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청원심사(김종규의원 소개)

김종규 의원입니다.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 진용효 외 33명이 청원한 진월면 망덕리 속등평야 수리시설 개선에 관한 청원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 내망부락 진용효 외 33세대 주민들이 청원한 진월면 망덕리 송등평야 불량 용수로 개선과 양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고 즉시 본 의원이 현지를 확인하였던 바, 문제 지구인 망덕리 속등평야는 64필지 45천여평으로 24년전인 1969년도에 경지 정리를 완료하고 약 2키로미터 거리에 위치한 장재 저수지에서 용수하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였으나 그 당시 부실 공사로 인하여 수로가 붕괴 또는 유실되어 한방울의 물도 사용치 못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속등평야 몽리민들은 자구책으로 평야 중심부에 버려져 있는 하단부를 콘크리트로 둑을 축조하여 우천시에 물을 저수하였다가 개개인 양수기를 동원해서 농사를 짓고있는 실정인바, 경지 정리 완료 지구에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원시적 방법으로 영농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즉 조치가 되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폐천 하단부에 축조한 콘크리트 둑이 붕괴되어 누수가 심사여 저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바닷물이 역류하여 염해 피해를 초래하는바, 기축조된 시멘트 둑을 보강해야 되며, 또 폐천을 준설해서 저수량이 많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평야내에 용수로를 재정비해서 개개인이 양수하던 것을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한대가 물을 펴서 골고루 배부할수있도록 용수로를 재정비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세번째는 농지 개량조합 관할 저수지에서는 한방울의 물도 안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조에서는 물을 공급을 해 주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때 지장이 없이 물을 공급해 주고 그 댓가로 수리세를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한방울의 물도 주지도 않고 1년에약 70만원정도의 수리세를 받아 갔습니다. 이 70만원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0평당 3,500원 내지 4,000원으로 계산해서 대충 7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받아가는 수리세를 대폭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액 면제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물을 잘댈수있도록 수로를 정비해 주든지 세가지중의 한가지를 선택해야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김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지개량 조합장님 나오셨습니까? 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농지개량조합장 김동헌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농지개량조합장까지 시간을 소모하게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합원되시는분이 33분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월 망덕지구는 원래부터 상당이 시설이라든지 이런데에 미비한 점도 있고 여러가지 고충이 항상 따른다는 것은 저희 조합원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비를 반당 5키로씩 징수를 하다 보니까 총액이 487,220원 입니다. 정확한 조합비는, 그리고 지금 필지는 56필지고 그런데 여기 조합원 수익자 부담이라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현지를 유지관리하고 또 자기 농사를 짓는데 열심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지구에서 거둔 조합비를 갖다가 거기를 시설해 줄수있는 여건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후되어 있고 또그래서 조합원들에게 항상 불편을 드리고 있었는데 사실상 구역에작년에도 물을 못댈때는 한두번, 서너번 대드렸습니다. 조합비는 우선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시설을 해 주어야된다 그런 것은 무한정인 그런 상태에서는 모르지만은 조합원들 다른데 조합원들 돈을 갖다가거기다가 해 줄수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고 그래도 항상 우리는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릴려고 작년에도 군비에서 한 1천만원정도로 해서 수로를 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으로해서 수로를 년차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수리 급수를 해결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더욱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근 1천만원 이상의 수로를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년차적으로 그것을 수리 안전답으로 만들어서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토건으로 응급조치에 하천을 막아서 보를 막아가지고 물을 저수해 가지고 급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가 밑에가 노후되어서 오는 누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다. 우선 보를 완전이 막을라면은 첫째 설치할때 군에서 설치를 함과 동시에 조합에서 조금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인데 그것이 노후되어 가지고 밑이 누수가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응급조치를 해서 금년에는 토공으로라도 어떻게 막아서 저수를 할수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만들려면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되어서 거기에 예산 조치를 해서 항구적으로 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사를 짓는데 보를 막는데는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설을 해 달라고 청원이 왔었는데 여기가 상대성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 하천 측량을 해 가지고 준설할수있도록 조합원들이 조합에 와서 건의를 했을때 저희들이 측량에 그러면 협조를 하마, 그래서 협조를 했는데 우리 조합에서는 제3자와 대항 할수있는 능력이없기 때문에. 기술은 있어도 그것을 측량을 해서 이정도된다 하지만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기 이부분이다라는 소리를 못을 박을수 있는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측량을 하기는 했으되 그것이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설지에 접해 있는 하천에 접해 있는 인근 토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을 준설을 할라다가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준설해서 저수 할라면은 예산이 상당히 소모되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전체조합비 받는 것이 거기서 487,220원 밖에 안되는 그것을 가지고 도저이 이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수지 감시원 한사람 망덕 저수지 감시원 한사람 보수가 년 50만원입니다. 거기 감시원이 수로까지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그대로 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저희조합에서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앞으로 다 연구를 해서 노력 부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어디서 협조를 받아서 군민의 소원을 풀어 주도록 하든지 그렇게노력 할랍니다. 그리고 양수장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양수장을 설치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라면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조합에서는 지금 현재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수 없는 상황에놓여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해도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착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조합원되시는 분들은 그런 실정을 미리 아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안고 매년 농사짓는데 불편을 안고 이으면서도 감수를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조합원들의 힘과 조합의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서라도 해소할수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잘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지개량조합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시는 의원님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형만 의원질문해 주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어제 소개의원 김종규 의원의 소개서에도 말씀이 언급이 되었고 또 오늘 청원서에도 보니까 징수하는 수리세를 약 70만원을 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그 몽리민들은 물을 한번도 대지 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조합장님 말씀은 두세차례 물을 대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물을 대주었습니까? 아니면 한번도 안대준것이 맞습니까?

이제그것을 직접 댔다 안댔다 이야기하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실지 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70만원이라는 수리세만 아마 징수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천 하단부에 축조한콘크리트둑을 염해 피해가 없도록 다시 시멘트를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 또 개개인이 개인 양수기를 설히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것 보다는 약 70만원의 징수되는 수리세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된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이 그런데 앞으로는 이 70만원을 또 계속 징수를 할 것입니까?

70만원이 아니고 487.22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7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청원하신분이 대략 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지 조합원들이 33명이라고 했지만은 실지 돈을 내는 사람은 16명 밖에 안됩니다. 16명은 아닙니다.

70만원이 되었든 안되었든 금액의 많고 적음을떠나서 마땅히 받지 않아야될 수리세를 징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마땅히 받아야될 돈이 아니고 제가 조문을 못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조합원이라고 하면은 5년마다 한번씩 물을 대도 그것을 조합원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조합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구는 양수지구도 되지만은 배수지구도 되어 있습니다. 진월지구는 원래 침수의 상습지가 되어 가지고 배수할때 배수장치 설치해가지고 과거에도 좀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혜택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이 전국이 마찬가집니다만은 반당 5키로씩 통합해서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또. 아 우선 소개의원인 김종규의원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한 부락민들은 수리세가 40만원이건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그 수리세를 안 주기 위해서 청원을 한 것이 아니고 수리세는 정당하게 내고 또 따라서 더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이 부담이 되더라도 농사를 편안이 지을수있도록 물을 달라는 얘깁니다. 문제는 아 농지 개량조합은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의 설립의 취지가 있는 것인데 농사를 짓도록 물도 주지 않고 수리비를 받아 간다하는 것은 모순이고 또 그 몽리평야 내에서 물론 또 물을 아무리 퍼 대는 것도 물론 시설이 돼 있습니다만은 물을 퍼대냐 하더라도 물을 공급해 가지고농사를 편안히 짓는 사람하고 이사람들은 폐천에 물을 가두어가지고 양수기로 퍼서 불편하게 짓는 사람이 같이 돈을 물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설이 잘돼있는 사람들은 가만이 서있어도 물이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양수를 해서 물을 폈다 그것입닏. 그렇다고 봤을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금을 동일하게 물수는 없는 것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은 수리세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수지에서 물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로 위에다가 집을 한채 지었데요. 보니까 완전이 수로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완전이 중간에 수로가 차단되어 있어요. 아예 수로가 없고, 현지에 가봤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폐천을 막아서 물을 양수를 합니다. 둑을 막아놓고 물이고여지면은 양수기를 개개인이 전부 동원해 가지고 자기네가 물을 폈다 이거예요.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비록 농조에서는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계통을 밟아서 예산을 좀 요구를 하더라도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면 수리세를 삭제해 버리든지. 면제해 버리든지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이대로는 안되겠다. 경지정리 지역치고 이런곳은 나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께서 물론 애로가 많겠지만은 농민들이 농사를 좀 편하게 지을수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45만평을 지을수있는 물은 그 저수지에 있습니까? 45천평은? 저 위에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올수가 있어요?

물을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중간에 집이 한채 지어져서 수로가 없다고 그랬는데 조합원들이 원에 의해서 그리 도저히 무이 못간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거기를 차라리 수로를 폐쇄를 해 가지고 차라리 옆으로 그렇게 해서 물대게 해 주라 한번 그런 것이 뜻이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수로가 지금 조금 변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앞으로 거기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수지에 물이 있다면은 수로를 낼려면은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이...

아니 저수지에 물이 있다면은 지금 봉강저수지에서 신촌 내려가듯이 물이 있다면은 저수지를 수리를 해서 할라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우선 첫째 그것부터 해줘야 되겠네요. 이 45천평에대해서는.

이 공사비가 아직 특별이 산정을 안해봤습니다만은 대략 그렇게 전부 만들라면은 수로를 콘크리트로 해서 물이 잘 가도록 만들라면은 한 6-7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합비 받는 것이...

아니. 조합비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6-7천 되면은 그럴때 본부에서나 어디서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내준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무슨 장치는 없습니까? 수리조합에...

국가에서 지원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수로를 보수하게끔 예산을 조금씩 보조를 해 줍니다. 군수님께서 또 민간인 자본으로 해가지고 수로를 알맞게 고쳐라 그런 혜택도 좀 보고 군민들이 보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 군에서 보조금을 줄때는 여기서 이런이런 위치에 이렇게 되어서 공사를 할랍니다하고 올릴때 위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4만 얼마라고 하지만 27,099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해당 된 면적이..

그러면 27,099평인데, 45천평은 어디서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진정 내용이 우리가 실지 조합비부과하는 면적을 전부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진정한 사람도 조합원이 33명이라도 했는데 16명이라는 사람은 조합원도 아니고 세금도 안낸 사람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 속등평야45천평 이것은 지금 장재 저수지의 몽리구역지이죠? 장재저수지가 지금 저수지의 기능을 못하는 모양이구만요.

원래 저수지가 시공할때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적습니다. 그것이.

장재 저수지가 농지개량조합 관리저수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 논들이 몽리구역으로 가서 지금 수리세를 받는 모양인데 장재 저수지가 지금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이것부터 기능회복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자세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저수지 만들때 원래 진원을 모만 심어 놓으면은 특별한 한해가 아니면은 영농을 해서 큰 지장이 없었다고 쭉 보고 있고 그렇게 보아지는데 그 저수지를 설치할때 계산을 그렇게 했는지 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 저수지가 당시 만들어 질때 보다도 세월이 감에 따라 메몰이 많이 되어서 저수량이 부족해 졌고 이런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농지 개량조합이 관리 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관리 운영 지원금이 중앙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또 신청 해야 되고

무작정 내려오지는 않지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 해야지요.

제가 한말씀 할랍니다. 당시에 경지 정리를 했을때는 수리 안전답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경지정리를 했을 당시에는 수리 안전답으로 장재 저수지에서 수로가 형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차제에 외서 수로가 봉쇄되어 가지고 물이 못오게 된것은 조합의 책임아닙니까? 그것이 평소때관리를 안했다는 이유 아닙니까?

경지 정리하기 전에는 물이 좀 적게 필요했었지요. 그런데 경지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배 이상의 물이 소요가 되고 그런 문제점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익자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조합원들이 얼마 안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든지, 보조가 되든지간에 평소때 수리 안전답으로 경지 정리를 했으면 도수로가 지금 봉쇄가 되면 군비라든지 또는 조합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돼서 조합원이 내든지간에 평소때에 관리잘했으면 물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장님 방금 말씀하실때에 그 내용도 모른다. 언제 그런지 모른다.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첫째근본적인것이 그 경지 정리 지구가 지금 천수답이 되어 버린 겨우는 결국 도수로가 없다. 그것은 결국 평소때 일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근본적으로 양숩다도 도수로가 지금 장재 저수지를 100분 활용을 해서 도수로를 형성해 주도록 조합장 직무로 조합비가 안되면 조합원들이 돈을 내든지 아니면 군비를 갖고 하든지 지방비를 갖고 하든지 뭐 이런 근본 대책을 해야지논에물은 안들어 오고 수리세는 받아가고 그것이 이율배반 아닙니까?

여기 진정 내용을 보면은 장재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도수로가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이 도수로가 붕괴가 되어가지고 지금 물을못대서 편법으로 임시 방편으로 지금 보에서 양수해서 물을 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장재저수지에 물은 있느냐 이말입니다. 장재저수지에가 물은 있습니까?

물은 있지요.

물은 그대로 저수가 되어 있습니까?

물은 거기가 저수지가 적은 저수지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은 아까 잠깐 말씀 드렸듯이 메몰이 많이 됐고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량이 못미칠정도입니다.

서용식 도수로만 보수를 하면은 장재저수지의 물이 지금 논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러지요.

우리 이 보를 막아서 양수를 안해도 그러면 도수로가 지금 현재 붕괴되어 있는데 도수로 보수가 지금 문제다.

김종규입니다. 지금 거기는 지형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일단 장재저수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왜 없느냐 그러면은 원래 저수지를 축조할때는그 평야에 공급할수있는 양이 저수가 되도록 축조를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물이 없느냐. 그동안에 밑에 토사가 유입이 됐었고 그보다중요한 원인은 무엇이냐하면은 그 수원이 없습니다. 이 뒤에 산이 높아야만이물이 많이 유입되는데 뒤에 말하자면 물이 유입될수있는 원래 도랑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적은 것입니다. 물이 적은데 지금 여기다가 수로를 만들어 놓아도 그물은 이평야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형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것을 둑으로 다리를 놓아서 만들라면 몰라도 평야에다가 둑을 쌓아서 수로를 만들라면은 지형적으로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제 생각은 이정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 오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정 저수지 물이 오도록 영구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은 차선책으로 폐천을 막아서 양수하는 방법 그것이 제일 지금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수로 설치는 어려운 일이고 폐천을 잘 이용을 해서 양수를 하면은오히려 편치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조합장님! 거기서 도수로 만들어도 물이 안 올듯 싶은데요. 제생각은

최선을 다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2년도ㅇ는 한 65미터 수로를 했고요. 또 86년도에는 48미터. 92년도에는 175미터. 또 92년도에 170미터 이것은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해 가지고 여기지금 수로를 만들고 그것이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정 저수지의 물이 오도록 그렇게 해 볼랍니다.

예. 그것이 낫겠고요. 또 수리세를 이것을 좀 면제를 해 가지고 개인이 푸는양수기기름값이라도 좀 보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물 혜택 못보는 농민들이 보호가 되는 것이지 돈은 다 받아가고 또 자기들은 자기들이 물 퍼서 쓰고 그러니까 안되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합비를 면제를 할수있고 조합비 관리를 전혀 않고 그러면은 보조금이 되면 되겠습니다만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수로가 정리가되면은 장재 저수지 물이 와 질까요? 물이 올 량이 됩니까?

수로가 되면은 충분하지는 못해도 농사 짓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수로가 완전이 다 돼서 이루어 진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수로는 콘크리트 수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질문하세요.

참고로 조합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청원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으로 다루고 또 해야되는 청원 내용이 조합장님이 말씀하시는 16명인데.

16명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33명인데 16명이라고 그래가지고 돈도 487,220원인데 70만원이라고 했고, 이런 청원서 관게 이런것도 내는 사람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는 70만원으로 알았는데 여기와서 보니까 40몇 만원으로 되었다. 이런 것도 청원서 내는 사람들이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그렇게 해사 내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하신진용효 외 대표가 와 계시는 걸로 아는데 와 계십니까? 그쪽 대표중에서 한분 나와서 하실 말씀 계시면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표 청원인중의 제가 한사람입니다. 여기 청원을 할때 우리 주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불찰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취합을 못하고 어림잡아 계산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면적 관계에서 아까 조합장님이 2만 7천몇평이라고 했는데 이 속등 교량의 물을 전적으로 이용해서 수십년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필지 이상으로서 만평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4만5천평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 둘째 청원인이 거기서 경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대리 경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는 그 물로만 순전이 하는 농사를 대리경작으로 하고 거기가 산업도로 연관지역이 되다보니까 외지인이 투자를 해서 외지인이 논을 경작하는 경우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필지들은 다 대리 경작을 우리 동네사람들이 다 대리경작을 하는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리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제 나이가 45세입니다. 제가 거기나서 거기 논을 짓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장재 저수지 물이 옛날 해방이후부터 조금부족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경지 정리를 하고 나서 물의 소요량이 늘어나니까 아예 부족해 가지고 속등의 경지 수리 도수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물이 그렇지 않아도 안가는데다가 물의 량이 적으니까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지 정리를 하고 10여년동안 애를 쓰고 농사를 지었지만은 경지 정리 직후부터 일부는 저기 끝쪽에 있는 선소앞에 쪽에 있는 그 지역의 몽리민들은 아예 양수기를 가지고 제일 처음부터 물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철이 생기고 보니까 강바닥에 바닷물이 너무 심하게 들어오고 그전에는 그렇게 짜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아주 한 10여년 전부터는 아주 물이 짜져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10여년전에 군에서 자재를 일부대고 수리조합에서 20만원 보조를 하고 그래가지고 둑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비용이 적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동허리로 해가지고 한 열흘이상 해 가지고 거기에 차가 들어 갈수있는데가 아니고 동허리로져다가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그것이 그때 공사비가 조금 적어가지고 그냥 둑만 이렇게 직선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낙차 할수있는 물이 이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낙차 될수있는데 물넘이를 콘크리트로 하지 못해 놓으니까 낙차가 한 10여년간 되니까 거기가 완전이 파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밑이 한1미터 이상 붕괴되어가지고는 그것이 재작년부터 바닷물이 유입이 되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만이로 막기도하고 해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어느날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물은 없지요. 작년에 조금 가물었잖아요. 물은 없고 그랬는데 물을 펐다가 바닷물이 유입이 된걸 모르고 퍼가지고 거기에 염해가 나서 작년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마다 피해만 볼게 아니고 또 거기에 보면은 개인 발동기를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저같은 사람은 거기다가 개인적으로 한전에협조를 얻어서 전기를 가설했습니다. 농업용 전기를 가설해 가지고 양수기를 돈이 없으니까 그 이웃사람들이 몇사람 협조를 해가지고 한 100여만원 들여서 우리가 양수기를 설치해서 쓰는데 집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양수기를 어떻게 잘 보관 할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한 10여년간 쓰니까 고장이 나고 지금 도저이 수리비가 매년 한 10여만원씩 들어가고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또 얼마라도 내고 이렇게 되니까 도저이 금년에는 안되겠다 또 그리고 여기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몽리 면적은 27천평이라고 하는데요. 비 몽리면적이 조합원 아닌 사람이 쓰는 몽리면적도 있고 해 가지고 물이 항시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때는 흘러오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흘러오는 물이 없습니다. 빗물 아니면은 없고 또 수리조합 고랑에서 이렇게 논을 대고 이정저수지에서 유수가 되는 그런 것을 항상 잘 막아서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못자리때는 가까와 오고 더군다나 요즘은 기계이양을 합니다. 아주 어린모 이양을 하기때문에 양질의 물이 충분이 있지 않으면은 이제는 농사지을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손으로 이렇게 이양을 했을때는 모가 크고 견딜 힘이 좋으니까 무이 좀 없고 삐쩍삐쩍 말라도 모심어놓고 말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지금은 어린모 시대가 되어 가지고 기계 이양하는데 물이 적으면은 도저히 농사 지을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됐음을 양지하시고 제가 이상 설명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속등평야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의견을 들어보도로고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계세요? 이 속등평야 방금 들으신것에 대해서 우리군 농정책임자로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대책이랄까 또 지금까지 쭉...

예, 방금 우리 청원하신 우리 농민 얘기는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물이 비가 와서 낙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을수 있겠다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종전에는 모내기를 손으로 해서 충분히 모가 컸을때 이양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염도가 있는 물도 댔어도 모내기 이후에 모가 타지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진월면에 보면은 선포라든지 이쪽 신답지라든지 염해일부지역이 있습니다만은 기계 이양이 됐을때 어린모를 심음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하신 말씀대로 금년에는 세밀히 관찰이 돼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조에서 농조 구역이기 때문에 수리관계는 농조 책임으로 되고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세밀히검토를 해서 농조에서도 적극적으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금년도93년도 우리군에 대형 관정을 팔 계획이 지금 몇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대형관정 관계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안하고 있습닏.

아, 건설과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농조 몽리 지역이라해서 농조에만 미룰것이 아니고 우리광양군 농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농조와 협의해서 정 어려우면은 대형 관정을 시설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 안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정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취급합니까?

예.

앞으로 우리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농사는 지을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우리 농지개량조합과 협조를 해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청원은 헌법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의 국가 기관에문서로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에는 국가는 청원에 대해서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해서 이 청원은 국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65조에서부터서 68조까지 청원에 관한 사항이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시행령 24조에 의거해서 우리 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이 1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 청원을 의회에서 의회 청원으로 채택할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표결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본청원을 채택할 것인가 아니할것인가 채택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의회 청원으로채택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출석의원 8명중 반대1명, 찬성의장포함 5명, 기권 2명으로 본 청원은 의회채택 청원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번째로 본 청원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우리군으로 이송해서 우리군의 농정책임자와 농지개량조합장이 상호 협의해서 이청원인의 뜻대로 원만이 처리될수있도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로 통보받아서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원다수 :『좋습니다』) 반대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본 청원은 광양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12조에 의거 광양군청으로 이송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서통보 받아서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의장!

허형만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허형만 의원입니다. 하향길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로서는 복지 시설에다가 역점을 두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한때는 대만이나 홍콩이나 싱가폴같은 그런 나라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할 그런 위치에 있어지마는 현 단계로서는 말레이지아나 태국등 경제적인 약소국가와 같은 나라로 변동되어 간다는 신문도 오늘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 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어느 특정업체를 지원해준다는 그런뜻은 내 비추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은 그 업체를 비호 한다는 의혹심을 받게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삼보아파트 진입도로 편입부지 만큼은 회사측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일괄 승인해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형만 의원으로부터서 본 안건에 대해서 삼보아파트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3필지 정확히 274평방미터를 제외하고 유보하고 이안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지요.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해주자 이런 수정 동의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허형만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다수 : 『재청합니다』) 제청있으므로 허형만 으원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진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삼보아파트 도시계획 도로선을 재는 그것보다도 우리 광양은 현재도시계획 도로가 아주 어려운 입장에서 칠성 전신전호국 앞에서 지금하고 있는 도로 또 50여개를 도로를 광양읍에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보아파트 도로를 보니까 삼분의 거의 반 200평에 120평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한 80몇평은 군에서 사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삼보아파트를 짓는 분이 앞에 도시계획선을 전체를 자기가 내 주면서 지어주면은 우리 광양입장으로서는 광양군 입장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광양에 50여개의 소방도로를 뚫으려며는 50%이상을 내 놓으면서 길을 내 주라는 것을 사실 당연한 일이고 굉장히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양읍 도로에 광양 읍내리 현재 길을 내려고 소방도로를 해 놨는데 16억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6억중에서 1억이 공사비고 15억이 보상비다. 15억이면은 반을 내 놓으면은 7억5천 가량은 본인이 내놓고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앞에 다행히 삼보아파트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반씩 내 놓아도 길을 안내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이 돌발이 되면은 또 다음에 소방도로 낼때 내 땅 들어가는 것을 군에다 회사를 할사람도 회사를 하면서까지 도로를 내 주라고 해도 안내주는 그런 입장이 돌발이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지장이 있고, 손해를 많이 볼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의견을 모아서 50% 소방도로에서 50%이상을 이렇게 회사를 하는 분은 회사를 해서 내 주라는데는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서 내주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보아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주진현 의원님 말씀은 단순한 의견의 개진으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진현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의장.

잠깐만요. 삼보아파트 앞 소방도로로 명칭을 바꾸자하는 의견이 개진이 있었습니다. 예. 허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이 소방도로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진입도로입니다. 어제 우리가 도면상으로 확인을 했지만은 삼보아파트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도로지 그것이 어떻게 소방도로라고 볼수가 있겠습니까? 소방도로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지요? 도시과장님...

예. 소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롤 표시되어 있으므로 소방도로로 소방도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다 도시계획에 소방도로로 안그러져 있고새로 삼보아파트 진입로를 이렇게 개설한다면은 삼보아파트 진입로지만은 그것은 소방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고시되어 있는 지역읻.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진호 의원입니다. 소방도로가 됐건 진입도로가 됐건 그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한 다면은 당연히 마땅이 해주어야 도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나 진입도로니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민편에서 서서 모든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본인은 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사업명에는 삼보아파트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는 것은 삼보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당연히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그런답니다. 집을 지을라면은 길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진입도로 같으면은 업자가 당연히 길을 내야되고 이것이 진입도로 성격이 아니고 소방도로 같으면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현지도한번 가보고 소방도로 같으면은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수있는 도로같으면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아니, 잠깐이요. 이렇게 되면은 회의 진행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김종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또 승인해 주자는 쪽으로의견이 나왔단 말이예요. 소방도로라면은...

아지니요. 현지를 한번 가보고.

아니 방금 아. 현지를 가보고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대한 사항에서는 보류하고요.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삼보아파트 진입도로, 소방도로 그것은 사실상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허형만 의원이 유보를 하자는 것은 그 길을 내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칠성지구에 예산도부족하니까 자꾸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집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한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보아파트 진입도로 문제는 유보하고 칠성 다른 기타 사항은 의결하는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규 의원님 의견대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하고 이렇게 하자그말에 동의하시지요?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는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하여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게습니다. 먼저 허형만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삼보아파트 앞 소방도로에 편입되는 3필지 274평방미터 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지 이러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의원 거수)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출석의원 8명중 반대 3명, 찬성의장 포함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건 전반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전 수정의결한 삼보아파트 입구 소방도로 편입토지 3필지 274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5명, 기권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범레포츠공원 조성부지 매입 67필지 11,256평방미터, 읍내소방도로 개설 편입부지 18필지 1,146평방미터, 목성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101필지, 29,617평방미터, 칠성광장 조성편입부지 6필지 403평방미터, 옥곡 묵백선 도로확장사업 편입부지 9필지 628평방미터, 의회청사 증축 1동 396평방미터, 다압면 창고신축1동 100평방미터 총 203필지 43,546평방미터에 대해 집행부 요청안대로 승인한 것이며, 삼보아파트 앞 소방도로 편입부지 3필지 274평방미터는 보류 되었습니다. 필지별 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광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