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3일간 도정주요시책 사업장 등 현지확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의회 구성후행정사무감사나 조사특위를 제외한 이번 현지확인은 처음 시도된 것이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현지확인을 통한 체험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고 위상정립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다같이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조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消防共同施設稅賦課地域追加告示案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세조례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이한 소방공동시설 부과지역 추가고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지난 '91년까지는 시군세이었으나 소방행정의 광역화와 함께 '92년부터 도세로 전환된 목적세이며, 부과대상 지역은, 그동안 시장·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도세 전환에 맞추어 도지사가 의회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경상북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부과대상 지역을 고시한 이후 그동안 소방시설 확충, 도로확·포장 등으로 새로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지역이 생김으로서 그 지역을 추가로 고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고한 추가고시지역은 도내 17개 시군의 111개 행정통리로서 그 중 73개 통리는 통리전체를 과세하고 나머지 38개 통리는 일부지역만 과세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가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공편과세의 실현과 도민의 부당한 조세부담을 없애기 위해 읍면 소재지등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읍면장을 통하여 조사 선정하였고, 통리중 일부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번만을 고시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추가고시 지역의 선정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 지역에 소방차를 신규 또는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새로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 지역이 56개 리로서 가장 많고, 소방차가 배치된 읍면이 아니더라도 주유소, 공장, 농공단지등이 도로변에 위치함으로써 인근지역,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여 화재진압 및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 32개 리, 소방파출소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새로이 소방시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니 지역 9개 통리, 종전에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던 지역이 도로확·포장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게 된 지역이 8개 통리, 기타 행정구역분할로 기존 고시지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실질상 추가지역 없이 고시만 다시하게 된 지역 등이 6개 리입니다. 이 지역이 추가고시되면 기존 고시지역과 합쳐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총 34개 시군 313개 읍면동 지역 3,716개 통리가 되며, 이는 도내 7,208개 통리의 52%에 해당하고, 그 중 소방서가 있는 10개 시지역은 1,996개통 전역이, 소방서가 없는 24개 군지역 전체 리의 34%에 해당하는 1,765개 리가 부과대상 지역이 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매년 5월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번 추가고시로 인하여 늘어날 소방공동시설세액은 약 3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본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경상북도 예규에 의한 사전예고 대상은 아니나 주민의 경제적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 준하여 20일간 도보게재, 고시공고,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고시예고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통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시설의 확충과 도민의 재산보호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집주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바라면서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소방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는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소방시설의 지속적인 보강을 위한 재원확보와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을 고려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되는 지역의 20일간 보도 게재, 게시공고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고시 예고하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하였는데 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을 때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는지 그 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방금 정재학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학위원님께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 고시 또는 서면통보 게시,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대상자에게 알리는데 이의가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의가 당해 시군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그러나 그 지역의 소방시설세에 대한 부과대상이라든지 새로 어떻게 했을 때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부분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당해 시군의 세무담당자 또는 간부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까지 문제가 되고 상당히 깊히 검토해야될 이런 사항까지는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검토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소방공동시설세부과지역추가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道政報告의件(知事公館 開放關聯事項)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전동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지사공관개방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위원님.

안동의 권오을입니다. 새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우리 도에 오셨을 때 묵는 공관을 개방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지사공관 수리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지사공관 수리를 위해서 사용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 이것을 지사공관으로 있는 것을 보수비를 들여가지고 다른 어떤 타용도로 전용했을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같이 밝혀주시고요, 지난번 내무위원회가 기획재무위원회하고 분리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부지사의 공관을 전세를 얻을 때 예비비 사용했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한번 문제가 되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앞으로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은 억제하겠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하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1억4,000이라는게 현재 예비비가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앞으로 예비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밝혀 주십시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사공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수리비가 드는 예산을 쓰고 아울러 시내에 아파트를 다시 얻는다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을 위해서 쓸데없이 예산을 다시 낭비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작년도에 공관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다시 지사공관을 관사를 얻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또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그 다음에 보수비를 들이고 난 후에 다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방치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 지난해 수리했는 예산내용이 얼마냐, 4억8,000만원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8,000만원 정도로 보고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4억8,000은 가장 큰 것이 보일러라든지 난방시설이 고장이 나서 그 때에 VIP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한 10여년 되었는 공관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리비 들었는 내용전체가 시설유지비이고 시설에 대한 수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금년도에 제가 보고드릴 때에 문화예술관으로 활용한다 그러는 것은 극히 액수가 약 3,500만원 정도의 칸막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관이 문화예술관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리라 하는 것은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 또는 지방청와대라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민·관이 같이 사용하는 정도로 용도가 바꿔지다 보니까 부득이 최소한의 수리비는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예비비를 지출했느냐에 대해서 여부는 예비비를 1억4,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지사공관을 별안간 예기치 못했는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할 때가 되어놔서 여기서 부득이하게 아파트를 얻는데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부득이 지출을 했습니다. 보수비가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최소한의 경비가 그 정도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권오을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아주 유감스럽게도 실질적으로 도지사 공관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몇가지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사공관 수리비 4억8,000만원 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하는데 이 4억8,000만원을 들여서 지사공관을 다시 수리하느냐,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다 이유를 들어가지고 4억8,000이 꼭 필요하다 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4억8,000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물론 그 지방청와대를 일반시민이나 주민에게 공개하라는 기본취지에는 찬동을 하지마는 4억8,000만원 들여가지고 수리했는 지사공관을 불과 1년도 안되어가지고 그 4억8,000만 들었는 아무런 … 목적하고 별도로 그 4억8,000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타용도로 전용이 된다 하지마는 4억8,000만원이 들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지사나 대통령이 오셨을 때 먹고 주무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도문화예술관이라 하는 것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살기 위한 이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시대 조류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4억8,000 들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번 고려하는 것 없이 이렇게 쉽게 4억8,000만 들었는 예산을 그래하며, 그 다음에 예산비 들었는 것도 그때 부지사 관사 예비비 지출했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었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속기록을 지금 보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도 안되어가지고 또다시 이런 식으로 1억4,000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사공관이 실질적으로 지사님께서 주무시고 사는 하나의 생활공간인지 아니면 거기서 공무가 이뤄지는지는 몰라도 62평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생각하기에는 넓고 하나의 공무공간으로 했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왜 지난번 의회에 나왔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또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예, 4억8,000만원 투자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소모성 경비 보다는 난방시설이라든지 또는 일부 건축면적을 다소 확장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시설을 유지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10몇평으로 생각이 되는데 10몇평을 증축을 하고 또 각종 보일러시설은 앞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도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한 … 거의 4억8,000만원에 가까운 액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낭비라고는 생각하기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당시에 수리비를 할 때는 이렇게 용도가 바꿔지리라 하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증축했는 부분이라든지 난방시설 문제는 역시 무슨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고 활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을했는 아파트에 대해서 62평은 그렇게 큰 평수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비서가 상주를 해야할 입장입니다. 저녁에도 전호를 받고 또 거기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공무도 집행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시도에도 대개 이와 유사한 평수로서 확보된 걸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다지 넓고 호화스러운 이런 관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지출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사공관 구하는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전국적으로 4월1일 이후부터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득이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예, 강구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사공관에 개방을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지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기서 이사를 가야된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사공관이 아니고 1년에 하룻밤 정도와서 대통령이 주무시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한 건물을 지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행정이 전체 국민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기만과 같은 인상을 풍겨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와서 하루밤 주무시고 가는 그 건물을 개방하나고 해서 여기에 소속된 그 지사가 사용하고 있던 60평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지사가 이 60평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2층, 3층을 개방하고 그것이 매일 무슨 행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개방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공관 개방할려고 지사가 살고 있던 집을 옮긴다는 이 의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60평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또 이걸 중앙에 건의해서 오히려 지사관사가 지사가 살기 이해서 이런 수백평 가는 237평이나 되는 건물을 짓지 않았다는 말이예요, 보통 하루밤 자는 … 위해서 지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개방하라고 하니까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오히려 이런 지역의 지사공관은 237평을 다 써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개방하고, 이걸 구태여 개방한다고 해서 그게 당장 지사를 예비비까지 써 가면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국민에 대해서 지사광관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루밤 와서 자기 위한 건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이걸 스스로 정부나 도에서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래서 이 60평을 수용하면서 지사공관을 안 옮기는 그런 방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한 번 대답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지사공관이 대통령 지방청와대로 그렇게 건축이 되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부터 도지사 사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83년도에 다시 별도로 지사 사용하는 방을 한 두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지방청와대로 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용이 되어왔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일부는 도지사가 사용을 하고 일부를 개방할 경우에 활용을 하는 도지사나 또 여기에 사용을 하는 주민이나 관청에서도 서로가 불편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다 개방을 하는데 방 2개만 거기에서 거처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할 경우에 서로가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국적으로 다 옮기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시도하고 보조를 같이해서 옮기는 것을 취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지금 소위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민정부다 뭐다하는 취지하고 과연 그 뜻이 부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사가 현재까지 살고 있는 집을 본인의 집으로 지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온다고 해서 좀 서로 껄끄럽다고 해서 솔직히 지사가 이 자리에서 10년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봐야 2년, 3년인데 이 사이에 살다가 가는 것을 외부 사람이 온다고 귀찮다고 해서 새로 예산을 가지고 세를 얻어가지고 간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아무런 상의도 없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개방이다 하니까 지사들은 전부 밖에다 방 얻어가지고 새벽같이 급하게 뛰어나가는 이 모양새가 좋으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원래 지사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간이 있으니까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길어봐야 2, 3년인데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할 수 있는 건의를 한 경우가 없는지.

예, 강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타시도에서 벌써 부산이나 전라북도에서는 3월25일자로 이미 이전을 했는 이런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너무나 떨어져 …

마지막으로 본위원의 얘기를 일단 중앙에 한 번 전달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강구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청와대를 개방하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권위주의시대에 1년에 용도를 한 두 번 쓰는 것에 대해서 개방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본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무엇 때문에 1억4,000이라는 전세를 해 가지고 도지사공관을 다시 얻으며, 버젓이 내집 놔두고 무엇 때문에 남의 집에 와서 세를 사느냐 이겁니다. 완전히 눈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아닙니까? 청와대 앞에 개방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 가지고 다른 데 세들어 살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청와대 개방하면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른 데 가서 전세 살아야죠. 도지사공관개방하라고 그런다고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해왔던 타성대로 아예 알아서 먼저 지사공관을 또 다른데 전세를 … 왜 내집 놔두고 나가서 전세를 살면서 예산을 1억4,000 그것도 예산비에서 지출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실무진이라든가 도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기본 목적이 공관이면 공관으로 사용해야 될텐데 다시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용 용도에 맞도록 써야지 지난해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부지사공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와서 또다시 1억4,000 전세 이렇게 써놓고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각 타도시의 예를 드는데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시도도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목적이 공관이면 공관으로 써야 되고 아울러 이 경상북도에서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로 공관으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시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사욱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현재 현행 제10조를 보면 제10조에서 융자조건에서 시군에 융자할 경우에 시에 대한 융자비율은 최고 비율인 8%, 군에 대한 융자 비율은 최저이율인 7%로 한다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이 차등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도내 시군비를 재정자립비율은 몇%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본 단서조항이 없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정위원님.

예, 상주출신 김광정입니다. 본 도 이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규제를 시키는 가운데에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각 시군별 금리인하 조치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는건지, 그렇다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검토를 한 나머지 시와 군에 차등 비율을 뒀는지 지금까지 재정재원을 보면 수평적으로 모든 지역 지방자치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중앙 정부와 지방재정간에도 수직적으로는 불균형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했을 때 그에 대한 비율로 봐가지고 금리를 적용시키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셨다면 아까 취약지역에는 김리를 6.5%에서 7%다, 시는 8%로 규제를 정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조례안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앞으로 투자되는 간접적인 SOC 간접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야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따라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는 체계화시켜서 정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금리인하를 무조건 시킬 것이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얼마만큼 미친다는 것을 예지를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취약단체 6.5%, 7% 여기 기준이 재정취약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취약단체는 연리를 6.5%에서 7%로 해주겠다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짰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시중 시군의 재정자립을 고려한 이자율 책정문제와 이 개정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전체에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36.8%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68%의 기준에서 본다면 전국 각 시도의 1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상당히 재정자립면에서 취약한 이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걸 도와 시군별로 본다면 도가 39.5%, 시가 64.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군은 22.6%로서 아주 취약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개발기금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당초 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이 상수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역의 상수도 이외에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포함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조례를 바꿔서 목적이 조금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에 대해서는 8%의 이자를 부과하고 군은 일괄적으로 7%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수도사업에 관한 한 6.5%에서 7%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8%로 일괄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융자 비율은 최저이율인 7%로 한다 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개정안에 보면 이 차등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관리실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우리 도내 시군비를 재정자립비율은 몇%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이 본 단서조항이 없어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광정위원님.

예, 상주출신 김광정입니다. 본 도 이번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규제를 시키는 가운데에서 제안설명서를 보면 각 시군별 금리인하 조치로 인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는건지, 그렇다면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검토를 한 나머지 시와 군에 차등 비율을 뒀는지 지금까지 재정재원을 보면 수평적으로 모든 지역지방자치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중앙 정부와 지방재정간에도 수직적으로는 불균형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했을 때 그에 대한 비율로 봐가지고 금리를 적용시키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셨다면 아까 취약지역에는 금리를 6.5%에서 7%다, 시는 8%로 규제를 정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조례안에 따라서 그 지역에 앞으로 투자되는 간접적인 SOC 간접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발굴을 해야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따라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느냐, 이것도 이제는 체계화시켜서 정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금리인하를 무조건 시킬 것이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얼마만큼 미친다는 것을 예지를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취약단체 6.5%, 7% 여기 기준이 재정취약단체의 기준은 어떻게 짰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취약단체는 연리를 .6.5%에서 7%로 해주겠다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짰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시중 시군의 재정자립을 고려한 이자율 책정문제와 이 개정안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전체에 시군을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36.8%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68%의 기준에서 본다면 전국 각 시도의 1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상당히 재정자립면에서 취약한 이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걸 도와 시군별로 본다면 도가 39.5%, 시가 64.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군은 22.6%로서 아주 취약한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지역개발기금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당초 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이 상수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역의 상수도 이외에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포함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을 조례를 바꿔서 목적이 조금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에 대해서는 8%의 이자를 부과하고 군은 일괄적으로 7%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수도사업에 관한 한 6.5%에서 7%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상수도사업을 제외한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8%로 일괄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시군의 이자율의 차등화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이라든가 따른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한번 기술적으로 세분화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 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좋습니다. 그 재정자리도의 차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의회에서 전에처럼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보다는 현재 조례에서 현행 조례처럼 시군의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광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이 이자율 관계 문제는 앞서 정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인하 추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과 이 이자율 책정과의 연계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지역개발기금 자체가 어떤 지역경제 경기의 활성화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도 이것은 특정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거기에 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금리인하 추세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문제와는 연계해서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를 검토한 결과 조정한 것인지 하신 질의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과거에는 시와 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구분하던 것을 사업 중심으로 해서 또 획일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조정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차등을 두는 문제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축적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이 지역개발기금만 가지고 SOC 이 부문에 확대투자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여기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확장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입해서 출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채소화대상도 확대를 한 것도 간접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한 근본적이 착안과 목적은 바로 여기에 직결되게 목적을 두고 검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지역개발기금 금리 문제가 지역경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단지 이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앞으로 금리자율화 이런 문제로 해서 다른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한 번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오을위원님께서 …

보충질의 잠깐 …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공금리라든지 규제금리가 모든 게 인하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금리가 인하도 되고 우리 지방조례법에도 지방개발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향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레 현상은 … 그런 점은 우려를 안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것은 국가재정이라든가 지방재정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가장 절약하는 것이 경제운영의 미덕으로 되겠지마는 재정이라든지 지방 공공재정같은 것은 때로는 국가가 빚을 져가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곳에는 빚을 내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수입과 지출 이 밸런스 슆트(Balance Sheet)가 맞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재정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도 이것은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지역의 당면한 현안의 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많이 풀릴 경우에 지역의 인플레를 조장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로 분석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보고 결과가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을위원님께서 재정취약단체에 대한 기준 적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것도 특히 지금 단순한 우리 재정자립도 1안을 본다면 딱 구분이 됩니다. 어떤 우리 재정자립이 취약하다든가 이래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특정연도에 중앙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지원이 많이 되고 특정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많이 받아버릴 경우에 시군 재정규모 자체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군이 재정이 더욱 취약하다 하는 문제를 좀 기계적으로 획정을 짓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중복되는 답변의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이 조례에 의한 실질적으로 이 개발기금을 지원 배정 해 줄 때 이걸 갖다가 차등지원하는 것을 정말로 기술적으로 한 번 정립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확실히 한번 가능하다면 차등적용하는 문제로 해서 재정자립도에 감안되는 이자율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정재학위원님.

앞서 토론시에도 말씀이 미흡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 각 시군에서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고려가 되지 못한 부분이 인정이 되기에 현행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여타 사업 연리 8%의 규정을 「여타사업 연리 8%에서 시는 연리 8%, 군은 7%로 한다」로 차등을 두도록 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정재학위원께서 여타 사업부분에 한해서 시군과 현행 개정안의 원안이 8%되어 있는 것을 시는 8%, 군은 7%로 조정해서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구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은 일단 채택이 되었고 채택된 동의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외람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종래 시에 8%, 군에 7%를 상수도사업을 6.%내지 7%, 기타사업 8%를 한 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재정관계 특히 공기업문제 이게 운영되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문제가 아직도 시도별로 자치단체별로 완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일다 정한 하나의 기준으로 봐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통과를 해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수정동의하신 대로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결의하는 대로 관련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동의안이 있는데 원안에 대한 재청은 집행부의 제안안이었고, 의회에서 의원들의 동의안은 수정해서 나오는 제10조 융자조건에 있어서 2항에 여타사업의 연리 8%라 하는 것은 시는 8%, 군은 7%로 이렇게 수정해서 결의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었고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잠깐전에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정재학위원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융자조건에 보면 시군을 최저이율 최고이율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7%, 8%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업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10조 2항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을 제외한 여타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그대로 집행부의 안대로 수용을 하고 … 제10조 2항에 보면 개정조레안에. 예, 이해가십니까?

본위원이 해결하기로는 현재 집행부에서 설명했는 내용의 기본 취지는 현재 시군부에서 설명했는 내용의 기본 취지는 현재 시군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시나 군이나 거기의 재정 형편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시도 있을 수 있고 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타 사업은 저희들이 제안한 조례개정안에서 어느 시군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

그런데 이제까지는 7%하고 8%했는데 차등을 뒀다는 … 됐습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제10조 2항에 여타 사업의 융자조건을 시는 8%, 군은 7%로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醫療院現地確認에對한質疑

예, 이 김천의료원은 '91년도에 본위원이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병원 운영의 전반에 관한 것이었지만 제일 먼저 우선 병원의 환경 문제,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서 문손잡이가 없습니다. 형광등이 녹이 슬어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병실의 형광등 하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가, 현관에 가사를 나갔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면에서 잔번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았어요. 그 모든 것을 지적했는데 2년이 지난 이번에 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병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것이 어떤 감사를 해보면 확실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우선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우선 뒤뜰에 청소가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 감사 나갔을 때는 쓰레기가 현관에 있어요, 감사 나간사람 눈에 띄게,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꽉 차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뒤뜰에 가보니까 분뇨가 말이죠 그대로 있어요, 누가 실례를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화장실 문짝도 휴지로 막아가지고 그걸로 당기고 하는 … 그 다음에 벽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귀신나올 것 같아요, 병원이. 우중충하고 시커먼 게 … 이 모든 문제는 병원 행정에 대한 병원장으로 인해서 오는 병원행정의 공동화 현상이에요. 전연 어떤 위에서 오다 내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병원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91년도 감사한 이후에 도에서 지휘 감독기관에서 감사하고 지적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이 기획실장, 관리부장 같은 자리입니다마는 이 자리에 3년간 왜 공석으로 뒀느냐, 박시하위원님의 말씀과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우선 이것은 기획실장이나 관리실장이나 같은 자리입니다, 관리부장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에 없음으로서 그 자리를 병원장이 혼자 운영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자기는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자기는 500수십만원씩 타가면서 뭐 임상실험비가 200만원, 기능비 70만원 해서 500몇십만원 타가요, 이 양반이. 자기가 나가면 예산이 박시하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절감되는데 이 관리부장을 안두는 자체가 자기가 직접 돈을 만지겠다는 얘기예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애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도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신청을 다른 병원에 비해서 3개월동안 지연을 합니다. 이 돈이 5억이예요. 이 5억을 신청을 안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월차수당 5,000만원이 지금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어느나라 국가, 어느 나라 어떤 단체에서 국가기관이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병원에서 하는 입찰기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세세한 안의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경비를 절감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단, 이 병원 자체의 경리에 대한 공개화가 전연 안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밑의 부장이나 과장이 얘기도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이런 상태를 어떻게 도본청 관리부서에서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를 이번에 감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기회에 이제 지방자치도 되었는데 이 의료기관만이라도 의회와 같이 말하자면 협의체 행정기구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점을 적으셨다가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꼭 의료원 하나를 거기가서 무슨 …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델케이스로 이 의료원 하나만이라도 같이 운영을 하면 이 적자는 2, 3년내에 흑자로 돌아섭니다. 도예산, 국가예산, 도민의 세금을 지원할 이유도 없이 된다고 확신해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료원을 의회와 같이 협의체 행정기구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 예, 강구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답변듣고 할까요? 예, 기획관리실장님 두분 위원에 대한 답변 아는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천의료원 현지 순방 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시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장의 연간 출장회수의 과다와 일당 출장여비의 과다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그 출장 목적과 행선지 관계는 저희들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장을 '89년 이후에 공석이 된 후에 충원을 하지 않고 현재까지 공석으로 둬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현재 관리부장의 직급은 의료원의 3급인데 4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3명의 의료원 직원중에서 승급 발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명의 4급 직원이 3급으로 승진 발령하는데 법적인 또는 규정사항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 발령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승급 발령하는데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적정치 않기 때문에 내부 승진발령을 하지 않았고, 또 외부인사를 적임자를 승진하지 않았는 것은 경비절감의 효과라든가 경영의 문제를 위해서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원장이 의료원을 지휘 관리하고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현지 다녀오신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특히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석중인 관리부장을 충원 임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구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소홀한 관리, 또 감사하여서 지적된 후에도 전혀 시정을 보이지 않는 문제, 또 도에서 그 이후에 감사를 한 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교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지휘감독문제, 또 관리부장이 없는 것은 원장이 직접 경리를 곤장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냐 하신 문제, 그 다음에 진료비의 미청구로 해서 직원들에게 소정의 월차수당이라든가 후생 경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례, 그다음 입찰과 관련해서 경리 문제에 공개가 없는 문제, 그 다음에 의료기관만이라도 협의체행정기구를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 문제와 이런 운영 관리 측면의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감독기관으로써 운영 관리 문제를 시정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관리부장을 임명하지 않은 그 저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정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야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문제도 원장을 상대로 그간의 의료원의 사정이 과연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료비 미청구 부문에 있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도내 3개 의료원중에서 안동이라든가 포항같은 데는 비교적 김천의료원에 비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안동은 지금 미수액이 17%이고, 포항은 20%인데 유독 김천만이 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천의료원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김천의료원외에 다른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의료원에서 비교적 취급하지 않는 기업체 종사원 건강진단이라든가, 자동차보험관계 진료에 따른 의료비, 또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 이러한 진료요구가 많고 청구하고 또 의료비 부담기관에서 지급하는데 좀 복잡한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사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그걸 감안을 하면서도 이 의료원운영에 근본적으로 일손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문제도 감안할 수 있겠지마는 의료원 관리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이번 일제 감사에서 한 번 전체적으로 진상을 확인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만이라도 협의체행정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기관 설립의 정관이 있고 지금 운영체제를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연구 검토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평소에 도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추후 감사를 하시겠다기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 덧붙인, 한 두가지를 더 살펴주실 것은 지금 현재 김천의료원의 종사원 수가 12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규직이 89명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임시직원이었습니다. 근 20 내지 25%가 임시직원이었는데 이는 의료 진료비 등의 청구업무가 방만한 것과도 다소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병원 병실이나 화장실 등의 불결한 상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임시 직원의 정원문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준다든지 업무량을 적절히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 전에 병원측에서는 도에서 증원을 안해 줘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과연 그러한지, 사라 손이 없어서 진료비 청구가 늦었고 병실 청소가 안됐는지 그런 점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원을 해 줄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사항이었고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김천의료원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인사관리, 경영, 영안실 운영, 의료원 실정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이 확신이 갑니다. 그래서 이 감사결과를 보고 도에서 정말로 행정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을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천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마감하면서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요구가 김천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문제, 출장, 시설관리 문제, 인사관리 문제, 의료비청구 지연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되어서 감사를 요구했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철저히 감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가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김천의료원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출했는 자료가 전부 허위입니다. 허위가 아니면 전부 이것 뭐 횡령이고, 왜냐하면 6월16일날 쳥구했는 의료비를 수령날짜는 6월13일날 수령했다고 적어놨어요, 청구하기 3일전에 돈을 받았다고 적어놨는가 하면 보통 5개월, 6개월 늦게 청구했다 하는 것은 허다하고 거기다가 또 위원들이 요구했는 자료중에서 '91년, '92년 2개년간 의료보험청구 및 수령내역을 자료를 요구 … 지금 각자 위원들앞에 있습니다. 여기보면 수치가 죽 나열되어 있는데 잠깐 제가 사회를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혹시 틀렸나 싶어서 계속 계산을 해봐도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91년도의 의료비청구액이 각종 의료보험액 청구입니다. 23억2,628만9,000원이고 수령액은 8억9,003억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의 미청구금액이 14억3,625만2,000원이고, '92년도의 청구액이 25만4,652만5,000원에 수령액은 13억2,725만8,000원 해서 '92년도는 12억1,930만7,000만원이 미수령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의 미수령액이 26억5,555만9,000원입니다. 정확히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10억 덜 거뒀다, 지금 내가 알기에도 지금이 '93년도 3월말인데 '91, '92 2년동안에 26억5,500만원이 어디갔느냐, 허위 청구를 했느냐, 매번 도에다가 보고할 때는 약값 얼마들어갔고 술값 얼마들어갔고 해가지고 청구했을 텐데 이 청구한 금액이 전부 허위였다면 진료는 허위가 아니냐, 이게 왜 이만큼 26억5,500만원이 왜 달아나고 없느냐, 그러면 그게 잘못되었다면 허위 자료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식전부터 밥굶고 쫓아와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한다 합시고 집행부를 붙잡고 하고 있는데 이런 장난기 비슷한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26억5,000만원 떼어먹고 없어졌는건지, 이것 분명히 밝혀 가지고 … 이게 만일 횡령을 했다 하면 엄벌히 처리해야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위원들을 능멸하고 놀렸다 하면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뭐 시정하겠다 조치하겠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밥굶어가면서 이렇게 멀리서 나와서 이렇게 애쓰고 앉았습니까? 우리가 그 한 두사람 공직원들에게 이렇게 놀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볼수록 이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집행부에서 증인감정에 대한 조례안을 재청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태도가 보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본보기로 철저히 감사하셔가지고 감사한 결과도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결과에 따른 처리도 반드시 보고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

예, 강구휘위원님.

우리 실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는데 의료비 신청을 3개월 4개월만에 한다는 말이죠, 하면 이 돈을 한 5개월만에 찾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60억 가운데 한 10억이상이 외상으로 깔려있는 거죠, 장사로 말하면, 본위원이 아까 5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10억이 깔리는데 이걸 다음달에 제때 신청하면 10억 깔리는 외상이 5억밖에 안깔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5억이라는 것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의료원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10억은 항상 지금까지 깔려 나갑니다.

예, 매년 10억씩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10이라는 것은 12월말에 결산하면 10월, 11월, 12월 것은 미수가 됩니다. 이게 10억이 깔려요. 본위원이 아까 5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을 3개월, 4개월만에 신청을 하니까 바로 다음달에 신청하면 5억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우리 도에서 지휘감독을 말하자면 행정에 대한 쇄신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 감사를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하시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의료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