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을 심사의결 하였다는 보고와 동일자로 내무위원회 안으로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 25일 보사지경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재봉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아울러 당 위원회 제출의안인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히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무관리규정의 공포시행 및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민원인의 제 증명 발급편익을 위해 중계민원 사무처리에 따른 전용공인의 비치 및 사용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직인과 청인의 구분사용과 중계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사용토록 명시하고, 법적근거가 없는 계인의 사용폐지 및 관인규정의 폐지에 따른 문구의 수정과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공인신조 및 팩스구입비등 예산이 수반되고, 한 곳에서 35개 정도의 공인을 관리하는데 따른 업무의 번잡성이 예상되나, 본 제도의 취지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고에 있는 만큼,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수산업도로 개설로 인하여 생활권이 변동된 장안구 조원동 207필지에 대하여 송죽동으로 법정 동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92년 11월 30일 정기회에서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와 입법예고를 거쳐 '93년 1월 11일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하고, 교통·학군·생활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에 규정된 관할구역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기정" 또는 "지방보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 이와 연관성 있는 수원시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수원시 상수도 관리사업소장, 수원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을 본 조례의 부칙조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반공전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2월 1일자 팔달구 개청에 따라 반공전시관 설치 위치를 권선구 매탄동 10호 공원에서 팔달구 인계동 117번지로 정비하고, 본 조례의 부칙에서 수원시 공설묘지의 위치를 장안구에서 팔달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본 조례와 연관성이 없는 수원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는 별도의 조례개정안으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본 조례의 부칙조항으로 개정함으로써 절차에 맞지 않는 무성의한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가 구 개청으로 인해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당위성과,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충실한 안건을 제출해 주도록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7년 5월 1일 제정 공포되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그 동안 운영실적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본 위원회의 존치 의미가 상실되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 폐지되었어야 하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점진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86년 10월 31일 수원시 동정자문위원회의 제정에 따라 융자금 대부신청 시, 폐지된 동 개발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동정자문위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서 시기상 늦은 감이 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례의 3, 4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단체의 간부 직원 직위 내용중,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와 "지휘자"로 명시된 부분과, 또한 합창단의 "지휘자"와 "연습지휘자"로 구분된 내용이 일반인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등 모호한 점이 있어 "상임지휘자"와 "연습지휘자"를 "부지휘자"로 현실성 있게 각각 개정하고, 조명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던 제15조의 조명 "실비보상"을 "급여 및 실비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명칭만 개정될 뿐, 급여나 실비보상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과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재산 내용은 신안, 남향동 노인회의 숙원인 노인회관 부지매입과 북공원, 팔달공원 주변의 공원확충 및 공원 부대시설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매입, 또한 원천관광지내의 배수시설과 회주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66필지 9,463평의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의 매각은 잡종재산 중 사유재산 내에 15년 전부터 건물로 점유되어 개인이 대부계약체결 사용중인 13평의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금번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본 건은 사업의 필요성에 비추어 취득 및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노인복지의 적정한 위치선정과 동별 노인회관의 균등한 건립, 또한 특정인에 대한 매각 의혹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TV중계시설건립촉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박선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제108회 임시회 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수원시에서 TV난시청 해소대책 추진을 방송공사에 건의한 바, 방송공사측으로부터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간이 TV중계시설을 적정지에 설치하여 TV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한국방송공사의 회신이 있었으며, 회신내용에 의하면, 수원지역 간이 TV중계시설공사는 '93시설계획에 반영되어 문화방송과 합작으로 500㎾ 용량의 간이 TV중계소를 설치할 계획임이 확인되었습니다. TV난시청을 해소함은 물론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제출의안인 수원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김종철 의원의 동의로 '92년 12월 8일 제111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안으로 하기로 결정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2일과 13일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이성국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윤명호 의원, 김용서 의원, 김종철 의원, 정재국 의원 등 5인의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5인의 축조심사 소위원회에서는 '93년 1월 13일 장시간에 걸쳐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마침으로써 '93년 3월 25일 당 위원회에 계속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써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집행상황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걸쳐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위민봉사 행정에 기여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실질적인 측면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여 민주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행정정보", "집행기관",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집행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4조"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범위, "안 제5조"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등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집행부에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본 조례의 시행일을 '93년 10월 1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지경위원회 위원장 주성광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같은 날 보사지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팔달구 개청에 따른 팔달구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별 농지 임차료 상한구분표를 개정하여 농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동별 농지임차료상한에 변동이 없고 팔달구 신설에 따른 농지관리위원수만 변동이 되는 것이고, 구 증설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써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 농지관리위원의 임무 및 임기 등에 관한 질의가 있은 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