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3월18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93년2월27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과 '93년3월24일 정재학의원 외 55인이 발의한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의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4월2일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는 현지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는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두고 도조례 1832호('89.5.10)로 제정 시행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기본법('91.12.31법률 제4477호) 및 동법시행령('92.12.31대통령령 제13811호)이 제정 '9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폐지되어 위 조례 성립의 근거법령이 없어졌으며, 또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는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운영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내용과 완전히 중복되므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청소년육성 계획 수립, 관계기관간 시책 조정,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박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2반에 소속되어 시도의 현지를 우리가 나가 봤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례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 이 관계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서 조례 관계를 매듭을 지우고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의 토론 없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방금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한 것을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씀이며, 오후 2시에 다시 현장확인 갔다 온 것을 다시 거기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그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니까 현장확인 갔다 온 사항은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 있고 또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제24조, 동법 부칙 제4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1997년1월1일부터 사서직으로 보하되 1996년12월31일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의 조례도 위 법령에 맞게 도서관장의 직급을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의 복수직으로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본조례 제3항 [별표 2]의 관장직급중 “지방서기관”을 “지방사서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를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설치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화랑의집 … 같이 설명드릴까요?

화랑의집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장학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랑교육원 입소 훈련활동은 화랑교육원자체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극기력과 협동정신을 배양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한 화랑의 빛난 얼을 체득케 함으로써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현재 화랑교육원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은 소속하고 학생회 예산으로 수련경비를 납부해야 하므로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회 운영의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 도내 고등하교 학생 정규과정 수련대상자의 교육원 시설 이용자에 대한 식사 및 침상료등 운영상의 경비를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함으로써 고교생들의 자치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화랑의 집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도 고등학교 학생 정규과정 훈련대상자에게는 이를 면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따르면 도서관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부칙 4조의 제정 연월일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만 '97년1월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보하고 '96년12월31일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 변경을 위한 것이다라는 개정사유만 나열을 해 두었습니다. 이 본법의 제정 또는 개정 시점은 언제였으며 또한 '96년12월31일과 '97년1월1일은 연도만 달랐지 시기적으로는 엄격히 말하면 바로 하루 차이인데 왜 '97년부터는 사서직으로 하고 '96년12월31일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하도록 규정을 했는지 그 근본취지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법 도서관진흥법 24조는 뭐냐하면은 ‘국공립 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회’해서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제4조는 뭐냐하면은 국공립도서관의 관장에 관한 경과 조치입니다. 경과조치인데 왜 '96년12월31일하고 '97년1월1일 하루 사이인데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했는 그 조치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법은 그러면 언제 공포가 된 것입니까?

제일 뒤에 보면은 여기에 도서관진흥법하고 제일 뒤에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해 가지고 '91년4월8일 대통령령 13342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91년도에 본법이 공포가 됐는데 '96년12월31일까지는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하고 '97년1월1일부터는 사서직으로 보한다 하는 명문조항을 명시했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일이 아니고 지금 '93년이니까 '97년12월31일까지도 지금 3년여 남았고 '97년1월1일은 4년째 접어드는 날인데 그때까지 4년째 접어드는 날인데 그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유예 또는 경과기간으로 둔 것으로 봐서 이렇게 보직하는 직무명을 이원화해서 규정한 근본취지가 뭐냐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모르겠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소극적인 말씀이고, 이 취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97년1월1일부터 전문직인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는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서직이 경력이라든가 전문직 가진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서직은 전부 다 전문직으로 보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사서직도 경력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면에서도 관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직종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것이 '97년1월1일 일시에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혼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야기시킬 수 없는 그러한 조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일위원의 보충적인, 제가 한번 알고 싶은데 지방행정사무관이라든지 지방행정서기관은 아는데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우리 도내에 있습니까?

사서직에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아니라 지금 사서직은 있는 줄 알지요, 사서사무관이나 사서서기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사서사무관이 한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조례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임명은 못하고 대리로,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서사무관 하는 걸 들어 본 일이 오늘 처음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장이 사서사무관 또는 사서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직종은 만들어 놓고 실지 내가 알기는 없지 싶어서 그래서 물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사서사무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양성을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5급에 해당하는 사서사무관이 3명이 있습니다. 현재 … 또 6급에 해당하는 행정직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토론을 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에 개정코자 제안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6월27일 경상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칙에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6명으로 정하였고, '92년9월22일 의결된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서 의사직원의 정수를 14명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사무직원이 부족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 부응에 무척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92년12월14일 교육부에서 각 시도 실정에 맞추어 20명의 범위내에서 정수를 책정하도록 한 방침이 시달되어 동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항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14명으로 한다”를 “20명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증원된 6명중 지방행정사무관 2명은 각 담당관실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 집행부서 각 계와의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 1명은 의장 비서업무 담당자로 임명하여 의장 업무 수행을 보좌하고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 2명은 증가되는 교육위원의 업무수행 지원 및 보조를 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명밖에 없는 속기사로서는 회의진행에 따른 속기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여 속기업무 담당자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의사국의 사무직원 정수를 20명으로 하고 조직운영은 업무의 실정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자 힘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업무수행에 충실을 기하고 우리 도교육위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3명일 때 1명을 더 증원해 달라고 그래서 14명으로 조례를 바꾸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14명, 1명을 증원해 줬는데 아직 그 1명도 충당 안하고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교육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 증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자리에 좀 서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가 확장된 게 있습니까?

기구 확장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업무가 …

없으면 그만 그걸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업무가 아주 갑자기 폭주되거나 그런 일도 없지요?

당초에 정원 책정이 너무 하향으로 책정이 되어서 소요업무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실상 실무를 담당해 보니까 일익 업무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예로 작년에 의사일정이 10일간 더 연장되는 그런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무원들은 지금 부족해도 증원을 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명에서, 물론 한사람은 더 얻어 놓았습니다마는 갑자기 배 가까운 20명을 쓰겠다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대화를 나누어 봤지마는 별로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의견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적어도 7명의 예산을 우리가 대략 나누어 보니까 연간 1억이라는 예산이 그쪽으로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차라리 일선 시군교육청에다 내 보내 주면은 아주 보람있게 쓰겠다, 그러면은 지금 도교육위원회 업무가 정말로 폭주되어 가지고, 기구가 확장되어 가지고 안 쓰면 안 될 정도가 되면은 도의회에서는 언제든지 증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바람결에 들리는 이야기는 이번에 여기 증원되는 것은 그렇게 업무를 중심으로 한 직원의 증원이 아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정에서도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의 표에 나오 것 보면은 다른 도교육위원회가 이마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 주시오 하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북 도교육위원회는 일당백으로 다른 도교육위원회에서는 18명 17명 쓰고 있더라도 우리는 4명으로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니까 그대로 14명으로 만족하셔도 충분히 현재의 업무는 다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의 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사무직원의 정수가 …

그거는 조금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가 일익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타도라든지 저희 의사국 직원들이 딴 사람들보다 야근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다 같이 동참해서 할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일이라는 것은 또 공무원의 사기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참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질문 이상입니다.

방금 윤기서위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뒤에 별표로 표가 있는데 교육부지침은 전부 각 시도 공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히 경남교육위원회에서는 18명으로 가결된 현황이 있는데 의사국장께서는 전국, 경남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정원이 교육부지침대로 20명씩 다 되어 있는가,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우리 15개 시도에서 우리 웅도 경북의 교육위원수가 경기도 다음에 가는 막강한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14명을 정수로 썼고 교육위원이 7명밖에 되지 않는 제주도같은 데에서는 12명을 쓰고 있었는데 어찌 우리 경상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이렇게끔 철저히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번 조례개정때 한 명을 해서 우리는 정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료 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에 가까운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작년 1년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외람되지만도 무사안일주의로 나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일을 열심히 해 볼려고 정원을 증원해 달라는 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분야를 말해 놓았는데 6명중에 사무관 2명은 담당관실 업무를 하고 6급 공무원은 의장 비서업무를 담당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의사비서가 금년에만 필요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행정사무관도 2명은 지금 우리 담당관제가 있는데, 담당관이 전부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또 사무관 2명이 증원되면 이 사람들은 또 담당관실에서 무슨 업무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의사국의 직원수로 볼 때 지금 경북이 위원님수 대 일반직 하면 지금 0.5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의 각 그것을 보면 한 0.8정도 됩니다. 위원님 대비 사무직원수를 나누면요. 그래서 경북이 지금 사실 저희 의사국 직원수가 적어 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질문하신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적인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돌보아 주셔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원을 했을 경우에 분장업무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보조수 여직원 한사람하고요. 지금 여태까지는 비서 수행이라든지 기타 출장시에 의장님 업무를 보조할 그런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 의사국 직원중에서 그때 그때 봐 가지고 차출형식으로 했는데요 그게 업무가 고정이 안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요. 지금 타도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경북만 없는 실정입니다. 형평 관계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급 관계는 여러 가지 또 담당관으로서의 업무와 또 계장으로서의 업무가 지금 현재 좀 구분도 안 되고 이렇고 여러 가지 평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업무 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걱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도에서 정수 의결되었는 도의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의원수가 저희하고 비슷한 경기도 경우는 18명이고 경남, 전남이 지금 18명입니다.

경남 …

경남, 전남요.

아니라 별표 나왔는 거 그것 말고, 지금 20명으로 하는 조례가 통과됐는 도를 묻는다는 겁니다. 나도 뒤에 표 볼줄이야 알지 …

아, 예. 경상남도가 지금 3월 초순에 의결이 된 …

거기 18명 밖에, 됐는 경남도 이외는 다른 도는 어떻게 됐느냐 이말입니다.

거기 저, 전남이 작년 12월말 경에 18명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언제요? 12월 언제 …

12월말 경입니다.

12월말.

18명?

예. 그 외에 타도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저희 의사국의 조례 통과될 그 임시에 전부 …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우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20명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20명으로 했는 데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타도는 20명,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의결했는 데가 어디냐 이 말이예요, 전에 도표고, 20명으로, 전국 15개 시도가 20명으로 교육부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예.

됐는데, 20명으로 했는 도가 몇 군데냐고 하는데 …

전남하고 경남입니다.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도 밖에 의결이 안 됐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 15개 시도 중에 세 번째네, 우리가 20명 지침 내려 오고는 말이요.

예, 그리고 지금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타시도에서 지금 사무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는 시도가 몇 몇 도가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지금 …

이 도료는 보니까 지금 직원의 정원의 프로테이지를 내놓고 숫자를 내 놓았잖아요. 프로테이지가 역시 경북이 0.52로써 제일 낮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 지금 이 도표는 그거네요?

예.

그거고, 새로이 교육부에서 20명 정수를, 20명까지 줘도 좋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부 지침이 … 그래 됐는데 통과 됐는 데는 인제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 밖에 없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는 20명 정수 할 수 있는 것을 18명 했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20명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명으로 하되 정원 운영에 대해 가지고는 업무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적절히 그 밑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인원 구성비가 타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낮습이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의장님께서 초창기고 하니까 일을 해봐 가면서 나중에 인원이 모자라면 그때 봐가지고 충원을 하도록 하자고 작년에 9월달에 조례 발의할 때 그런 대원칙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처음 출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말씀이 우리 도에는 교육위원 수가 많고, 그랬는데 교육위원 수가 많으면 위원회 활동하는 업무가 많습니까?

예. 많아 집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 작성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회의록도 그 양이 교육위원님 수에 따라 가지고 발언 횟수가 많으니까 또 자연적으로 증가 됩니다.

회의록이야 인쇄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풀어 쓰고 할 때 시간이 또, 속기사 업무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수가 7명이나 8명 되는 데는 안건 수가 아주 적겠네요?

안건 수는 시도에 따라 틀리지만 그 발의하는 횟수 관계는 …

발의하는 횟수라든지 모든 안건 다루는 거라든지 이런거는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위원수가 적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각 도에서 오는 회의록 분량을 보니까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있고 …

차이 있는 거는 질문자 수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

그 다음에 여기 공문에 보면 말이죠. ·시도 교육청과 균형을 유지 하시되 과도하게 직급을 상향조정하거나 일시에 과다한 인원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랬는데 지금 현재 정수 13명에서 20명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숫자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과다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업무를 참작해 가지고 20명 밑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정수는 20명으로 늘려 놓되, 조례는 개정해 놓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그 이하로 하겠다, 몇 명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업무 진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는 …

국장님 그 말씀전에 먼저 조례개정을 언제 했죠?

9월22일 했습니다.

9월22일날 해 가지고, 지금 인제 3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달 동안에 인원 구성비를 이렇게 많이 높여도 예산에 차질이 안 생긴다고 봅니까?

이게 인제, 일반 인원이 사실 뭐, 적고 많음에 따라 가지고 그 인건비 투자액이 차이가 있기는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 의사국에 직원이 너무 적은 수로 출발했다는 것을 첫째 전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국가 시책이 신한국 창조하는데 인원을, 모든 인원을 동결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기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과다한 인원을 책정했을 때 국가 시책에 위배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게 저, 저희들이 지금 일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

그 답변만 해주세요. 위배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아니다 기다만 말씀해주세요.

지금 현시점에 볼때는 시책 자체하고는 상충이 됩니다마는 이 조례를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인원을, 안 쓰는 인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책하고의 대치가 안 되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

제 생각 같아서는 인원이 13명으로 너무 적으면은, 인원 1명 더 올려놔도 쓰지도 않고 있는데 한 2, 3명 정도 더 해서 다시한번 조정해서 일을 해 보시고 그래도 너무 일이 폭주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다시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정 인원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하나 물어 봅니다.

조금전에 김도식위원님 말씀한거와 같이 문서번호 교행 101213-916에 추후 추가 소요 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적정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꼭 필요로서 임용을 하되 일시에 과다한 인원 배정은 피하도록 하라, 해 놨는데 이 문제를 조금 고려해서 증원을 요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용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 이 문구도 잘 이용해 주고 또 한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봐서 속기사 1명 하는 것은 확실히 적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회의에서도 여러 위워님들과 수의해 가지고 한 사람 정도 더 증원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머지 문제는 동료위원들이 몇가지 질문하는 것을 봐서 전부 똑같은, 비슷한 질문에 대답이 죽 한 가지로 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 좀 사전에 공부를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꼭 증원에 응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실감이 나게끔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2년9월22일자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의회에서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증원한다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1명이 있어야만 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해서 본회의에서 1명 증원을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1명을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는 것은 교육감이 인원을 채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위에서 증원을 요청을 해도 그것이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것인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87명 도의회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 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했는 1명까지도 아직까지 증원을 못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도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측면을 잘못 판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또 인원을 증원을 했다가 도의회에서야 어떠한 의결을 했더라도 우리 사정에 맞지 않으면은 또 6개월이고 7개월이고 지연한다는 전례에 의해서 그런 요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 6명을 증원하게 된 것은 교육위원회 의장님이나, 경상북도를 말합니다. 교육감님이 방금 우리 사무국장님 설명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증원이 교육부에서 내려 왔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타도도 그렇게 하니까 경상북도에도 20명 정도는 있어야만 교육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이래 설명하실 때 보면은 타시도 예를 너무나 많이 듭니다. 항상 나오면 타시도 그렇습니다. 타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도 예라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시발점, 기점은 어느 도입니까? 전국 시도 사무국장이 모여 가지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단에서 합의가 된 것인지 타시도에도 이러니까 우리 도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자생력, 스스로 창의력이 없고 말이지, 항상 다른 시도에도 이러하니까 우리도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점은 아주 쉽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큰 명목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는 그렇지마는 우리 시도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그런 점을 앞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님, 인원 증원 관계에 대한 배경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원 한사람 증원이 못된, 아직까지 지체되고 있는 원인은 지난번에 출발시에부터 의사국 직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하는데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게 여러 차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교육부에서 회의 할 때 관계관이 나와서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각 시도마다 의결된 현황 관계를 죽 보니까 시도 실정도 전부다 이게 다소 조금씩 차이가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준이랄까 그걸 정해 가지고 나중에 시도 실정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 그게 늦은 것이지 다른 뭐, 교육청에서 이걸 인력 수급에 대한 그런 지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관계를 확정지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그것도 전부다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감님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경남도하고 어디는 한 두명을 더 증원을 시켰어요. 그러면 경상북도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은, 그렇게 참 피부로 느끼면은 교육감님이 발빠르게 민첩하게 하나 조례개정 됐는 그 사이에라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그런 민첩성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부 장관이 작년 4월경에 아마 공문이 내려 와서, 경상북도 교육감한테 내려 와 가지고 6월에 통과를 시켰는데 근 6개월 10일 정도 지연을 시켰다 말입니다. 6개월 10일 동안 그렇게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의장이 활동하기도 거북하고 거기에 또 말이지 속기사가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다고 여기 제안설명을 죽 하셔놓고 증원됐는 한 사람도 왜 그래 6개월 이상 왜 그렇게 채용을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교육감님하고 의무국장님하고 행정에 무슨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명이 있으나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행정에 큰 불편한 점이 없었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걸 묻습니다.

업무처리에 불편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원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시도 조례 현황 관계를 수합을 해 가지고 이거 20명 내려 올 때 전부다 같이 해 가지고 일괄 처리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정원을 6명, 더 늘려서 20명으로 교육부에서 경상북도 교육감한테 공문을 내려 보낼 테니까 내려 보내면은 아마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통과 되니까 그때 한목 합쳐 가지고 채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그거는 그렇게,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요, 의장단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그걸 전부다 수합을 해 가지고 건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의장단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우리 곧 20명으로 결정해 가지고 교육부에 이제 올릴테니까 그때까지 그만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거 분명히, 그거 내가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를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경상북도 도의회에서 한사람을 증원을 시켜 줬는데도 6개월이 지났는 지금까지 채용도 못하고 앉아 있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국장님 말씀이 전국교육위원회의장들이 모여 가지고 20명선까지 또 상한을 시키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해 달라,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전국 교육위원회의장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는 곧 이런 공문이 내려가니까, 그때 증원을 할 때 한목 포함시키면 되니까 한사람 두사람 각 시도별로 증원되었는 것은 발령내리지 마라 하고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정원관리에 대한 것은요 이걸 자꾸 수시 수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정원 책정을 12명 내지 13명 해놓은 것이 적다, 그러니까 경북같은 경우에 한사람 더 지난번에 더 되었지 않습니까? 정원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어차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관계에 대한 그것이 이제 있을테니까 그때 가 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의장단협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느라고 다소 시간이 지체되어서 그렇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답은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국의장단회의에서 20명선으로 해가지고, 경북으로 치면은 6명 더 증원이 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될 것인데 …

결과는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인데 왜 자꾸 빙빙 돌려 가지고 …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거는 이제 답이 나왔지요?

예.

전국의장단회의에서 6명 정도 더 인원이 증원되니까 그때 그만 한목 하도록 좀 기다려 달라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하고 전국 교육위원회의장단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1명 채용이 못 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솔직하게 그런 말 해 버려야 되지, 똑 어디에 빙빙 돌리는 …

그런데 의장단에서 증원에 대한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건의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교육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으니까 건의하면 안 되겠느냐, 될테니까 그만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 해 가지고 발령 안 내렸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질문했는 그거 한번 답해 보세요. 두 번째에 뭘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경상북도에도 경상북도에서 별도로 교육감님이나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장님이 경상북도의 인원이 20명선이 되어야만 교육위원회의 운영이 원활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그걸 제가 묻습니다. 그거 답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의장단협의회에서 20명선 정도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북에서 단독으로 했는 것은 없습니까?

경북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20명선을 최한선으로 정해놓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18명은 있어야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업무처리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하는 말씀은 경상북도교육감이나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장님이 18명도 좋고 20명도 좋으니까 경상북도교육위원회를 운영할려고 하니까 한 20명선 정도는, 18명선 정도는 필요하다고 정식으로 교육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그것을 묻습니다.

교육부에 정식 요청은 없었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

그걸 묻는 겁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하니까 … 없었습니까?

예.

위원장님!

국장님! 우리가 작년 9월달인가 이 조례에 한사람을 더 증원해 줄 때 교육부 지침은 13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의사국장님이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천에선가 어디에서 기사님도 빌려오고 도교육청에서 타자도 빌려오고 손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니까 교육부지침은 13명이지마는 의회에서 증원해 주면은 한사람 뽑겠습니다 했어요. 좋다 뽑아라 하고 증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사람도 증원 안되었는데, 그 다음에 20명선으로 의장단에서 수의가 돌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일단 기다렸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20명으로 해 주고 또 의장단에서 20명 가지고 안 된다 25명으로 해야 되니 또 기다려라고 하면 국장님은 또 기다릴 분이예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됩니까?

앞으로는 …

아니, 지금 지나온 과정이 그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만 딱 답변하세요.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나온 과정은 그래 되었지요? 이정할 거는 이정해야지요. 아니, 지나온 과정은 그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결과는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

그래 되었지요? 그러면 됐어요.

앞으로는 …

아니, 앞으로는 이따가 이야기하고 그래 되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적어도 최하 18명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떳떳하게 18명으로 증원을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업무에 써야 되기 때문에 18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으면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도의회는 매달 한달에 한번씩 열립니다. 4월달에 4월22일날 열리고 5월12일날 열리는데 도의회가 어디로 갑니까, 사라집니까? 왜 이렇게 한목 다 얻어 높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정원의 지금 10% …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다 아니까 왜 18명이 꼭 필요한데 20명까지 이렇게 다 얻어 놓아야 되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만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법령이라든지 조례 내지 규칙을 개정하는데는 상당히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시일이라든지 이런 게 됩디다. 그래서 상한선 관계는 정원운영하고도 관계가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요 10% 감축운영하는 그런 그것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래 했는 것입니다. 딴 거는 …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비서업무담당자로 6급 직원 1명을 증원하고 속기사 1명으로는 회의 진행에 따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기사 1명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의에 앞서서 의사국에 먼저 이런 주문을 하고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20명으로 증원에 대한 안건은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갑론을박했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4월22일부터 또 6일간 우리 의회가 열리고 5월12일부터 8일간인가 10일간 열리기 때문에 의사국장님께서 그때 꼭 필요한 정수를 뽑으시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자신있게 일하기 위한 인원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 의회는 언제라도 승인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올린 것은 상당히 무계획성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국장님한테는 좀 안되었습니다마는 공부를 좀 해 가지고 새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솔직하게 딱 깨놓고 18명 필요하면 무엇 때문에 20명에서 합니까? 20명이 정원이라도 꼭 필요한 것은 18명이라고 그러면은 요량이 있는 분 같으면 17명으로 하든지 18명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이 되게끔 새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 가지고 새로 나중에 제안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아마 윤기서위원도 그런 뜻일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은 부결을 묻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가결에 대한 진행만 해 주셔야 되지 다른 발언은 위원장님으로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유보는 안 되는 것이 말이지요. 우리가 유보를 해 놓았다가 의사국에서 이걸 상정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보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월달에 다시 상정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윤기서위원의 동의집에 재청이 나와 있으면 의안이 결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결정되었는 것인데 자꾸 이야기를 번의하십시까?

평소 존경하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현행 고교입시제도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수렴하여 금일 문교사회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본의원이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 1. 주문 경상북도 소재 출신 중학교 졸업생이 서울·부산·대수 등 대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7의 제1항 등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와 제31조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녀를 대도시 소재학교로 보내기 위한 경북 도민의 위장 전출 사례 및 이농현상을 부채질하는 한편, 농어민의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관계부처로 하여금 현행의 이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여 개선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2. 제안이유 가.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6의 제1항의 고교 진학 희망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시·도’에 한하여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상북도소재 중학교 졸업생이 타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으므로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기회 균등권을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나. 이로 인해 경산, 달성,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영천시·군 등의 대구 인접지역 뿐만 아니라 경북 전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녀 교육의 여건이 보다 좋은 대구로 위장 전출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며 심지어는 이농현상을 초래하는 등, 교통혼잡, 이중살림으로 인한 가계압박, 농촌인구 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 한편, 가사상의 이유로 또는 준법성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여 이농이나 위장 전출 등을 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며 이로 인한 지역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본건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6개 대도시 주변지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본도 교육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 심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는 바,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이식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안을 마련토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첨부한 현행헌법 및 교육법시행령관게조항과 연도별 초·중학교 감소 및 수출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존경하는 김광헌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은 고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오니 발의하신 56명의 동의의원님들의 취지를 해량하시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려고 어린 학생을 대도시로 내보내놓고 종일 걱정하는 부모님, 그리고 멀리 집을 떠나 대도시에 적응하느라 힘이 들어하는 어린 학생 그리고 가사상의 이유로나 또는 준법성이나 가치관이 뚜렷하여 이농이나 위장 전출을 하지 않는 학부형의 소외감을 다함께 걱정해 주셔 본 의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학의원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정의원한테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전폭적으로 만약에 풀렸을 때,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다 전부 도회지로 나왔을 때 오히려 농촌인구가 더 감소 되고, 아 그래도 우리 북부지방 쪽에는 많은 인구가 감소되는데 더 급격하게 감소 안 되느냐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윤기서위원님께서 이 평준화제도를 폐지할 경우에 대도시 학교로의 과다 전출에 따른 도내 진학 희망 학생이 감소할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검토보고 자료에도 제출을 해 가지고 지금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첨부 자료에도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전출, 위장전출되고 있는 사례는 국민학교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가 오늘 이 본촉구결의안도 고등학교평준화제도폐지촉구결의안입니다. 중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 여러분께서나 혹은 본의원도 학군제라 해 가지고 통칭해서 혼동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행 학군제라 함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학군제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평준화제도라는게 교육청 관게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학교는 그 이전에 '70년도 당시에 아마 이 제도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랬고 지금 고교 입시제도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따나 '74년도부터 바뀌어 졌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그때나 지금이나 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상당히 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이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만 폐지한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국민학교때부터 중학교 도회지 학교로 위장전출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학교는 시골 중학교 나와도 고등학교에 응시를 할 수 있어 대구로 나올 수 있다면 자녀를 시골 중학교에 보내겠다는 게 다수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