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기현 부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자로 북구부구청장으로 오신 우기현 부구청장께서는 지난번에 총무국장을 하시다가 동구 부구청장으로 가셔서 1년간 부구청장을 하신 다음 내무부연수원 고급관리자반 교육1년을 수료하시고 바로 오셔서 여기 부구청장으로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방금 저희 청장님께서 소개해 준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우기현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바와 같이 약 2년 전에 여기서 총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을 선거 당시에 선거업무의 총무국장으로 종사를 했습니다. 그 동안 동구에 잠깐 가 있다가 내무부연수원의 1년 간 교육을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모시고 북구의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북구민을 위한 행정을 처리하는데 저희 공직자와 더불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말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신기후 의원 외 10인의 의원께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3월 19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9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 25일 총무위원회 표건수 위원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 북구민 헌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께 사고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가정으로 배부되었던 의사일정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로 되어있으나 그 동안에 집행부의 구청장의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다소 변경이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위원회위원회 표건수입니다.「광주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월 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에 1차 상정되었으나 위원들이 본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위원들에게 배부되었으므로 1차 상정 시에는 취지설명만 들었습니다. ’93년 2월 12일 제2차 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용어사용에 거부감이 있는“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이것을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으로” 개정하고 통반장의 임기 규정에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통반장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를 삽입하는 내용이며 도시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라 아파트 지역에 통반확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 2항을 신설해 아파트 지역에 통반 확정 기준을 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6내지 7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동은 2개 동을 1개 동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상정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민헌장조례안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3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3월 2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헌장은 전문과 5개항의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내용은 첫째, 우리는 긍지와 슬기를 모아 서로 도우며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질서를 지켜 밝은 사회를 조성한다. 셋째,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무등산을 보호하며 깨끗한 환경을 가꾸어 나간다. 넷째, 우리는 청소년을 귀히 여기고 바르게 가르쳐 국가와 겨레의 힘이 되도록한다. 다섯째, 우리는 조상의 문화유산을 가꾸고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에 최선을 다한다. 등 5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소관실과인 문화공보실장의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구민헌장은 ’92년 11월 14일 제 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북구민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민헌장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구민헌장을 선포하여 구민의 지표로 삼음으로써 북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전문식견이 있는 교수의 자구검토와 조언을 들었고 언론계의 의견청취, 구 조정 위원회의 의견등 충분한 조사와 연구, 검토, 여론 수렴과정을 통하여 제정되었음을 검토하였고 제정취지도 자치구의 시행에 걸맞은 내용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음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민헌장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표건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광주직할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직할시북구민헌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생활보호대상자및’93년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92년도생활보호대상자및’93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 박정희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책정 및 관리 그리고 ’93년도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에 관하여 주민의 불만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의 발의로 구성되어 ’92년도 12월 24일부터 ’93년 1월 21일까지 29일간에 걸쳐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기 조사관은 관내 24개 동 중 중흥1동 외의 10개 동을 임의 선정하여 관계서류 및 현지확인 그리고 동장과 담당공무원의 면담 등으로 방법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지적사항으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조사결과, 현안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증빙서류정비상태가 대체로 미약하였으며, 둘째, 세대원 중 근로능력이 양호한 자가 많이 있었으나 단순히 무직으로 분류하여 소득산정이 불합리하였고 세탁업소 경영, 자영업자가 저소득자로 분류되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세대주는 물론 처·장남의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부동산 소유자가 영세민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신상이동상황 관리가 부실하며 특히 전 거주지에서 신 거주지로 이동된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카드가 이송되지 않은 세대주가 다수가 있었으며, 영세민 임대아파트 입주자 등 전입세대에 대한 신거주지 등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적·부확인이 되지 않는 등 그 관리 상태가 부실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조사활동 현재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소득기준초과 부동산 취득, 차량소유자들이 발견되어 부적합한 세대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는 세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93년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에 관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에 관하여 북구청장관계관은 모금기준액을 책정 지시한 바 없다고 하나 서류조사결과 각 동에 작년도의 동별성금모금 실적을 공문으로 지시하여 동장들은 그 실적을 모금한도액으로 인정하였는지 금년도 모금액이 작년도 모금액 수준으로 각 동 공히 모금되었으며 현지 주민조사결과 주위에서 수혜대상자로 인정되는 주민에게까지 모금하는 사례가 있는 등 일종의 강제성이 작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책정과정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조사부실로 인하여 부동산소유자 자영업자 등이 책정 보호받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각종 증빙서류 및 현지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실무담당공무원의 책정기준에 따른 보호대상자 판정기준이 주관적인 일면이 있어 각 동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상태 재산 및 소득향상 등 격차가 발생되므로 객관적인 심사자료 및 사례 등을 수집 실무담당직원이 소신껏 생활보호대상자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제도 보완 발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연1회 실시, 또는 분기별 실시하는 조사점검이 소홀한 편이며, 주민의 생활보호신청 방법에 관한 무지와 통반장에 의존한 책정대상자 발굴 및 조사로 인하여 책정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세대에 대해 적기에 보호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생활보호에 관한 제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보호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저 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보호함으로써 해당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그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투철한 봉사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사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과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 중 약 절반이 의료부조대상자이며 국가의 절대적인 보호 필요한 거택 보호대상자의 입주자는 극히 적었으며, 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가구의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29.7%이었으며, 거의 단독주택은 70.3%였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는 거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말하며 이들 생활보호대상 보호등급에 따라 비교해 보면 특이 할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14%였으며,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반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31.4%였으며, 의료부조대상자는 50%였습니다. 이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형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처음 입주할 때 들어 나는 보증금 외의 주거비용이 거의 들지 않은 혜택이 있는데 반해 형편이 어려운 거택보호대상자의 경우 입주 보증금이라는 목돈 마련이 어렵다거나 아파트 생활의 생소함 또한 그와 같은 혜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택보호대상자들이 빚을 지게되는 가장 큰 이유가 집값이나 방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택보호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이 노약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므로 아파트 낮은 층수를 우선 순위로 배려하고 정보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 충분한 홍보를 하면 지원자가 늘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증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몇 사람씩 어울려 공동 입주케 한다면 저희 북구관내의 복지시설도 부족한 데에 제가 바람직한 대안을 두 가지 내놓을까 합니다. 이들이 각각 따로 지불되고 있는 월세금 등을 합하면 입주보증금의 마련이 가능하고 매월 나가는 사용료도 공동 부담케 됨으로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이 눈에 드러나며 무엇보다도 소모성 월세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점이 첫째입니다. 둘째, 대개 외로운 노약자가 단독가구인 경우가 많으므로 몇 사람 어울려 공동 입주케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양로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소모성의 공동 생활을 함으로서 대규모 양로 시설을 갖지 못한 폐단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봉사정신으로 말 그대로 부모같이 자식과 같이 항상 보살펴 주며 거기에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복지요원이나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봉사정신이 없다고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현지 답사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드러났다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기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 요원들의 마음자세가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감사가 진행도중에 각 언론사에 찾아다니면서 사회복지요원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각 정당에 찾아다니면서 의원들에게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런 폐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공무원의 자세가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 말 그대로 복지요원이라면 복지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누차례 말씀드리며 우리 구의회가 발족된 이래 감사는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과장께서는 그것을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경우에 없는 경거망동한 행동은 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92생활보호대상자및’93불우이웃돕기성금조사결과보고서(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께서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의원 질의 요구) 고재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