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30년만에 맞이하는 문민시대의 새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은 모두가 희망에 차 있고 새정부에 거는 기대 그 어느때 보다 크리라 생각되며 도민들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욕구도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이 시대가 진정 원하는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큰 변화는 국민이 소망하는 계유년에 좋은 징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협조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慶尙北道義勇消防隊子女奬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제안설명을 올리기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최대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군별 형평이 맞지 않고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액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군 관할 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로 정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추천범위를 종전 의용소방대당 2명에서 소방서·군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하며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일 이상천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72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나온 부분에 4조 2항에 보면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한 학교에 한하며 타 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군내 학군이 예를 들어 일정한 군일 것 같으면 그것은 전부 군부는 지금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군이 시라든가 이런데 편입된 데가 있습니다. 시에 가상 예를 들것 같으면 영일군이라도 포항시 학군에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은 영일군이고 자녀는 포항시 학교에 간다고 그러면 장학생이 해당이 … 의용교육에 해당이 아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소방대원의 자녀는 장학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라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구문 대조표는 끝에 실음)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안그러면 몇 분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몇 분 위원님들 더 받고 할까요?

방호과장 김원용입니다. 이상천위원님 말씀하신 학군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본부에서 다시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 드렸는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지 말고 저희들이 유인물로 드렸는 신·구문 대조표 3조에 보면 “다만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용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린 결과 어느정도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이 거주하는 소재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제한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구문 대조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저희들도 파악해본 결과 시·군 교육청 규칙에 의해 가지고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홍해읍에 축천국교하고 달전국교는 포항시로 학군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영일읍에 자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포항시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배부해 드렸는 신·구문 대조표는 차후에 수정을 해 볼 적에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배부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상정되어 있는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3페이지에도 보면 4조에 단서조항이 “다만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지금 중학교에 대한 의용교육이 군부에는 2학년까지는 등록금을 안냅니다. 중학교 3학년은 지금 내고 있고 또 시에는 중학생이 등록금을 다 냅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없으니까 의무교육은 제외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군부에 있는 소방대원의 가족 일부를 어떤 시에다가 전출을 시켜서 자녀가 시에 감으로 해가지고 등록금을 내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위장 전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대원의 자녀를 군부에 있으면서도 군부에 학교를 안시키고 시에 내보내는 학생들은 집중적으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수정안을 이렇게 수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동 학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에 얼마가 일부밖에 안됩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하는 학교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한하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학군에 속하면 시에 다니는 학생들, 학군이 공동 학군으로 되어 있는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대원의 주거지 학군에 속하는 학군에 한하며 이렇게 해서 위장 전출되어 있는 그런 중학생이 장학금을 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거주지 학군을 따지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또 조례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규칙상에 정해 가지고 일선에 내려 보내면 안되겠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안대로 “타 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 대상자를 제외한다”하고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엄태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봤을 때 지금 엄태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게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한 학교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하는 관할 학군으로 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재한 학교에 한하여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로 해놓고 내부 규칙에 다가 그것을 넣는다고 그러면 역시 조례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례를 무시한 또 내부규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4조에 선발에서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한 학군에 한하며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예 예 송필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거주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거주지에 주소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타시도나 어떤 타시군에 거주지를 갖고 있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소방대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혹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도에 각 시·군에 의용소방대 자녀에 대해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또 만약 중학교가 지금 2학년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이제 장학혜택에 들어 가는데 지금 이농현상으로 이해서 또는 교육제도에 의해서 대도시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각 군에 장학생을 배정한 숫자는 있지만 수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를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송필각위원님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대원의 거주지는 도시로 있으면서 군지역에 의용소방대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실지로 거주는 군에 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상을 시로 옮겼던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매년 연초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거주지관계를 분명히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을 두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금 의용대원으로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장학금 혜택 대상자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관계로 이해 가지고 수혜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만 군부에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에서도 만일 선발조건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전부다 고등학생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셨는 의용소방대 자녀 숫자를 보면 저희들 총 의용대원수는 11,000여명 됩니다마는 학생수는 중·고등학교 대략 합해서 한 9,650명 정도로 저희들이 집계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매년 파악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언제 파악이 되었으며 올해에도 주민등록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거주에 관해 확인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중학교 의무교육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수혜 대상을 준다고 했는데 고등학생도 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같고 이렇습니다.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달하고 2월달에 의용대 정비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10,91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인원선발란에 보면 4 : 1의 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4 : 1의 비율이 되면 중·고등학생 5명이 있다면 중·고등학생이 4명이고 대학생이 1명이니까 중·고등학생이 없다면 대학생도 선발 가능합니다.

이창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평준화 지역, 비평준화 지역의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 중학생, 고등학생 지급 장학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개정안, 수정안 유인물에 보니까 제6조에 “연간 전액”을 그냥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제7조 3항에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한다.” 이 3항 때문에 “연간 전액을”“전액”으로 이렇게 했는 상 싶은데 그 연간 그 말을 넣어 놔도 중복이 되는 그런 감이, 있어 보니 연관되는게 이래 알아듣기 쉽고 괜찮을성 싶은데 연간이라는 문구를 없애는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우위원님 말씀하신 자녀장학금 금액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1급지 시지역입니다. 평준화 지역에는 비실업계가 분기별에 16만5,900원입니다. 고등학생 16만5,900원, 그리고 중학생은 평준화 지역이나 비평준화지역이나 똑같이 한 기분에 96,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군지역에 2급지 읍지역에는 중학생은 88,500원이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국립같은 경우에 비실업계에서는 12만5,400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16만5,900원 지급되면 1년에 4회 같으면 90만원이 더 상회하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학생을 50만원 주는 것을 10만원 더 인상해서 60만원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보다 많아지는 경우도 있네요?

예, 많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모로서 대학을 보낼 여건이 된다면 집안 형편도 좀 좋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학생을 아무리 자기집 형편이 괜찮은데 대학을 시킨다고 그러지만 대학생을 좀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고등학생 제일 많이 지급하는 장학금 이상으로 상회해야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70만원으로 하면 어떤가? 예산이 허락하면 말입니다.

지금 저희 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사실 참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은 총금액도 상당한 액수입니다. 물론 지금 이창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학생에 대해서도 좀 더 상향을 해서 한 7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천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다시한번 이 수정안에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한 학교에다가 학군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정안이 맞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그 뒤에 보면 각 교육청이 있는데 포항시를 제외하고는 경주, 김천, 안동이 경주시군, 김천, 금릉, 안동, 안동군, 구미, 선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포항시는 영일군하고 교육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러면 흥해읍 축천국민학교라든가, 달전초등학교, 자명국민학교는 학군이 포항시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의무교육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런 지역에 의용소방대 자녀는 시에 가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상정했는 조례개정안에 보면 “다만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대상은 제외한다”고 저희 상정된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영일읍에 있는 의용대원의 자녀가 자명국민학교를 졸업한 뒤에 포항시의 중학교에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놓은데 보면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에 소재한 학군에 한하며”하는 이것도 지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엄태항위원님 말씀하셨는 수정안에 대해서 거주지에 소재한 저희들의 얘기는 학교를 했는 것을 학군에 한하여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학군으로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시다.

예 잠깐요!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중학교입학을 군지역에서 시지역으로 하는 국민학교현황 그래 놓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이 조사를 어디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까? … 신·구문 대조표 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지금 시·군 교육청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김선종위원님 말씀하셨는 지금 폐교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집계를 냈습니까?

위원장님!

예 잠깐 계세요. 답변이 됩니까?

교육청관계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예 저희들은 이것을 파악해본 것이 안동군의 옥천국민학교가 어떻게 영주시로 가게 되었는지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다룬 수정안 내용은 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면서 아마 우리 엄태항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그러니까 말의 차이인데 이것을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 학군내의 ”“거주지 학군내의 학교!”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속한 이런 것보다는 “학군내의 학교”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무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볼때에는 학군에 속하는 학교가 어때요? 학군에 속하는 학교, 그말이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예, 이창우위원 말씀하세요.

저, 조금전에 질문한데 대해서 미흡한 감이 있어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제안설명에 보면은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래도 결국은 대학생에게 60만원을 줘도 결국은 고등학생보다도 더 적은 경우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개정할려는 하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그 의도인데 그러면 결국은 대학생이 또 고등학생보다 더 적습니다. 결국은 개정을 해도. 그러니까 92년도 대학생 장학금지급 학생이 몇 명이며 또 93년도 예상인원이 몇 명인데 이거 70만원쯤으로 해도 예산이 허락하면은 10만원 더 인상해도 안되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연간 전액을 그냥 전액으로 아까 했다는데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제7조 3항에 연간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이것 때문에 연간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지 싶은데 그러면 7조 3항을 신설 안하고 연간 전액 해 놓아도 그만 아닙니까? 결국 대학생에게 10만원을 더 인상해서 70만원 지급하면은 1년에 얼마쯤 더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돌아가는지, 또 예산이 돌아가면은 대학생을 70만원쯤으로 고등학생보다 조금더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불합리성을 … 불합리성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이 취지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잠시만 … 잠시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안설명에서 중·고등학교공납금이 대학교 공납금보다도 더 상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상회를 하고요, 2급지의 군지역에, 면지역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비실업계가 분기별로 11억4,600원입니다. 그리고 실업계 같은 경우는 8만4,000원이니까 4기분으로 하더라도 대학생보다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시지역에는 보면은 시지역 1급지 같은 경우에 평준화 지역같으면은 분기별이 16만5,900원이니까 4기분으로 하게 되면 65만원 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대학생보다는 장학금이, 대학생 장학금보다는 더 많지만도 그 군지역같은 경우에도 12만5,000원 하던 지역도 있습니다. 12만5,400원 하는 읍지역이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급하는 1급지 시지역을 그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게 주는데 거기에 기준을 두면 말할 것도 없지요. 50만원 줘도 비평준화 지역보다는 많으니까 개정을 안해도 60만원 안줘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물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저희들 도내같은 경우는 시지역하고 군지역이 10개 시에 10개 군이 있으니까 평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92년도에 몇 명쯤 대상이 되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만원 더 올리면 1년에 대학생에게 10만원 더 올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며 예산이 안돌아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에 보면 92년도에 총 저희들이 도에서 503명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중학생이 76명이고 고등학생이 321명, 대학생이 106명을 지급해서 총 2억3,600여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에 대학생이 106명 같으면은 금년에도 그 정도로 예상을 하면은 10만원을 더 준다고 치면 천몇십만원이 더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지난해 보다도 20만원이 더 지급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긴 하죠! 그래도 그 고등학교 제일 많이 주는 학생보다는 한 5만원 더 가는데 이게 고등학생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등학생 제일 많이 주는, 지급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안되겠느냐?

이창우위원님!

지금 저희들 도에 예산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창우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따르지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1급지하고 2급지 평균을 따지게 된다면은 50만원에서 60만원 상회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 아무래도 대학생이 조금 더 많아야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상식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래 고등학교 장학생보다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 적음으로 해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개정하려는 취지가 있는데 이 취지에도 어긋나고 제안설명에. 대학생이라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많이 주는 학생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많아야지,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굳이 꼭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그것도 그말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대학 못가는 학생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거고 대학교는 자기가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돈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 불우한 학생이 중고등학생이 더 많은데 그 고등학생한데 장학금 더 간들 그게 무슨 탈이 있습니까? 그게 제안설명에서 아마 그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제안설명이 그러면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감이 있다 해 놓아야지, 그 불합리성을 시정한다 해 놓았는데 그래 불합리성을 시정한다는 그런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이게.

그 얘기를 저거 하는 걸로 하고 이 금액은 이 60만원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해줍시다. 이창우위원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보고 또 불합리한 점이 또 나오면 그때가서 인상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이 돌아가면 한 돈 10만원 더 올립시다. (웃는 이 많음) 예산이, 예산만 확보 된다면은.

자, 저 아까 설명에 예산이 대단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아마 설명이 계신 것 같은데요. 계신 것 같은데, 일단 50만원씩 60만원 올려주자, 10만원 올라가니까, 금년 한해 한번 운영해 봅시다. 해봐가지고 나중에 형편이 좀 돌아가면 더 주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도 없는데 자꾸만 올려만 놔두면 나중에 문제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확실히 안 돌아가는지? 1,000만원이 더 듭니다. 60만원씩 70만원 인상을 하면은 …

이 소방본부 자체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확정지우는, 금액을 확정지우는게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 전체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6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지우도록 그래합시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하는 자격이 하여튼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결해야 됩니다. 만약 그 이상 드릴때에는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참고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전액’하는 걸, ‘연간’하는 문구를 빼고 ‘전액’으로 해 놓았는데 ‘연간’하는 것 넣어 놓아도 괜찮잖아요? 제6조에 말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연간 전액보다는 그냥 한사람이 등록금 한해 전액을 장학금으로 준다하는데 더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연간 전액보다는 전액하게 되면은 어감상으로도 전액을 준다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아까 엄태항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 개정안이 나왔는데다가 제4조에 2항 ‘다만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해서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한하며’이 말을 이걸 삽입해서 ‘다만 중학생은 대원의 거주지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한하며 타장학금을 받는 자와 의무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다른 이의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자체를.

실지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적으로 주민등록상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민등록과 거주지가 일치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예,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례 개정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은, 의견이 안 계시지요?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본부장님! 우리 내무위원실에 좀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공무원들 가셔도 좋겠습니다. 2. 浦項法院및 檢察廳機構新設促求決議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주기돈 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항상 도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발족한지도 어언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의회의 위상도 많이 제고된 줄로 믿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상임위 증설시에 본위원이 내무분과위에서 기획재무분과위원으로 옮긴후 이렇게 여러 동료위원들 앞에서 제고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을 포함한 동료위원 44명이 발의한 포항법원 및 검찰청기구신설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포항시는 인근 영일군의 상주인고 18만을 포함해서 50만명의 도내 제1군시로 그간 공업입국의 경제개발 정책에 의한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항만을 기고 있는 동해안의 교통과 유통의 중심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지나친 핵가족 주의로 인한 개인 욕망의 증대와 또 인간성의 상실과 항구를 통한 국내외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써 범죄발생 요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경주시에는 지원 및 지청이 있어 경주시군, 포항시, 영일군, 울릉군과 영덕, 울진의 합의 사건을 관장하고 있어 경주 지원 및 지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원거리로 불편이 많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대민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집행 행정과 포항시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포항시에 법원 및 검찰기구 신설은 10여년 전부터 주민 숙원 사항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92년도 경주지청에서 취급한 2만3,420건의 사건중에 70%가 포항경찰서 관할 사건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으로 봐서 포항시에 법원 및 검찰청기구신설은 당연하나 아직껏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본위원을 포함한 44명의 동료위원들이 법원과 검찰청기구를 신설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기돈위원장님과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성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지금 행정에 우리 국가에서 행정기구가 너무 방대해서 축소하는 그런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경주관할 … 경주에 있는데 이걸 포항에다 증설하게 되면 경주에 있는 경주지원에 관할하는 지역이 너무 좁아질 것 같구요. 그래서 그 한 개 증설하는지 아니면 경주시의 것을 포항에다 옮겨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역 균형개발을 하는데 관공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효율만 이렇게 위주로 해서 인구 많은 곳으로 자꾸 몰면은 지역이 불균형개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가능하면은 조용한데다가 오히려 이 관공서를 두면서 하는 것이 지역균형개발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인구 많은 곳으로 전부다 관공서나 이런 것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지역이 균형개발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문제는 경상북도 전체 문제도 있지만은 경주시 하고도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광역의회보다는 포항시의회 같은데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장성호위원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항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주에 그 인구 … 시군의 인구, 또 포항시 전체 인구로 보아서는 지금 한 100만 정도의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경주지원, 지청이 현재 도청소재지 하는 청주라든지, 제주도라든지 여러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주지원과 지청의 검사와 법관들이 현재 경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폭주가 되어 있습니다. 폭주가 되어 있고, 지금 포항에 인구 또 영일군 울릉까지 합하면은 53만 됩니다. 그리고 또 합의사건으로써 현재 울진, 영덕까지 합한다면은 많습니다. 여기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시간소모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포항에 신설을 … 경주는 약간의 축소가 되겠지요. 경주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축소가 될 것이고 포항에는 새로운 지원과 지청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 시의 의원들 또 영일군의 군의원들 그리고 사회단체장 이래가지고 상공회의 기업인들, 상공회의소 회원들 이래가지고 한 700여명이 서명날인을 다 했습니다. 서명날인 해 가지고 여기다 촉구결의안을 지역에선 중앙에 또 국회의원을 통해서 허화평 지구당 위원장을 통해서 또 촉구자는 거기 또 결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촉구를 결의를 해야 우리 포항에 요즘 첨단산업도시화 되어서 범죄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 날로 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불편을 덜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김선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본위원은 신설하시자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경주지원이 관할하는 경주시군, 포항시, 영일군,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이러한 지역은 경주지원에 … 지원이나 지청이 소속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구역조정이 잘못되어 있지않나, 근본적으로 이것을 포항에 신설을 하면서 영천이나 경산, 청도는 오히려 대구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청이 없는 서러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포항에 만약 신설이 된다면 경주 지청이나 지원의 규모가 적어지는게 아니고 영천 아니, 경산이나 이런 쪽을 차라리 경부권내이니까 그쪽으로 하는 그러한 문제도 가미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서 이 촉구 결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주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출신 김종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촉구결의안 자체를 분석검토해 본 결과에 지금 정부에서 그 북방정책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공포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잘 아시다시피 북방정책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은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의 포항과 소련을 연결시키는 무역기지와 즉 말하자면은 벨트조성의 전진기지가 포항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 의거해 가지고 염두에 둬야 됩니다. 촉구결의안 이거 통과시켜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결정적으로 법원에 바로 당장 내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검찰청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점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시의회든지, 도의회든지, 국회든지 들먹거려 놓았다가 몇 년후에 첨단기지가 육성되고 벨트조성이 되고 무역기지가 될 적에는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벌써 동료위원님 제안설명과 같이 벌써 필요를 절감하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 후를 본다면은 더욱 더 발전되면 될 수록 더 절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지우는 것도 아니고 촉구결의안 이니까 동료위원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도 생각해 가지고 통과 시켜주는 걸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까 인구가 100만정도라고 그랬는데 경주지청 관할에, 인구에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대구에도 한 개 있지요? 대구에도 거기는 한 200∼300만이 아마 관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경주에다 그냥 두고 포항에도 한 개 생긴다는 것은 이거 공관서를 너무 난립하는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주시군의 인구가 27만정도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또 지원이 있고 또 포항에 있고 이런다는 것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 것을 포항으로 뺏어가겠다 이러면 그건 또 미묘한 문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결의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임피(IMPY)가 아니냐? 광공서는 끌어가고 안 그래도 교통이 복잡하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영덕이나 울릉 사람이 재판하러 포항에 시내에서 들끓으면 더 교통이 복잡할 것이고 조용한데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복잡하다고 그러면서 자꾸 끌어들이는 것이 좀 맞지 않치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영주에도 지원 한 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자꾸 촉구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위상관계도 있지 않느냐? 이런점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 경주시는 어떻게 할거냐? 경주지원에 있는 관할 조정문제 이런 문제는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 관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안느냐? 이렇게 그런걸 좀 생각하셔서 촉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엄태항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주지원은 지금으로 하여튼 40∼50년 전에 우리가 경주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법원이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히려 도청소재지보다가 더 경주 현재 지청은 법원 법관과 검찰, 검사들이 숫자가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 삼명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그것을 축소를 시키고 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축소가 되겠고 포항에 이러한 새로운 법원하고 검찰청의 신설촉구를 한다는 것은 이거 포항시민들이 지금 숙원사업이고 또 영일군, 울릉도까지입니다. 울릉도까지 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대구에 한 300만 되는데 포항은 중심에서 100만밖에 안되니까, 이것은 별로 아니겠느냐? 이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포항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있는데 평수가 아주 몇천 평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몇백평에 있으면서 1,000평 미만일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서민들 또 요즘 산업화된 아주 첨단으로 된 범죄사건 이런 것이 있어야 편안한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지켜줄게 아니겠느냐 이렇지 싶습니다. 우리 고도성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포항은 또 앞으로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엄태항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지청 및 지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주민의 편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일, 포항, 울릉, 영덕 이 지역 주민들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경주지청까지 가는데에는 지금 교통량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그만큼 민원을 가지고 간다라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동해안 이런 주민들에 불이익이 있으니까 꼭 포항에 간다라는 것보다 위치는 아마 포항 일원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동해안 100만 … 아까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도라든가 경산, 영천시군을 또 경주지원으로 그렇게 또 사건을 배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원, 경찰서, 병원은 안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십니까? 지금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엄태항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이거 토론할 …

예 토론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꼭 표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습네요 우습기 때문에 표결은 그만 생략하고 어떻습니까? 아마 많은 쪽이 아까 이 의결안 문제를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반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각위원님!

그보다 위원장님께서도 울진에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웃는 이 많음) 우리 장성호위원님이 제안설명도 해주셨고 이상천위원님이 또 보충설명도 하시고 위원장님으로서 이렇게 보실 때 꼭 필요성을 요하는지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웃는 이 있음)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울진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경주까지 가는 시간 문제는 포항하게 되면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상당히 시간문제, 오늘 나는 울진에서 나올 때 신광으로 해가지고 안강으로 빠졌습니다. 이쪽에 체증이 많이 생겨요, 경주쪽으로 빠지게 되면 특히 출근시간 무렵에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왔는데 동해안 지구에 있는 우리 울진군이나, 영덕군이나, 울릉이나 하는 이런 지역에는 반드시 좀 당겨주는게 좋은 하나의 우리 숙원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생각 그래 듭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웃는 이 있음)

예 문대식위원님!

중앙 「로비」는 지역민들에게 맡길 사항이고 여러분이 촉구결의만,

예 송필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문대식 부의장님께서도 오늘 구미관계도 말씀하셨는데 포항이 될 것 같으면 구미도 곧 따라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웃는 이 많음) 할 예정은 없으십니까? 구미하고 같이 촉구결의안을 이래 해가지고. (웃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