리 일대 하천부지를 주민에게 세대별로 분할하여 공급하거나 공영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용인읍 마평리, 고림리 하천부지는 준용하천인 양지천 개수공사가 먼저 완료된 후에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폐하천 부지로 양해받은 후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문민정부에게 유상분양 공급 또는 공영개발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인 경화천의 무수교 사장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인읍 시가지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도45호 우회도로 공사는 국비 6억원, 군비 6억원 3,300만원, 총 12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 3월 31일 착공을 해서 '93년 5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수교는 동 공사구간중에 연장 87m 폭7m 교량으로 공정추진상 교량설치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편입토지 소유자의 용지매수 협의불응으로 접속도로 100m 구간이 착공되지 못한 상태로서 현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중에 있으며 4월중에 재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용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조속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 유자격증 소득자의 보호측면에서 영업자율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67개 정비사업소가 있고 고물상법에 의해 허가받은 카인테리어, 밧데리상, 세차장, 고물상 등 7,000여개의 경정비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부족한 정비업소의 확충방안으로 '92년 1월 1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허가 정수제를 폐지하고 실시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 6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여 동 범위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 등으로 정비업소와 경정비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정비업을 보다 자율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색, 판금, 용접 등 하기 위해서는 공해방지 등 환경관리 시설의 필수적 설치와 최소한의 부지면적 등 이와 같은 시설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추후 교통부와 협의,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와 시 군의 수입증지 수입액은 얼마이고 수익액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의 '92년도 수입증지 판매 총수입액은 323억원으로 도가 87억원, 시 군이 236억원, 판매수익금은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지방재정력 제고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우 '92년도 일반회계 세입액 1조 3,045억원중에서 87억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공사현장에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사발주시에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각 업체에서는 안전관리인을 선임하고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현자원에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장에서는 인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확실한 관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공사감독 수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사장주변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선도색이 노후되어 야간식별이 어렵고 과속방지턱과 맨홀이 돌출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교량과 지하도 설치에 보다 많은 투자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으로 모래와 염화칼슘살포 등으로 퇴색된 차선과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포장면과 맞지 않는 각종 맨홀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이번 춘계 도로정비 기간이 4월쯤 일제히 재조사 정비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육교 및 지하도 설치에 대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역점 과제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위하여 동 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을 '92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총 1만 5,531개소에 1,694억원을 투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4,482개소에 601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93년도에도 2,726개소에 384원가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하고 학교앞 도로 등 사고위험이 많은 지점 9개소에 대해서는 사업비 179억원을 투자하여 육교 및 지하도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민의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홍보 및 교육보급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고장의 역사 현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문화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본 도에서는 선사시대 이후의 역사 현장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라는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시 군, 읍 면 동과 각급 초 중 고교 및 문화원 등에 배포,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427개의 유지역, 전적지,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62개 순례코스를 지정하여 도내 학생, 사회단체, 현장 근무자로 하여금 현지를 견학,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태호 의원님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화성군 양감면과 평택군 서탄면 금각리간의 황구지천 교량가설 건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황구지천 교량건설은 '92년 11월 화성, 평택, 화성지역 주민들의 교량건설건의와 '93년 1월 화성과 평택군수의 교량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총 사업비 41억원이 소요되는 교량 750m와 접속도로 2,500m를 폭 10m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량가설을 위하여 '93년 2월 11일 도 주관으로 화성군과 평택군의 건설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황구지천 교량가설은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소요사업비 확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후 다시 협의키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규모와 소요사업비가 확정되면 화성군과 평택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부족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분당 및 산본 한양아파트의 경우 하자발생 경위 및 그 대책과 신도시 건설로 신 구도시간 교통문제 중 상호연계성과 갈등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분당 및 산본 한양아파트는 조립식 공법에 의한 시공으로 조립식 공법은 이미 제작한 부재를 현장 조립시공한 구조로서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공시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기능공의 시공 부주의 및 소홀로 인해 접합부위 등에서 일부 부실시공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 공인기관에 구조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하였으며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시공감독을 위한 신도시 공동감리단운영, 입주전 사전점검제실시, 하자보수 운영체계 확립 등 행정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 구 도시간 갈등해소 대책으로는 신 구 시가지의 균형개발 및 연계성을 위하여 도로망 44개노선 개설, 각종 도시 기반시설을 신 구도시 주민이 공동이용토록 계획, 설치중에 있으며 신도시 아파트공급시 지역주민우선 공급물량의 별도 배정으로 기존 도시주민이 다수 입주토록 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입주시 새마을 부녀회 등 봉사단체의 입주민 환영행사로 위화감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토지등급은 20%, 30% 상향 조정되어 지방세 부담이 높아지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토지등급 조정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말에 290만 9,000필지에 대한 토지과표 조정한 결과 '92년도에 비하여 23.6%가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20 5%입니다. 작년에는 전국의 토지가격이 1975넌이래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해로서 지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토지 과표는 올랐다는 비판적인 여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극히 낮고 토지보유 과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과표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과표 조정은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운영방향에 맞추어 '92년부터 '9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으로써 1단계는 매년 25%, 30% 수준에서 차등 인상하여 토지과표의 평준화에 역점을 두고 2단계는 공시지가의 일정비율로 과표를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을 고려하여 현행 세율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주변의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1개시 3개군 157.3㎦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는 도에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낚시, 오물, 폐기, 세차 행위 등 불법행위를 계도 단속하고 있으며 4개 시 군에서는 환경보호과를 두고 관내에 산재해 있는 369개소의 축산농가와 151개소의 대중음식점, 그리고 14개소의 공장 등에 대해서 배출하는 오 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5개소에 오물정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관리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으나 1개시 3개군 157.3㎦를 관리하는 데에 따른 현실적인 여건과 기이 시 군에 환경보호과가 설치되어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체제를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와 시 군이 관할구역내의 수질오염방지와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향후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가출청소년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2년도 도내 가출청소년 발생 인원은 1,385명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704명, 여자가 681명이고 직업별로는 학생 1,147명, 근로자173명, 기타65명입니다. 가출청소년관리 및 보호업무는 경찰청 소관으로 청소년단체인 BBS 등과 협조하여 가출청소년의 자매결연 취학, 취업알선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날로 심각해지는 가출청소년의 발생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6,400여명의 청소년지도 요원을 위촉하여 공연장, 유흥가, 번화가, 공원, 역주변 등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방학기간, 연말연시 등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제 상담기구인 도 청소년 상담실을 '93년 4월초 개원하여 도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치료는 물론 가출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인성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연차별로 시 군단위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기지촌, 역전 주변 등 직업여성의 현황과 보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윤락여성은 수원시, 의정부시, 송탄시, 동두천시, 평택시, 하남시, 평택군, 파주군 등 8개 시 군에 기지촌 및 집결지에 1,200여명이 있으며 이 중에서 50세이상의 고령 윤락여성은 의정부시, 송탄시, 동두천시, 평택군 등 4개 시군에 86명에 현재 있습니다. 도에서는 윤락여성들의 선도 및 보호, 선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윤락여성 실태조사 및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고충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입소, 조언, 치료의뢰, 선도 귀가 등 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고령 윤락여성 38명에게 주식비, 연료비 등의 생계보조를 하였고 48명에게 의료 부조혜택을 주었으며 여성단체에 27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윤락여성들의 건전한 사회인 복귀를 돕고 자립능력을 배양키 위해 직업보도 시설인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7명에게 미용, 양재, 자수, 한복, 요리, 피부미용 등 직업교육과 종교교육, 정신교육, 취미교육, 진학지도를 위한 검정고시반 운영, 외부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교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원수료생 중 62명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 및 선도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생계 곤란자는 여성단체와 결연을 맺어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는 등 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승인 및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가 용역발주에서 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여가 소요되는 등 장기화로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절차 이행에 있어 기간을 단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개발의 방향설정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토지이용에 질서를 부여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은 목표년도가 10∼20년으로 업무성격상 고도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하므로 학술단체나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절대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도시계획 법령이 민주적 절차로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는 물론 주민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비계획 및 지적고시 절차는 그 성격상 단계별로 구분 시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서는 기본자료 조사와 측량용역 등 과업수행에 절대공기가 필요하는 등 현행 제도로서는 계획수립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여건이나 주민정서를 감안,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단계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대다수 소나무가 솔잎혹파리로 인해 고사된 바 관계공무원 책임한계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잎혹파리의 발생은 1929년 서울 창경원과 전남 목포에서 처음 발견되어 우리도에는 '86년도부터 전 지역에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발생면적은 2,756㏊이고 방제면적은 2,335㏊로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발생 예찰조사는 임업시험장 관계공무원과 각 시 군 산림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는 광범위한 산림지역에 2㎜의 작은 성충이 바람이나 물 등에 의하여 먼 거리까지 이동하면서 소나무 잎사이에 산란하여 솔잎밑에 벌레혹을 만들고 그 속에 수액을 흡수, 피해를 입히는 해충이기 때문에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제방법으로는 혹파리 유충이 벌레혹속에 들어 있으므로 항공방제 등 대면적 방제가 불가능하여 수간주사, 근부처리, 피해목 벌채 등 인력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방제방법으로 임업시험장에서 천적인 기생벌을 사육하여 매년 500㏊씩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제시기가 농번기와 중첩되어 방제인력 확보가 어렵고 방제비용도 ㏊당 23만 9,000원으로 과다 소요됩니다. 방제 우선순위는 주요 사적지, 관광지, 국도변 등 주요 지역중 회복가능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격년제 수간주사 실시와 천적방사 등을 실시하고 회복이 가능한 피해목을 벌목하여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방제가 국가사업이므로 우리 도에서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규명시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수간주사 1,250㏊, 피해목 벌채 130㏊ 천적방사 500㏊등 총 1,880㏊를 방제하기 위하여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소나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종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정태호 의원 질문사항 중 답변이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부근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바로 상수원으로 들어가는데 청소를 철저히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매일 첫째주 토요일을 상수원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불법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종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도시문제를 농어촌 문제와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울 반경 50㎞이외의 지역에 낙후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도시 발전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의 방향은 '70년대에 수도권과 부산권의 거점개발에서 '80년대에는 5개 권역을 중심으로한 광역개발에 치중하여 왔고 앞으로는 지역생활권 중심도시 위주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도시와 농어촌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낙후지역과 지역생활권 중심 도시개발정책이 기본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반경 50㎞ 이외의 지역에 자족기능이 확보된 소도시의 개발문제를 신중히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의 포화된 인구를 경기도로 분산시키고 있는 데에 따라 환경, 도로, 교통의 재정적비용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부담금을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대도시 서울을 위요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에 따른 환경, 도로, 교통 등 각종 서울의 도시문제를 경기도로 전가시켜 재정적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지역개발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상이며 이와 같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문제를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설치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도시 문제와 수반되는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91년부터 지방재정 조정제도인 양여금 제도를 도입하여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도로건설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방에 지원하고 있으며 참고로 '93년 본도에 지원된 금액은 1,985억원이 됩니다. 아울러 사안에 따라 관련 중앙부처에 국고보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계획된 수도권 순환도로는 서울에 근접하여 서울 인구이용에만 치중되어 있는 바 경기도를 위한 제2, 제3의 수도권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외곽 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120.5㎞로서 7개 구간의 분할, 한국도로공사에서 '88년도부터 2001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7개 구간중 구리∼판교구간 23.5㎞는 '88년 착공되어 '91년 개통하였으며 안양∼판교 등 3개 구간은 33.2%의 공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구간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 제3 수도권순환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수도권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도로 전철교통망계획을 수립키 위해 '91년 10월 20일 국토개발연구원에 개발계획을 검토 의뢰한 바 있으며 '93년 3월 24일 경기도 도로 전철망 장기종합구상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통일대비를 전제로한 권역간 고속간선망과 도내 모든 시 군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권역내 간선망구축을 위하여 격자형으로 5개 가로축과 5개의 세로축으로 하는 노선망 1,052㎞를 구상하여 건설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부에서 현재 수립중인 소득광역교통종합계획의 기본골격이 우리 도에서 계획수립 건의한 기본 구상에 의한 것으로 개발구상의 대체적인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의 장기개발구상계획이 정부시책에 우선 반영되어 도로 전철망 추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건설되고 있는 5개 신도시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및 기구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 건설되고 있는 5개 신도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로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외에 더 이상의 신도시건설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신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인력과 기구에 대하여는 재검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 자전차 전용도로를 도시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현행 제도로써도 입안권자의 의식에 따라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도시 교통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법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교통여건상 전 지역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시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변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설치한 지가 약 10년이 되었나 이용자가 극히 적고 오히려 일반 도로 이용에 장애가 된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폐쇄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교통문제 해결차원에서 보다는 우선 자전거 이용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체육공원이나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반영하여 자전거가 도시내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을 유도한 다음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될 시 도시계획에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도시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확대보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겨울철 영농학교를 활용하여 컴퓨터, 생활교양 강좌 등 농촌 마농가, 가정주부등이 수강 가능토록 하는 시범사업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금년도 1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시 군별 자체 추진일정에 따라 8만 7,7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개방화 대응 집중육성으로 영농기술보급반, 생활개선반의 2개 과정으로 구성하여 32개 작목별로 새기술 확산은 물론 개방화에 부응한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특히 마을단위 교육을 지양하고 군,읍 면 단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희망농민 자진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겨울 농민교육과정인 생활개선반 교육시 1만 4,400여명의 농촌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농촌여성의 역할 확대에 따른 능력 배양과 일감갖기 및 가정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농촌여성에 대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연중실시키로 하고 여성지도자반, 가정화목반 등 6개 과정에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교육은 현재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컴퓨터교육을 희망하는 전업농가 중 100명을 선발, 3박 4일 과정의 컴퓨터 교육을 '92년도에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원의 겨울 농민교육 및 농촌여성생활 과학기술 교육시 컴퓨터 교육은 실시치 못하고 있으나 마농가를 대상으로 도단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농사정보의 활용법을 교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촌총각 성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저희 진흥원에서는 25개 시 군 농촌지도소에 성혼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적령기, 총각 처녀의 신상카드를 비치 성혼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지도소내의 부업 기능교육장에 혼례장비를 설치하여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적령기의 농촌총각을 추천, 중국교포와의 성혼을 추천하여 '92년도에는 5명의 농촌 총각이 중국교포 처녀와 결혼한 바가 있습니다. 성혼가정의 농촌 정착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성혼 부부의 모임을 조직, 지도함으로써 결속감을 강화하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등 농촌총각의 성혼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에는 49개 지역에 5일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가족단위오락시설, 시장시설보완 등으로 점차 쇠퇴해 가는 옛장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는 '93년 2월말 현재 177개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 상설시장이 128개소, 5일장이 서는 재래시장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도내 많은 재래시장들이 주변환경이나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어 시장의 정비 및 활성화가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년 소도읍개발 사항을 통하여 재래시장 정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사업비 140억원을 투자하여 7개 지역의 소도읍 정비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 3개 지역 양주 회천, 파주 광탄, 강화 길상의 재래시장에 대하여 상가, 주거환경,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아울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래시장이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로 도시인들의 풍물스러운 장터모습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 음성의 안성 일죽 진입로가 협소하다고 지적하면서 도시계획 확정전 도로 개설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일죽, 생극간 지방도 318호선에 대하여 양여금 사업으로 미포장구간 9.4㎞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원가를 투자할 계획으로 '91년도에 5억원을 투자, 2.7㎞를 시공하였고 '92년도에 9억원을 투자, 2.2㎞를 확장하였으며 '93년 예산에 8억원을 확보, '92년도에 확정한 2㎞에 대하여 포장계획으로 있으며 잔여 4.7㎞에 대해서는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시내진입로 문제는 도시의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이므로 조속히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상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자치시대를 맞아 집행부 소속공무원들의 의식전환 필요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시대 지방공무원의 의식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신한국창조 과제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으며 과감한 변화와 개혁은 이제까지의 의식과 행태에 대해 자기 성찰의 노력과 각오가 전제될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도지사부터 모범을 보여 전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유도하고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여 그간의 잘못된 제도와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공직행태 개선과제 99가지를 선정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 직무감찰반을 설치하여 깨끗한 행정구현에 암적요소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는 한편 행정사무 품질관리제를 운영하여 봉사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3만 5,000여 공직자 모두는 이와 같은 노력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생활화 되도록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행정쇄신에 적극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전념하는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용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도의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회의와 운영 등 방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전담처리토록돼 있어 사무처장은 의장의 감시를 받아 의회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들을 지휘 감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급이상 의회사무처내 직원의 사무처내 전보 권한과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난 '92년 9월 9일자로 기이 위임하여 사무처장의 인사권한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법정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의회사무처 재직기간중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청 직원보다 더 가급적 우대승진 또는 상향 보직하여 의회공무원에 대하여 인정감을 부여하고 근무의욕을 앙양시키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인사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님과 사무처장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의 대폭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민이 새정부 출범후 대민 행정의 변화를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봉사 자세를 일신하고 민원제도나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되면 접수기관에서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절차를 이행 책임지고 처리해주는 자세를 확립토록 하는 한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급량이 많은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 등을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해,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한달을 민원일제 정리의 달로 운영, 미 해결민원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법령상 가능하나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민원은 조속히 해결해 드리고 현행법상 불가능하나 타당성이 있는 민원은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하며 법령 및 제규정상 불가능하고 타당성이 없는 민원은 사유를 명시하고 차선의 대안제시로 이해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쇄신기획단에서 민원제도 및 절차, 행정규제 완화에 대한 쇄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등 민원행정의 일대 계획을 통해 주민본위의 참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경찰청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내역과 감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도가 지방경찰청에 지원한 예산은 지역안정비로 '91년도 청사신축비 이월액 43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4억 3,400만원과 운전면허시험장 관리비 92억 3,700만원을 합하여 총 186억 7,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지방경찰청이 작성 제출한 '92년도 예산자료에 의하면 총 집행액은 146억 9,800만원이며 39억 7,3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된 39억 7,3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이 4억 100만원, 집행잔액은 35억 6,600만원으로서 전액 '92회계년도 폐쇄기 이전인 금년도 2월 12일에 반납조치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35억 6,600만원 중 31억 5,800만원이 안산과 의정부 면허시험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써 의정부 면허시험장 주차장 부지는 당초 650평, 14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토지 소요자와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미집행으로 반납이 되었으며 안산 면허시험장 주차장 부지는 당초 2,086평, 19억 8,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산업기지 개발공사 소유토지 1,631펑, 2억 2,000만원을 주차장 매입비로 집행하고 17억 5,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지방경찰청 집행예산에 대한 감사는 도가 직접 지방경찰청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과 경기도 예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가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운전먼허시험 민원이 적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면허시험을 볼 경우 학과시험은 평균 25일, 기능시험은 40일로 면허시험응시자가 최초 접수후 면허취득까지 통상 3, 4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추가시험 실시와 '92년 8월 업무처리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를 교체하고 기능시험장 구조를 개선하여 동시시험이 가능케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떳떳한 근원적 해결대책은 시험장 확장임을 감안, 작년 5월 면허시험장 증설계획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운전면허시험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과 긴밀히 협조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중앙에 행정기관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타운을 건설코자하는데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92년도에 행정타운 건설을 위해 2회에 걸쳐 건설부에 승인신청한 바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이 위배되고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돼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유로 반려되어 현행 규정상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남시내 500여 업체중 건축중 건축법 위반 등으로 규제받고 있는 영세 소규모 공장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 '91년부터 '92년까지 5,194개 업체를 조건부로 양성화 조치한 바 있으나 '92년말 현재 약 2,000여개의 무등록 공장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법 등을 위반한 무등록 영세공장은 국가공단에 공장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와 입주계약 해지된 공단용지를 재분양받은 경우 무등록 공장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시 군 조례에 의해 공장내 일정 규모의 가설 건축물 축조를 허용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앙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장소유자 자신이 위법사항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읍 면 동장 신규임용시 일선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 군인, 경찰, 교사, 새마을지도자, 각종 조합간부출신자 중 정당생활과 관련있는 인사를 특정 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추천받아 임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원 일반식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읍 면 동장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해 당해 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이 4년이상인자,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자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읍 면 동장의 임용자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50명중 일반직 공무원출신이 374명으로서 83.%를 점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봐서 일반직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 면 동장 충원은 지방행정의 최일선 책임자라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이 규정한 대로 무리없이 운영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가격구조의 왜곡를 시정하여 국내시장에서 국산산업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농산물 유통기능의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복잡합니다. 교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활농어민은 제 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정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농산물 유통시설을 소비지와 산지에서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비지 유통시설로서는 거점도시 6개소에 도매시장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이중 수원 도매시장은 '93년 2월 개장한 바 있어 구리, 안산, 안양 등 3개소는 '95년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고양, 성남지역에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및 중생 각 도시에는 직판장 39개소가 기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17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산지에는 농산물의 집하와 출하를 조절할 수 있고 선별과 포장도 할 수 있는 집하장, 저장고 등 청과물 종합처리시설 등 121개소를 설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156개소의 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계획대로 확충되면 농산물의 수요안정과 가격안정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도 향상되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신경제 100일 계획이 중소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으며 지방단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 중앙정부에서 670건의 개선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개선 내용은 법령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중앙에서 수립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시행이 되겠습니다. 떳떳한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경제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단위의 중소기업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보고드린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지원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이외의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업기술정보센터를 금년 4월중 설치하여 해외 특허산업기술 및 각종 무역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상공부와 협조하여 도내 공과대학교1개소를 산 학 연 공동기술지원센터로 지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립산업학교를 건립, '95년에 개방예정이며 농민교육원을 직업훈련기관으로 기능전환하여 현재 3개 공과 120명을 교육중에 있고 1,000여명의 산업체 근로청소년에게 약 1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 공업용지 36개소 207만 5,000㎡를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에서는 도 금융기관 상의 등에서 공동출자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육, 종합정보제공 무역업무지원 및 경영연구기능 등 21세기를 대비하는 중소기업의 요람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복천은 준용하천으로 하폭이 좁고 6.7㎞정도가 미개수되어 매년 장마철마다 인근지역의 급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복천 피해근본대책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 약 115억원이 소요되어 재정 형편상 단기간내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92년부터 금년까지 우선 사업비 31억원을 확보하여 개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96년까지는 통복천 개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분당, 일산 등 5개신도시개발과 공업단지 조성지역의 소화전이나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보강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당, 일산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는 도시개발실시 계획수립시에 시 군 및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로 하여금 소방용수시설의 소요량, 설치위치, 기준 등을 반드시 소방관서와 협의토록 조치하였으며 설치 소요량은 1,482개소이며 현재 57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잔여분은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95년말까지 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평택소방서가 '89년도 개서 당시부터 공설운동장내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평택소방서 신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평택소방서 신축계획은 지난 해에 7억 5,000만원을 들여 부지 1,000평을 매입 완료하고 금년도에 13억 3,000만원으로 연면적 600평의 현대식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이며 동절기 이전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해서 소방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부산시보다 인구나 예산규모가 큰 경기도의 국장직급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바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도의 국장직급은 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 본청의 기구와 정원은 국가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공무원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 본청 국장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지방공무원과 국가유공원간 직급은 동일하나 보직의 불평 등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도에서는 도 본청국 과장급을 인구 15만명이상 군수의 직급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3급에서 2급으로 국장은 4급에서 3급으로 과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인구 15만이상 군의 군수는 4급에서 3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도록 서면 건의한 바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올립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한수이북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 설치된 북부여성회관장의 직급을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여성회관장 직급과 같은 별정 4급으로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북부여성회관장의 직급 상향조정 문제는 그 동안 도의회에서 여러번 지적하신 바 있어 여성회관장의 직급을 현재 행정, 별정 5급에서 행정, 별정 4급으로 상향 조정토록 내무부서에 서면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 지방행정 조직이나 정원 관계를 전반적으로 기능과 더불어 조정을 하기 때문에 향후 조정되는 대로 중앙과 적극 협의하여 조치가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공무원이나 의료직 공무원의 정년이 65세인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1세로 알고 있는데 사무관이상의 정년을 3∼5년 연장하는 법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련한 행정경험을 활용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코자 총무처에서 58세 정년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5급이상 공무원과 형평을 기하고자 '91년 5월 31일자로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공직 전체의 인력수급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만 의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도 향후 중앙인사 제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적극 검토가 되도록 저희로서는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6공화국 들어서 도기구와 인원이 방대하게 늘어난 데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공보관의 직급 상향조정으로 언론사와 관계개선이 되었는지 물으시면서 공보관이 군수발령 대기소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보실을 축소하여 부지사 직속으로 직제를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공화국 출범이후 도기구와 인원이 늘어나게된 사유와 기능이 유사한 일부 기구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 문제는 앞에서도 이청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보관의 직급과 소속문제에 대해서는 조직진단과 병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지방청 공직자의 신분보장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방청내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이 혼재해 있어 일부는 중앙정부의 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상호기관과의 인사교류는 상호견문을 넓히고 자질향상과 당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업무지원 등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항상 1:1 상호교류 원칙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방정부 인사의 독자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인사관여를 극소화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 의원님께서 그 동안 불이익을 받은 인사사례를 접수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는 기관장의 지휘권이기도 하지만 인사권자의 전횡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인사 관계법령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합의체인 인사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하여 조직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지사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나 책임이 있으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경찰 창설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경찰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은 없으나 과거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의 경찰력이 다른 국과 같이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경찰청법이 도에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국립경찰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적극 노력하고 있고 지방행정은 조장적 기능으로 경찰의 민생치안에 대해 이를 함께 협조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경찰을 창설하는 문제는 심도있는 연구가 정부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정 판비 및 내역을 공개하고 앞으로 편성내역을 알기쉽도록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도지사의 정 판비를 포함하여 모든 예산을 편성한 후 의회의 심사결정을 거치기 위하여 예산서로써 이를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구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30조1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서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한 세입 세출 예산과목 구조대로 관여별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이 이번에 도지사를 처음 나왔고, 현재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정 판비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만 제가 아주 의욕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께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도지사가 쓸 수 있는 정 판비부터 10%이내로 제가 솔선수범해서 다 삭감을 하고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돈도 최대한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삭감을 우선 먼저 솔선수범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인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도지사의 활동이나 이런 게 제주도 도지사나 충청북도 도지사보다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절대로 제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을 저는 타도 지사보다 더 많이 쓰지 않도록 아주 최대한의 제가 쓸 수 있는 돈을 삭감을 해서 시범을 보이고 시장 군수도 함께 따라와서 제가 경제의 어려운 때에 모든 공사생활에 근검절약을 하는 등 행정관서에서도 의례적인 행사비라든가 또 이런 불요불급한 여러 가지 경비 또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쓸 수 있는 정 판비 등을 아주 대폭적으로 삭감을 해서 절약의 시범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송 의원님께서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업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19개지구 935만 2,000㎡로 이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30만㎡이상으로 9개 지구가 해당되며 이는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협의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이행으로 민원발생 현황은 없으나 앞으로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는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권이 이양된 '92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의 단속 현황과 단속인력 및 장비확보율을 시 군별로 밝히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단속권이 이양된 '92년 7월 1일이후 '93년 2월말까지 총 1만 8,137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1,816개소를 적발하여 폐쇄명령 654, 고발 786, 조업정지 129개소 등 총 2,552건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자동차 매연단속은 총 5만 2,329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1,336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 군의 단속인력은 총 293명이며 단속장비는 수질오염 단속을 위한 PH측정기 48대와 매연측정기 등 6종 176점의 대기오염 단속장비가 있습니다. 시 군별 내역은 추후 바로 파악이 못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추후 세밀하게 시 군별로 내역을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또한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앞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은 환경관리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차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단속을 강화토록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과거 2년내에 3회이상 처분받은 업체와 민원 다발업체 등을 취약업체로 분류하여 업체별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의 불법행위를 책임감시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도와 시 군에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야간, 공휴일, 우기등 감시가 소홀한 시간대에 집중순찰을 실시토록하여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또 골프장 및 대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지적사항 및 현재까지 시정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는 환경정책기준법제28조 규정에 의하면 환경처 소관 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지방환경청에서 이행여부 확인과 확인결과에 대한 미이행 사항을 각 사업자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계속 불이행시에는 해당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에 이행 협조의뢰된 사업장의 주요지적 사항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장에는 도로살수 및 비산분진 소음 저감대책 토사유실방지 및 하천오탁방지대책, 공원과 녹지대를 형성하여 완충지역 및 공간확보, 사업지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등이 촉구되었고 골프사업장에는 침사지, 침전지 및 가배수로설치, 토사유실 및 토양침식방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소음진동 피해방지대책, 폐기 물처리 및 인근 주거지역 피해발생방지대책 등이며 도로건설사업장에는 절토부의 법면구배적용 및 성토부 측구설치, 세륜세차시설 및 작업장 살수시설설치, 건설소음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도에서는 사업자에게 강력히 시정촉구하여 이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공사장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시정조치없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에서부터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량에 의한 오물수거료 부과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많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수집수수료는 고정율제로써 실제 수집비용에 훨씬 못 미치고 있어서 환경처에서 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종량제 수수료 징수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량제 수수료 징수방안의 주요내용은 행정기관에서 쓰레기 수집에 소요된 매립쓰레기용 지정봉투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판매하면 주민은 지정봉투에 매립쓰레기만을 담아버리고 재활용 쓰레기와 연탄재는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으로 이용토록 하여 수수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국 주민은 쓰레기수집 수수료를 내지 않고 지정봉투 구입비만 지불하게 됩니다. 본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시행시기 및 지역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한 후 그 성과를 분석 보완하여 전 시 군으로 확대 추진해 나날 계획입니다. 송 의원님께서는 또 국화도는 선착장이 협소하고 석문단지 매립으로 생태계가 변하여 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선착장을 50여m 연장하여 어선의 접안을 쉽게 하고 어류산란서식지 확보 및 어종보호차원에서 인공어초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선착장 연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화도항은 도서개발 및 어항수축 사업으로 선착장 100m, 물량장 44m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만 선착장 연장은 현재 본도에서 추진중인 도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금년도내 주민숙원과 사업성을 조사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94년도 사업에 반드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인공어초설치 실적은 '72년부터 '92년까지 4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이를 1,533㏊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600㏊의 인공어초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지구 선정은 도 어초협의회에서 적기조건 등을 감안,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국화도 인근해역에 어초시설의 설치 여부는 향후 동협의회에서 적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문제는 어느 한곳 희망있는 곳이 없어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씀 그와 함께 정부의 쌀 수입개방 반대입장 표명에 대하여도 농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쌀수입이 절대 개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민홍보를 실시하여 사회불안을 없애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문제는 송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그 동안 농어촌발전10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분야별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으며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이러한 시책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하에 추진하게 될 농업구조혁신, 인력혁신, 교육혁신, 기술혁신, 시장혁신 등이 신농정혁신 시책과 함께 더욱 그추진속도를 더해 가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못지 않게 농민도 농업의 주인으로서 자립,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홀로 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업을 되살리는 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농촌이 하루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농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속에 가능한한 많은 재원을 마련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쌀 수입개방 문제는 600만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취임초기에 쌀 개방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고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도 거듭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UR협상에서 쌀 수입의 개방만은 제외시키고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간 도의회와 36개 시 군 중 32개 시 군 의회에서 결의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을 국회와 농촌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7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쌀 지키기에 앞장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짧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관계로 의원님들의 뜻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금년도의 각종 계획사업들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특히 진정한 주민봉사 행정의 구현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더 큰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송 의원님께서 오늘 출석요구된 공무원 중 자리를 이석한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제65회 임시회 도정질문과 관련하여 의회로부터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모두 21명으로써 금일 의회에 출석한 본인을 비롯한 21명이 모두 출석하였으나 기획관리실장은 오전에 출석하였다가 중앙 내무부에서 지금 민원개선문제 관계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관계로 출장을 했고 또 자리를 비운 것은 소방본부장이 오늘 내무부에서 급히 상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출장에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을 충분히 하려고 제 넓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많이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보다 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 전체 직원과 우리 시 군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집약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바로 우리 도민의 소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정을 펴나가는 데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매우 지루하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늘 경기교육에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낙범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써 경기도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청으로서의 특별교육대책이 무엇 이냐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학생교육이 위주고 도민교육은 직접적으로 할 기회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에 130만명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도내 가정마다 학생없는 가정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을 통한 가정교육의 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근검절약과 과소비억제 교육이 학생과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민주시민으로 자질교육, 또는 교통질서를 포함해서 차례질서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고 더욱이 경로효친을 비롯한 기본 예절교육이 학생은 스스로 실천하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가장 어려움이 있고 또 꼭 해야할 환경보전 계획에 대해서도 또 자원의 재생활용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실천과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모범으로서 가정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재활용에 대해서는 26개 시 군별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지역으로 실시해서 가정에도 확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범학교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수원의 파장국민학교인데 이곳은 전혀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쓰레기용역회사와도 계약을 취소할 정도로써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학부모도 많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외의 교육으로써는 어머니 과학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군 교육청별로 하계방학, 동계방학 2회에 걸쳐서 도내의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1,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건전한 독서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4개 도립도서관에 년2회 500여명의 학부모 중 특히 어머니에게 독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3개 도립도서관에서는 1년 연중 순회문고와 이동도서관 운영으로써 1년에 100만권은 책을 대여해서 독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이러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늘 연계가 돼서 학생과 가정에 올바른 선진 시민의 자질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물으심에 있어서는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도의 실행계획과 관련하여 도내 여러 기업체의 어려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실업고등학교의 실업계 관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물으심에 대해서 본 도에서는 기업체 인력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계고교의 학급증설과 또한 인문계고교를 실업계로 학급개편 또, 실업계고교의 신설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공업계고등학교의 매년 졸업생은 약 5,500명입니다. 여기에서 그간에 '90년서부터 '92년까지의 실업계 고교 특히 기계, 전자, 자동차, 정보등등으로써 개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2개교에 42학급을 실업계로 개편했고 또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급증설을 공고의 학급증설을 27학급을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설로써는 그 동안에 안성공고와 협성상고, 2개의 학교가 신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일반계고등학교에 비진학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을 본 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는 '90년부터 '92년도까지 3년 동안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의 총 인원은 2만여명을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취업을 이룬 학생들은 1만 7,3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중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중에서 2급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1만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의 일반계고등학교에 있어서 직업교육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약 1만 1,000여명의 직업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는 것이 173교에 7,200여명, 공업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이 약 930여명, 또 직업훈련소에 위탁훈련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2,100여명, 그 다음에 기능계, 기술계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이 990여명,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1만 1,000여명의 학생이 공업계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은 정식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산업현장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모든 대우도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영희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경기도의 노래를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보급시키고 있느냐 이러한 물으심에 있어서 현재는 중고등학교에 어떤 교육방침을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노래보급에 대한 방침이 무엇이며 떳떳한 경기도의 유서깊은 역사와 문화를 보급시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 먼저 경기도의 상징인 경기도 노래는 이은상 작사 이홍렬 작곡으로써 국민학교에서부터 지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교 1학년 초에 재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합예술제라든지 이러한 행사때 꼭 우리 경기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기도가를 전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느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학교 3, 4학년 사회과에 우리 고장이라고 하는 단원이 별도로 선정이 돼 있어서 향토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별로서는 향토순례코스를 마련해서 소풍이나 견학대신를 통해, 금년부터는 자기 고장에 있는 이러한 유적지나 이러한 향토문화순례코스를 순방함에 있어서 자기 고장의 유적과 문화를 알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 군별로서는 고장의 얼 교육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원에 있어서는 효원의 얼 교육 고양에 있어서는 행주의 얼 교육, 용인에 있어서는 포은 정몽주를 비롯한 7인의 위인 얼을 교육해서 중요시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율곡의 얼 이러한 방법으로써 도내의 역사나 또는 문화를 어려서부터 알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태호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시에 '93년도 중 고등학교 건립계획 그 여부가 어떠냐 다시 말해서 송탄시에는 사립학교만 있고 공립이 없는데 공립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어떻게 송탄시에 공립이 설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송탄시에 지장국민학교가 6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4월 1일자로 가교할 예정이고 송탄시의 중학교는 '95년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 송탄시에는 여러 사립학교에 다른 시 군보다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시의 사립학교가 어느 시 군의 공립학교에 못지 않는 시설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종철 의원님의 물으심을 답변올리겠습니다. 첨단과학영농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용 컴퓨터를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 현재 도내의 컴퓨터 보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377교에 8,700여대가 보유돼 있고 중고등학교 합해서 도내에 보유된 기관은 670기관에 1만 9,000여대의 16비트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비치하고 있는 컴퓨터는 학생교육용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을 때는 지역의 학부모나 또는 영농에 관계되는 분에게 컴퓨터 교육을 원하신다면 각급 학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협조를 하도록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병호 위원님의 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비행이 날로 심해지고 또 청소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데에 대한 지도대책이 어떠하냐, 이러한 말씀을 물으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생비행 및 탈선의 내용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음주라든지 흡연, 그 다음에 약물남용 등 학생비행과 탈선의 내용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 흡연 또 유기장 출입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행과 탈선의 원인을 살펴볼 때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으로 가정적인 원인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에 있어서의 청소년 또 가정에 있어서 자기 자녀에 대한 너무 무관심해 있는 그러한 가정의 자녀가 탈선의 우려가 많고 또 그것과 정반대로 과보호라든지 또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해서 자녀가 잘못되는 일도 또한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도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다 따뜻한 개별상담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학력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다보니까 정서교육의 소홀함도 떳떳한 원인의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인 원인도 또한 크다고 보겠습니다. 사회환경의 여러 가지 퇴폐적인 주변의 분위기로 인해서 청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탈선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또한 그 외에도 불량한 여러 가지 영상재료라든지 불량인쇄물 등등으로 인해서 자라나는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불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한 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성인이 버스안인가 어디서인가 청소년이 자기도 모르게 탈선과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논의가 많습니다. 또한 불량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무관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한 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어떠한 성인이 버스안인가 어디서인가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지적하고 말렸을 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서 입원을 해서 4, 5주의 큰 부상을 당하고 서울 특별시에서는 이분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이라고 해가지고 표창을 줬을 때 그분이 얘기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당연히 하고 우리 성인들이 당연히 우리 청소년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였는데 왜 나한테 무슨 상을 주는 것이냐 이것은 많은 우리 성인들이 청소년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지 않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늘의 청소년이 날로 더 탈선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한테 상을 주지 말고 모든 성인들이 자기 자식으로 알고 청소년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도 어느 나라 청소년보다 훌륭한 청소년으로서 자라지 않겠느냐 그러한 인터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량청소년 잘못되는 청소년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너무 무관심하는 것도 또한 청소년비행, 탈선의 원인의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서는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은 대단히 국가장래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학교에서는 그 원인이 가정과 사회에 있다고 그러고 가정에서는 사회와 학교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한 서로의 책임을 전가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학교는 학교대로의 책임이다 가정은 가정대로의 책임이다 사회는 사회대로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청소년 선도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의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리라고 믿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최선을 해가겠습니다. 결손가정 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뜻한 지도를 해가지고 또 가정과의 연계지도로써 가정과 늘 관계를 가져서 학생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학교에서 소홀했던 정서교육이나 여가선용 지도도 계속강화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학교내에서 불량써클이나 또는 불량교우관계가 철저히 지도해 나가며 또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학부모와 유관기관과 협조로써 지속적인 생활지도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지역에서 계속 도와주실 것을 당부올립니다. 다음에 최병호 의원님의 질문으로서는 결손가정 자녀로서 중학교 과정에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서는 '92년도에 청소년 가장이라든지 결손가정이 32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은 아까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도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의 여러 유지, 이런 분과의 자매결연으로서 하나하나 돕고 있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교장이상 또는 간부직 이상이 매달 5,000원씩 기금을 모아서 이러한 불우한 아이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과 아울러서 각급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이러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보살핌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우한 청소년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지도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중간에 잘못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최병호 의원님이 평택고등학교의 체육관 건립 계획이 없느냐 이러한 말씀과 평택고등학교의 1,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관이 절실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건립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 의원님의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예산상 현재 우리 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서는 신설학교의 설립이라든지 2부제 수업해소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당분간 학교에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음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예산이 현재 사항으로 봐서 '97년이후부터는 다소의 예산에 여유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평택고등학교의 강당건축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마칠까 합니다.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가능한 빨리 말씀을 드렸고 내용도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발전 저해요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 관습에 젖어 지방의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지방자치법제83조제2항의 법규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장의 인사가 무효인 것인지 아니면 법을 위반하여도 시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인지도 판단해 달라는 두 가지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의 건설위원회 소속 조영희 의원입니다. 7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만 질문하였는데도 현실과 다른 허위 답변을 하신데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하며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저수지 소류지를 개인에게는 임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양식업자나 낚시터 업자들에게 임대한 이유를 물었는데 지사께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158조에 의하여 농수산부 권장사업이라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158조의 제2항, 제158조의제3항, 제158조의제4항에 실시관리자는 시 군관리나 농조관리, 다시 말해서 농지개량계나 농조장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허위답변을 했는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경기도행정 책임자로서 관계법률 해석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경기도의 수치요 불행한 일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내 저수지 소류지 현황과 관리내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밝혀 주시고 위법행위를 한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도 수입증지와 시 군에서 도 수입증지, 시 군 수입증지를 판매한 수익금 내역과 수입사용 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문했으나 지사께서는 도 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이 232억원이며 지방세 수입에 일조를 한다고 하셨는데 도내 36개 시 군에서는 새마을 직장금고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또 수익금 사용은 각 부서별로 나누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물론 36개 시 군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등은 답변하신 지사님이 임의적으로 답변할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30여년만에 출발한 문민정부는 이제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그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린벨트관련 규정이나 모든 법 자체가 여지껏 지휘, 감독, 집행하는데만 급급해왔지 그 법의 불합리점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위로, 상부로 보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린벨트가 설정된지 22년 동안 집행을 해 왔으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그린벨트의 법개정을 한꺼번에 가장 많이 상부에 품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나온지 22년만에 나온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나온 지가 12년, 국토이용관리법은 10여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이제는 지사님이 찾아가지고 앞으로 경기도 개발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를, 아까 모든 도지사 정 판비의 10%를 아껴 쓰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도민 편의를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지사지님의 정 판비를 경기도의 각종 개발에 제한되는 요소를 용역을 줘서 찾는데 쓸 수 있는지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단을 '95년 이후에나 공사화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들의 면모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업입니다. 어떤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라 사업을 주로하는 만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들의 이동이 너무 잦음으로 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과장이나 계장들이 공영개발단으로 발령받은지 1년이내에 보직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고 과연 공영개발사업단이 저렇게 중이 되어서는 또 쉽게 인사 적체를 위해서 왔다갔다하는 자리도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정 '95년도부터 공사를 하시겠다면 지금부터라도 도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은 앞으로 공사식으로 한군데 직원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교류는 이제 '95년도를 대비해서 인사교류를 그만두시고 전문성을 갖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제가 신상발언 신청했잖아요!) 그럼 신상발언을 하시는 동안에 답변준비를 하시게끔 하고....... 4. 신상발언의건

죄송합니다. 늦게까지 제가 이렇게 또 신상발언이라는 참 엉뚱한 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대에 들어와서는 처음 있는 신상발언같습니다. 우선 오랫 동안 이진철 부의장님 수고를 하시고 동료의원, 선배 의원 오랫 동안 기다리셨는데 조금만 참아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 오신 원 지사님께 첫 번부터 좋은 말씀을 못드리고 너무 외람되게 제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달 내지 두달을 참고 고심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도 의원을 왜 했느냐 이렇게 참 집의 식구하고도 의논을 여러 가지로 한 부분입니다만 오늘 안상문 의원이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들었는지 제 문제를 일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지사께서는 답변이라고 할까 해명을 하시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주위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누구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 문제다 해서 그러면 유 의원이 가만히 있느냐 해명을 하지 이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창피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될지 제 자신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지난 제63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사가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조금 강도깊은 질문을 지사한테 한 것을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쪽지사, 승용차 3대중 2대를 반납을 해라 또 지사실, 시장, 군수실, 화장실, 목욕탕 등 과대한 사무실을 축소해라! 30평, 50평, 60평, 70평씩 깔고 앉은 것을 전부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또 통근버스 서울, 인천 등에 다니는 것을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또 포괄 사업비를 왜 가지고 앉았다한 겨울경에 전부 나눠 가지고 했느냐 따졌습니다. 또 평택시청이 짓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하지 않고 사전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주민이 사전입주하면 난리치면서 감독관청이 사전입주를 하고 현재까지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검사가 안 났습니다. 이런 점을 물었고 또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선 자가 운전비 30만원씩을 지출하는데 어째서 또 와서 도청을 차를 타고 다니고 또 기름을 넣고 또 해서 기름값은 줄어야 되는데 천여만원씩 한달에 주는데 매월, 매년 기름값이 늘어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꼬집었더니 그래서 그런 지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회에 입후보하기 전에 '91년도에 저희 동 옆에 논을 한 900평짜리를 산 게 있습니다. 이게 경지정리돼 있고 농업진흥지역이고 절대농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7일 평택시에 도청으로부터 감사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난 감사온 것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사관이 2년 동안에 우리 평택시에 감사를 하면서 그 농지를 팔고 사면 농지 증명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 감사를 하는데 2년 동안 1,008명이 매매증명을 해갔는데 감사온 도청 감사직원이 평택시의 사람을 여덟 사람을 감사를 했어요. 그래 "자"자들고 "순"자들고 "옥"자들고 여자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장군, 장관급 이런 사람도 해당된다 그래서 유천형가 도의원이니까 여덟 명중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 뽑아가지고 우리 집에를 온 거예오. 농사계장을 대동하고 감사관이 그러고 와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집이 약국을 한 26년간 합니다. 집에 와서 나도 없는 사이에 도의원 유천형이네 집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오면서 계장은 나중에 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아, 거기 도의원님 집인데 왜 가십니까? 얘기를 한 모양이라 나는 15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 할아버님 농사꾼입니다. 나도 농사대장에 시청에 가면 농사필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조합원입니다. 또 대의원이에요. 그런데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온 것이지요. 와 가지고 어떻게 도 의원이 농사를 짓습니까, 이렇게 묻더라 이거예요. 아! 왜 도의원이 농사를 못 짓습니까? 품사서 짓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농기계 어디 있습니까? 농기계가 있을 턱이 있습니까? 사실 내가 뭐 논가서 트랙터도 못몰고 경운기도 못몰고 농사, 낫질도 못합니다. 사실 남주어서 하지, 사실은 그리고 갈줄 알았는데 우리 의원중에도 약국하시는 우리 공의원, 우 의원도 하시지만 , 아! 약국의 조제실이 좁습니다. 이러더라 이거예요. 아니 좁긴 왜 좁아요. 27년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좁으니까 재도 됩니까? 재시오. 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전부 재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갔다 이거예요. 나는 못 보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참 이게 우리 속담 얘기로 기똥찬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좋다 이 말이야 1시간 후에 다시 4명이 더와서 진열장, 청소 뭐 약품감사를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약, 무슨 영양제 2개를 적발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시효가 지난 거라이거예요. 오래하다 보니까 반품할 것 못하고 진열돼 있는 것 적발이 된거라 그러더니 적발을 하고 나더니 그냥 가더라 아 이건 별게 아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와서 그걸 또 확인을 해달라 해서 해줬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뭐 계장 누가 아니 별거 아닙니다. 해서 그냥 나도 넘어갔으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10여명씩들이 닥쳐 가지고 조사를 두 번씩하고 이게 생전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한달이 지나서 27일 그랬는데 3월 3일경인가 초순경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큰일 났습니다. 유 의원님 왜 그러냐 아니 지난 번에 와서 거기 적발을 했는데 조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조치냐 하니까 행정조치요. 그러면 해야지. 직감이 이상해서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는 흔쾌히 그것을 해달라지 말자라든가 거기에 도의 얘기하고 이런 것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업정지를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맞았습니다. 26년만에 처음 맞는 영업정지입니다. 평택시에 약국이 몇 개냐 54개에다가 병원약국 해서 130개가 돼요. 그날 와서 12개를 했는데 또 오비이락이야 딱 두군데 걸렸는데 3일하는데 내 성대 나온 동기인데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국민학교 동기동창이에요. 일하는데, 내 성대 나온 동기인데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국민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집 하나하고 나하고 둘만 걸렸어요. 12개 조사를 해가지고 둘만, 그러면 보건소에 물어봤어요. 과거에 몇 년전 거슬러 올라가서 영업정지, 정기 감사한 일이 있느냐! 한 건도 없다 이거야. 그런데 어디 유독 유천형이 도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완전히 보복이 아니냐 연결을 전후 사정을 해보니까 틀림없는 보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심재홍 지사서부터 평택시장서부터 짜고서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가 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잡다하게 얘기를 하면 의원답지 못한 게 아니냐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고 참으려고 했는데 안 의원이 어떻게 알고 이것을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낯뜨겁게 얘기하는 자체도 전 순서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의 위상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뒷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들 동행을 샅샅이 동사무소나 시청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구린 것이 없나 해 가지고 의원들의 각종 사업 각종 비리가 있거나 그때그때 문제가 있으면 보고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챙겨가지고 지금 파악을 해서 우리 의원들 개인의 신상명세서부터 개인은 나쁜점 좋은점을 기록하고 보고 받고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 그러시겠지요. 문민정치가 왔으니까 새시대를 맞으면 솔직하게 새 지사면 이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장부를 전부 태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새 지사가 와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새지사한테 자꾸 얘기를 해봤자 나는 모릅니다. 나는 과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니다만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실 국장님 계시지만 앞에 놓고서는 김 의원님, 이 의원님, 박 의원님 합니다만 뒤돌아 놓고서는 이런 말을 해서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엿먹어라, 엿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30년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싹이 틀까말까 하는 이 시점에서 관계 공무원이 그 엄청난 시련을 겪어가면서 대행하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우리 도의원의 심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의정활동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윤 지사께서는 이런 공무원을 발본색원해서 가차없는 처단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이 한가지 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내가 참 많습니다만 저도 다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가지 만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유선방송 문화교육위원이기에 얘기합니다. 일곱 번 얘기했어요. 지난 62회때 2,000원받는 것 왜 3,000원 받느냐고 했더니 심 지사가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업자한테 가서 40만원 벌금 물렸습니다. 일곱 번째 그런데 3,000원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

3,000원 받던 게 2월부터는 1,000원을 더 올려서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경기도민이 50만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1,000원씩 더 받으먼 5억원이요. 한 달에 2,000원씩 더 받으면 10억원입니다. 이런 경기도민의 호주머리를 수탈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의원들이 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 이지 않고 의원들의 비행이나 의원들의 조그만한 잘못이 있으면 영업정지나 시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점입니다.

네, 그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계속)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상문 의원님께서 일부 시 군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장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무효한 행위인지 아니면 시장이 한 것으로 유효한 것인지 그 내용을 밝히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법규정에 위반하여 의장과의 협의과정을 생략한 행위는 절차상의 흠이 있는 행정행위로 당연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울러 앞으로 제가 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은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가 당연히 시 군의 의회의장님과 협의하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있는 그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영희 의원님께서 저수지와 소유지 개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신 질문에 대해서 시설 본래 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린 법적근거를 잘 모르지 않았느냐 물론 제가 법의 조문이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잘 확인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158조의 4, 2항의 규정에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소정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제56조의8 제1항의 5의 규정에는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조건과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 제3항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중앙에서도 농조사업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저수지를 담수어양식, 유료낚시터 등으로 임대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를 하되 농조직영 새마을양식계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증대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460개소의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으며 그중 83개소가 양식이나 낚시터로 임대중임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 의원님께서 또 도 및 시 군수입증지 판매수익금을 시 군 새마을직장금고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은자의 5%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마을금고 회원들의 후생복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일체 수익금은 보고드린 대로 현재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 군별 판매내용은 이 자리에서 바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김성수 의원님께서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그린벨트 관리규정의 규제완화를 위한 용역비로 정 판비 10% 삭감분을 사용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정 판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례적인 행사 이런 것 절감은 앞으로 규칙적인 행정의 지침이 있겠습니다만 전액 다 어려운 중소기업을 재활용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떳떳한 삭감분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 토지 규제완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사항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 후 중앙에서 조치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절감액은 여기 지금 실무자들이 숙원사업 등 생산적인 투자사업에 전환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중앙의 회의에 직접 갔다왔는데 그 절감액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에 전문경영인의 영입과 공채사원 모집을 위해서 사업단의 공사화를 '95년도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 인사이동이 빈번하여 전문성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추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직원인사 이동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으며 사업단의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원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현재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것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유천형 의원인데 방금 나가서 신상발언한 것 왜 준비가 안 되셨어요?)

의원님이 신상발언하신 내용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아까 유 의원님께서 새로운 도지사는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항조차 전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전 직원들한테도 파악을 해보고 어떤 내용이신데 왜 뭐가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제가 개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럼 29일 할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해야지, 개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