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정형만 의원 발언

제65회 제8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1993-03-26

정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상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7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는 제65회 임시회 중 제8차 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 본회의 산회 후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회의시 의결된 제8차 본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변경코자 합니다. 1. 제8차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차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65회 임시회 중 제8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동한

이동한전문위원

제8차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차가 되고 다음에 할 것이 8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차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93년 3월 16일 제6차 회의시 경기도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조치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 '93년 3월 29일 10시 30분에 대집행부에 질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93년 3월 24일 제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3년 3월 29일 대집행부 질문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93년 3월 30일 10시 30분에 제 8차 회의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코자 하는 안이며 아울러 제8차 의사일정 변경관계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자를 '93년 3월 30일 10시 30분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상문위원장

이동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형만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변경안으로 하는데 일자만 변경하는 것이지요?

안상문위원장

네.

정형만위원

그런데 출석범위가 전 도 집행부 실 국장, 교육청 실 국장들의 출석요구를 우리 위원회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안을 정리를 하셔서 이 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 도본청, 교육청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련은 되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책임있게 답변해야 될 범위,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가 한번 더, 오늘 마침 도지사로부터 조치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나누어 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한 뒤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내용을 정리를 해서 관련 실 국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답변, 책임있는 답변을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범위까지 관련 실 국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가를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범위도 변경을 해서 오늘 의결을 하자는 이런 수정동의안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 국장의 범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서 의결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소위원장님들과 위원장님께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출석범위를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출석범위를 위임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해서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을 의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상문위원장

그런데 먼저 6차 회의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날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29일로 예정했던 것이 30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하루가 늦는 그 관계만 양해하신다면 오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립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 2항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변경의 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괄토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일자변경만 해가지고 그때 결정된 모든 것을 통합해서 1항으로 했으면 지금 정형만 위원님 안이 성립이 안될 수 있는데 2항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동의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상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위원장님! 우선 정형만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면서 한 가지 위원장님께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 실 국장, 그 교육청 실 국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나와야만 한다면 다 나와야 되지만 다 안 나와도 될 수 있다면,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번 출석하여 자리가 비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다 나와야 되는지, 다 안 나와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상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무 해당 실 국이 4∼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경미한 몇 건, 실 국장이 안 나와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실 국장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실 국에서는 과장 정도만 나와서 답변해라, 그렇다고 다 과장이 나오면 안되니까 특별한 부서 몇 군데만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부서는 누구라도 한 분씩 나와야 돼요. 그래서 꼭 참석을 해야 될 실 국장은 보사환경국장. 교통관광국장, 건설국장, 도시국장, 신도시지원담당관 또 교육청의 관리국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이 필히 참석해야 되고 내무국장, 가정복지국장, 농어촌개발국장, 농림수산국장, 지역경제국장, 소방본부장은 실 국장이 안 나오고 과장선에서만 나와도 우리 업무처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왕위원

네. 지금 정형만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정형만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그대로 찬성하겠습니다.

안상문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갖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차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정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