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우영길 의원 발언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이번 현지활동 상임위원회에 많은 수고를 하신줄 압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24일 회의시 협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결론을 짓지 못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본 위원회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계획 그리고 상반기 의원연수 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第74回慶尙北道議會(臨時會)議事日程協議의件
14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경상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일정 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월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6일간으로 잡았을 때는 현재 추정되는 일은 교육청에서 추가예산안이 15일까지 우리 의회에 보내줄 수 있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소관 추가예산안을 다루지 않는 편에서의 의사일정이 현재 6일간으로 잡았고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것이냐, 다루지 않을 것이냐, 다룬다고 결론이 나면 의사일정은 2일간 연장해서 잡아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2일 14시에 1차 본회의를 열어서 74회 경상북도의회회기결정의 건을 다룬 다음에 그날 바로 한 3시경쯤 돼서 임시회 때마다 한번씩 특강하기로 하는 다음 문제는 현시점 가장 많은 얘기대상이 되고 현실문제에 부닥치고 있는 환경문제 전문가를 초빙해서 회의를 한번 듣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4월23일에서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소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집행부의 실과정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행정쇄신에 따르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과 진정서 처리에 대한 건,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고충을 서로 토론해 가면서 알찬 의회운영과 집행부의 성실한 행정 수행을 위해서 대화 나누는 것으로 이틀간 잡아 봤습니다. 25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26일날은 4월달까지 어떤 의안이 들어올지 현재 미추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 그때까지 들어온다면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의안이 있는 위원회는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4월27일 2차 본회의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은 동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예, 위원자임!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윤기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윤기서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잘 봤습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님 여러분에게 한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이 추경으로 긴급하게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4월20일경에 도의회로 제출되어서 옵니다. 그런데 오늘 도교육청에서 와서 우리 우영길간사님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전체 상임위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실정을 들어보니까 74회 임시회의때 도교육청의 추경을 다루어 줘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내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특히 환경개선사업은 이것이 일선시군 교육청으로 나가 가지고 각 학교로 가서 특히 환경관계를 다루자면은 모든 공사가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이 좋을 때 해야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 74회 임시회중에 도청의 추경을 꼭 다루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결의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걸 참작하시고 의사일정을 짜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수광위원님!
수광
김수광위원
김수광위원입니다. 현재 74회 의사일정을 보면은 이제 윤기서위원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추경안도 확실하게 이번 회기중에 제출될 것인지도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간담회 이외에는 현재 제출된 안건이 없는 걸로 보는데 회기 6일이 너무 긴 것 같고 또 도교육청의 추경문제도 확실치 않은데 미리 회기를 잡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회기는 조금 추후에 적의조정을 하고 의사일정도 잡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기서
윤기서위원
제가 김수광위원님 발언에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긴 말은 안드렸습니다마는 5월달에 추경이 올라와 가지고 승인이 나면은 일선시군 교육청에 가는 것은 6월달 이렇게 되면은 특히 아까 말씀 드린대로 환경개선비이기 때문에 장마가 지고 하면은 아무 일을 못한 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일선시군 교육청에서는 막대한 그런 지장이 초래되니까 4월달에 임시회의때 다뤄주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계셨고 또 이야기가 있었고 또 4월20일쯤 돼서 어차피 예산이 넘어 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줬을 때 적어도 일하는 도의회상이 심어지지 않느냐 이러 좋은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또 다른 위원님.
도식
김도식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다루는게 17일까지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됐다고 봤을 때 우리 74회 임시회의때 다룰 수 있는 그런 의안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그래 잡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제가 오늘 임시진행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시간 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서 상당히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온 예산이냐 하면은 작년 12월23일자로 교육부에서 도교육청으로 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이것을 즉시 예산편성을 해서 최소한도로 2월말까지는 이것을 예산을완성하고 3월초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오늘 의회에 이번 73회 회기에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도 사실상 업무를 대단히 나태한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추궁도 하고 이랬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결정을 한다면은 예산을 검증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이 있어야겠고 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도 한번쯤 기기 국회가 통과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금년 사업에 늦다, 일찍다 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이 8천100억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인건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설비, 지금 윤기서위원께서 설명 하실 때 환경개선이라고 하셨는데 교육환경입니다. 비 새는 교사를 고친다, 또 물이 잘 들어오는 화장실을 고친다, 혹은 이런 정도의. 전등을 간다, 이런 예산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도시지역에 신설되는 학교건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늦잡쳐 지고는 내년도에 학교를 개교하는데는 지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의회가 결정을 해서 해 주기는 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추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참고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일정을 잡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종위원님.
선종
김선종위원
예, 김선종입니다. 그럼 74년 임시회때 교육청 추경을 넣자는 그런 말씀이죠? 추경예산을 다루자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전혀 넘어온 것은 없죠?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본청에는 어제까지 확인해 본 결과 5월 중순에 올지 안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무진하고 의논해 보니까. 그러면 교육청관계 소관을 만약의 경우 도본청과 결부시켜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룬다고 봤을 때 만약의 경우 도본청이 확실이 온다고 확정이 10일 이내라도 잡힐 것 같으면 교육청소관을 좀 늦춰가지고 다룰 가능성도 있지마는 현재 도청이 미확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계속 잠재해 가지고 의결을 미룰 것이냐 하는 문제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글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청소관하고 교육청소관을 분리해서 심의를 했잖습니까?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예.
선종
김선종위원
그래서 그때 보면은 추경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소관은 무엇이며 본청소관은 무엇이냐, 이런데 추경은 약간 예외일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그게 일정은 같아야 되지마는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더라도 그런걸 한시바삐 해결해야 된다면은 이번 임시회에 교육청거라도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여기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시죠?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그걸 넣어서 다룰 것이냐 안 다룰것이냐 하면 위원님한테는 기기 배부안됐지만 만약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청소관을 넣어서 임시회 일정을 잡자 했을 때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을 다룰것이냐 안 다룰것이냐 결정을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영만위원님.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12월24일날 교육부에서 교육이원회로 보냈다는게 사실 그 하루라도 시설환경비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계획을 세워서 하였으면 좋았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일단은 확고하게 다음 의사일정 속에는 꼭 들어온다는 우리 윤기서위원님의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차기 의사일정에 넣어서 나중에 우리가 따질거는 나중에 따지고 그 차기 의사일정에 넣어서 심의하면 좋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또 다른위워님 예,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나 토론이 안계시면은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74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윤기서위원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죠.
기서
윤기서위원
저는 일정중에서 조금전에 의사담당관께서 일정계획은 다 서 있으니까 일단은 74회 임시회의에서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삽입해서 다루는 걸로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의 없으시면 의사담당관께서 준비하신 의사일정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4월22일부터 잡았던 6일간을 교육청소관 예산을 다루면 4월21일부터 해서. 4월21부터 4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4월21일 본회의를 개의해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건을 의결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한 다음 예산특별위원회위언선임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를 하고 22일, 23일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되 문교사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교육청소관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의사일정 잡은 것처럼 행정쇄신 제도개선에 따른 집행부와의 간담회 하는 것으로서 일정을 22일, 23일 잡았습니다. 그러면 24일날부터 시작해서 25, 26, 27일까지 있습니다. 27일까지 있는데 24일은 토요일이고 25일은 휴회를 하기 때문에 일단 예결위 활동을 24, 25, 26, 4월27일을 넣어 가지고 4월24일 토요일부터 예결위원회를 하며 일요일은 본회의 휴회를 하지만 예결위를 좀 다룰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4, 25, 26, 27일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28일날 수요일날 본회의를 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8일간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많음
성국
강성국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성국
강성국위원
지금 교육청 추경을 다루기 위해서 의사일정이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의사일정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8일간으로 한다 이말 아닙니까?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예, 예.
성국
강성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1차 추경을 다루기 전에 의사일정이 6일, 이것이 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김수광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우리 교육청 추경이 1,000억에 대한 환경개선예산가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전부 특별자금 아닙니까? 그랬을 때 국비인데 이거를 예산심의를 상임위원회에서 이틀씩하고 예결에서 나흘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의사일정을 그렇게 많이 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봐서 현 의사일정에서 이걸 6일간에서 맞춰서 들어갈 그것이 안 나오는지 다시 토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기서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 이거 예결을 나흘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재학
정재학위원
만약에 의무처에서 6일안에 도교육청 예산을 하는데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겠는지?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지금 예, 일정이 8일간 잡혔지만 8일간 일정중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성국
강성국위원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을 예결위를 한다면서요?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아뇨. 토요일은 예결위를 하되 일요일은 예결위 기간에는 들어 갔지만 휴회가 됩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6일간으로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6일간으로 하면서 예산심의까지 …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그런데 6일간은, 예결위가 열린다고 하면 6일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저 단축시킨다면 예결위 … 상임위원회에서 하루에 다룬다고 하는 것은, 1,000억을, 힘듭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상임위 이틀 …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상위만 이틀이거든요. 예결위를 이틀하면요, 실질적으로 좀 본예산 다루는 데도 3일간으로 갖고요, 참 신경을 쓰고 하는데 예결위도 1,000억 가까이 되는 그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룰 때 저 실무입장에서, 의원님 보필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3일 정도는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이틀만에 한다하는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예결위 이틀하면 안되겠느냐 하지만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고유업무가 있는데 적어도3일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성국
강성국위원
아니죠.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의가 되는게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각 상위가 한 국만 다루는게 아니고 여러 국을 다루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문교사회에서 교육청만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는 3일 가지고 그 담당 국을 다 다루는데, 아니 한 국, 교육청 하나를 다루는데 3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특히 이게 무슨 우리 도비도 아니고 전부다 국비에서 오는 것인데 그렇게 회기를 그렇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또 소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영만
김영만위원
생각의 관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상위에서 하루만에는 못한다 하는게 자명한 일이지 싶고, 이틀한다면 24일날이 토요일이고 25일날이 일요일이고 26일가지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틀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수조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기복
김기복위원
1,00-억 가지고, 필요없죠 …
영만
김영만위원
그래도 계수조정위원회 안 한다면은 난상토론되기 싶죠? 사실 회의라 하는 것은 …
선종
김선종위원
형식적으로 갖출건 다 갖춰야지.
재학
정재학위원
그것을 하더라도 하루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그렇죠. 하루 하더라도, 그러니까 24일날 토요일 아닙니까? 24일이 토요일이거든요, 25일이 일요일이죠. 26일은 월요일 안됩니까? 하루 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27일날이 계수조정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물론 국비, 국비하는데 국비라고 해서 무사통과 해줄 것 같으면 사실 하루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 개성마다 다 다르니까 심각한 토론도 나올 것이고 아마 일정은 8일간 해야될 걸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재학
정재학위원
그런데 우리 회기가 한정만 안돼 있다면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적절한 기간을 택하는게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도의회 회기가 현재 100일로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청 임시추경예산에 관해가지고 그것도 아까 타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국비사업이 많다면 어떤,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가령 토요일 늦게까지 좀 한다하더라도 해서 회기를 좀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게 전체 동료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인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 도 많은 우리 본청예산도 남아 있을 거고 나중에 또 별도로 추경 같은 것도 예상이 되고 한다면 회기를 좀 절약하는 차원으로 하루이틀, 최대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해 보는게 어떠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정된 안을, 의사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장경곤의사담당관
4월달 임시회는 교육청소관 예산을 다루는 조건하에 22일부터 4월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4월22일 오후2시에 본회의를 개회하고 난 이후에,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오후부터 23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4일날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23일날 상위활동 할 때에 예산을 다루지 못하면 24일날 문교사회위원회만 상위를 소집해서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5일날은 일요일입니다. 26일날 본 예결위를 소집해서 예결위 활동을 하고 27일날 제2차 본회의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2일 14시에 본회의를 소집하고 14시 본회의가 끝난 이후와 23일 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하고, 문교사회위원은 예산을 계속 다뤄 나가면서 24일까지 예산을 다루면 되겠습니다. 25일날 일요일입니다. 26일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입니다. 27일은 본회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영만
김영만위원
결론적으로 예결위원은 하루만에 모든 걸 다 끝낸다 이런 이야기네요?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하루만에, 계수조정하고 다 끝낸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6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없으시면 제7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豫算決算特別委員選任의件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45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종
김선종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김선종위원님
선종
김선종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추경예산은 약 1,000억원정도 된다 그리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1차로 일단 상위에서 걸러서 예결위로 넘어오는데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도 거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보면 상당히 심도있게 일단은 걸러 오리라고 봅니다. 하루를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니까 각 상위별로 두 분씩 정도만 한 2명정도로 해서 구성해서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태항
엄태항위원
2명하고 문사에는 한 2명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문사는 4명하고 …
선종
김선종위원
문사는 그러면 중복되지 않습니까? 또 한번 1차로 하고 다시 또 올라오니까 …
영만
김영만위원
예결위 거기에서 먼저 해가지고 안옵니까? 문사에서 …
선종
김선종위원
1차적으로 다시 걸러오는데 또 두분 더 들어오신다 그래봐야 그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타상위에서 골고루 두 분씩 배정되면은 오히려 중복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상위별로 2명씩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
「2×6=12명」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윤기서위원님!
기서
윤기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안에 계수조정위원회를 둘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종
김선종위원
그럼 문사위원은 그럼 한 분을 더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성국
강성국위원
위원장님!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예.
성국
강성국위원
지금 각 상위별로 두 명씩 그러는데 지금 각 상임위 두 명씩 하면은 지금 10명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 운영위에서 다 들어가고 … 아, 그렇죠 그러니까 12명 아닙니까? 12명이면은 짝수 인원이기 때문에 문사위에서 꼭 2명 아니라 1명 정도만 더 들어가서 13명해야 그것이 나중에 의결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하지 싶습니다.
「12명 …」하는 이 있음
「6개 상위니까」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길
우영길위원장대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결위원선임의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토론 하신대로 예결위원선임의건은 각 상임위원회가 2명으로 하고 문사위원회에서 1명을 추가하는 총 13명의 예결위원을 선임하자는 안으로 질의와 토론이 전개되었습니다. 13명으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