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시는 일들의 바쁘신 일정을 제쳐 두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17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출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17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3월17일 류근두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어 93년3월25일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 외 4명의 구청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3월2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류근두의원, 간사에는 진재희의원을 선입하였다는 통보가 되었기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4명의 의원입니다. 질문을 할 순서는 류근두의원, 김수경의원, 이훈의원, 진철수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발언시간은 중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 순서대로 하시되 2회 이내로 하고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되 한 분의 의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근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석규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문민정부의 출범과 민족진운의 새봄을 맞아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갖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구 지역주민복지사업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심초사하시는 최병윤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새로 탄생한 정부는 국민들에게 벅찬 희망과 기대를 갖게하고,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혁의 외침에 정말로 살맛 난다는 사회가 되기를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혁의지가 조금도 훼손되거나 방해받는 일이 없이 가시화 되기를 희망하면서 모든 국민과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하는 생활자세의 자기개혁이 필요한 시기라 강조됩니다. 정부의 개혁의지와 관련하여 항상 우리 중구 지역주민의 쾌적한 청소환경 조성과 민간단체 등에 의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운동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면서 주민불편 최소화에 전념하는 청소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면서 중구는 대구의 심장부로 도시기능의 요체가 되며, 하루 100만이 넘는 유동인구로 지방행정이 곧 청소행정으로 평가됨을 주지해 볼 때, 청소행정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어 본의원이 사회산업국장에게 청소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에 환경미화원 정원 책정에 있어서 288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성구의 경우는 우리 구청보다 면적도 크고 인구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238명으로 되어 있으니 50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와 정원책정의 법적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990년5월1일자로 각 동에 시달된 청소종사원 사역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임용 및 해고에서부터 작업지시까지 동장의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태여 청소감독원을 구청에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청소감독원이 3개동 내지 4개동의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것은 어떤 근거 또는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밝혀주시고, 환경미화원의 자격으로 동장을 지시.감독하는 처사가 되고 말았으니 옥상옥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대구직할시 노조사무원으로 파견된 1명과 구청 상조회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하여 배치한 법적근거와 행정사무보조요원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1993년 4월 내지 5월에 구입 예정 차량인 재활용품전담 승차인원 5명과 가로진공청소차 1명을 포함한 6명을 서둘러 93년 1월에 발령한 이유와 현재까지 6명에게 지불된 임금의 액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91년부터 동성로 야간 종사원 2명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간에 폐기물 방기에 대한 지도 적발요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과 91년부터 현재까지 2명에 지불된 임금의 총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구청에 금년도 청소수수료 수입이 얼마이며, 청소사업비가 얼마인지 밝히시고, 또 자립도는 몇% 인가요? 그리고, 92년도 청소수수료 부과징수 금액과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이며, 청소과에서 이를 파악하고 독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곱째, 차고지 경비인원 3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과다 인원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불필요한 인원이 너무 많아 낭비적 요인이 됨으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아울러 시정책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신경제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질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추후 본 사안에 대한 시정여부를 본의원이 주시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두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류근두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병오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류근두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환경미화원의 정원, 둘째는 청소감독원, 셋째 노조파견 및 상조회 근무 인원, 넷째는 재활용품 전담차 및 가로진공청소차 승차인원에 대한 것, 다섯째는 동성로 야간 청소원 문제, 여섯째 청소수수료 및 청소 사업비, 끝으로 차고지 경비원에 관한 사항인바 이 질의에 대한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환경미화원의 정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는 93년1월1일날 현재 환경미화원의 구청별 정원은 저희 우리 중구가 288명, 동구가 322명, 서구 305명, 남구 246명, 북구 299명, 수성구 287명입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306명으로서 류의원님께서 대비하신 수성구 238명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는 287명으로서 이 238명은 작년말 현재의 정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저희 구와 수성구의 환경미화원 정원 차이는 따라 1명에 지나지 않고 정원이 가장 적은 남구와 비교하면은 다음 뒷장에 제가 말씀드릴 표와 같습니다 마는 우리 구가 남구보다 42명이 많기는 많습니다. 이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대구시 중구는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함으로써 이 유동인구 많은 도심지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가로인부하고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동인부가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중구와 지적하신 수성구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남구와 비교를 한번 더 하면은 중구는 현재 288명, 남구가 중구보다도 적은 246명, 수성구는 287명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일용직 근로자인 상용인부입니다. 이 상용인부로서 내무부에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하여 면적도 좁고 인구수도 적은데 왜 환경미화원 숫자가 많으냐고 류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수요는 인구수와 행정구역이 절대적인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는 인구에 있어서도 저희구가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상주인구에 의해 저희들에게 1일 주민등록상 인구 이외에도 100만명이나 넘는 유동인구가 저희 중구에 와 가지고 전부다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쓰레기를 내 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면적도 물론 좁은 면적이 행정수요가 적은 것은 똑 같은 입장에서는 같습니다마는 면적은 좁다는 것은 도시화 소위 공업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이 면적은 좁게끔 되어 있습니다. 청송군이 저희들 보다도 대구시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나 청송군의 그 행정수요가 저희 대구시보다는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청소감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5월1일자로 각 동에 시달된 "청소종사원 사역에 관한 지침"은 종전 구청에서 전담해오던 환경미화원의 사역과 해고 및 작업지시 등 청소업무에 대하여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이 필요할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이 권한을 위임한 지침의 취지는 구청과 동이 서로 상하연계해서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청소차에 의한 쓰레기 수거 작업은 매일 02시부터 익일 오후 2시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벽 2시부터 시작되는 이 청소업무에 새벽 2시부터 동장 또는 동 직원이 그 많은 업무 중에서 청소업무에 매달려 가지고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수거라든가 가로청소의 효율적인 지도와 환경미화원의 감독을 위하여 청소감독은 꼭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체제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인원 감축은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감독원의 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는 1990년3월31일자로 시 본청에서 시달된 대구시에 "청소감독원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환경미화원 50명당 청소감독 1명을 두라 하는 시장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리 또 두되 대구직할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래서 여기에 지침해 가지고 6명의 정수를 책정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감독원은 왜 동장이 지시 감독을 하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 청소감독원이 동장을 직접 지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지휘 아래 청소감독원의 직접 상사인 여러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님의 상사들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셋째로 노조에 파견된 인원과 상조회 근무인원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대구직할시장"과 "대구직할시청 노동조합 위원장"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3명의 전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즉, 3명의 전임자는 위원장 한 사람, 사무장 한 사람, 경리담당 직원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 중에 사무장은 우리 구 소속입니다. 위원장은 남구이고 경리담당은 타 구에, 물론 7개구 중에서 골고루 1명씩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한 구에 한사람씩 하다 보니까 3명만 차출된 것이 그 중에서 저희들 차출된 사무장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청상조회라고 류의원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청원복지회입니다마는 이 청원복지회는 환경미화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 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노조의 부지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청사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여기에 따른 종사자 1명 내지 2명을 7개 구청 공통적으로 전임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사무장이라든가 청원복지회 회장은 환경미화원인 조합원이 선임되므로 부득이 하나, 청원복지회 근무자 1명은 자체 회비로 사무직원을 고용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활용품 전담차와 가로진공 청소차 승차 인원 6명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전담차는 금년 3월에 발족해서 4월에 인수하고 또 가로진공 청소차는 4월에 발족해서 5월에 인수할 그런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차량 3대에 대한 승차인원 6명은 금년 4월내지 5월에 채용하는 것이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에서 작년 11월에 장기간 입원 또는 요양 중인 환경미화원 3명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3명의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부득이 3개월 앞당겨 가지고 금년 1월부터 3명을 채용하여 현재 이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거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충심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들 3명에 대하여 오늘 현재까지 나갔는 임금은 3,920천원의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동성로 야간 청소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성로는 대구의 상가 중심이자 가장 번화가로서 주 야간 구분 없이 수많은 유동인구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인부의 근무시간은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야간의 동성로는 각종 쓰레기와 오물로 더럽혀 져서 깨끗한 대구 이미지를 실추시켜 왔습니다. 외래인은 물론 대구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이 동성로에 청결한 가로 유지를 위하여 91년 7월 및 11월 야간 가로 청소원 2명을 확보해서 한일극장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 1명씩 배치해서 매일 18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야간 가로청소와 쓰레기 방기 수거작업에 종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야간 가로청소 성과를 측정하여 폐지여부를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성로 야간 청소원 2명에게 지급된 임금 액수는 91년도에 5,991천원, 92년도에 19,898천원, 그리고 금년은 1 2월분 3,382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수수료와 청소사업비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청소수수료 수입은 약 750,238천원, 청소 예산은 구 동 합해서 3,742,846천원입니다. 이것을 굳이 지적하신대로 자립도라면 자립도를 대비하면 한 20%가 되겠습니다. 이 청소사업은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92년도에 전국 평균 자립도는 14%에 불과하고 저희 대구 중구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92년도 청소수수료는 814,99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733,885천원이 납부되고 현재 81,113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에 대해서는 93년1월4일부터 3월말까지 현재 3개월을 저희 대구시 중구에서는 체납액 일소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각종 지방세와 각종 요금 또 함께 이 기간에 함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수수료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한데 연계해서 체납액 정리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98천원을 현금을 징수했고 이 달말까지 징수 가능분 현금 징수와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등 약 3천만원 정도를 정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책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 경비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을 집중 보관함으로써 도난을 방지하고 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89년9월부터 전용 차고지를 설치하고 여기 경비원 3명을 확보해서 주간에는 1명, 야간에는 2명을 두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고지 시설 관리를 위해서 주간에 1명 또 야간에는 주차해 있는 각종 청소 차량의 도난 방지 기타 안전사고를 위해서 2명이 결국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현재 중구보건소가 있는 부지로 이전하게 되면은 근무 인원 감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근두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이 자리를 이왕 빌어서 금년도 청소행정의 저희들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고 제가 말씀을 그칠까 합니다. 첫째 저희들은 8년간 그 동안에 민간대행업체로 하여금 시행해 오던 동인1 2가동 외 5개동에 대하여 구 직영을 실시함으로써 청소서비스]의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둘째는 그 동안 조금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차고지가 없어 서구에 연동에 차고지를 빌려 썼습니다. 이것을 현재 태평로 3가 소재 보건소 부지에 옮길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지면 정지를 하고 담장 설치와 기반시설, 초소, 화장실, 샤워실 등 청소 종사원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4월 하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재활용품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당면 주요 과제인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운동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넷째는 압축식 쓰레기수거차와 가로진공 청소차의 도입으로 쓰레기 수거와 가로청소의 기계화를 추진해서 이른바 3D 기피현상에 따른 인력난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 행정은 일선행정이고 종합행정, 생활행정입니다. 이 생활행정에서 가장 큰 기능인 이 청소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답변 모두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류근두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감독원에 대한 답변 중에 쓰레기 수거 작업이 02시에 이루어 짐으로 감독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동장이나 동직원이 출근하고서도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소감독원이 필요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의원이 직접 가로청소미화원을 상대로 조사한 바 필요없다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당연히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1990년3월31일자 환경 31823 - 7643호로 시달된 대구시 청소감독원 관리지침을 들어 우리 구청에 6명의 감독원을 두라는 지침은 1990년5월1일자 이전의 지침으로 우리 구청의 지침이 우선한다고 보는데 꼭 감독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니 본의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대로 청소감독원을 폐지하겠다는 확약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재활용품 전담 승차인원과 진공청소차 인원 6명을 93년1월부터 채용한 것은 본의원의 견해로는 구비를 낭비한 것으로 보며, 답변에는 입원 요양 중인 자리를 보충하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예비 인원이 11명이나 있는데 구태여 신규채용하는 저의가 무엇이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6명을 다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원에 3명을 주고 3명만 채용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4월이나 5월이 되면 승차인원을 다시 채용한다는 이중 채용하는 결과임으로 이 점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구비를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동성로 야간 청소원에 대한 답변 중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임 청장인 김재령 씨가 창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8시부터 02시까지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치된 가로인부가 02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하면 청소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가로인부가 나왔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전연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것임으로 국장님의 답변 중에 성과를 측정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보다 폐지를 하느냐? 존속을 하느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고지 경비원에 대하여 근무인원에 대한 감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말고 본의원의 견해로는 1명 정도는 능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1명의 연간 보수가 1,000만원이 넘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연간 약 1억원 정도로 추정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확고한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류근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두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의원님께서는 청소감독원, 재활용품 전담차와 가로진공청소차의 승차인원 그리고 동성로 야간 청소원 그리고 차고지 경비원등 한 너댓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감독원에 대해서는 앞서 저의 답변에서 필요성과 근거와 그리고 인원 감축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이는 의원님의 질문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폐지가 어려운 이유를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 첫째 청소감독원을 두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지도 감독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 7개구에 공통사항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 같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 구의 청소종사원 사역에 관한 지침이 상위법규라고 할 수 있는 대구시에 청소감독원 관리지침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또 셋째는 저희 구 중구 지침의 취지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권한을 동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동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고 전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장이나 동 직원이 출근후에 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로청소 또는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직접 작업지시와 감독을 하여야 할 청소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폐지하게 되면은 청소업무 추진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폐지 여부는 또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해서 우선은 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 전담차와 가로진공청소차의 승차인원 6명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마는 저희 정원은 288명이나 현재 3명이 결원이고 285명입니다. 이는 재활용품 전담차와 가로진공청소차의 승차인원 6명중 3명을 아직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청 예비인력 11명은 전체 환경미화원 285명에 대한 각종 길 흉사, 휴가, 연가, 병가 등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휴일 즉, 유고 시에 이를 대체할 인력이고 연중 유고 인원을 대략 평균해 보면 현재 1일 10명 내지 11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등 수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큰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자리가 비는 경우에는 이를 보충할 인력이 없어 부득이 3명을 3개월 앞당겨 자기고 채용해서 작년 11월1일 비어 있는 자리에 보충을 하였습니다. 청소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하는 그 고충을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성로 야간 청소원에 대한 지적입니다. 앞서 답변에서 또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야간 가로 실태라든가 쓰레기 방기 상황, 그리고 야간 가로청소의 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4월중 폐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고지 경비원에 대해서는 금년 4월 하순경에,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현지 부지로 이전하고 나면 그 운영상황을 봐 가면서 가능한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간 한 사람의 미화원이 1천만원쯤 드는데 여러 가지로 합해서 하면은 연간 1억 정도는 예산절감을 할 수 없겠느냐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현재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강력한 소비절약과 예산절약 사업을 계획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구 중구에서도 이에 부응해 가지고 현재 전반적인 예산절약과 소비절약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예산절약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두의원께서는 한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한번 더 하시겠습니까? (

-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 류근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한 분만 질문요지를 제출해 주신다면 질 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수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의원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맥을 같이한 새 문민정부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를 기약하는 계유년 새봄을 맞아 제 17 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2월25일 30여 년의 각고와 진통 끝에 출범한 새 문민정부는 신한국을 창조하는 개혁의지에 온 국민이 엄청난 기대속에 강력한 추진으로 사회는 변하고 있습니다. 제14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신한국 창조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부의 힘만으로 이룩될 수 없습니다. 신한국으로 가는 길에는 나와 너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이다.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한국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물과 땀이 따릅니다. 우리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합시다. " 고 국민 앞에 목 매이게 호소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신한국 건설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에서 벗어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서 제자리에 있은 것은 지키고 있어서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갖다 버리고 제자리에 없는 것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 정리 작업이며, 이 정리 작업은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의 최선을 다 하는 우리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년 동안 역할분담을 맞아 작은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변화와 개혁을 이룩해야 합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통해 신한국 건설에 발맞추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 숙원사업인 도시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이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1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세수증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세무과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전 직원이 내 업무 너 업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구세수 증대의 누수 방지에 총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이 적정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12월31일 현재 체납액에 대한 93년3월20일 현재까지 징수실적과 체납액 미수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남산동 130-2번지 대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부과를 못 했으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예산서상 순수하게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 투자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 331억 중 35억이 투자비로 주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9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시 최대한의 세입과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인 경비로 계상된 세출예산이지만 한번 더 세입예산의 판단과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잉여자원의 발생시 주민의 숙원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방금 이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 적정 여부? 두 번째, 92년도 12월31일 현재 체납액에 대한 93년3월20일 현재까지 징수실적과 체납 미수금에 대한 대책? 세 번째, 남산동 130-2번지 대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부과 내역과 부과를 못했으면 그 이유와 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입예산 적정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은 33,170백만원으로 92년도 비하여 18.6% 적게 계상된 바는 연도 초에 이미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 계상된 사유는 지방채와 보조금, 이월사업비가 줄어든 원인이 되겠고 지방세는 14,495백만원으로 9.3%가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8,985백만원으로써 92년도 대비해서 13.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3년도 세입예산액은 적정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92년12월31일 현재 체납액에 대한 93년3월20일 현재까지 징수실적과 체납액 미수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12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96백만원이며 이 중 시세 체납액이 1,985백만원으로써 90%를 차지하고 구세 체납액은 211백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3년1월부터 3월 이 달말까지입니다. 3월말까지 1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93년3월20일 현재 92년도 체납세를 579백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1,617백만원이 미수금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3월25일 현재로는 저희 체납액 목표액은 1,170백만원을 잡아서 현재 958백만원을 징수해서 81%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미수금에 대한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특별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설정 운영해서 집중 정리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92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92년도 마감되었는 것입니다. 2,620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다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휴대용[컴퓨터]를 활용해서 관내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등을 계속 순회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남산동 130-2번지 대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 부과내역과 부과를 못했으면 그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산동 130-2번지는 솔라맨션 부지로 현재 4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물은 입주자 소유이나 대지는 사회복지법인인 대구보육원 소유입니다. 지난 1984년 이전에는 대구보육원이 목적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되었으며 1984년 대지분 재산세를 당 구청에서 부과 고지하였으나 대구보육원 측에서 대구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대구시에서 검토한 결과 부과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세법개정 90년1월1일 승인이 났습니다. 90년1월1일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토지세로 신설되어 당 구청에서 92년12월31일 납기로 90년도, 91년도, 92년도 3개년 종합토지세 6,447,360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한 이후에 대구보육원 측에서는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92년12월14일 당 구청에 제출이 되어 우리 구청에서 검토한바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하고 93년2월4일 통지했습니다. 대구보육원 측에서는 이에 불복 대구보육원에서 93년2월13일 대구시에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하여 현재 시 본청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가 통보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 향후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처리기한이 각각 60일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2년여가 되는 현 시점에서 구민들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지역사회 개발과 생활환경의 개선, 주민복지증진 등 모든 분야에 많은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지방 자주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 세무과장으로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탈루세원 발굴, 세무부조리 척결, 체납세 징수업무 등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훈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이훈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구세 세입목표액 149억9천5백만원에 징수예상 판단액이 3억7천4백만원이 세수결함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다음 두 번째, 구세 중 과년도 수입의 목표액이 2천만원이고 징수 예상액이 4천만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92년도말 체납액이 2억1천4만4천원 중 93년도 3월20일까지 징수한 금액이 1억2천8십5만7천원이 기 징수되었는데 징수 예상액을 4천만원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남산동 130-2번지 대지 3,485평방미터와 동 753-4 대지 310평방미터는 사회복지법인인 대구보육원 소유로 개정전 세법에 의하여 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이 아니어서 재산세를 부과 못하였다 하더라도 89년 6월 16일 개정 신설된 세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90년도부터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 12월 31일을 납기로 하여 90, 91년도 분을 소급해서 부과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하신 추가 질문은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구세 세입목표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함이 생기는 세목은 종합부속서류에 보시면 종합토지세로써 92년도 징수액은 92년도 징수했는 실적입니다. 징수액은 96억원인데 93년도 목표액은 108억원으로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92년도 징수액과 비교해서 비교해 보니까 1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증가요인은 과표 인상분이 금년도 7.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해서 징수예상액을 판단한 결과 잠정 추정 103억원으로 보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의회 답변서 이전에 구의회 요청자료 있습니다. 그 현황에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목표액은 10,815백만원이지만 작년 실적이 96억13백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과표가 예상된 것이 7.5% 실적하고 그 계상해서 103억25백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49천만원이 차질 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상 징수 예상액은 확실한 것이 목표액에다 징수예상액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5년간의 징수실적을 참고로 해서 잡은 징수목표액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374백만원이 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누적된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하면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구청의 경우에는 전답 야산 등의 택지개발로 종합토지세 증가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 경우는 과표 인상 외에도 증가요인이 줄어 듭니다. 그것은 소방도로 개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하신 374백만원 목표액 대 징수예상액이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등 재산세, 면허세, 구세인 사업소세 행정력을 총 집중하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증가한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구세 중 과년도 수입의 목표액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추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3월20일까지 구세 체납액 징수에 1억24백857천원 중 93년도 2월28일까지 징수액은 1억1천6백415천원이고 93년3월1일 이후 징수액은 4,442천원입니다. 이것을 이해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연도폐쇄가 2월2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속서류를 낼 때에 위에 내용이 92년도 체납액 처리 현황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3월31일까지 저희들 체납액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쭉 했는 것이 이 내는 시점에 124,85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분류를 하면은 2월28일 연도폐쇄기까지 가는 것은 116,415천원이고 그 나머지 4,442천원은 93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의 연도폐쇄기는 익년도 2월말까지이므로 93년2월28일까지 징수액은 92년도 수입이고 93년도 3월1일 이후 징수액이 93년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93년2월28일까지 징수액 116,415천원은 92년도 수입이며 93년1월1일부터 징수액 4,442천원은 93년도 수입으로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은 시일이 경과될 수록 징수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은 무난한 목표액을 달성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중구 남산동 130-2번지에 대한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보고서로 서술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84년에 전에 저희들 일단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에 의해서 진정서에 의해 부과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이전까지는 비과세 처리를 해 왔는데 이해를 돋기 위해서 그쪽 사정을 더 말씀드리면은 삼보주택건설이 대구보육원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건물 지은 동기는 어느 평수에다가 탁아소하고 병원하고 이것을 지어서 병원측으로 양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48세대 아파트 지은 것은 삼보주택에서 소유권을 하도록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도중에 아파트는 사실상 준공이 되었고 병원하고 탁아소는 건설회사측에서는 80%라고 말을 하는데 대구보육원 측에서는 50% 사실 뼈대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그런 상태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행방을 감추어버렸습니다. 현재 자기네들끼리 분쟁 중에 있습니다. 분쟁 중에 있어 가지고 일단 앞에서 말씀했지만 84년 이전에 우리가 일단 부과를 했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비과세 처리되어야 된다 해서 비과세 처리 해 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1월1일자로 세법이 다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를 시점을 우리도 잡아 가지고 90년 이전까지는 비과세 처리해 주었지만 이것이 서로의 분쟁이 어느정도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거리가 의견 차이가 멀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91년, 92년 3개년 것을 소급해서 부과를 했는 것입니다. 부과를 해 놓고 나니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 와서 우리 구에서는 기각 처리를 했는데 재차 이 분들이 93년2월13일날 대구시에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가 내려오면은 우리 구청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은 저쪽에서는 틀림없이 행정소송을 할 것을 간주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보육원 부지 문제는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의원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장석규입니다. 이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의 판단과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잉여자원의 발생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구 재정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되어야 된다고 저도 역시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방향은 예산집행을 재검토해서 소모성 경비 집행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각종 사업은 우선순위와 집행시기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절감된 재원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우리 구의 예산절감 목표액은 총 예산 345억원 중 7.2%인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약 4%를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당초에는 11억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14억을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14개 비목 중에 4억원이고 자체적으로 절감하는 것은 36개 비목 중에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금년도에는 25억원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에 있어서도 각종 행사 대폭 축소하고 그 내용도 간소하게 치르면서 행정 홍보물 감축과 사무용품의 절약 또한 에너지절약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장비구입 억제 또는 수선비 사용 억제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현재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속된 청원경찰 30명 중에 최근에 업무량이 많은 지역교통과에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 수행에 8명을 배치한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량 단속 및 체납 과태료 징수요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 등 자영 결원시 추가 고용을 가능한 억제하며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또는 경제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은 공무원의 개개인의 절약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통해서 고통분담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훈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훈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신다면 한 분만 질문요지를 제출해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훈의원의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진철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수의원입니다. 봉우리를 피운 매화꽃이 봄소식을 전하는 계절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하여 오늘 제17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한국 창조와 함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코자 하는 정부의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 공무원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최병윤 구청장님 이하 전직원이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엄청난 희생과 인고로 탄생된 소중한 정부이기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무한합니다. 사회지도층,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정부의 계혁의지와 한마음이 되어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신한국 창조에 주역임을 명심할 때라 생각됩니다. 신정부 정책과 수반하여 급격히 증가되는 차량으로 인해 대부분의 도로가 교통흐름의 방해를 받지않고 차량 소통이 원만함과 또한, 시민들의 주차 준법정신 등 교통행정에 기여한 노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리면서 성숙된 교통행정과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 의원이 지역교통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간선도로변의 불법주차는 거의 정착되어 교통흐름이 대체로 양호합니다만, 반면에 인도상에 불법 주.정차가 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인도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준법정신 결여와 경제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10m 이하 소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근 도로변에 접한 주민들이 새로운 공해에 시달리고,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도로환경은 날로 불결해 지는 등 시민생활불편과 교통흐름을 방해받고 있는데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계획이 있어야 할 줄압니다. 이에 대한 홍보와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현 서문시장에 주차장 건립계획이 92년10월22일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과 착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되어야 하며 착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문시장 주차장 설치에 관한 추진과정을 본의원의 관심과 시민이 원하는 사업임을 첨언하니 조속한 시일내 공사착공이 되도록 청장님께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철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철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철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인도상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와 단속계획 또한 10m 미만 도로에 불법주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 용의에 대해 가지고 진철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간선도로, 인도상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와 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난은 심각하고 주차장은 절대 부족한 현상으로 특히 우리 구 관내에는 간선도로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모두 주차장화 되어 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대구시의 차량대수는 32만여 대로 그중 우리 구는 23천여 대에 불과합니다. 차량이 월 평균 증가 대수가 4,500여대로 그 중 자가용이 3,80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차량이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하여 주차 또는 경유하고 있는 더욱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앞서 주차질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가시적인 효과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9일부터 간선도로변을 우선하여 불법주정차예고제를 실시 구 산하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 하였습니다. 홍보요원화 하여 출장 또는 관내 순찰시는 불법주정차 경고장을 휴대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가지고 부착을 하고 즉시 적법한 주차장으로 이동하라고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천여 매를 발부하였으며 특히 인도상 주차에 대해서는 예고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TV, 라디오, 시문 보도 수 차례에 걸쳐서 보도 및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동 대서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변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인도상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현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의 정착을 위하여 노선별로 담당구역을 지정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와 병행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요간선도로 32개 고시직역을 비롯하여 차량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 소통 및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차량증가와 더불어 날로 심각하여 단속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부족하며 주차장 등 주차공간 확보와 모든 시민이 참여할 때 정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10m이하 소도로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와 단속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m미만 도로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66개 구간에 13,800m에 대해 가지고는 기 주차지도선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m이상 8m미만 소도로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해서 전 노선에 대하여 지도선을 설치 골목 단위별로 자율주차관리위원회를 편성 운영하여 주차지도와 차량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m이상 10m 도로에 대하여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주변에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점차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소통과 주차공간 확보에 경주하겠으며 지금까지 한정된 인력으로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는 전 직원이 경고장 활용 등 홍보를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단속노선을 확대 실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철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철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면은 한 분만 질문요지를 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진철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진철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문시장 주차장 설치현황과 착공시기,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건립배경입니다. 86년 12월 서문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영남대 산업경제연구소에서 제시되었습니다. 87년 12월 대구시에서 서문시장 상권회복과 교통시설 확충 등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대신1동 115번지의 378 구 3지구부지 현 대신소방파출소 부지에 주차장 건립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은 당초 구 3지구 부지 1,038평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91년 11월 서무시장연합회에서 구 3지구 부지와 남편 간선도로 지하 2,117평에 약 8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 건립 계획 수립을 건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차장 건립 지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 발표 이후 사업자 지정 등 기본계획 추진 단계에서 구 3지구복구추진위원회 현 동산상가 상인의 2회 민원 집단 발생으로 사업추진을 대구시에서 유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 3지구 수용된 토지 소유권을 환원을 요구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주차장을 건립해서 상가조성 등으로 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구시에서는 직접 절차를 거쳐서 땅을 매입했고 소유권 환원은 불가능하며 전체 상인들의 인정할 수 있는 시행방법과 시기 주체 등에 대해 계속적인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동안 간담회와 현장 대화를 통하여 연고권을 주장하는 중앙상가 상인에게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 설득시키고 전체 상인의 의견일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용역의뢰 현황과 착공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건립을 위해 92년3월27일 주차장 건립 용역비 확보 및 추진을 시정 상정과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시 상정과에서는 92년10월22일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서문시장 주차장 설치안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 중순경에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최종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설계 용역 내용을 보면은 시장 주변 교통량, 교통관련 문제점 도출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시장내 적정 시설 규모, 장소, 경제적 건립방법, 재원확보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문시장 주차장 설치안 용역결과에 따라 주차장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시청과 긴밀히 협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문시장 발전과 상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 상인들의 의견일치와 자체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착공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없습니다.) 그러면 진철수의원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요지를 제출해서 의장의 승인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진철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한 시간동안 제17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석규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음 회의 시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17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