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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15회 제7차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1993-03-26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작년에 제6차 회의가 있은 후 약 4개월만에 만난 것같습니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는 91년도 11월에 발족되어 지금까지 6차에 걸처 회의를 열어 의사당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서서히 의사당 건립에 대한 골격이 서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시 추진방향은 위치선정방법 및 규모 결정, 추진기간 설정, 예산 확보방안 모색, 의사당건립발주 선정방법 등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일이 산재되어 있어 2대 의회 구성에 앞서 꾸준하고 과감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난 5차 회의시 등촌동 512-1호를 우리 구의회 의사당부지로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92년 11월11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에 의사당 부지를 매입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그 토지에 대하여 매각방침을 확정하여 93년 3월11일 구청장에게 매각금액에 대한 상환방법을 결정하여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선 의정계장으로부터 추진과정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제5차 회의시 등촌동 512-1호를 우리구의 의사당부지로 선정하여 본회의에서, 92년 11월9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보고시 본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정계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의회사무국 의정계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려도 좋겠습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그 부지를 매수키로 결정됨에 따라서 매수대금을 5년 분할납부하는 방안으로서 확보한 25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1차년도의 계약금은 얼마를 내겠으며 2차, 3차, 4차 년도별 납부금액을 오늘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금액을 결정한 후에 그 잔액에 대해서 만일 그 인근토지의 매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잔액의 활용도에 대해서 오늘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 두번째 장입니다. 재산표시에 가서 대지와 건물 시 감정가액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감정가격이 대지가 586평에 44억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96평에 1억9,400만원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총 합계가 46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확보한 예산으로는 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비로 25억을 잡았습니다. 이 25억의 활용도에 따라서 1안, 2안, 3안을 우선 만들어 작성을 했습니다. 그 1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5년 분할납부는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5년 분할납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차년도에 6억300만원 내고 2차, 3차, 4차, 5차 각 10억씩 내는 방안과 2안은 5년 분할납부인데 1차에 25억 전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6억300만원 5억, 5억 이렇게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3안은 5년 분할납부방법인데 1안과 2안의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안과 2안, 3안중에서 2안은 차제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안과 3안에서 1차계약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 잔액은 이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인근부지를 현재 구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단서조항으로써 예산잔액집행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안에 1차년도에 6억 내고 나면은 잔액이 한 18억9,000만원이 남습니다. 이 남는 것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 및 부대경비 26억을 잠정적으로 평당 250만원을 잡아서 추정해 놨습니다. 이 시설비 25억과 설계 및 부대경비로서 1억을 들여서 26억중에서 우리가 18억 잔액 남은 거하고 부족액 8억, 26억 마이너스 18억하면 8억이 부족이 됩니다. 이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1안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1안의 장점은 추경요구액이 적고 계약 즉시 사업착수가 용이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서는 이건 이자부담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자부담은 우리가 시의 시금고 가계대출이자를 적용해서 한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년도에 계약체결한 후에 예산잔액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전용하여서 의사당 신축에 따른 사업의 착수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추경예산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안으로 가서 전액을 부담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구 확보예산을 1차년도 계약금으로 다 내어버렸을 경우에는 예산잔액이 남지 않아서, 장단점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자부담이 적고 단점으로써는 추경요구액이 많습니다. 고로 사업착수는 추경예산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사업착수가 쉽습니다. 그리고 1안과 실은 반대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잔액이 없어서 추경예산 확정시까지 공백이 생겨서 금년 착수에 무리가 따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안은 5년 분할납부인데 1, 2안의 절충방법입니다. 이 절충방법으로서 장단점으로는 1, 2안 절충방법으로 장단점이 비교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안, 2안의 이자부담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추경요구가 18억이나 되니까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분할납부방법과 이 잔액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만일 인근부지를 못 살 경우에 이 잔액 예산 활용도를 지금 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인환위원장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들으신 사항을 질의·토론하는 형식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위원장!

김인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이철우위원

의정계장한테 묻겠는데요, 이거 오늘서부터 금리가 떨어져서 이자가 좀 약해지지 않아요?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그것이 어저께까지는 11%였습니다. 11%였는데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저도 뉴우스를 봐서 압니다. 0.5% 내지 1% 인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 액수다 이렇게는 말씀 못드립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최환위원

구 확보예산을 올해 안으로 활용하지 않았을 적에는 불용액으로····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불용액처리가 됩니다.

금종식위원

저····

김인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금종식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2차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하더라도 해약의 여건 같은 건 안 알아봤어요?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해약의 여건까지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지금 해약하게 되면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따릅니다. 시본청 관재과에서도 시 재산을 팔기 위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또 92년 11월9일날 본회의에서 이 땅을 사겠다 하고 구청에 넘겨서 구청에서 이 답을 받아서 “그러면 5년 분할납부로 수의계약하고 계약과 동시에 부지 사용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조금금종식위원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의계약으로 일단 강서구에서 계약이 되면은 1차 납부, 2차 납부, 3, 4, 5차로 해서 5년간 납부하게 돼 있잖습니까?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것을

이것을금종식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일부 우리 의원들은 이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서는 일단 매입하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다른데를 물색해서 다른데로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3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1차 계약금도 93년도에 16억을 납부해 주면은 7억5,000이라는 게 우리 당초예산에서 남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제2차의 부지활용도에 착수금이라든지 이것이 활용될 것 같아서····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서로 대화를 해서 검토·토의해서 안을 도출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은 확정된 의사당부지 매각대금이 서울시로부터 46억에 상당하는 돈이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환년도와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지금 금종식 위원님께서는 제3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일단 계약해 놓고 차후에, 좋은 부지가 있을 때 딴데로 옮길수 있는 그런 방안들 때문에 지금 16억을 들여서 주고···· 그 얘기입니까?

금종식위원

예.

김인환위원장

매입해놓고 금리를 줄이자 이런····
렇죠

그렇죠금종식위원

! 7억5,000 가지고 다음에 좋은 부지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것도 계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김인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25억 예산이 책정된데서 16억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약 9억 정도가 남겠죠, 우리 예산 확보에서. 그러면 이것은 금년 상반기내에 대지가 확보가 안되면 제2대 의회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두르는 것은 2대 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대지를 확보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겨우 2대때 들어갈 걸로 보는데 지금 막연하게 대지 예정지도 없는데 이자를 많이 주지 않게 16억을 투입해 놓고 딴 땅이 나오면 그땐 무슨 돈으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산이

예산이금종식위원

집행된 잔액 가지고····

김인환위원장

잔액 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잔액

잔액금종식위원

가지고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기간은 일정한 기간, 5월이면 5월, 6월이면 6월 그때까지 상한선으로 봐가지고 그때까지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대체하는 방법도 강구될 수 있지 않느냐? 또 한가지는 이 건물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거래에서는 건물값 안쳐줍니다.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그러나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88년 준공 아닙니까? 저는 준공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시 관재과에서도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은 좀 배제돼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동기도 2대때까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노력했고 또 2대때는 우리가 반드시 새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잡아 봤는데 586평의 대지에서 건평이 한 1,071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서두르는 것은 상반기내에 매매계약의 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착공까지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다른구에 답사와 견학을 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180일, 한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설계공모, 또는 설계용역과 설계심사라든가 입찰공고라든가 우리가 본청 기술투자심사관한테 심사분석 등을 또 요구해야 됩니다, 개인집 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회사무국 안에서도 지금 상당히 촉박하고 2대때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것을 중차대하게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오늘 또 급히 회의를 열게된 것입니다.

장동선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지금장동선위원

필지가 여러 필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필지는 등촌동 512-1만 지금 국한되는 겁니까? 인접지역 512의16이나 15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김인환위원장

예, 저번 우리 4차 회의시 구청에다 통보하기를 의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나름대로 조사해 달라고 통보했었습니다. 그때 등촌동 512번지1호가 제출되었고 또 647번지가 제출되었고 다음 화곡1동 근린공원지역도 또 자료가 제출되었었고 또 내발산동 198번지, 또 방화동 610번지 등 여러 가지 필지가 왔었습니다. 거기서 선정될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등촌동 512번지1호를 5백···· 평수가····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586평입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586평인데 좀 적지 않나해서 인근에 150평 내지 200평 정도를 더 매입하는 걸로 협조를 해달라, 이걸로 결정을 하되 그 매입하는 거를 구청에서 협조해 달라해서 그렇게 하고 본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견해에서는 그 옆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번지수를 대면은····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뒤 도면과 옆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적황색으로 해 놓은 것이 그 목욕탕 부지입니다.

김인환위원장

그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적색으로 된 글씨가 16호, 15호 이것은 목욕탕이고 그 사람은 절대 안 판답니다. 억만금을 줘도 안 판답니다. 그 뒤 위에 보면 청색이 있습니다, 청색. 그것은 현재 제가 알아본 견해에서 청색 표시한 거 외에 7하고 15가 있습니다. 그게 약 400평 되는데 1,000만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건축업자가 사가지고 건축심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심의라고 합니까? 그게 지금 구청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대답한다면 옆의 땅은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의

밑의장수덕위원

거는 아예 안되는 거고····

김인환위원장

예, 안되는 거고요.
위의

위의장수덕위원

거는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김인환위원장

가능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금종식위원

여기 유인물에 나온 예산액에 대해서는 사유지는 안들어가고

김인환위원장

아니죠. 그 당시 25억 가지고 계약을 일부 하고 나머지 것은 사유지를 사자하는 차원에서 25억의 예산을 확보했었죠.
그건

그건금종식위원

아는데 여기 46억이라는 계산이 이게 512의1호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인환위원장

예, 512의 1호만 해당됩니다.
면은

그러면은장동선위원

지금 586평 부지가 평당 752만원으로 잡혔는데 현 시가는 한 1,000만원 이상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나중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다른 부지로 했을 때 그 마진은 기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의사당기금으로? 그건 좀 알아보셨습니까?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그건 참고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했다고 본청에서 등기이전은 안해줄 것입니다. 등기이전을 해야지 다른데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좋은 것이 계약과 동시에 부지사용 승낙까지는 받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선위원

요는 지금 이 평수가 적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경희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그럼

그럼문경희위원

이건 양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양도도 말하자면 시유지니까 시 관재과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시에서도 또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재산이란 그 재산의 취득과 교환과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도 반드시 여길 거쳐야 됩니다.
먼저

먼저장동선위원

부지가 586평 가지고 적으니까 그 옆의 부지를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전제하에서 먼저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6평 가지고는 사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시유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계기는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등촌동의 등록사업소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비어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것도 시유지니까 그걸로 대치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습니까? 586평 가지곤 사실 부지가 좀 적어서 800평, 900평, 1,000평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해서 옆의 부지 15나 16을 구입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자하고 먼저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법론으로 해가지고 등록사업소부지라든지, 거기 평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을 자르면 한1,000여평을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요거를 반환하고 그걸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부지는 서울시 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국 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 전환하는데 그건 상당히 시일이 요합니다. 당장 우리 A하고 B하고 바꾸자는 그런 뜻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2대때로 시간을 안맞추어 줬다하면은 여러 방면으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행정재산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하면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장동선위원

의정계장님, 무조건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시면····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그런데 그 재산은····

장동선위원

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것이 서울시 교통국소속으로 돼있는 부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구청으로 등록업무이관을 시켜서 지금 관리체계에 들어 갔습니다,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나가서 지금 비어있는 상태니까 요걸 해가지고 한 1,000여평이고···· 저희들이 전면 부분이라든지 뒷면 부분이라든지 필요한데로 해서 쓰면 한 1,000여평 이상 쓸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관재과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를 확인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그리고 이건····

김인환위원장

잠깐, 저도 지금 등촌동512번지가 협소하다, 또 옆의 땅의 매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등촌동 647번지의 26호인 자동차등록사업소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계장이 말하다시피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재산이고 요것을 매각을 하려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이죠. 아직은 잡종재산이 안됐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왕에 확정된 의사당부지 매입대금 상환방법을 결정해서 해놓고 지금 장위원이 말씀하신 등촌동 647번지 26호 그것을 빨리 좀 재촉을 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을 때 교체하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유지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일부 납부한 게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이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어야지 금년 하반기가 지나면 2대 의회가 들어가긴 어려운 실정이죠. 어떻습니까, 현재?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김인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님.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등촌동 자동차등록사업소가 현재 상당부분이 비어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1일이 돼야 완전히 등록사업소가 폐지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업용차량은 거기서 등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자동차등록사무가 완전히 넘어간 다음이라야 그걸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할 테니까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관재과로다가 잡종재산으로 넘어가려면은 천상 7월1일 이후에나 된다는 얘기니까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봐서 사실상 금년중에 거기를 다시 환지를 받는다든지, 지금 586평짜리 요거를 계약을 했다가 환지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시간적으로 상당한 시일을 요하지 않겠느냐 고걸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금종식위원

제 생각엔요 그런 것은 2차 문제로 나는 생각하고 오늘 1차에는 대금방법, 구입하는 거를 원칙으로 세워놓고 대금방법에 대해서 토의를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을 25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 마당에 잘못하다 우물우물하다보면 또 상반기로 이게 이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계장님 얘기가 상반기에 이게 다시 미뤄진다면은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야기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네요. 1, 2, 3안을 결정해서 구입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놓고 그건 2차로 의견대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인환위원장

제 뜻은 그렇습니다. 1차는 우선 계약을 해놓고, 적은 돈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지금 장동선 위원이 발의하신 등촌동 647번지26호 그것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용도폐지가 돼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겨가도록 빨리 우리가 재촉을 한 다든가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정히 그것이 시일적으로 늦어서 못한다라면 방법없이 아무데라도 주저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얘기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반기까지,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가 넘어가서 시간이 없을 때는 그 나머지 여력, 그러니까 1안에 있는 6억을 계약금으로 주고, 그러면 18억, 19억 정도가 남는 돈을 647번지로 갈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가고 그것도 안될 때에는 2대 의회가 이주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대경비로 또 착공도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1안이 어떨는지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최창영위원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문경희위원

1안, 2안, 3안 나왔는데 말입니다, 어느 안을 보든지 우리가 의사당부지를 사고 나서는 말입니다 얼마를 남겼든 간에 이거보다 더 큰 부지를 우리가 샀을 때는 돈은 결국 안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이 아주 싼 땅이 나온다든가····

김인환위원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문경희위원

결국은 이 땅을 또 다시 팔아야 무슨 조금이라도 보조가 되는 거고 이 땅을 팔아가지고도 그 전액 갖고 또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될지 그것도 지금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25억인데, 현재 우리 돈은 25억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데 땅을 사든간에 25억 미만짜리 땅을 사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인환위원장

아니, 금년 예산이죠.

최환위원

추경예산에····
니오

아니오문경희위원

. 왜냐하면 땅을 살 때는 이거는 시유지니까 5년 상환이고 그렇지만 사유지를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이 언제···· 남의 땅 5년 있다 돈 준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지금 예측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사는 걸로 결정되었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좀 필요하니까 한 2, 3억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다 줘갖고 이자부담도 좀 적게 말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억을 다 주는 거보단 말입니다.

장동선위원

25억이 아니고 요거 752만원씩 586평하면 벌써 이것만해도 얼만데, 땅값이.
리가

우리가문경희위원

땅값을 지금 다 지불 안하는 거 아닙니까?

장수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최창영위원

위원장!

김인환위원장

예, 아이 참.
해도

발언해도최창영위원

됩니까?

김인환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최창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확보 되어 있는 거 한 25억 중에서 시하고 계약단계에서 금년에 한 6억 주고 나머지는 한 19억이 남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유가 좀 있어야겠어요. 최대한으로 좋은 대지를 한번 물색하여보는 거고 시유재산이라고 그래도 일단 우리가 5년에 걸쳐서 분납을 하면은 분납하고 나서는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해도 되고 처분할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보지 않고 일단 금년 예산 25억을 해놓은 중에서 제일 적은 것으로 한 6억 정도 하고 나머지 가지고 대터를 한번 물색해 보는것이 어떨까? 시간이 그렇게 너무 촉박하게···· 이 의사당건물은 일반 개인의 건물하고 달라서 영원히 남는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위환경이나 녹지나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고 앞으로 주차장문제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문제도 좀 널찍하게 좀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뭐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일단 순서에 의해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1안으로 해서 금년에 우선 계약을 해서···· 계약이 돼야 일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인환위원장

네.
래서

그래서최창영위원

1안의 6억 정도를 해서 계약을 하고 또 그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더 좋은 땅이 나오면은 그 남은 거 가지고 계약금을 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우선 1안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위원

동의합니다.

김인환위원장

예, 거기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최창영 위원께서 발언하신 제1안에 대해서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장동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647번지의 26호 대지 구입할 수 있는 여유도 계약금을 조금 줘놓고 여유를 좀 남겨 놓으면 또 계약할 돈이라도 있고, 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계약만 하면 계약 즉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요. 그 조건하에 시에서 내려 왔었기 때문에 인제 647번지 26호도 안된다, 또 딴 대지도 불가능하다 등등 했을 경우 그 밑에 1안 내용이 둘째칸을 보십시오. 잔액 18억9,500만원이 남는데 다음에 만약에 이걸로 결정을 한다면, 딴데 살데가 없다라고 한다면 건축비 및 부대경비가 한 약 26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도 있어야 되겠고 설계 및 부대경비가 약 1억, 그래서 부족액이 한 8억인데 8억은 추경예산에 액수가 적으니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2대 의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1안으로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또 딴 위원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왕에 예산 확보해 놓은 거 또 딴데 가더라도 그 땅을 이렇게 교체해도 되니까 금리부담을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금리부담을 생각하고는 금년에 일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딴데를 살 수도 없다, 옮길 수도 없다고 했을 때는, 요지부동때는 할 수 없이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물론 사업을 착수해야 되겠죠. 여기 사무국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건축비 및 부대경비가 26억인데 우리가 있는 것이 약 18억이고 약 8억만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항을 관철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안으로 하는 것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딴 위원 발언하실 분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지금

지금장수덕위원

전체 위원님들 중론이 1차적으로 매입을 하자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입을

매입을장수덕위원

하되 512의 1호가 586평밖에 안돼서 평수가 작으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512의 15, 16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니 그 위에, 도로 위에 있는 평수가···· 511의 5, 6호 2개는 지금 현 시세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처분

매각처분금종식위원

됐다니까.

김인환위원장

파란 거, 녹색 말입니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네, 녹색선 얘깁니다.

김인환위원장

네, 511의 5, 6호

장수덕위원

5, 6호는 팔았어요?

김인환위원장

예, 다 팔렸어요. 그 7하고 15····

장수덕위원

7과 15는 팔렸고, 511의 5호

김인환위원장

다 고거····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거기 있는 택지가 다 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덕위원

511의 6호도 팔렸습니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4필지가 다 팔렸습니다. 건축심의가 나와 가지고····

김인환위원장

그래가지고 어떤 건축업자를 시켜가지고 건축심의입니까? 건축심의가 아니고····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입지심의, 입지심의
면은

그러면은장수덕위원

요 위에 네 필지가 완전히 매각이 됐다?

김인환위원장

예, 돈 더주면 사겠죠, 우리가. 남겨주면 사겠죠.

장수덕위원

예?

김인환위원장

남겨주면 그 사람 장사꾼인데 뭐···· 계약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능한

불가능한장수덕위원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럼 512의 1호만 가지고 말씀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김인환위원장

그렇죠, 어렵다고 봅니다,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수덕위원

1차적으로 그럼 최창영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사놓고 기간을 두고 이보다 더 좋은 부지가 확보되면은 다른 방법론도 나오니까 1차적으로 사는 걸로 결정을 짓고····
기서

여기서이철우위원

우선 결정 지을 거는 1안이냐 2안이냐 3안이냐 이것만 결정짓자는 얘기예요. 얘기할것 없어요, 시간만 끌지 말고.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이철우위원

1안이냐 2안이냐만 거수 결정을 하든지 결정해서 끝냅시다.

김인환위원장

그러면 1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차년도 계약금액 및 연부금 토의안건에 있어서 1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실까요?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네.

김인환위원장

1안?

이철우위원

네, 1안 해요. (거수표결)

김인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만장일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최창영이철우위원

위원이 발의한 거니까 틀림없어요.

김인환위원장

틀림없겠죠, 참. 뭐 8 대 1이니까 또 상관없겠네.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 및 토론을 정리하면 의사당부지 연부금 납입방법에 대하여 상환년도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상환하며 상환대금은 1차년도에 6억326만1,506원, 2차년도에 10억, 3차년도에 10억, 4차년도에 10억, 5차년도에 10억으로 결정하고 그 나머지 금년도 의사당건립부지 예산 25억중 93년도 상환금 6억326만1,506원을 제외한 예산은 어떻게 쓰겠는지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안에서 지금 6억만 쓴다는 얘기죠. 25억 중에서 6억만 쓰고 나머지 18억9,673만8,494원이 남습니다. 요것은 우리가 딴 대지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잠정적이죠. 너무 뭐 하반기까진 갈 수 없고 상반기 내에, 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47번지의 26번지 이것이 지금 교통국 행정재산이죠, 이게?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행정재산

김인환위원장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돼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을 때 매각이 가능한 거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렇죠.

김인환위원장

지금은 매각이 불가능하니까. 7월1일이 돼야 그 자리가 행정재산이 이제 끝나는 거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장

기능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잡종재산으로 넘어갔을 때 고걸 빨리 우리가 구청 당국에 종용을 해서,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매입할 수 있다라면 이 나머지 잔액을 거기의 계약금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놓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2대 의회가 들어가지 못하게 촉박할 때는 그 기금을 가지고 건축 및 부대경비로 쓰겠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데이철우위원

꼭 등촌동 여기만 꼽지 마시고요.

김인환위원장

예.
딴데

딴데이철우위원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김인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거는

그거는금종식위원

말이죠, 상반기가 6월말까지 상반기로 보잖아요?

김인환위원장

예.
그럼

그럼금종식위원

일단 그 기간을 정해서 그 동안에 구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때는 이걸로 집행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6월 이전까지 좋은 부지가 더 좋은게 물색이 되면은 그걸로 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김인환위원장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의회 의사당이라면 경관도 있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또 우리 1대만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고 2대, 3대 영원히 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런 의사당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히 결정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서구청에다가 4차 회의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당이 갈 수 있는 부지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걸 전부 조사해서 보고해달라 그랬더니 6가지를 보고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딱 2가지가 그래도 나름대로의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512번지 1호와 등촌1동 647번지 26호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647번지 26호는 현재 행정재산이고 이것이 행정재산이란 용도가 폐지돼서 잡종재산으로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맞는다고 해서 512번지로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선 자연녹지라든가 근린공원 같은 것을 우리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사당이 들어가는데 안해 주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기 때문에 의회라고 해서, 의사당이라 해서 특별하게 공원이라든가 자연녹지를 탁 풀어서 의사당 지어라, 이렇게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근린공원이나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서 한다면 시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원 같은 건 건설부가 소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입맛에 맞게 빨리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구청에다 통보해서 더 좋은, 등촌동 647번지 이외라도 좋은 부지가 있으면 빨리하게 촉구 좀 하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딴 대지도 한번 물색해봐라, 이건 좁다해가지고 촉구해 보고 그것이 안될 때는 지금 우리가 결정한 6억326만1,506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2차, 3차, 5차 년도까지 10억씩하는 걸로 하고 상반기가 넘으면 할 수 없이 이 돈 가지고 제1안대로 건축 및 부대경비 26억을 규정해서 추경에 8억을 반영해서 작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짓는 게 좋겠습니다.

장동선위원

위원장님!

김인환위원장

예.
정히

정히장동선위원

6월말까지 시한을 둬서 안됐을 때는 등촌동 512-1 586평에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586평에 건축한다면 그 지역은 뭘로 돼있으며 또 건축은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며 또 몇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통합병원입구 후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동선위원

예.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이고 주차장정비지구 4종미관지구 공항고도제한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가능성은 이미 그 당시에 다 짚고 넘어갔지만 다시 상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상 저촉되지 않으나 건축법상 건폐율 50%로 조사가 돼있습니다. 용적률 300% 6층 미관심의지역으로 공동업무시설 건축 가능하고 해발 83m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발

해발금종식위원

83m면 10층 이상 돼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선위원

층수에는 관계가 없네요?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층수는 그러니까 거기는 6층 300%까지는 가능하답니다, 300%.

장동선위원

83m면....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그거만 고집해서는 안되죠. 건축법은 저도 문외한입니다만 용적률도 중요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률이

용적률이장동선위원

300%인데....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그러니까 6층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동선위원

60%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경희위원

50%.

장동선위원

50%밖에 안됩니까? 일단 최대한.... 안되면....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예, 최대한으로 설계를 뽑아야죠.

장동선위원

586평이어서 아무래도 장소가 비좁으니까 지하차고를 2층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쫌 뽑아 가지고....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좌우지간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대로 설계를 의뢰하겠습니다.
계는

설계는장수덕위원

임의로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장동선위원

그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인환위원장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정리해서....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그리고 문제점을 제가 실무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안 5년 분할납부방법은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액에 대해서 대지구입을 차량등록사업소를 구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양쪽 다 구입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6월 이내에 교환할 수 있나 그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교환할 수 있느냐....
반기

상반기금종식위원

이전에
러면

그러면장동선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러네요, 꼭 차기에 건물을 새 건물로 지어서 들어가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확보가 되면은 우선은 저희 강서구 실정을 봤을 때 방화동이나 가양동 택지가 늘어나도 의원들이 한꺼번에 50명으로 늘어나지는 않죠.

김인환위원장

않죠.
니까

그러니까장동선위원

그걸 감안해서 최대한 백년대계 이상을 보고 시작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 또 비좁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또 초대의원들이 소갈머리가 좁지 않느냐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안나올 거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6월말이 됐든지 파악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인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은 확정된 의사당부지 매입대금의 지불방법에 대해서 6억326만1,506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4차에 걸쳐서 10억씩 납부한다. 금년도 25억 책정된 예산 중에서 6억326만1,506원을 제한 나머지 18억....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9,000만원, 18억9,000만원.

김인환위원장

9,000만원이죠. 18억9,000만원 돈의 상환방법은 다음 2대 의회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는 한계까지 기다려서 대지를 교환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투입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본 512번지1호에 의사당 건립을 짓는 부대경비로 써다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위원장! 그건 그렇게 꼭 못을 박지 말고 오늘 의회의 토의자료에 의해서 1안으로 결정 하는 것만 해요, 반드시 못을 박지 말고.

김인환위원장

아니죠. 1안으로 결정하면 1안으로 결정한데 대해서....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잔액의 활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장

잔금을 어떡하느냐를 결정해 주고 가야죠.
짚고

짚고장동선위원

넘어가야죠.
짚고

짚고최환위원

넘어가야 돼요.

김인환위원장

그러니까 1안을 보십시오. 1안 둘째칸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거든요. 그래 그것을....

최창영위원

결의합시다.

김인환위원장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땅도 교체할 수 있으면 하자는 얘기를 삽입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제1안 얘기는?

「예」하는 이 있음

렇게

그렇게최창영위원

결의합시다. (장내소란)

김인환위원장

그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오늘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등촌동512번지의 1호 부지를 매입하되 회의자료 제1안대로 5년에 걸쳐 상환 구매하고 1차년도에는 6억....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300만원

김인환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등촌동 512번지의 1호 부지를 매입하되 회의자료 제1안대로 5년에 걸쳐 상환구매하고 1차년도에는 6억326만1,506원이며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매년 10억씩 상환하고 의사당건립부지는 등촌동 512번지 1 부지가 협소하니 금년 상반기까지 등촌동 647번지-26 교통국 행정자산 등 좋은 부지를 선택토록 노력하고 하반기까지 대지물색이 불가능하면 기 확정된 등촌동 512번지1 부지에 건축을 추진하고 금년도 확보된 예산 25억원의 활용방법도 제1안에 의거 추진한다.

문경희위원

예, 없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인환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보충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올 연말까지 되는데요 올 연말까지 기다렸다가는 곤란하죠.
상반기 이내죠, 상반기 이내.

김인환위원장

예, 제가....
재명

천재명의정계장

번외로....

김인환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앞으로도 의사당 건립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