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6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기중에 특별히 또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또 모처럼 맞는 주말이신데 평소에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자동차의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리하는 것을 서두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전국의 지방의회발전에 기이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먼저 번에 저희가 1차 보류를 했던 의회증언 감정 등에 대한 개안을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3분과 소위원회 법규연수반 위원장이신 권수창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섯분의 위원님들이 그간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건의안을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 제3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방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 (권수창 의원외 1인 발의)

법규연구 제3분과소위원장 권수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4일 14시에 저희 제3분과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인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안에 앞서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건의안으로 제출할 것을 그날 심사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현행 법령에는 관계인이 증언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여 위증, 지방의회에 모욕 및 불출석시 벌칙을 정할 수 있는 법률위임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며 현행 관련법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법령이나 관련 조례의 제정시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며 내실있고 원활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지방자치 근본취지에 맞게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지방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위헌논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 건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본 법률제정건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와 증언, 참고인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증언 및 감정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언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증언 감정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증언, 참고인, 감정인의 출석요구와 보고, 서류의 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지방의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도록 안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의회의 출석요구시 불참석할 경우와 의회에 모욕, 위증의 죄를 범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그 처벌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3월 24일 법규에 관해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제정을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건의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사항이오니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먼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권수창 제3분과 소위원장님께서 소속 분과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 건의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사항에서는 법률에 위임을 받아야만이 벌칙을 정할 수 있게 돼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15조의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5조에는 법률의 위임사항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조례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을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또 한가지 지방자치법 제20조에는 벌칙의 위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위임사항과 제15조 사항의 명쾌한 관계를 검토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수창 소위원장님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사항은 조례로써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한다고 하는 입장을 제3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경기도를 위시해서 세군데 지방의회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아직 하지 않고 그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조례로써 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중앙정부나 자치법상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건의안을 제안한 것은 이것을 입법으로써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증언 감정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나름대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단 여기에서 국회의 증언 감정의 사항과 비교가 된다고 하면.......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의 요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제15조에 나와있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뜻은 법률의 위임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를 정할 경우는 이렇게 법률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데 대한 저항이 집행부측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제15조의 조례를 정하지 않고 결국 별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건의안을 내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취지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로써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어서 별도로 건의안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한 겁니다.

바로 그 내용으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청원 건으로 청원을 할거냐, 아니면 건의안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제3분과위에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것을 건의안으로써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건의하는 길이 타당성있는, 정당성있는 안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토론에 가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정리과 되는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 조례사항을 고쳐야 되겠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벌칙의 위임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내용이 시 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3월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벌칙을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위임한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준하여야 된다고 하는 법률제정의 원칙을 놓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토론을 많이 했던 결과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으로 알고 있으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내용을 충분히 말씀드린 다음에 순서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심도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해결에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이라 토론시간과 혼돈하지 말아달라는 제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서있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질의가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시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건상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준용을 한다고 하면 법령의 범위안에서 위임을 받은 그런 사항으로 봐서 지방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조례제정을 선행을 하지 않고 별개의 법률제정 건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 경기도의회에서의 조례제정을 먼저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의 위임이 있지 않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각 시 도 지방의회에서 많은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조례제정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그래서 조례제정을 자체내에서 해 가지고 재의요구가 들어오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우리가 직접 받을 때까지는 그의 순서로 하는 법령이 일번 순서가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면 결국 제20조의 조문에 벌칙의 위임사항은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안 내용만은 예를 들어서 벌칙의 상한선이 강화가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강화가 돼 있든 약화가 돼 있든 어떻든지간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문제를 다루실 입장에서는 제15조를 해석한다 하면 우선 조례제정을 먼저 서둘러서 해놓고 그 결과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논란을 많이 하고 제안을 많이 했던 정형만 위원님께서 그 조례제정 이전에 법률에 대한 문제로 토의됐던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발언보다도 건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로 알고 있어서 찬성토론으로 내용은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애당초 경기도의회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지난 회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또 전국 지방의회의장단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조례제정을 하자는 의견을 모아서 그와 같은 배경에서 지방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제정을 먼저 하고 이것이 절차적인 혹은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법률제정을 건의하는 것이 의회로서는 순리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저도 대단히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법률제정 건의안을 놓고 볼 때 저는 일단 이 시점에서 법률제정 건의안을 의회가 의결을 거쳐서 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라는 찬성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는 법리적인 여러 근거를 볼 때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헌의 조례안이라고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소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 자체는 적법하고 합헌이다, 왜냐하면 방금 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가 이미 지방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때 참고인 진술 증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조례제정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회의 권한이고 현실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사항이라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또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의무사항을 두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요청입니다. 따라서 증언과 감정을 하였을 경우에 이것이 거짓증언, 거짓감정 혹은 증언의 거부와 같은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이 증언의 진실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또한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조례로써 벌칙을 정할 수 있는 상한선을 3월이하의 징역과 벌금 등에 아주 한정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현행 지방자치법을 고려한다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를 이 내용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은 3월이하의 징역, 금고,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라는 제한된 강제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 증언 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벌칙사항은 3월이하의 징역, 10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경미한 것에 한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당초 경기도의회가 지난 번에 안을 마련했던 것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과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적법하고 합헌적인 조례안이고 또한, 필요한 조례안이라는 면에서는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 즉 그것은 뭐냐하면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안처럼 할 경우에는 강제조항이, 결국 3월이하의 징역이라는 벌칙조항이 문제입니다. 이 벌칙조항의 문제는 일부 다른 견해에 의하면 위증이라든가 불출석이라든가 하는 경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서 위헌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진지하게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같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체계상 또 명문규정상 그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혹은 법정에서의 증언과 형평의 문제가 심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저는 여기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을 할 경우에 위증이라든가 의회에 모욕이라든가 불출석의 경우에는 각 조항마다 다릅니다만 상한이 적어도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등으로 대단한 중형으로 이 위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앞에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선서를 하고 나서 하는 이 증언의 경우에는 위증했을 경우에 이것은 대단히 무거운 형벌로 진실을 강제하고 있다고 하는 이 법의 일반적인 균형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행 지방자치법의 체계하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똑같은 증언과 감정입니다. 장소만 한 곳은 국회이고 한 곳은 지방의회일 뿐입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벌의 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위증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우리 의회가 진실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국회와 지방의회의 강제의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가지고서는 차라리 지방의회에서는 위증을 해도 괜찮다. 지방의회에서는 불출석해도 된다. 이것을 권고하는 식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지방의회의 진실확보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즉, 현시점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법체계상 강제의 상한을 3월이하의 징역으로 우리 조례안처럼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국회나 혹은 법원에서의 위증했을 경우와 대비해서 너무나 현격한 형평성의 차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 경기도의회가 기초하고 마련했던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는 적법하고 합헌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른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는 그 형평성에서 심각한 괴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써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차제에 이 조례안은 일단 보류를 하고 이 시점에서는 우선 법률제정을 시급히 정부에 건의를 하자. 만일 이것이 거부되었을 경우에는 순서를 바꿔서 바로 조례를 제정해서 차선책으로라도 3개월의 강제를 받는 조례안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이번 우리 특위 소위원회에서 안을 올린 지방의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발언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정형만 위원께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시는 것이겠지요?

찬성토론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이용신 위원님.

제3분과위원회에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해서 이 서류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좋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인 얘기로 도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제출했던 것이 한 번도, 효과라고 할 때 그런 가능성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5조의 조례가 법률에 위임된 사항으로 된다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제36조 전체적인 내용과 3항의 내용으로 봐서 조례제정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건한 건의서로 우리가 대처할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법률적인 그러한 법논리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거기에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건의안이라든지 온건한 일로 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나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 적도 없고 어차피 지방자치 활성화를 한다든지 하면 법률적인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안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건의서를 내서 우리들의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켜 본 예가 없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의안으로 내놓는 것보다 조례안으로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안을 낸다는 자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순서가 건의안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경기도의회 117명이 의결을 받아서 건의한 글자 그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건의안을 내는 것 뿐이지 현재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방금 이용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국회나 도의회나 장소만 다를 뿐이니 사실상 우리도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허나 지금 도의원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제정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어떠한 집행부와의 다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제정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법률의 위임사항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제36조 제3항에서는 당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결해 놓고 그 다음 차선책으로 법률의 다툼이라든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지 건의안 낸다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받아들이는 쪽의 대상이 정부가 됐든 내무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건의서는 참고한다는 의미이지 강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맨처음에 전국 15개 시 도의회 실무자 모임이나 의장단 모임에서 각 시 도 조례로써 정하여 제출하자고 의결하기로 해서 말씀이 됐던 사항이 선결된다고 하면 법률의 범위안에서, 제15조 범위안에서 조례를 하겠다, 제30조제3항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먼저 해서 제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 건의안을 낸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쪽에서 건의안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이 차제에 나쁘다든가 이것을 하지 말자든가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 전의 선행조건은 조례를 제정해서 117명 도의원 명의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건의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내용적으로 봐도, 법률에 대한 상식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정말 잘 됐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안도 좋고 지금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례제정 문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절충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거쳐서 법률안의 제정 건의를 다 만장일치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기로 하고 또 뒤 따라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제정문안도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해서 이 안은 여기서 우리가 쌍방이 서로 주장만 해서 끝이 안나는 이러한 안이므로 기왕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이상 건의를 해주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서둘러서 우리가 조례제정도 만들면 어떤가 하는 이런 절충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용일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태까지 제3분과위원회에서 모든 장단점이라든가 충분한 검토가 돼 가지고 오늘 이 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제3분과위원회에서 법률제정 건의안으로 제출한 안을 의결하고 추후에 바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그런데 단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법률이나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도 이청휘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오늘은 제3분과위원회에서 만드신 건의안을 그대로 의결을 하고 또 우리가 지방의회발전특위를 계속 활동해야 되니까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또 만드는 그런 방안을 찾아 봤으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만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3분과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이 소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없는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조례로서 효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지 말고 이왕 우리가 증언 감정에 대한 조례보다는 반정부에 대해 건의안을 내서, 일단 조례로 결정이 되면 소위 정부에서 아! 이 사람들은 이것으로써 만족했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 제정한 모양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변화를 안 시켜줄 것 같으니까 차제에 조례를 만들지 말고 건의안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취합돼서 오늘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나으냐, 그렇지 않으면 일보 후퇴가 삼보 전진할 수 있는 기회로써 어차피 쓸모없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건의안을 내보는 것도 타당성이 있어서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제3분과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신데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독으로 경기도의회 자체에서만 건의안을 낸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국 각 시 도의회에서 같이 단합이 돼서 같이 행동을 한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만 이렇게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영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제출하고 그리고 다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나와있는 벌칙조항이 조금 경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률제정건의는 건의대로 하고 현재 이 건의안에 만들어진 조항대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36조에 나와있는 벌칙조항 그대로 1차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경기도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이 법률자체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1차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 경기도조례를 제정해 놓고 너무 벌칙조항이 약하다 하면 다시 재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벌칙조항을 강화해서 조례로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해달라. 원안은 찬성하신다,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네.

이청휘 위원 또 말씀계세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자꾸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건의안을 제출하고 또 만장일치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합의하에 우리가 회의를 빨리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 안 계십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김건상 위원입니다. 정형만 위원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제3분과위원회에서 내신 안을 원안으로 본다고 그러면 제가 수정안을 내가지고 종결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질의 토의를 의사진행상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해주시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가부를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질의 토의를 마쳐주시면 수정동의안을 내서, 회의종결을 지금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하간 회의종결동의를 받아주시기 전에 회의진행상 질의 토의를 마쳐주시고 다음에 원안하고 수정동의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에 제안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회의를 능률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나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점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약하고 지금 회의진행상 이 원안은 원안대로 찬성을 한다고 해서 아까 이청휘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는데 김건상 위원님께서 지금 내용을 동의측에서 받아만 주시면 수정안을 보완해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해 달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반대를 안 하시면 일단 제가 질의 토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안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이청휘 위원님 바쁘셔서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다시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동시에 건의안을 제출하는 시기와 주문과 제안이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좀더 검토해서 시의적절할 때에 제출하기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제정건의안을 내기 이전에 전국 시 도 15개 의장단협의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내용과 같이 조례제정안을 선행하는 것으로 제3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회기에 조례제정안이 통과되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자이신 제3분과위원장님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 무슨 의견 계십니까?

이것은 제3분과소위원회에서 일단 이 원안이 위원장님한테 넘어간 사항이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해 주시죠.

다른 위원님들 무슨 말씀 없으세요?

찬성보다도 지금 김건상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정동의안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보류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같은 얘기인데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건의안으로 제출했을 적에 중간에 묵살될 경우를 생각해서 일의 효과를 더 해주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로써 제정을 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 이 건의안을 내자. 그러니까 시기를 조금 두자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오늘은 이 안을 보류하자는 그런 안팎에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박용일 위원님께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류하자는 안은 아닙니다. 찬성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시기와 주문과 제안이유 등을.......

말씀도중에 잠깐 죄송합니다. 본회의에 제출하는 시기결정은 어디까지나 오늘 회의에서 일단 의결이 된 다음 얘기이지 지금 의결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본회의의 시기를 갖다가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수정동의안은 이 안을 찬성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이 안을 갖다가 의결을 거친 다음에 또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요.

아니죠.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을 낸 것에 찬성을 하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사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찬성을 하면서 요지는 선 조례제정을 먼저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론 좀 해 보세요. 위원님들, 저도 이해가 조금 덜 돼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수정안이라고 해서 낸, 절충을 하자고 요구한 측의 의견은 이 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법률제정안으로 건의가 되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볼 때에 실효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면 경기도의 조례로써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기를 이번 회기에 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이름지어 내놓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혼동이 됐습니다. 안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한다면 수정안이 되겠는데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기를 놓고 수정안이라고 하니까 제가 언뜻 혼란이 가서 얼른 결정을 못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서로, 어떻든 우리가 증언 감정법에 대한 것을 실효를 거두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의제를 어떻게 취급해야 좋은지를 같이 의논하십시다.

방금 김건상 위원님의 동의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만일 그 내용대로라면 오늘 상정된 법률제정건의안의 내용은 찬성하지만 의결을 보류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만일 여기에 찬성으로 뜻을 표해서 우리가 의결을 한다면 제출시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재량이 없고 당연히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지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가 열려 있고 여기서 의결이 되면 다른 절차가 없이 원칙적으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 위원님의 제안은 이미 상정된 법률제정건의안은 당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보류하고, 또 하나의 제안으로서는 조례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라는 뜻으로 저는 취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안하신 김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동의측에 요청을 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절충을 하겠다고 해서 정회를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오늘 이 원안에 대해서 찬반이 문제가 아니고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하는 의안으로 바뀌어집니다. 내용은 찬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의안하고 조례 제정안인데 그렇다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토론을 해주세요.

장시간이 몇 시간인지 몰라도 긴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모양인데 일단 이 안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께서 가부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가부를 물어서 가결이 되면 우리가 그 안을 결정짓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그 안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찬성을 안 한다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찬성한다 하면 이 안 자체를 위원장님이 가부에 부쳐야지요.

지금 이청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토론은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찬성, 가부를 표결에 부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법률제정 건의안을 우리가 다 귀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꼭 건의를 나중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결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건의할 기회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보류를 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건의안으로서가 아니라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조례로서 통과시키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보류시키면 다음 기회에 다시 거론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김건상 위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보류동의안을 내신 게 아니고 수정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일의 순서를 정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시켜서 없애서는 안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이것 이전에 조례로서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고 아까 정형만 위원 말씀대로 여기서 우리가 건의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가 이것을 홀딩할 입장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류시켜서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하고 오늘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하는 그런 얘기로 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발언중지해 주세요. 발언중지해 주세요. 진행상.......

지금 묘하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소위 문제가 있는데, 제가 터놓고 말씀드리면 장시간 그걸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찬성을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표결에 부친다고 했을 때 반대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찬성한다고 다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이 이 문제를 뭔가 과감하게 끌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에 대해서는 각자 발언하실 때에 다 찬성하시는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용에 이의가 없는 걸로 본인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에 수정의 말씀이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두 분이 의논을 한다고 해서 나가서 의논을 정리했고 의논하는 과정에 첨가해서 제안자측에서 받아주면 그걸 가지고 안으로 채택을 해달라는 요청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른 건 아니예요. 다른 건 아니고 말의 표현 때문에....... 제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얼른 봐서 이것이 수정안이라고 해서 제가 혼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때와 법률로 건의했을 때에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오는 안에 대해서 통용될 수 있는 그 범위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무가 없는 걸 가지고 되풀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 안을 우리 안으로 만들려고 하면 법률제정 건의안으로 내놓는 것보다는 경기도의회에서 조례안을 부결하도록 하자 이 안의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끌어달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도 있듯이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내용이 없으시면 이 안은 찬성을 해주시되 다만, 실효를 거두는 범주에 대해서 법률제정의 건의안보다는 시기를 봐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취급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이번 회기에 이것을 제안하지 말아달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안이 가결되면, 일단 가결해 놓은 원안에 대해서 상정의 시기를 유보한다는 얘기를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의 의견을 간단하게 토론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접하셨으면 사실 그러한 문제를 여기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A라고 하는 문제하고 B라고 하는 문제하고 자꾸 혼동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마음으로 결정을 해놓고도 마무리 못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의 절차를 찾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의회운영상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잘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부족한 점 이해해 주시고....... 박영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제5차 회의에서의 내용은 조례제정에 관해서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권수창 소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오늘 상정된 법률제정 건의안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과정에서 실효성에 관한 의논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용상으로는 이 건의안이 다 공감이 됩니다만 과연 이 건의안으로 회의가 목적하고 있는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겠느냐에 대한 심각한 염려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제5차 회의와 똑같은 내용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소분과위원으로서 이론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론적으로.......

조례제정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의에 의해서 조례안이 아니고 법률제정건의안으로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위원회의 이 회의에서 방금 토론과정에서 이 건의안도 실효성에서 의문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 건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조영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렇게 법률제정 건의안이 상정이 된 상태인데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것을 자꾸 마구잡이로 토론만 할 게 아니라 동의안이 나왔으면 동의안을 일단 표결에 부쳐서 순서대로 빨리빨리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시원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문제는 어떠한 조례이든 법률제정이든간에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신중하게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모임을 통해서 얘기할 때마다 모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겸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수정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것을 동의안으로 정식 채택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혼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을 한다 해서 원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제3분과 소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증언 감정법에 대한 법률제정 건의안에 대한 원안하고 김건상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이라고 개칭하는 제2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수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낸 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할 기회를 다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의안과 수정제정에 관한 사항과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의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나 건의안, 글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고속전철을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 도민들이 필요해서 수원역에 정차를 해주십시오 하고 117명 도의원들이 안을 의결해서 교통부에 냈다든가 정부측에 냈을 때 그 건의안을 받아들인 쪽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받아들일 것이고 타당성이 없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내용을 보면 법률의 위임범위안에서 조례제정권은 도의원들한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먼저의 순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 117명 도의원들이 그 조례가 타당하다 인정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곧 그것이 법률적 효과가, 어떠한 집행부와의 문제점이 야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것이 조례제정으로의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공포하는 과정,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재의요구 또 재의결, 더 나아가서 대법원 판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건의안을 냈을 때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수원역에 고속전철을 세워 주십시오 한다는 그런 의미이상은 없다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저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청휘 위원님 말씀계세요? 하십시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안하고 법률제정 건의안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 같은 입장에서는 그 안이 동시에 올라왔을 때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례제정은 저희가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아까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시간을 거쳐서 또 그러한 모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 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왔는데 조례안은 현재 만들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을 묵살하고 이제 지금부터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자고 하는 그런 말씀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활동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됐고 여러 위원님들의 시간도 많이 뺏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김건상 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성질의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말씀은 이 건의안하고 조례안이 동시에 상정이 됐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현재는 건의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의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해야지 만들지도 않은 것을 다시 뒤집어서, 조금 말씀을 심하게 드린다면 다시 뒤집어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세요.

소위원장님 입장에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전체 말씀을 다 들었어요.

회의진행하는데 필요한 발언을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모순된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지방의원으로서 그 동안 피부로 직접 1년 8개월 정도의 의원생활을 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을 일체 차단하고 있음을 통감한 차원에서 좀더 우리가 앞으로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오늘 나름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찬 반의 발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저희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는 지난 날 여러 번의 본 회의, 소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건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제안을 하시므로 해서 나름대로 오늘의 이 회의가 장시간 길어지는 입장과 위원님들이 서로 엇갈리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룬 제3분과 소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3분과 소위원장의 소임은 이미 끝나고 위원장님 권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타협하십시오 하는 입장으로 제가 아까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회의진행을 간략하게 가부로 결정을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좋은 발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은 불과 10여명의 위원님들이 모이신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으로 해서 원만하게 의안의 이해를 구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수정제안이 있었던 김건상 위원님께 한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조례제정을 하고 법률개정안에 대한 건의서를 내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데 크게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법률개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안건상정된 것은 법률제정 건의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는 국회의원이 만들지 우리가 만들진 못합니다.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한합니다, 법률의 범위안에서. 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법률제정건의안은 그 실효성을 아까 제가 고속전철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 조례제정은 도의원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법률의 범위안에서만의 얘기입니다. 허나 법을 제정한다고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회에 건의서를 낸다는 것으로 족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속전철을 수원역에 세워 주십시오 하고 건의안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하신 내용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십시오.

저희가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현 시간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가지고 현재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또 수정안을 내신 김건상 위원님도 똑같은 내용에 설명을 가하신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어느 위원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거기에 부수적인 말씀을 자꾸만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회의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위원장님이 뭔가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맺고 끊는 쪽으로 해야 이것이 회의가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 안 끝납니다.

이해를 구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되면 방법은 의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진행상 그것은 상식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특별위원회의 18명 전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하면 똑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시간의 허비다 그런 말씀의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아니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안의 내용은 법률제정안에 대한 건의를 내놓는 것이고 수정안이라고 일컬어 얘기를 한다면 제안된 법률제정안에 대한 원안은 찬성하지만 실효를 얻는 것을 생각해서 본 회기보다는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을 단서로 하고 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조례제정을 먼저 하고.......

조례제정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조례제정까지 여기다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제안을 자꾸 끌고 가면 회의가 안됩니다. 안을 하나 정리해 놓고 조례제정을 하자고 나와야지요, 그렇죠? 조례제정은 상정도 안됐는데 조례제정을 합니까? 이해를 구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회의를 원만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의안을 수정안이라고 일컬어서 하면 제가 거수로 표결을 해야겠습니다라는 것을 제안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서로 협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수정안으로 들어온 법률제정 원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시기를 적절하게 차기 회기의 본회의 시기까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다음에 제3분과 소위원회에서 제안의 말씀이 있었던 원안, 증언 감정법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는 3표, 원안에 대해서는 8표입니다. 그러면 제3분과 위원회에서 건의안으로 상정됐던 원안이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 다음 이 의안 이외에 기타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상정된 의안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하고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유천형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유천형 의원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원에 대한 문제이고 나아가서는 도의원, 더 나아가서는 전체 700만 도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형 의원님만 그러신줄 알았더니 몇 분 의원님도 유사한 경우를 당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월요일 집행부측에서 유천형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그때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수긍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 의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1차적으로 여기서 준비를 해서 전체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가 하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여러 선배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 회의라든가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동안 논의됐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여기에 대처하는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월요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의 일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원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 회의 의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끝내고 무릎을 맞대고 우리들의 얘기이니까 같이 얘기가 돼야 될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가네요. 양해하시죠?

네, 양해합니다.

장시간 너무 많이 수고하셨구요. 오늘 제가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서로 위원들간에 모든 의안처리에 대해서는 같이 격려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처리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지방의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을 다룬 제6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이것으로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