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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최찬성 의원 발언

제1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3-03-27

최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93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이 반영된 우리 의회의원의 원외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안중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지역주민과의대화계획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지역주민과의대화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을 작성하신 당위원회 최찬성 간사로부터 93년도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찬성위원

간사 최찬성 위원입니다. 93년도 원외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전개될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인 구청장과 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 주요기능이 자치에 필요한 입법기능과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무엇이 주민의 의사인가를 집행부에 표시하고 집행부의 업무가 주민의 의사대로 집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감시와 견제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원내활동 뿐만 아니라 부단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구행정에 대한 잘잘못이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의회의 고유기능을 발휘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위원회에서는 93년도 우리 의회의 업무계획에 반영된 지역주민과의 대화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주민과의 대화계획의 주요목적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구정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그 동안의 구의회의정활동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며 대화실시 시기는 년간 4회 실시하되 1/4분기는 4월초, 2/4분기는 7월초, 3/4분기는 10월초, 4/4분기는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화실시 방법은 의원 출신지역구 주민을 대상으로 대화모임을 갖되 의원 개인별 실정에 따라 대화 대상시민이나 일시, 장소, 인원 등을 선정하여 자유롭게 실시하고 대화에 초청된 시민들에게 오찬이나 기타 간단한 접대를 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매분기마다 의원 1인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예산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화결과는 각 의원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오위원장

최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상앞에 있는 1993년도 의원지역구주민대화모임계획안이 있습니다. 보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본위원의최준용위원

경우는 구정활동 보고라는 차원에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당시에 본위원은 어려운 점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여기 오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소 또는 동원 방법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인별 조직이 있는지 몰라도 행정조직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구정보고를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동원인원이 1차에 100여명, 2차에 40여명, 3차에 30-40명으로 해서 4차로 나눴습니다마는 동원방법이 어려웠고 제가 동원방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실 경우에는 저희가 마련한 간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하니까 많이 오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30여분이 밑도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식사를 대접한다는 차원으로 모이라면 모이긴 하겠지만 모이는 방법이 행정조직에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의정활동도 바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저희 강동의회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 거주지 동의 구의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68%가 알고 있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방청권을 보내 달라는 주민들도 약 61%가 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의회에 그 분들이 직접 와서 의원들의 활동모습도 볼 수 있게 방청권도 함께 홍보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오위원장

최준용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청권 문제는 의회사무국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방청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에게 방청권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가지고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원동원 문제는 사실상 각자 지역구의원님들이 지역행정기관이라든가 각 조직을 활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최찬성위원

제가 보고드릴 때 "대화실시 시기는 연간 4회에 걸쳐서 하는데 1/4분기 4월초, 2/4분기 7월초, 3/4분기 10월초, 4/4분기 정기회 회기내"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년 4회에서 3회로 하되 1회당 70만원 한도내에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수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최찬성 위원의 제안설명 수정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원계획을 연간 4회로 했는데 연간 3회로 해서 3/4분기까지는 그렇게 하고 4/4분기 연말에는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3회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회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철희위원

제 생각에는 모두들 바쁘시고 하니까 연 3회보다는 2회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영주위원

연 3회라는 것은 정기회를 뺀 3회라는 것입니까?

문영오위원장

예. 맞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분기별 50만원이라는 금액은...

문영오위원장

예산 관계는 사무국과 의정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예산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최준용위원

유인물에서 나와 있는 소요예산은 적정한 정도입니까?

황철성위원

여기에서는 회수를 1년에 몇 번을 할 것인가 이것만 논의하고 그것은 회의가 끝난 후에...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금액도 게재가 되지 않아야지요. 게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영오위원장

재정지원이 가능한 범위를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엄영주위원

실시시기를 매 분기 초로 이렇게 했는데 연 4회가 될 것 같으면 실시시기를 매 분기초로 하지 말고 인원동원력이나 그 동안에 파트별로 아니면 직장별로 나누어서 만나서 간담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는 정하지 말고 분기내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분기에 한번씩 하되 이번 1/4분기는 4월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다음부터는 분기내 기한 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문영오위원장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지역주민과의대화계획의건은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