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시지 못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님을 대리하여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3월 26일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에 관한 결의안과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나 의안심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에서 간행된 행정용어 순화편람을 구입해서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차 본회의시 유천형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따른 도지사님의 답변은 회의진행상 일곱분의 질문을 끝내고 지사님의 답변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세달 지사님, 한 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출신 재무위원회 소속 구정회 의원입니다. 제6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의정활동 중 재무위원회 소속 사항과 저의 지역인 광명시 지역사항 등을 중점으로 몇 가지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종 통계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1992년도말 현재 전국 자가용 승용차대수는 346만대로서 전체 국민의 29%가 자가용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면 자가용 승용차는 이제 보통 국민이면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아주 대중적인 재산적 물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대중화된 자가용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1,000만원짜리 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60만원의 엄청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재산세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2억원하는 아파트의 재산세는 년간 15만원으로 세율이 0.075%이고 자동차세의 세율은 6%나 되어 무려 80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인구 3인당 아파트 1채와 자가용 승용차 1대가 같은데 어느 것은 사치품이고 어느 것은 사치품이 아니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치품이란 극소수 국민이 배타적으로 즐기는 재화를 지칭하고 있는 물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용 차량은 이제 전 국민의 29%가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사치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교통난을 해소키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킨다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는 크게 낮추고 시 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하되 기름값을 인상시킨다던지 교통세를 신설한다던지 등 현실성 있게 자동차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교통난의 해소를 위한 별도의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등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데 지사께서는 이러한 개편방안을 중앙에 건의하여 시행케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7월 20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58회 임시회시 유웅준 의원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으로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검토하고 있는 경정장을 우리 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92년 11월 28일 제63회 정기회시 한창섭 의원께서는 지역개발기금 확충을 위한 경기도복권발행 방안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사께서는 적극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우리 의원들의 질문이 그냥 지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1회성 질문이란 말입니까? 그 당시 지사께서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니 그 연구검토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업, 공영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경기도 복권발행으로 기금을 마련하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된다던지 안 된다던지 가부간에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나면 그만이다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행정을 수행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신한국창조에 역행하는 결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경정장 유치문제와 경기도복권 발행문제에 대하여 그 연구검토결과를 듣고 싶은 바 지사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공화국 말기 2∼3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소기업이 경영악화로 1만여 업체가 도산되고 그 사업장을 이룬 수많은 근로자가 실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신경제 100일계획 및 중소기업의 육성방안과 지원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대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유도할 목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각 공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그러한 혜택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농공단지는 물론 각 공단에 신규로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도세과세를 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지하철 7호선의 도로변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도봉구에서 구로구 온수동 간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철산동 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철역 건설계획을 보면 가리봉역을 지나서 바로 철산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 가리봉동과 철산동과의 사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10만 인구의 하안단지가 있음에도 하안동을 비켜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하철7호선의 노선을 변경하여 광명시민이 모두 원하고 있는 하안단지를 경유케하여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교통부와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농수산물 유통센터건립과 전문대학유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광명시는 서울특별시와 접경하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대식 시장하나 없고 전문대학 하나가 없어서 모든 자금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학생들이 서울로 통학하고 있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역류현상을 두고 어찌 지방경제 활성화를 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광명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은 농수산물유통센터의 건립과 전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는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 있어 시민 모두가 기쁜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공약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집권말기에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이 두 가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나 추진과정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신규자동차를 구입할 때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어 임시번호판 사용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1대당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구입자의 생활형편은 그렇게 영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임시번호 사용료에 해당하는 증지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해당 시 군에서 도에 건의된 바 있었으나 아직까지 인상에 대한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건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실천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위원회 홍영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소속 동두천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00만 민의의 전당인 이 자랑스러운 의사당에서 도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정부는 신한국창조의 3대 과제를 부정부패척결 경제회생, 국가기강 확립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는 행정 부조리 등 고질적인 병폐척결을 위한 개혁의지가 솟구쳐야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눈에 비친 행정기관의 불편을 발본색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비능률적이고 소모적인 행정구습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해야하며 도민들의 욕구나 제반문제 해결에 능동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는 도민의 소리를 제때에 제대로 경청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도에 묵살되어 오히려 도민의 진정한 소리를 막는 방패 기능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민의 소리실 개설과 공직자 행정형태 개선 99개 과제를 선정실천하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 불편과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고 이로 인한 현안사항이 널려 있습니다. 새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개혁과 변화의 틀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떳떳하게 자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도민들의 역량이 결집되어 내고장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북돋아 주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민시대의 첫 지방장관의 영광스러운 임무를 띠시게 된 지사께서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는 경제활성화라고 나타났습니다. 경제문제가 새정부 당면 현안사항으로 떠오를 만큼 심각한 침체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정부는 신경제 구상에서 경제행정제도의 전면개혁, 재정제도의 개척, 제도의 개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의 신경제구상에 발맞춘 우리도의 지역 경제회생 방안에 대한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지난 '87년 정부는 그 동안 국민불신을 가중시켜왔던 배분투기 현상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용가치증대를 위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동안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소득세를 일반세율 2%의 7.5배인 15%세율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공장용 토지적용율의 기준이 업종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 건축물 바닥면적에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 중과세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공장건립 의지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도의 현황은 어떠하며 '92년도에 중과세한 실적과 이것이 지방세 세입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내 지방공사의료원들이 의료보호환자를 진료한 후 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영자금의 압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6개 의료원의 진료비 미수금액은 '92년 2월말 현재 41억 5,800만원이며 의료원별로는 의정부의료원이 10억 7,00만원, 이천의료원이 3억 4,000만원, 안성의료원이 6억 4,000만원, 금촌의료원이 5억원, 포천의료원이 12억 3,000만원, 수원의료원이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영세민에게 의료보호기금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 미수금이 전체 미수금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의료원의 경우 의료보호자 진료비 미수금이 무려 전체 미수금의 70%이상인 9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시 군별로는 의정부시가 4억 8,000만원, 동두천시가 1억 5,000만원, 양주군이 1억 4,000만원, 남양주군 등 9개 시 군이 합쳐서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미수금이 많은 것은 정부가 의료보호 환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어 매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90년에서 '92년까지 의료보호진료비 책정근거와 예산을 제시하여 주시고 부족한 의료 진료비의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들이 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의료장비와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늘어나는 환자진료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며 특히 전문분야의 경우 현대화가 안 되어 타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됨은 물론 민간 개인병원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의료시설이 뒤떨어져 경쟁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의료원들의 재정자립 향상시까지 경상적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재무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반 관심사시기 때문에 교육감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면서도 파급효과가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모 여중교사가 최근 중 고등학생 2,2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보전 의식에 관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학교 환경교육이 미흡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은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알게된 대부분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를 꼽아 대중매체를 통해 환경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형식적이고 아주 미흡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초 중 고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도의 환경교육시책과 관련예산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향의식 고취시책으로 향토인재들에 대한 장학사업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민, 기업체, 사회단체는 물론 행정기관까지 참여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에 참여단체의 주관적 의지가 반영되어 일관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급 단체가 추진하는 장학사업을 지역단위로 통합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제 지사께 본의원의 출신지역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올해로 시승격 12년을 맞고 있으나 시승격 당시 6만 160명이던 인구가 6만 9,000명으로 12년 동안 9,000여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드리면 명색이 시라고 하는 지역에 하루에 두 사람씩 이사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전에 한사람 오후에 한사람 이렇게 12년에 9,000명이 늘어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기지촌으로 그 동안 주한미군과 외국인이 다녀간 인원이 어림잡아 5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1만여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어 민간외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한국의 부끄러운 부분이 모두 결집된 상태로서 주택은 평균 대지 15평에 건평 12평의 소규모 주택들이 9개 지역에 전 주택의 20%선인 3,200여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은 폭 2m미만의 좁은 골목에 포장이동이 비만오면 진수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스레트지붕, 비닐포장 등 전근대적인 낡은 시설과 심한 악취로 불쾌감 속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상태와 시장을 외국인은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낙후된 곳에서 어떻게 올림픽을 치루었는지 의심이 간다는 얘기를 지금도 자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 떳떳한 대부분이 소규모 피혁업체로 각종 규제로 신축, 증축이 어려워 시설이 매우 낡았으며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생산성도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두천 시민은 기지촌이라는 오명과 전국 시중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열등감에 젖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남북통일의 시대를 대비하는 의정차원의 전략과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개발 수요의 충족과 대선 공약인 서울근교 전원도시 육성을 위해서도 동두천 지역발전이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사께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동두천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소방도로개설입니다. 동두천시는 도시계획 사이에 있는 소방도로 개설율이 1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시평균 개설률 78%와 군평균 개설률 59%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에는 판자집과 소규모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좁은 골목으로 이루어져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이 전혀 불가능하며 인명구조 및 초등진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 수준까지 사방도로를 개설하여야겠으며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곳부터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라겠습니다. 둘째 지난 '90년도에 착수하여 금년도에 완료하는 양주군 경계에서 상패교까지의 5.1㎞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0년도에 지방채 원금전액과 이자 50%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여 기채를 얻어 동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하여야 되는데 '92년도에는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미지원되어 시재정이 빈약한 시로서는 지방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재정으로 지방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동두천시는 150만㎡ 규모의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3개지구 6만㎡ 주거환경개선사업, 27만㎡ 규모의 피혁특화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되어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해야겠으며 소외감에 젖어있는 동두천 시민의 자존심을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단위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성남출신 정완립 의원입니다. 조국의 영광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시기입니다. 국민들이 신정부에 대하여 잘한다 잘한다를 연발하는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우리 곁에 열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신한국 창조의 역사가 힘차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기에 700만 도민을 대표하여 성스러운 이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됨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기에 바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께 질문합니다. 교육재산 중 미등록 재산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행정 및 교육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중 건물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행정 및 교육기관의 보유재산 중 산하교육청 건물 등을 포함한 3,316동 66만평에 달하는 건물이 미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떳떳한 이의 처리를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처리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 자립화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이 많은 건물의 준공과 등기권은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권지역 도시에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장 지하를 지방단체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통학과 수업에 지장이 없는 방향을 모색 지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차장 활용에 도움을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오니 교육감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성남지역에 고교평준화 해제는 금년부터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의 또 그와는 달리 교육계의 부조리가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근절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에 대하여 교통관광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타 시 도행 고속버스운행 실시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36개 시 군에 약 700만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구가 경기도에 유입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의 연고지가 더욱 광범위하게 타 시 도에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이 일상생활이나 연고지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이용 등 일부 시설이 매우 부족하므로 최소한 타 시도청 소재지를 운행하는 고속 직행버스 노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 부족한 노선들을 신설 및 증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지역에서 무단폐차 사례가 많아 환경공해와 어린이들의 놀이기구화 되어 사고 위험성이 뒤 따르고 있는 바 관계국장은 이의 현황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서울에서 경기도를 운행중인 노선버스 중 서울에서 인가등록된 업체의 수가 얼마이며 이들 중 경기도 지역에 주차장을 갖고 있는 업체수도 모두 얼마입니까? 또한 이 업체들로부터 경기도나 각 시 군에서 재정적 수입 등 이익되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국가지정 사적제57호 성곽을 비롯한 도 지정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으며 '92년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장인원 153만명, 입장료 수입 4억 6,988만여원과 이용차량 57만 2,000여대, 주차비징수 2억 7,853만원의 수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건비 등 기본경상비 부분 정도에 충당되고 있는 금액이며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려면 경기도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군의 재정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광주군 의회에서도 공원관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립공원관리를 경기도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차량으로 10분이면 통과하는 거리를 2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용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표소의 추가설치, 당 공원남문통과 차선증설, 공원내 추가시설 증설 등 각종 편익시설 설치 등이 필요하므로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공원관련 행정관청인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과 원활한 업무집행을 수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해당 시 군으로부터도 건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통과 차량주차비 및 입장료 징수에서 오는 민원발생과 숙박차량의 주차비 미징수 등으로 인한 조례위반 업무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 의회조례정비 및 심사특위에서 개정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였는데 수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아직도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관계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700만 경기도민 중 약 3분의 1정도가 교육인구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와 같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별도의 기관으로 보여지는 관점에서 업무처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경기도교육청의 열악한 예산 상태로 인한 각종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반행정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체육부문 등 일부에만 지원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시 군에서 학교급식 시설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법규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택지개발 등의 업무시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학교부지 등이 선정되어 지고 사전에 교육당국과 학생들의 통학관계 등을 고려한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를 무시, 학교의 2부제수업 등이 실시되어지고 하는 교육의 악조건이 조성되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시 군에 지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보 확대 배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인사, 자치법규 입법예고, 고시, 공고, 시 군 행정란을 마련하여 발행되는 도보에 있어서 배부처가 국가기관, 도 산하 시 군 등에 한정 배부 도의회 문화교육위원회의 수차 요청에 의하여 금년부터 도의원에게까지 배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일부 시 군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정 전반에 걸친 내용이 수록된 도보의 배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지사의 업적이나 활동사항을 주로 보도하여 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수차 수정요구를 받은 바 있는 격주발행의 도정소식지 도보발행 예산으로 충당하여 경기도의 각계 각층에 도보를 배부하여 많은 도민들에게 도정행정을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지역 신설 동의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 5대 도시에 건설중인 신시가지를 비롯하여 인구유입으로 인한 신규 행정동이 신설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의 주민대표인 지방의원을 새로 선출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해당지역의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당해지역의 주민불편사항 등을 비롯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당해 지역주민을 대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는 이들 지역에 언제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대 신도시의 신시가지 지역에서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어서 조속한 선거 실시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도립도서관 10개 시 군 도립도서관 15개가 건립운영되고 있으나 도서관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용인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동법제5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신설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현재 각 공공도서관의 기본장서 비치현황을 검토하면 기본장서가 훨씬 부족한 현상인데 이는 법률위반 행위가 아닙니까? 아울러 법에 명시된 규정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는 행정당국이 금년이 "책의 해"라 하여 도서10만권 모으기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4월부터 벌일 것을 계획한다는 것은 전시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주민이 행정법규를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각종 행정조치를 취하는 행정기관과 같이 법과 시행령을 무시하는 처사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체육회장 선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와 시 군체육회 회장직에 있어서 현재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정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추대토록 되어 있으며 경기도체육회와 시 군체육회는 이의 산하 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는 법인이 등록된 문화체육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비영리 사회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회법인체인 대한체육회 산하 지부의 회장직에 공무원인 지사나 시장 군수가 취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더욱이 정무직이 아닌 시장 군수가 여타의 직을 겸직할 경우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아 체육회장에 선임된 현직의 시장 군수는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관행이었다면 지사나 시장 군수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취임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회장 직에서 즉각 사임하고 이를 모두 민간인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선택을 자유권을 보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에 대한 지원사업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원 위상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난 26일 도정질문시 선배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신 내용을 질문하면서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공정한 행정업무처리를 감독하고 부당한 시책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에 만약 지사께서 이 문제를 적당히 생각하신다면 우리 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비롯한 시 군의원들을 포함한 지방의원들에 가해진 부당한 행정처리를 파악 집중 거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현지에 부임하면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를 방문하여 부임인사를 하면서 지역 도의원에게는 부임 통보조차 없는 사실과 경기도의회 구성이후 시장 군수로부터 시 군행정에 대한 현황보고 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였다면 더욱이 도청이나 교육청의 실 국장들마저도 취임 몇 개월이 지나도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에게 조차 인사전화 한번 없는 이 현실을 우리 의원이 무능한 처사입니까? 아니면 시장 군수 관계 실 국장들이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우리 도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형태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또한 관변단체에는 사무실 제공 등 각종 후원을 하면서 무보수 봉사직인 도의원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시 군정을 파악하기 위해 시 군의원과 관계공무원들과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도의원 합동협의회 사무실을 제공하여 주실 것을 수차에 건의한 바 있으나 묵살해 버리는 이 현실을 지사는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다음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계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건 등 도립극단운영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 각종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고 위원회에 출석한 부지사에게 도립극단단장과 운영위원장으로서 또한 도정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밀한 재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말 그 결과라고 보니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외에는 적발된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획공연부분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결산내용과 다른 자료와 당시 의혹이 제기되었던 비리 의혹건에 대하여 일부 공연의 관람객수를 실제보다 축소작성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공연시 실제 관람객수가 공연전시시설 사용현황철에 2,470명으로 되어 있으나 장부에는 1,674명으로 축소 장부 조작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2회에 걸친 공연에서 796명이 축소 조작되어 당일 입장료가 3만원에서 1만원인 것을 생각할 때 많은 금액이 횡령되지 않았나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고 당시 공연이 성황이었다는 공연관람객들의 여론과 1회 2,0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입장능력을 참고할 때 충분히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사실 말고도 여타의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 회관에 대한 재감사와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과 아울러서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감사담당 공무원, 그리고 의회위원회에서 일부러 부탁까지 해서 했던 감독 책임자인 부지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와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각종 정책이 국민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이때 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국민복지를 위한 의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정부교체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는 그런 의식이 있고 정말로 관계사무의 의식이 개혁되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때문에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국민에 대한 따뜻한 정부 행정의 부드러움이 우리 곁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악법도 법이기에 국민은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악법이나 악습이나 잘못된 관례가 있다면 즉시 개정시키고 시정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개혁의 시대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 많은 진실된 봉사행정을 도민에게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모든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김용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임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느낀 점과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내에서 성업중인 단란주점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가 총 38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중음식점 334개소, 유흥음식점 18개소, 기타 3개소가 단란주점의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32개소가 영업중에 있어 이들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로 인한 폐단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란주점은 지난 '92년 12월 21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고 그 시행은 '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어 이들 387개의 단란주점 헝태의 업소는 모두 허가가 나지 않는 업소로 단란주점의 취지는 유흥종사자 없이 도민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업종인데 현재의 실태는 이들 일부 업소에서 시설기준에 어긋난 밀실설치, 접대부 고용 등 변태,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또 법에 규정된 허가지역이나 시설기준을 준수치 않고 향후 법시행기간이 도래하거나 양성화하더라도 허가 조건에 위배되므로 계속 무허가 업소로 잔존할 우려가 높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에 대해 연 450개소의 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28개소, 허가 취소 10개소, 영업정지 289개소, 시정 경고가 128개소로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들 업소의 업주들을 법상 규정된 허가 가능지역이나 시설기준을 모르거나 또는 무시한채 수억원식 투자하여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업주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고 또한 계속불법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인 폐단이 클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들 불법 단란주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법상 규정된 허가 기준을 계몽함으로써 법 시행전인 금년 6월 22일 이전까지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현행 영업중인 단란주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건전지수집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36개 시 군 중 고양, 평택, 하남, 양주, 광주, 연천, 이천, 용인, 안성, 김포군 등 10개 시 군을 제외한 26개 시 군의 공동주택, 학교, 약국, 공공기관에 총 7,051개소의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여 '92년도에 105t의 폐건전지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폐건전지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산화은전지와 수은전지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안정화 처리하였고 일반전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창고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2년도 폐건전지 수거량이 105톤이고 그중 산화은전지가 2톤, 수은전지가 6톤이 회수되어 안정화 처리가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이보다 더많은 양의 산화은전지와 수은전지가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에는 1만 795개의 통 리가 있으나 폐건전지 수거함은 7,051개소에 설치되어 있어 통 리당 1개소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양, 평택, 하남시와 양주, 광주, 연천, 이천, 용인, 안성, 김포군에서는 폐건전지수거함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수은전지 등 폐건전지의 전량 회수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한편 폐건전지 수거장소가 제 아무리 많아도 주민들이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모르고 또 폐건전지수거장소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가면 폐건전지 수거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반상회에 몇 년간 참석해 보았으나 반상회보에 건전지에 대한 피해홍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으며 폐건전지로 인한 수질오염과 공해에 대한 주민의 계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폐건전지수거 등에 동참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수거된 폐건전지를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안정화 처리 또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처리된 폐건전지를 수년간 무작정 보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종래에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원 절약이란 측면에서 도내에 있는 12개의 시계공장을 통해 폐건전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있으신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에는 시계 생산공장이 12개 업체에 959명의 종업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손목시계 건전지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손목시계에 들어있는 건전지는 일반건전지에 비해 인체에 몇 배나 해롭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건전지 자동손목시계에서 수동손목시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막대한 외화도 절약되고 환경오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태엽을 감는 수동 손목시계의 좋은 점은 아침에 태엽을 감을 때는 하루일과를 계획하고 저녁에 태엽을 감을 땐 하루일과를 반성하면서 시계의 고마움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외화절약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우리 도의 특색사업으로 건전지 시계에서 수동시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시계제조 공장에 각종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는 병원 영안실과 장의업소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장의식만큼 엄숙한 의식절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숙연해야 할 장례식을 치루는 장의업소나 병원 영안실에서는 종종 상주로부터 부당한 요구와 폭리를 취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의업소에서는 고시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것은 다반사고 매 절차마다 돈이 들어가는 형편이며 병원영안실의 경우도 청소를 빌미로 수거료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유가족의 슬픔을 더욱 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460개소의 장의업소가 있고 병원내 영안실도 1,729개병원 중 30개의 병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의사차 면허가 58개 업소에 161대가 있습니다. 또한 장의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92년도에 460개 업소를 대상으로 130개 업소를 적발하여 허가 취소가 9개소, 영업정지가 40개소, 경고가 54개 업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실적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전체 장의업소의 22.4%에 해당하는 업소가 부당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행위가 관철이 안되는 이유는 도의 지도 감독이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지도 감독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문제는 경기도에서 지난 '81년 4월 4일 고시한 의례업소 품목별 요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장의사 영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병풍사용료 2,000원, 향로 1,000원, 촛대1,000원, 조등 1,000원, 천막 3,000원 등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준금액이며 도에서 이러한 요금을 준수할 것을 장의업자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큰 행정착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는 도에서 고시한 요금이 전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장의업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요금을 받고 있어 하루빨리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여 변경고시하고 그 고시된 요금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강력히 조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의업소, 병원영안실, 영구차를 이용해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폐단을 없애기는 쉬운 일이 아닐 줄 압니다만 국민생활과 밀접해 있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고인의 생전의 공적을 거리고 애도하는 장례식에 장례업자들의 횡포가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지사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언젠가 신문을 보다 경기도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이 극히 어려운 거택보호자 자녀중 금년에 입학한 대학생과 재학생 26명에게 학비를 지원한 기사내용을 보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지사께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자치제 정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내무부가 당초 지방자치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늦어도 '93년초에 발족키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억원이란 예산을 낭비하면서 기획단장에 지방행정연구원장을 임명하는 등 '92년도에 지방자치를 위해 관심을 보이고 전문위원, 각 분과위원회, 총괄위원회 등 분야별로 무척이나 분주하더니 아직도 그 골격을 세우지 못하고 공청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심의까지 거치려면 금년에도 발족이 가능한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지자제가 5 16혁명으로 중단되었다가 30여년만에 다시 부활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에 지방자치국 신설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내무부장관께 건의와 동시에 우리 경기도에도 전문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반월면 일부 지역의 군포시 편입에 대하여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년 시흥군 군포읍에서 군포시로 승격한 후 시면적의 협소와 인근 반월면 4개리 주민의 군포시 편입 희망에 따라 시 군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관련기관간에 협의하였으나 지역불균형발전 이유로 결렬된 후 '92년 9월 도 간부와 시의회의원 간담회시 재차 건의되어 경기도, 화성군과 함께 검토한 바 있으나 편입불가로 처리된 바 있으면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1년 1월 1일 시흥군 군포읍에서 군포시로 승격할 당시 시면적 협소로 반월면 4개리 편입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이후 '89년 3월 22일 시 군행정 구역 조정에 관한 자료가 화성군에서 군포시로 송부되었는데 그 내용은 화성군수가 반월면 속달리외 3개리의 군포시 편입을 희망하는 것이며 '89년 9월 29일에는 반월면 4개리 주민이 군포시 편입요구진정서를 군포시청과 각 정당에 제출하였고 '92년 9월 15일에는 도 간부와 미편입지역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편입대상지역 현황으로는 화성군 반월면 법정리 9개리 중 속달리, 둔대리, 대야미리, 도마교리 4개리로 면적 15.88㎢, 인구는 '91년도 상주 인구조사 결과 4,026명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 4개리의 기능별 행정관청이 분산되어 있고 먼 거리에 있어 지역주민의 경제, 시간적 손실이 크며 이로 인한 주민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각종 민원의 발생 등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으며 행정은 화성군, 치안은 안산시, 전기는 수원시 안양시, 세무 등록소는 수원시, 체신은 수원시 안산시에서 처리하고 있어 모든 민원처리 문제로 3개 시 군으로 다녀야 되며 화성군청이 소재한 오산으로 가려면 왕복 4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군포시로 편입될 때에 소요시간은 단 20분에서 40분 소요되므로 이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행정구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군포시는 행정구역이 20.70㎢로 협소한 가운데 산본 택지개발, 당동 택지개발,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등 녹지면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이 전국에서 제일 적으며 면적도 전국에서 두 번째 작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걸맞는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오니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윤세달 지사님과 한 환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기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진행의건 (홍성호 의원) (

의석에서 : ....................................................................................)

알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의 불편을 겪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도 비단 화성군의 반월면이나 군포시의 문제가 아니고 또 임정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어디까지나 건의사항이고 또 홍성호 내무위원장님의 말씀도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씀으로 그치고. ............................................................................................................................................... (질문계속)

고양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입니다.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집행부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사님과 교육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지역 의료보험 급여제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의료수급권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 39개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95만 9,000 세대가 가입해 있으나 그중 2개월이상 보험료의 체납으로 의료보험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세대수가 무려 16만 1,795세대로 약 16점 8%에 이르고 있으며 체납액도 '88년 전국민 의료보험제 실시이후 총 218억 9,66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재산이 넉넉하고 가입자가 불필요하다고 하여 고의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수년간 정체되므로 현재는 그 금액이 너무 많아 납부할 엄두도 못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보험료의 체납시 의료보험 급여제한의 근거는 의료보험법제41조제7항에 두고 있으나 또한 예외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합이 피보험자의 생활상태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급여의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이 국고보조가 조합재정의 30∼40%를 차지하는 등 재정의 취약으로 인해 실제 적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의료수급권을 제한받는 도민을 위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의료보험료가 2개월이상 체납되어 의료보험 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16만 1,795세대 중 재산, 소득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일정기준 이하의 실제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특별법의 제정 또는 국고보조 및 부담확대 등의 구제방안을 통해 지금까지의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보험료 체납자 대부분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험법제41조제7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보험부담능력이 없는 자, 즉 생활상태가 생활보호법에 대하여 보호대상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를 체납하여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의 범위를 확대하여 각 지역의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동차용 경정비업소 폐기물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정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자동차 경정비 업소는 세차장이 417개소, 밧데리 교환업소 947개소, 카인테리어점 291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145개소, 기타운수업 185개소로 총 1,985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이들 자동차 경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특정 폐기물 중 폐윤활유나 타이어를 제조회사나 재활용 업자가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들 자동차 경정비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93년 3월 15일 현재 총 1,559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하여 164개 업소를 적발하여 사안에 따라 경고, 시정지시 또는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93년 3월 17일 현재 한국자동차경정비업소 경기도연합회에 가입한 업소는 1,632개소이며 또한 미가입 업소가 약 3,600여개소로 총 5,200개 정도의 경정비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내용과 같이 폐윤활유, 폐타이어의 경우는 회수하여 재활용이 되므로 별 문제는 없으나 그 외에 자동차 경정비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부동액, 폐필터, 윤활유 등 기름이 묻은 깡통 등에 대해서는 수거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거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회피하고 있고 업소주관 부서인 환경처의 교육이나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도내 5,200여 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폐부동액, 폐필터, 기름 묻은 깡통 등 특정폐기물을 수거처리치 않고 개방할 경우 업자들은 무작정 업소에 쌓아둘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몰래 버리는 등 불법으로 처리할 것인데 이로 인해 업자는 법적 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또한 환경피해 역시 크다고할 것입니다. 결국은 제도의 모순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선량한 도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환경처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각 시 군에 추진중인 쓰레기 적환장과 연계하거나 또는 시 군별로 특정폐기물 집하장을 1∼2개씩 설치하여 경정비 업소로 하여금 발생하는 이들 폐기물을 한 곳에 보관토록하고 수거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특정폐기물 수거업자가 수거해갈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시 행주산성 주변의 무허가 대중음식점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사에서 경기도는 작은 정부이며 신한국 창조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 저항의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하며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봉사행정 실현을 당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을 줄이고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은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있을 것은 제 자리에, 되는 것은 당연히 되게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번잡한 형식을 틀에 치우친 나머지 주민을 유제하는 방향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행정에 대하여 많은 불편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과 봉사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의식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 그와 함께 의회의 의견은 바로 도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역할과 봉사개념의 재정립이란 차원에서 행주산성 주변지역 그린벨트의 효율적 완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언젠가부터 그린벨트 지역인 행주산성 서남쪽주변 500여 주민은 생활의 곤란 그와 함께 삶의 터전을 서서히 잃어버린채 지내고 있습니다. 즉 행주 내 외동주민들의 50%는 한강을 삶의 터전으로 물고기를 잡아왔고 40%는 소농업에 의존해 살아왔는데 카운이 오염되어 가면서 물고기도 거의 못잡고 있으며 일산 신도시와 자유로 관계로 토지들은 여기 저기 새로 생기는 도로에 편입되어 생활터전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직업으로 전환하여야만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 지역은 임진왜란 때 유명한 승전사적지인 행주산성을 동쪽에 앞에는 시원한 강물이 흐르며 행주대교에는 뭇 차량들이 평화롭게 오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주위가 풍치림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또 이 행주 내 외동은 능곡 시가지와도 뚝 떨어져 있고 자유로 인터체인지도 인접하고 있어 천혜의 절경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인지 몇몇 집이 음식점을 시작하여 점차 유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요즈음은 근 60여호가 주로 행주산성 승전지 주변에서 관람객을 상대로 토속음식점 경영을 하는데 이곳이 그린벨트내 지역으로 음식점 허가에 제한이 있어 대다수 음식점이 무허가 불법영업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어 식구수대로 죄 아닌 죄에 온 식구가 전과자가 됨으로 심적인 고충과 재산상의 손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몇몇 사람은 구속당하기에 이르렀고 벌금도 1년에 몇 백만원씩 물면서 생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알고 계신지요. 과연 이 주민들이 언제까지 이대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래서 음식점 허가를 위해 용도변경 신청을 누차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그린벨트 지역인 관계로 건설부 지침에 의해 전체 세대의 5% 이상은 음식점 허가가 불가하다는 것이 오니 그린벨트의 규정을 조금만 완화한다면 현 그린벨트를 전혀 손상하지 않고도 주민이 살아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연 그린벨트는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이며 누구만 제약을 받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당초의 그린벨트 설치목적대로 전혀 그곳의 그린벨트지역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바 마땅히 특정지역으로써 완화하여 유명한 행주산성 주변지역 실정에 맞게 그린벨트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지는 잘 살피시어 있을 것은 당연히 있고 되는 것은 되게 끔 하겠다는 취임사처럼 고양시 행주산성 주변지역의 그린벨트를 완화하여 현재 불법영업중인 음식점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고양시의 현안 사항인 자족도시 형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저보다 열다섯 분이 앞서 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중복이 된 부분도 있겠습니다.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고양시 전체는 주거 기능과 고용기능이 맞물려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도시건설상황을 살펴보면 자족적인 기능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신도시 건설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주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산과 소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것이라 할 때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고용능력을 창출 생산시설이 거의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에 고용창출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상태인 바 더군다나 시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 권역으로 묶여 공장 등 산업시설이 들어가서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산 신도시로 보나 고양시 전체로 보나 자족도시 건설은 요원한 상태인 바 서울시 면적의 1/2이고 향후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인 고양시가 인구유발 억제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산업시설과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제도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도시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200만호 주택정책건설만 진행시킴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즉 30층, 40층 고층으로 인구만 포개놓은 듯 집단화시켜 매일 잠만자고 서울 등 외지로 출퇴근함에 따른 교통난 유발은 물론 현지 유휴노동력 활용이 전무한 상태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어 고양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고양시에 공단을 조성하고 대학을 건립함으로써 향후 고용능력을 확보하고 소득을 높여 자족도시를 이룩할 수 있음으로써 교통체증 등 많은 지역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는 바 대통령께서도 어떠한 규제나 법만이 능사가 아니며 과감한 계획의 단행이어야함을 강조하신 것 처럼 지사님께서 기존의 법규나 제도에서 벗어나 고양시의 자족도시 형성을 위한 방안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산 신도시로 인한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 신도시 서북쪽 방벽배부로 설치물의 규모가 총연장 6.2㎞, 넓이가 폭이 80m, 깊이가 8.2m인 작은 인공으로 만든 강을 신도시 지역을 비롯한 탄현택지 지역, 중산 택지지역, 일산 구시가지에 우수 및 하수를 한강으로 유입시킬 목적으로 과거 송포면 소재지의 중심부로 설치하는 시설로 인하여 방벽이 완전히 적은 강을 만들면서 남쪽 지역은 신도시로 편입되고 북쪽 지역은 고립된 상태로 570세대, 1,620여명이 남아 살면서 농로 및 진입로도 없이 신도시내를 경유하여 일산을 왕래하고 그나마 공장차량들에 의해 다 파괴되었으며 소음과 분진횡포만을 거듭하여 실로 그 동안 많은 고통을 무수히 받아왔던 이 지역으로서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는지 완전히 신도시가 100% 조성될 때까지는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이 지역하고 송포면 지금 송포동입니다. 소재지 중 남은 2분의 1지역에 수도는 물론 도시가스 등 편익시설이 갖추어져야 그나마 높은 빌딩을 올려다보면서 할 수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바 다행히 수차에 걸쳐 대화로 관계 기관과 협의 620m구간을 복개하기로 하고 편익시설의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우선 원칙이라 하며 도시가스공급시설건 등 100%선 조업건 설치에 타협을 믿었던 바 방벽개수로와 더불어 복개건설이 진행되면서 방벽개수로를 관통하는 배관공사가 난해하다 하여 1,620여 문민정부들은 다시 실의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기관에 기만 당했다면서 못마땅히 생각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투쟁까지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심정에 앞서 마땅히 신도시와 더불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바뀌면서 불편과 고통만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이며 1개 면소재지가 반으로 갈라져 한쪽은 없어진 상태에서 도로는 물론 농로조차 없는 이곳에 복개한 면적을 이곳 남은 송포면 주민의 건강생활에 편익시설로 활용케 하고 상수도를 통해 도시가스 등 편익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주민이 목전에 초현대식 전원도시를 쳐다보면서도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 잘 살피시어 고양시 중에서도 제일 낙후된 송포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생활에 활력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권영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파주출신 권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65회 임시회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로 약하겠습니다. 그 동안 농수산 부문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이 많은 발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오는 '97년에 있을 농산물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희망을 잃은 채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농어민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 젊은 층에서는 스스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등 수입개방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어민들은 지식과 자본의 부족으로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초에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진농업국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유사한 이웃 일본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한편 부러운 마음과 우리도 이와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자금의 7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소요자금도 대부분 융자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어민이 의욕만 가지고 있다면 소액의 자기 자본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늦게나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42조원을 투입한다 하여 떠들썩하고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며 농어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으나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과감한 예산지원을 하여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활기찬 농촌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정말로 우리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되도록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용수로 개보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수리안전답은 73%이고 이중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답은 8한 4,231㏊로서 전체 답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의 농조는 총 14개 조합이 있으나 4개 조합만이 자립조합이고 나머지 10개 조합은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만 운영되는 조합입니다. 그러나 그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어 이들 10개 조합들은 경상운영에만 급급한 나머지 용수로 개보수 등의 시설보완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의 농조에서 개보수를 해야 할 대상은 시설물 266개소에 용수로 2,652㏊로서 그 소요되는 비용이 3,4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농조에서는 개보수를 할 능력이 없어 노후화된 용수로를 보완하지 못한 이 농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 군에서 관리하는 답은 시 군 예산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어 같은 경기도 농민으로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안전영농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농지관리 답에 대한 시설 개보수에 좀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농조에 지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그 대책이 미봉책이었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건립추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은 작년까지 총 18개사를 설립했고 금년에도 29개사를 선정하여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차원에서 융자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고 '96년까지는 1개 읍 면당 1개소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는 회사당 평균 60㏊ 정도의 경지면적을 갖고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농회사설립 희망자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농촌에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볼 때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읍 면당 1개사의 설립계획을 좀더 확고히 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읍면당 22개이상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지면적이 2,000∼3,000㏊의 광대한 평야지대는 1개사의 위탁영농회사로서는 위탁을 원하는 농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같이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통구조개선과 근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축산물의 유통구조상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든다면 소, 돼지 값은 하락하여도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어 중간 상인이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같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가공제품의 공급선을 다양화하여 일반 슈퍼마켓이나 농협, 축협의 직매장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가공제품의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육가공 시설의 설치가 필수요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가공시설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시설이므로 민간개인이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지역별로 이러한 육가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군의 경기도도립금촌의료원 증축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촌의료원은 그 동안 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하지 못하여 오다가 작년에 병상 100석의 병동을 증축하여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촌의료원은 파주 군민 뿐만 아니라 고양, 연천 주민 일부까지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유일한 큰 병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본 예산에 마무리 공사에 따르는 소요예산 11억원과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예산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 준공되더라도 의료장비가 없는 이러한 병원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금촌의료원의 마무리 공사와 의료장비의 구입을 위해 소요예산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읍은 파주군의 군청소재지에는 여자중학교가 없어 2세교육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학교 진출을 위해 통계를 보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입학에 대비 졸업시에 거의 26% 이상이 전학을 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 남학교인 문산중학을 남녀공학으로 개편,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늦게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3. 의사진행의건 (김송현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65회 임시회 집행부에 대한 질문의 엄숙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 보사환경위원이신 임정순 의원님의 질문은 질문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깊은 지식과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에 의해서 주민을 대변하는 그 심정으로 지사님께 고견을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을 반박 아닌 지역적인 감정에 치우친 의사진행발언은 의회진행상 동료의원으로서 모순된 생각이 들어서 저와 아울러서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에 의사진행을 받아들이고 장시간의 발언을 허락하신 의회운영상 미비한 점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이와 같이 동료의원들에게 동의를 제의합니다. 의장님의 일방적인 답변 비슷한 내용을 취소하여 주시고 홍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의사록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동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송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동의안과 아울러 의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설명한 것을 의사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네, 재청있으세요?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표결없어요? 이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록에서 삭제를 하고 김송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곱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의 도정발전을 위해 많으신 고견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일곱분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회 의원님의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자동차세는 대폭 낮추고 시 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족분을 보전하되 휘발류값의 인상, 또는 교통세를 신설하는 등 조세정책 개편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소비세는 국세로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 가격의 10∼20%까지 차등과세하고 있으며 승용자동차외에도 가정에서 생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하여 사탕, 청량음료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세의 자동차세는 2,000cc의 경우 다년간 4회에 나누어 57만 2,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는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 뿐만 아니라 도로손상 부담적 성격과소비세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해 기준 지방세 총수입의 약 7%을 차지하고 시 군의 약 15%을 차지 하고 있는 중요한 과목입니다. 의원님께서 부족되는 재원보전 방법으로 제안하신 휘발유값 인상, 교통세 신설 문제는 현재 징수되고 있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의 90%는 도로사업특별회계로, 10%는 도시철도 건설사업 특별회계로 사용되고 있으며 휘발유값에 부과되며 특별소비세는 100% 전액이 도로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교통세외적 성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폐지와 자동차세 세율인하 문제는 국가 및 지방의 조세정책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자동차가 날로 증가되어 전체 가구의 29%인 346만대로 점차 대중적 재산으로 되어가고 있으나 승용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과 환경문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그리고 소비억제 측면에서 좀더 연구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정장 위치와 경기도복권발행 계획의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물으셨습니다. 경정장은 국민의 여가선용과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국민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91년 12월 31일 재정된 경륜 경정법에 의거, 지방자치체제 또는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10월 도의회 재무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경정장 운영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의 운영상황을 시찰한 바 있으며 2,500여억원이상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시설설치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등 앞으로 재원계획, 지역여건, 수익성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도 수도권지역내의 경정장 시설 운영계획을 갖고 있으나 '94하반기에 경륜장을 먼저 개설운영한 후 검토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복권발행 계획은 지난 제63회 정기회시 한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문화 예술, 복지향상,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재원에 충당코자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고 '93년 3월 3일 지방자치복권 발행 승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내무부령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복권의 종류는 전국자치복권과 행사기념복권으로 구분되며 자치단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복권은 행사기념 복권으로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육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 시 발행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내무부의 추진계획의하면 '93년 12월까지 복권발행의 대행기관 선정과 발행준비를 하고 '94년 하반기중 복권발행을 목표로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어 향후 세부지침에 따라 복권발행 계획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대다수의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입주되는 체제 뿐만 아니라 기타공단에 입주하는 사업,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도 도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세법110조의3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내에서 공장설립을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및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 중소기업과 합병 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 신경제100일 계획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도 기타공단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명시 주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광명시를 통과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을 변경, 하안 주택단지를 경유하여 건설하도록 교통부와 서울시와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지하철 7호선은 도방산역과 온수역 42㎞ 구간을 '9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제1단계구간 도봉산역 건대입구는 '93년 2월말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인 건대입구와 온수역은 '91년 6월에 이미 노선을 확정, 금년 8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하안동을 경유하는 노선변경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명시 하안주택단지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전철역과 환승위주의 버스노선 조정과 마을버스 운행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명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계획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2000년까지 총 6개소의 도매시장 건립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개장한 수원시 도매시장을 비롯하여 현재 안양시와 안산시, 그리고 구리시에 '95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성남시와 고양시에는 추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지확보와 재원마련 등 어려움이 있으나 이후 중앙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시달이 되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임시번호판 사용료는 한 대당 5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대폭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전에 자동차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고자 할 때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신청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94조에 규정된 수수료 500원을 해당 시 군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행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검토한 바 임시운행 허가는 신규등록 전단계의 임시조치로서 신규등록시에 다시 별도의 수수료 2,000원을 징수하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2,000원으로 인상할 안을 '92년도에 교육부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에 건의한 바가 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시에 현행 임시운행허가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교통부에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홍영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께서는 새정부의 신경제구상에 발맞춰 우리 도의 지역경제 회생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경제를 말합니다. 지시와 통제 대신에 참여와 창의가 바탕이 되는 경제를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규제해 오던 많은 규제들이 대폭 줄어든 경제계획 활동이 자유로운 경제가 바로 신경제입니다. 정부는 신경제 정책과 그런 신경제100일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670종의 경제행정 규제완화를 중앙에서 개정검토중에 있으나 우선 저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시통제나 참여와 창의가 바탕이 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법규 및 행정규제를 발췌하여 법령개정과 행정규제 완화를 중앙에 건의하는 한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대규모 공공사업 386건을 조기발주하겠으며 교통구조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집하장, 저장고 등 15개소의 산업유통 시설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 4개소에 소비지 유통시설 설치, 경지정리와 농업용수개발 등 생산기반시설 사업을 조기발주하여 경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그밖에도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을 조기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경기도 무역관과 고려무역 경기지부를 설치하며 수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에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산업현장을 기술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가 된 도내 상공회의소와 지방은행이 참여한 제3섹터방식의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97년까지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고도기술지원과 산업기술정보제공, 경영지도 무역지원교육훈련 그리고 연구개발형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사업 등 21세기 신경제를 주도할 메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87년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시책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업종에 따라 적용율이 달라 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의지와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의 현황과 지난 해 이후 중과세한 실적 및 지방세입에 어느 정도 비중을 투자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공장등록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대기업 238개 업체 중소기업이 1만 4,966개 업체 등 총 1만 5,20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것은 기업의 무절제한 확장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의 내실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7년부터 시행이 됐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87조의4 제6호 규정에 공장용 건축물을 부속토지로써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것은 공장용지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 없이 생산용지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공장용 부속토지 중에서 종업원의 기숙사와 일정규모 체육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05개 법인에 144억원의 원가를 부과했으며 이는 작년도 지방세입에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부과된 144억원 중 법인의 고유업무 미사용으로 인해 추징한 것은 23개 업체에 8억원입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제상의 지원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공사의료원의 진료비 미수금 발생과 관련하여 이는 정부가 의료보호환자에게 지원하는 진료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의료보호진료비 책정근거와 부족한 의료보호진료비 확보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의료원의 재정자립시기까지 경상적보조금 지원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3년 2월 현재 도내 6개 의료원의 진료비 미수액은 41억 5,800만원이고 이중 의료보호자 진료비 미수금은 20억 7,900만원으로서 전체 미수금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비를 보사부 지침에 의하여 국비 80%, 도비 20%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 진료비가 발생하게된 요인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 가지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예산이 실제 진료비 발생액보다 적게 책정된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 금년도에는 지난 해 당초예산 128억원보다 90%가 증가된 242원을 확보함으로써 '93년도부터 의료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의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미지급 금액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개선을 통해 자립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도와 아울러 재원가능 범위내에서 경상적 보조금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소방도로 개설률은 시 78%, 군 59%에 비해 동두천시는 평균 11%로서 크게 낙후된 바 소방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은 당해 시 군에서 재정규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계획을 수립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도에서는 시장 군수 건의에 의거 예산범위내에서 시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보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동두천시에는 2개소에 9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0년도 착공하여 금년도 완공예정인 양주군 경계에서 동두천시 상패교까지의 5.1㎞강변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를 기채로 충당하였는 바 '92넌도에 도비 지원금 20억원으로 지방채 상환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였으나 '93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없고 동두천시 재정으로는 지방채 상환 능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도 3호선으로 교통량 증가와 군차량 이동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주군 경계에서 동두천시 상패동까지 강변 우회도로를 '90년부터 개설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시관내 국도 우회도로로서 총연장 10㎞, 폭 15m인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2년도까지 4㎞를 개설통행중이며 '93년도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한 바 1.1㎞가 완료되면 1단계구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잔여 4.9㎞중 일부 구간은 군시설이 저촉되어 군부대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두천시의 재정형편이 어느 시보다도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지원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시가지 조성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피혁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도단위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동두천시 지행동 일원에 50만㎡의 면적을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유보권역으로 택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5㎡이하로만 개발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15만㎡씩 구분 단계적으로 개발토록하겠으며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생연2-1지구, 보산지구, 상패지구 등 3개 지구를 지구지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개선사업 중 3개 지구의 도로, 상 하수도 등 공공기반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총 75억 8,200만원으로서 그중 54.5%인 41억 3,400만원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부담 시행케되며 또한 피혁단지 조성사업은 5개 지구 27만 ㎡의 공단조성을 위하여 이 '92년 1월 30일 수도권정비심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의거 지방공단조성 절차를 거쳐 '94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이행은 물론 사업시행 과정에서 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영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완립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지방화 시대에 경기도청, 교육청 등 기관내부 업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에서는 교육청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체육분야에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타 분야에도 확대하고 택지개발 등 업무시행에 있어 교육당국과 사전협의 추진하되 시 군에도 강조하여 줄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91년도 도청 예산에서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으로는 중 고교생 장학금, 기능경기대회 개최학교 시설장비보강, 일반계고교 직업교육과정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비, 학교체육시설 및 장비보강 등 총 29억원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은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도 및 시 군의 예산이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학교시설 배치기준을 국민학교가 2,500세대당 1개소, 중학교를 5,000세대당 1개소, 고등학교는 5,000∼7,500세대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수립시 기준 적합하도록 학교배치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협의 그 결과를 주택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학교부지로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재 도에서 발행 배부하고 있는 도로의 법규사항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새경기 및 도정소식지 발행예산을 전액 도보발행에 충당을 해서 확대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보는 경기도도보발행 규칙에 근거를 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 문서로서 배부처가 행정내부기관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수록내용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된 사항과 인사발령사항 등은 도 발행실을 활용 자체 발간하고 있습니다. 새경기와 도정소식지는 도정주요 시책 등을 수록하여 정기적으로 간행 배부하는 홍보책자로서 도민에게 널리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므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시 지역에 대하여 인구유입으로 인한 행정동이 신설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주민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를 근거로 실시되는데 선거구의 확정은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제15조에 의하여 도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시 군을 분할하여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을 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되 선거구와 그 관할구역은 동 별표에 정해져 있고 시 군의회 의원의 선거구는 읍 면 동 단위로 하되 선거구와 선거구 의원정수는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조정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선거를 실시할 때 까지는 증감하지 못하게 현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증가되거나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차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까지는 선거실시가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도서관진흥법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서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 도서관장을 행정직으로 임용한 것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장서확보 기준에 미달되는 도내 공공도서관 운영은 위법이라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장의 사서직 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진흥법시행령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96년도 12월 31일까지는 도서관장을 행정직 또는 사서직으로 보하게 돼 있으나 사서직은 자격요건이 1급 또는 2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험까지 겸비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아직까지 행정직이 도서관장을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사서직으로 적합한 인물을 조속히 발견을 해서 보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장서확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서확보에 큰 관심을 보이지 못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도내 25개 도서관 장서확보에 약 5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규정된 도서확보기준은 동법 시행령부칙제6조에 의거 '90년 4월 8일까지 보완토록 돼 있어 이 기간동안 장서확보 5개년 계획을 세워 장서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관행에 의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가 체육회장에 취임하는 것이 타당치 않음을 지적하시면서 체육회장을 민간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과 운영에 관한 계획을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활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 및 도군체육회장은 관례상 도지사, 시장, 군수가 당연직으로 겸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체육회에서 중앙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1년도에 제정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은 되어 있으나 솔직히말씀드려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체육진흥협의회를 재정비하여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93년 3월 15일 문화예술회관이 기획, 초청 공연한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 공연에 있어 입장객 2,470명을 1,674명으로 축소 조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밀조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레닌그라드국립발레단초청공연에 따른 실제 입장객수가 1,674명이나 공연실적을 집계하기 위한 공연시설 사용 현황철에 2,470명으로 오기된 것이 물의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다시 한 번 의원님의 말씀대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조사에 착수하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른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의혹이 있는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도시국장한테 답변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 도시국장이 현재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관리와 관련 도가 직접관리하고 매표소증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공원조례 개정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도내 유일의 도립공원으로서 국내외에 우리 도를 알림은 물론 국민의 역사 교육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상 도립공원은 도내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 지정하도록 규정에 의거 지정된 공원이며 도립공원의 관리는 공원계획에 의거한 투자의 일관성 유지와 건축물 증 개정 등 군 고유업무인 주택행정의 추진상 광주군수가 계속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전 도립공원은 20개소로써 이중 1개소만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도립공원법장료 및 주차료 수입, 이것은 여기 내용이 없습니다만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성남에서 넘어오고 그뒤에 수어장대가 있는데 제가 광주군수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포장하면서 도립공원 입장수입을 도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군수로서 얘기가 안된다, 도립공원을 전부 다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군직원이 나가서 애를 쓰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입장수입은 전부 도 수입으로 하는 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 제가 올라가서 전부 결재를 다시 맡아서 그 입장수입은 광주군의 수입으로 고쳐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수입액이 날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금년에 와서 받았습니다만 그것으로 도립공원관리가 제대로는 안되기 때문에 정 의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입장료 및 주차료 수입은 인건비 및 경상비를 충족하는 수준이고 시설확장이나 보수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원시설관리 및 문화재관리 등의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90년∼'92년까지 4억 6,3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확장 등 사업비 지원을 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단순통과 차량주차비, 입장료 징수에서 오는 민원발생 등 조례운영상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어려움이 있으나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서 도립공원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도립공원답게 가꿔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번에 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으로 정확한 답변과 도 간부, 시장, 군수 부임시 도의원께 인사문제, 도의원 합동사무실확보, 의회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천형 의원님께서 26일 발언하신데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위상정립과 관련한 질문도 3월 26일 안상문 의원님과 천낙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 산하 공무원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의식전환이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판단이 있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 군별로 도 의원님 합동사무실 확보문제는 시장, 군수로 하여금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가 타 시 도에 솔선하여 시장, 군수급 이상의 공직자들이 재산을 공개하여 밝고 깨끗한 도정을 구현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의무자는 정무직과 3급이상 공무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2년 12월 31일자 총무처에 신고된 우리 도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66명으로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가 솔선해 재산공개 문제를 다루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나 신정부의 윗물맑기 운동의 지방적 실행방향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기준, 시기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일선 행정기관 주차장이 공무원 차량때문에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과소비억제 차원에서도 일선 공무원들이 출 퇴근시 가능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민생활에서 현재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된 시점에서 자동차를 꼭 과소비라고만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차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거의 간부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지 출장 등 각종 업무수행시에 기동성 확보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과소비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차량10부제 이행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직원들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과 더불어서 현재 하위직 공무원 전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선 읍 면 동 청사내 민원차량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킬 방안과 청소년상담실 확대 운영실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6,600명의 청소년지도 위원이 위촉되어 읍 면 동의 최일선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보호선도 등 지도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나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청소년지도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읍 면 동 지도위원수를 10명 이내로 줄여 정설화 하고 지도 위원회 연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도위원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청소년선도활동에 따른 식비 등 실비를 예산에서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충해결을 위한 도 청소년상담실을 도청 소재지에 설치를 해서 금년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 청소년상담실은 도내 30여개의 청소년관련 상담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청소년 기본계획에 의거 시 군단위로 청소년상담실을 연차적으로 설치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운영되고 있는 관변단체를 정비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개별법령에 의거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된 정액보조단체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현재 가급적 낭비적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예산집행시 소관 부서와 예산부서의 2단계로 통제를 강화하여 지원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방예산의 절약과 내실있는 행정수행을 촉구하신 뜻으로 이해하고 도지사이하 3만여 공직자가 고통의 분담을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예산절감계획을 수립,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 방안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정규직의 결원율을 3%선으로 유지토록 하며 비정규직의 10% 수준 감축유지, 일용직의 10%이상 감축, 그리고 금년 7월부터 3% 인상키로 한 공무원의 급여 인상분을 전액삭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판 정보비, 자산취득비, 관서당경비 등 15개 비목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별, 비목별 1인당 예산 등을 기준으로 5∼30% 범위내에서 차등 삭감토록 하며 특히 해외여행경비는 최고 30%까지 절감토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면치례비용을 과감히 줄인다는 방침아래 기관장이 관례적으로 집행하던 선물, 간담회 등을 그 규모와 횟수를 대폭 축소하고 오식 일식 경비기준액을 최소화하며 각종 화환이나 조화, 화분 보내기 등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행사비, 자치단체간행물 및 홍보비, 외빈초청경비, 특정단체보조금, 자치단체 기능개편에 따른 절약경비를 대상으로 사업량과 사업내용을 재검토하여 불 필요한 부분은 축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청사 및 사무실 등 관리비 절약 방안으로 특히 기관장 사무실 규모도 축소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우선 10% 수준에서 절감지원하며 활동실적이나 사업계획을 감안하지 않는 예산지원과 친목성격 단체의 운영비지원을 삭감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 의료원 등 산하단체 및 기관도 이 계획을 준용,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침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 절감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이러한 노력이 확산되어 근검 절약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려운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아산호의 수질오염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시급한 수질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아산호의 수질은 경기남부 8개 시 군과 충남 북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등으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아산호 및 수계하천의 근본적인 수질오염 저감대책으로서 '96년까지 1,591억원을 투자하여 18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는 가동중이며 5개소는 건설중이고 나머지 9개소는 '96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동안 오염된 하천에 대해서도 '94년부터 '96년까지 77억원을 투입하여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주민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400여개소에 달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오염원 단속을 철저히 하여 맑고 깨끗한 아산호 보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년 도에서 추진해온 4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 중 평택군 팽성 농협의 경우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생산제품 보관이 어렵고 생산물 직판장 등을 병행설치하여 운영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으니 농업진흥 지역내에서 농협이 사용하는 사무소, 창고, 판매점 등이 전용 허용되고 있는 점으로서 감안하여 팽성농협이 매입한 농지도 애당초 목적대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부지와 직판장 등 유통시설 부지로 전용사용 용지로 허용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금년에 추진되는 4∼5개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같은 차질이 우려되니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농협에 대하여는 많은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은 '92년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시책의 일환으로 농촌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소득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시설부지는 도정 가공을 위해 반입될 벼의 물량을 예측하여 전용 신청되는 면적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규모대로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평택군 팽성농협의 경우 현재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부지가 협소하고 병행 설치하려는 농산물집하장 등의 시설이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전용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되는 미곡종합처리장을 비롯하여 앞으로 증설되는 여타 시설에 대해서도 반입 가입될 벼의 물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지가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없도록 검토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농협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비 중 5억원을 보조하고 있어 운영비 보조까지는 곤란하나 농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행 5억원 보조를 8억원으로 늘리고 융자 3억원을 5억원으로 늘려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임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단란주점에 대한 불법행위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단란주점 형태의 업소는 현재 38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208개업소는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단란주점 허가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법 단란주점의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업소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4월 30일까지 계고와 함께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5월부터는 강제철거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수은전지 등 폐건전지 회수대책, 주민계몽 및 재활용을 위한 방안과 수은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손목시계 생산공장을 수동손목시계 생산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은전지 등 폐건전지를 모집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수원시 등 27개 자치단체에서 5,428개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1,623개 등 모두 7,051개의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 105혼의 폐기전지를 수거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폐건전지 회수를 위하여 고양, 평택시 등을 포함한 전 시 군에 1만 4,413개의 수집함을 공공기관, 공동주택, 약국, 학교, 판매업소에 설치하겠으며 폐건전지 수거는 전담자를 지정 월 2회이상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건전지 수거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반상회, 유선방송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폐건전지 수거 경진대회 등을 개최, 폐건전지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건전지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계속 연구검토하겠으며 수동손목시계 생산공장을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데에 대해서는 공장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의 조달과 전자시계에 버금가는 정밀한 시계생산기술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관계업계 등 협의하여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업소나 병원 영안실에서의 부당행위가 근절이 안되고 있으며 '81년도에 보고한 의례업소 품목별 요금을 준수할 것을 장의업소에게 요구한 것은 현실에 맞지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적정요금 변경 고시와 미준수시 강력한 행정구현을 강구하고 장의업소, 병원영안실, 영구차를 이용한 장례과정에서 야기되는 장의업자들의 횡포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장의업소수는 총 460개소로서 이중 일반업소가 450개소이며 단위농협에서 운영하는 곳이 10개소입니다. 도에서는 기존의 장의업소가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92년도에 단위농협 등에서도 장의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장의업 영업허가의 제한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 사항이 '92년 8월 언론에 기 보도되어 도내 장의업자들의 자체 모임인 경기도장의업협회 주관으로 부당요금 안 받기 등 자율정화시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행정규제 및 고시요금 등의 자율화 방안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개정토록 중앙부서에 건의한 바 현재 보사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관계법규의 전면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보사부에서는 금년이 3월 19일자로 장의업 신규허가시 그간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던 염사 기본교육 이행과정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앞으로 기존 장의업소간의 담합에 의한 폭리행위 등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금년도 2월 신문보도에 의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28명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계획을 확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초기에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1차로 지난 2월 10일에 거택보호자 28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1,400만원을 지급하였고 2차로 금년도에 전문대학에 입학한 거택보호자 10명에게 500만원을 도민의 정성이 담긴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2학기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학비 지원대상을 거택보호자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자 자녀까지 확대하여 총 342명에게 1억 7,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이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만 전념하여 초기에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무부가 지방자치 5개년계획을 세우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아직까지 공청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국 신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내무부에 건의하고 도에도 전문 부서를 신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92년 9월 학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전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최종방안을 마련코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가 본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지방자치 업무를 관장하던 지방자치 기획단의 단장과 서기관 2명과 직원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기획단을 확대 개편해서 지방기획국이 금년에 새로 발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담당기구설치 문제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내무부가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본도에서도 이의 필요성을 심층 분석하여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성군 반월면 속달, 둔대, 대야미, 도마교리 지역이 기능별 행정관청이 분산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주민의 희망대로 군포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 군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질문으로 시 군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행정구역의 조정근거는 지방자치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계를 조정할 경우 검토기준으로는 당해 지역주민의사 관계, 지방의회의견, 지리적 여건 관계, 행정기관간의 협의,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성군 반월면의 경우 전기, 전화, 치안 등 각급 관서가 인접지역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어 인근 시지역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을 분리 조정할 경우 잔여지역의 연쇄적인 편입요구 등 또 다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는 물론 주민의사,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답변을 잠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진행중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계속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의원님께서 실제 생활형편이 어려워 의료보험료를 2개월이상 연체함으로써 의료보험 급여를 제한받는 주민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 또는 국고보조확대 등의 구제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의료보험법제41조제7항의 규정에 명시된 보험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규정을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 12월말 현재 의료보험료를 2개월이상 체납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은 16만 1,000세대이며 체납액은 218억 9,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하는 문제는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성실히 납부한 저소득 세대와의 형평성,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악화, 국고보조의 한계 등의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보험료 부담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세대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는 해당 시 군에 통보하여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자는 2개월이상 체납되어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사부에 세부지침을 시달해 주도록 건의하겠으며 향후 납부할 보험료도 조합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준을 정하여 경감해 주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자동차 경정비 업소에서 발생되는 폐부동액 등 특정 폐기물의 불법처리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자동차경정비업소에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 군의 일반쓰레기 적환장과 연계하거나 시 군별로 1∼2개소의 특정폐기물 집하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정비업소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은 재활용 업자 또는 특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도에서는 총 보관시설 용량이 4만 8,392㎡인 11개의 특정폐기물 처리업소에서 특정폐기물의 보관과 집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시설확충 계획을 수립, 수도권 등 6개 권역에 1일 568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96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특정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일반폐기물과는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시 군의 적환장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특정폐기물의 일반폐기물 적환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특정폐기물 관리 지도감독 부서인 서울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경정비업소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양 행주산성 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허가가 가능토록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제21조에 의거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수렴, 수차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그중 대중음식점 5%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금번 4월 3일 건설부 회의시 도 관계관 건설국장이 직접 재건의토록 하겠으며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규제가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 발전을 위해 공단을 조성하고 대학을 건립하여 고용능력 확보와 득을 높여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일산 신도시를 포용하고 있는 고양시는 앞으로 수도권 서부의 중심도시 겨냥과 남북통일의 전진기지로 부상하는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고양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집중 규제대상 지역인 이전촉진권역으로 되어 있어 공단조성, 대학설립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완화하여 지역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고양시 송포동, 송산동 등 일부 지역에 대해 개발유보권역으로 재조정토록개선안을 마련,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작년 2월에 개청한 신설시로 시규모에 비해 각종 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공단조성, 대학설립 등으로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도록 수도권정리계획법상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 건설부에 건의,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 신도시 지역에 미편입된 송포동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상수도 등 편익시설 설치대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일산 신도시 지역에 미편입된 기존의 송포동 주민의 교통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 확 포장 공사는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 덕이동에서 일산 신도시까지 송포일주도로 11.3㎞ 연차적으로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대하동, 덕이동은 '93년말까지, 덕이동 고산동은 '95년말까지 상수도 급수시설은 '94년말까지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도시가스는 서울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사업타당성 조사결과 공급대상 세대가 적어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권영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오는 '97년에 있을 농수산물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농어촌발전10개년계획안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활기찬 농어촌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투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어촌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루빨리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통구조개선 등과 함께 기술영농어업의 과학화, 체계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우리농어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2조원을 재원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계획에 따라 상향식으로 단기간내 추진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의 개발의지가 담긴 상향식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동안 내고향 농어촌가꾸기 참여운동, 마을단위 간담회, 읍 면단위 공청회, 시 군단위 대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된 계획안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계획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설 인력육성, 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농어업 구조개선 분야에 4조 2,400억원, 도매시장건설 저장고 설치 등 유통구조개선 분야에 6,706억원, 성장작목 시설채소 유리온실 화훼재배 등 소득원 다양화 분야에 3,109억원, 정주생활권설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7,936억원 등 10개년간 총 6조 3,151억원이 소요되며 이는 정부투자 계획 42조원의 15.1%가 됩니다. 본 계획은 농림수산부에서 금년 6월까지 검토정리될 예정이며 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체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보다 높은 소득과 전원분위기가 조화된 살기좋은 농어촌으로 탈바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내 14개 농조 중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운영되는 10개 조합은 용수로 개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안전영농과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시설개보수에 좀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대책이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지개량 조합구역에는 개보수해야 할 시설물 266개소와 용수로 2,652㎞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400억원이 됩니다. 시 군 관할지역에는 467개소의 시설물과 594㎞의 용수로가 있는 바 이를 개량 및 개보수하는 데는 622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올해까지 시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116억원을 투자하여 333개소를 개보수하게 되며 개보수율은 18.6%가 됩니다. 농지개량조합은 올해 총 조합운영예산은 451억원이며 그중 28.8%에 해당하는 130억원이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시설유지관리와 소규모의 개보수사업을 위한 예정으로 영농개선 및 물관리 현대화에 따른 토공수로의 개량과 시설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보완책으로 '90년도부터 금년까지 국비 262억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보, 양수장 등 시설 83개소를 보수하였으며 토공수로 283㎞를 개량해 나가고 있어서 개보수율이 8.5%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는 국고보조금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만이 6개 조합에 대하여 '92년에 18억원, 금년에 9억원, 도합 27억원을 도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잔여시설 183개소와 토공수로 2,369㎞의 개량을 위한 사업비 3,11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하겠으며 아울러 도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지원하여 안전영농과 복지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를 '96년까지 읍 면당 1개소씩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경지면적이 많은 읍 면은 2개사 이상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위탁영농 회사의 설립상황은 '91년 2개사, '92년 16개사, 금년에 29개사를 설립하여 총 47개사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19개, 시 25개, 읍 149개, 면에 각 1개사씩 총 193개사를 1차적으로 우선 설립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실정에 따라 경지면적이 많은 시, 읍 면지역에 대하여는 2개사 이상도 설립토록 하고 '96년까지는 총 280개사를 설립하여 농촌 일손 부족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책으로 육가공제품의 공급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육가공시설을 지역별로 설치 가능하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 축산업 전반에 대한 여건을 말씀드리면 사육규모의 영세, 생산성 저조, 농촌인력부족, 축산공해지 문제, 축산물 반입개방에 따른 양축의욕위축, 육가공품개발 부진에 따른 소비신장의 미흡과 축산물의 특성상 보관 많은 문제점 내재 등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2년까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추진실적은 총 6개 분야에 149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란집하, 직매장 7개소, 난가공장 시설지원 1개소, 축협 축산물 종합판매장 6개소, 축산물 비축창고 2개소, 식육 판매장 쇼케이스 지원 330개소, 육가공시설 지원 3개소를 지원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부분육 가공공장 시설지원 1개소, 한우고기전문판매점 4개소, 축협 비축창고설치 1개소, 식육유통센터 1개소 등 4개 분야에 걸쳐 9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분야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파주군 금촌의료원에 마무리공사 및 의료장비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군 금촌의료원에 의료시설 확충과 장비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45억 6,500만원을 '91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병동증축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95%의 공정으로 4월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로 소요되는 마무리 공사비와 신축병실에 필요한 각종 의료장비 구입비는 우선 순위에 의하여 재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난 26일 유천형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고 해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 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음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임시회 개회식에서 제가 인사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도민과 함께 하는 주민본위 행정을 펴나갔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소신인 바 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문책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감사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쾌한 언행이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심기일전하게 함은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무독찰과 교육을 강화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신경기 창조에 매진할 수있도록 배전의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열 일곱분의 의원님들께서 160여건의 진지한 질문을 해주시고 장시간 동안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를 통해서 정부 4대 국정목표인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계심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면한 도정의 현실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과제들이 도진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도 산하 전 공무원들의 의식과 땀을 모아 성심성의껏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28일 불의의 부산 열차사고로 재난을 당한 우리 동포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도움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위문금으로 저희가 도민이 700만 도민이 돼서 7,000만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직원과 수원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일 4시부터 헌혈운동을 전개해서 이 피를 금일중으로 급송을 해서 팔다리가 절단이 되고 피가 멎지 않는 안타까운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운동이 도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립 의원 질문에 대한 교통관광국장의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저로서는 무상의 광영으로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조심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정완립 의원님께서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노선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지적하시면서 타 시 도 도청소재지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노선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지역 고속버스운행은 수원, 성남, 의정부에서 대전, 대구, 부산, 전주, 과주 등 5개 지구의 대도시에 1일50대, 서울에서 안성∼평택간 2개 노선에 1일 20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어 방향별 노선이 당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업계의 사정과 고속버스이용실태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까지의 일반도로 사정 등 제반 여건상 관내 모든 시 군의 고속버스노선 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 완료될시 고속버스 노선을 대폭 개설할 수 있도록 교통부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편중된 고속버스 노선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속버스를 이용코자할 경우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상주하고 있음을 감안, 수원, 성남,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노선의 추가 개설도 아울러 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역시 정완립 의원님께서 도시지역의 무단폐차 사례가 많아 환경공해와 어린이 놀이기구화 되어 사고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는 바 이의 현황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3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85만여대로서 전년동기 대비 33.3%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방치 차량도 많이 증가되고 있어 '92년말 현재 4,594대의 방치 차량을 수거하여 폐차 처리하고 25명의 위법행위자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무단 폐차의 유형은 주로 도난 차량이거나 노후 차량을 등록말소하는 절차를 번거롭게 여겨 무단 방치한 차 또는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무단방치하는 사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3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을 특별 일소기간으로 정하여 시 군, 읍 면 동 단위로 일제 정리하고 있으며 수시순찰 조사로 무단방치 차량을 수거 및 폐차처리하는 한편 무단 방치자를 적극 추적하여 고발조치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여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도 정완립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운행중인 서울 시내버스 수 및 서울 시내버스 중 우리 도내에 차고지를 가진 업체수를 밝히고 동 차고지에 관한 재정수입 등 본도에 이득이 되는 점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업체는 총 89개 업체 8,900여대인 바 이중 28개 업체 1,946대가 우리 도내 지역까지 진입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는 22개 업체로서 군포, 남양주시 등 21개 시 군에 분포하고 있고 이들 차고지를 본도 내에 둠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서울 시내까지 다른 교통편으로 갈아타는 불편없이 왕복하여 교통편의가 증진되는 잇점이 있으며 이들 업체가 차고지를 확보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함으로써 관할 시 군의 세수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고지에 대한 현황 및 지방세 수입액은 우리 도에서 별도로 조사된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 및 과징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조사토록 해서 이를 파악해서 앞으로 양해하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서 나오서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든지 환경보전이라든지 자원재생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인지가 학교의 교육보다는 오히려 매스컴이나 기타홍보에 의해서 더이루어지고 있는 데 우리 경기도에는 이 환경보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지원되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도의 환경교육 내용으로서는 우선 경기도의 교육시책 중 일부로서 작년부터 환경보전교육과 자원재생에 대한 교육을 학교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과거에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교과내용의 관련 단원이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6차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교과서는 환경에 대한 소재가 많이 삽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나름대로의 관련 교과지도를 학교별로 충분히 하고 또한 훈화지도를 강화하고 또 학교별로 환경담당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환경보전교육과 특히 학교에서 쓰레기분리와 자원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지난 번에 4만부를 작성해서 각급 학교에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분리수거 문제가 가정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보도에 있어서는 쓰레기분리 및 자원재생을 위한 전시학교를 정하고 학교별로 쓰레기분리수거와 자원재생 활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는 예를 들면 수원에 파장국민학교라든지 우만국민학교 이런 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에 쓰레기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레기수거 용역을 년간 300∼4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 두 학교에서는 쓰레기를 모두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분리해서 쓰고또 최소의 쓰레기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것은 소각하고 해서 그러한 계약조차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학생복지에 활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학생들이 몸소 실천으로 이루고 그 학교 학생들이 각 가정에 가서 가정에 쓰레기 분리와 자원재생 활용에 대한 시범적인 계도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는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학실에서 실험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화학약품에 대한 폐수가 일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을 그저 하수구로 무단방류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비록 적다할지라도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먼저 조금이라도 오염되는 이러한 폐수는 처리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서 각급 학교에서 과학실험에 의한 실험폐수는 거기에 대한 중화처리하는 지침을 별도로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또 화공과가 없는 공업학교에는 독극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정화시설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 의원님을 물으심이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실행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도 교육청에 있어서는 이러한 환경보전 교육자료 개발 예산과 환경교육에 대한 VTR제작 보급에 대한 예산, 그리고 폐품활용 전시회 등등의 예산으로서 약 1,22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공업학교의 폐수정화 처리시설,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등으로 해서 7,686만원이 본 예산에 책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교육청 나름대로의 시범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시험학교 지원이라든지 또한 김포같은 데서는 재생노트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격으로 따져보면 현재 각 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8,7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많은 지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홍 의원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장학생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그 장학법인 별로 산발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통합해서 일원화해 가지고 시 군별로 실시를 하면 이중 혜택받는 일도 없고 지역단위로 특색있게 장학사업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현재 도내 장학재단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수가 45개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분재산으로서는 현금이 250여억원이 되고 부동산이 24억원, 주식이 9억 4,7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92년도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을 수혜받는 학생수는 약 3,597명이고 금액으로서는 16억 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평균으로 볼 때는 45만 6,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지급기관별 학생선발 방법유형을 보면 교육청이 위임을 해서 학교별로 학생선정을 위임하는 재단은 35개 재단이고 자체 한정법인으로서 장학금을 지불하는 재단은 10개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통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학금을 장학법인을 설립한 재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법인별로 자원학금을 수여하는 것을 도 교육청에서 간섭하기가 매우 어렵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 선정기준은 중학생 이상의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을 학교장이 학교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추천하는 방식을 거치고 있고 또 소수 다액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학생에게 우선하고 장학생선정위원회에서 꼭 선발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장학금이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학교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완립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용 미등기 건물이 대단히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물으심에 있어서는 미등기사항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3,316동에 66만 976평이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등기 사유로서는 학생이 날로 증가하고 갑작스러운 증가로 인해서 이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부득이 시급하게 학교건축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러한 긴박한 사항으로 인해서 건축협의, 또는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또 그 학교를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모든 협의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법적으로 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학교건물이 무허가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당초 개발당시에는 서울에서 하루에 수만명씩 이전을 해오고 거기에 하루에 학생수가 수 백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축협의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교실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학생을 우선은 수용하기 위해서 짓게 되었고 그러니까 먼저 것이 안 됐으니까 그 위에다 2층, 3층 짓는 것도 역시 정식절차를 밟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한 미등기 건축물이 날로 늘어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은 지난 '91년 12월 30일부터 '85년 6월 30일까지 특정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특정건축물특별조치법이 생겼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 기간에 불법건축물을 모두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여기 상당한 과태료를 지불하여야만 이것이 양성화 조치가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양성화되지 못하거나 등재가 등기화되지 못한 건물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마련이 될 때는 단서조항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기타부분에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어가지고 이러한 법이 새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임사빈 의원께서 건설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의 여러 가지 관계사항을 건의를 드리면서 국회에서 입법화 하도록 해주십사하는 것도 당부를 드렸고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써 행정쇄신 지침에 따라서 저희 도만 이런 것이 아니고 15개 시도가 모두 이러한 사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5개 시 도 교육청에서 국무총리실, 행정관리실에 제도개선차원으로써 지금 제도 개선의 제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국회에 입법화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적극적인 도움을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미등기된 건물 재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현재는 시나 군청의 건축물 대장에는 기록되지 못했습니다만 도교육청이나 시 군교육청의 교육재산 대장에만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특별조치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공공재산을 한없이 무허가 건물로 둘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군자치단체와 또한 도자치단체, 도의회, 교육청 등 모두가 합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긍정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학교운동장의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이 어떠하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주차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운동장은 역시 학교교육활동의 기본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통학로의 차단이라든지, 각종 안전사고의 유발가능성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로 설치했을 때 이와 같은 모든 학교교육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는 방법으로써 지하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학교라든지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그것은 학교별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 의원님의 물으심이 있어서 성남지역의 고교 평준화 해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부터 성남지역의 적용지역 해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고등학교신입생 선발고사제 등 실시지역과 그 시행에 관한 규칙, 다시 말해서 교육부령 제598호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 학력향상이라든지 성남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성남시의 적용지역이 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감으로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강도높게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지역적 여건을 강력히 반영해서 해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완립 의원님께서 특히 교육의 불신풍조를 해소하고 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계에 잔존하고 있는 비리나 부조리 척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 그 대책이 어떠냐는 물으심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교육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정부 새한국 창조에 있어서 각 분야가 위부터 맑은 물, 깨끗한 물, 윗물맑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기관의 자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여기에 더욱 노력해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에 아직도 상존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사항인 부조리 비리, 부정에 관한 유형으로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기관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되는 금품수수라든지, 접대에 관계되는 부조리, 비행, 또 일선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금품수수, 향연 등등의 부조리 내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별로의 부조리, 비리, 근절을 위해서 현재 저희 도 교육청에서 각 기관별로, 각 집무별로, 부정과 비리,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정비리의 오해소지가 있는 것도 거기에 대한 요소를 모조리 발췌해서 여기에 대한 직별로 기관별로 예방대책 근절방안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 있어서도 교장이 중심이 되어서 책임이 되어서 학교에서 예상되는 각종 지리 부조리를 축출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교구의 구입이라 든지 수학여행이나 견학이나 운동회 등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금전수수관계 비리라든지 교복, 체육복,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의 회계처리의 불공정이라든지, 부교재의 알선이라든지 학교의 학생 방문시 담임선생님에 대한 봉투문제라든지 또 찬조금 요구활용 문제라든지 각종 예상되는 모든 부조리, 비리사항을 모두 축출해서 이것이 이외의 것에 대한 근절방안을 기관별로 직별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교육계의 불신의 요소를 말끔히 정화해서 앞으로는 교육계의 불신과 부조리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하면서 우리경기도의 교육관계 공무원들의 세 가지만은 우선적으로 꼭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 3대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금품의 수수라든지 접대를 받지 않는 것 외부인이 자기 자택을 하급기관이나 하부직원의 자택방문을 금지시키는 것,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공직자로서의 준법을 솔선해서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선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위반자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물어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실에서 2개 반을 조직에 대해서 일선의 모든 교육현장에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고 이 암행감찰은 무기한으로 우리 교육계가 신뢰의 바탕이 구축이 될 때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교육청의 구 청사 임대건에 대해서 임대과정과 임대관계되는 지방재정법제88조제2항의 개정건의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정부교육청의 구청사는 현재 경찰청 의정부경찰서 대공수사반이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기관을 임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임대공유재산 임대동의를 올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또 이것은 장기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의정부경찰서의 대공분실은 오래있는 것이 아니고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사무실을 마련해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비어 있는 건물을 잠시 활용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공분실의 업무는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첩이라든지 대공관계의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에 사무실이 없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정부시 교육청에서 쓰지 않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두면 용원을 배치해서 건물관리에 비용이 드는데 대공분실에서 잠시 활용을 하니까 그 기관도 좋고 또 관리에도 별 이상이 없고 앞으로 그 건물을 매각하는 데도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의정부 구 교육청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찰청의 압력이나 이러한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님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제2항에 대한 개정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건의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평택군의 대추국민학교가 학생수가 감소돼서 현재는 74명에 불과해서 현재 분교로 격하되어 있는데 이 분교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느냐 교육재정면도 그렇고 교육의 논의면도 그렇고 학교로 통폐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통폐합된 자리에는 학생수련원이라든지 이러한 청소년수련장으로 활용하면 더욱 교육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 하는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내에서 학교의 통폐합은 그 대상이 학생이 180명 이하인 학교는 분교 격하의 대상이 되고 또 100명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역사가 있고 지역별 특성이 있고 또 그 학교가 그 지역에 문화적인 센터의 역할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주민 모두가 통폐합을 바라고 어떤 지역은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도에서 통폐합을 하는 것은 이 통폐합 여건이 되는 학교중에서 주민에게 간곡히 설득도 하고 주민이 여기에 동의를 했을 때 통폐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성국민학교 대추분교에 대한 통폐합은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수렴이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수렴이 제대로 돼서 그 지역주민이 본교로 모두 가기를 희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통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교통수단을 지원해서 통폐합을 하도록 하고 주민의견이 수렴이 안 될 때는 수렴될 때까지 유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련장의 활용은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내의 통폐합된 학교에 있어서 현재 51개 학교중에서 18개교가 활용이 되고 있고 33개교는 앞으로 학생수련이나 또는 교원수련장으로 연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의원님의 질문 말씀 내용의 하나로써 평택시로 위장 전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이 위장전입을 교육청에서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법시행령제95조에 전학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입지의 읍 면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전입신고서 접수증또는 그 사본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당해 학교에서 취학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든, 전출이든 읍 면 동장이 발행해주는 주민등록에 의해서 국민학교 학생이 전출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일일이 가리기가 어렵고 이것은 모든 학부모님과 우리 국민의 양식에 맡겨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위장전입이 없도록 국민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믿고 또한 시골에 있는 학교에 있어서 학력 향상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위해서 교육청 나름대로의 지방학교, 지역 학교교육에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영일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는 파주 문산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 현재 금촌지역에 문산중학교가 있고 파주여중이 별도로 있는데 이 문산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면 조금 거리가 먼 파주여중까지 여학생이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학교의 남녀공학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학부모나 여러 가지 여론을 더욱 참작을 해서 과연 이 금촌 문산지역의 교육에 문산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종전대로 두는 것이 놓으냐 하는 것은 더욱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또 파주교육장의 관내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교육의 내용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으심에 대해서는 답을 드렸습니다. 늘 학교교육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며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한하여 5분이내에 한차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인데 왜 5분으로 적용하십니까?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정정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했던 보충질문 때도 5분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회의규칙에는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5분으로 이제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5분으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넘더라도 제가 진행에 중단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양해하시고 나와서 안심하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홍영표 의원과 정완립 의원 두 분만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신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할 분이 두 의원밖에 안 계시므로 정회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진행이 끝난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순서가 정완립 의원, 그 다음이 홍영표 의원입니다. 따라서 접수한 순서로 호명하였음을 말씀드렸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완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기로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이 계셔서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92년도 저희 감사자료에는 지역공연에 또 베니스상인 내지는 레닌그라드 국립발레단 이런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홍보비가 빠져있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3월에 수집한 자료에는 홍보비가 얼마 안되는 금액입니다만 더 추가를 해서 그나마 또 15만원 이익난 것도 마이너스 결원이 난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자료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출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개관일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 또 이것은 작성을 늦게 했다는 그 내용이지만 누계합계에 분명히 누락된 부분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재조사를 감사를 실시하시겠다 했고 제가 듣기에는 이미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규명을 해서 본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문제를 지적했고 또 여론이 있어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면 의원들이 아무 내용도 없이 감사를 한 내용이 됐고 또 주민여론들을 무시한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참조를 하셔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상세한 답변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5분간을 주셔도 다 못 끝내고 2분에서 잠깐 끝내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사님 답변에 '93년도 예산은 90%가 증액된 242억원을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93년도에 중단되었던 경상비 보조가 다시 재개될 것 같은데 그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 의료원 현 기구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가 나오고 의료원의 업무특성상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겠습니다만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라는 개념에서 현재 있는 6개 의료원을 시 군 단위로 한 20개 정도 늘려가지고 확대시킬 경우나 아니면 6개를 2∼3개 정도로 축소하여서 의료보호 환자용 병원으로 전문화시키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추가 답변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육감님 장학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글을 쓰기는 잘 써가지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엉뚱한 대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법인인 장학재단이 아닙니다. 지금 말을 막해서 안 됐습니다만 중구난방식으로 산재해 있는 주민이나 기업체 각 사회단체에서 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인데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아, 우리 단체에서 고등학생 15명을 주는데 한 사람만 해 주시오 하면 한 사람 제가 하나 합니다. 어느 학생을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가보면 우리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157명, 그 중에 한사람 저희가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이런 게 지금 각 교육청 별로 하나도 파악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이 그것인데 답변이 좀 엉뚱하게 나갔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교육장들께서 조금만 좀 적극적으로 기능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 답변하실 자료없으시죠?

네, 자료준비가 안됐습니다.

네, 질문 안 한 것으로 하고 이 다음에 답변듣겠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 지침 내리셔 가지고 돈드는 것 아닙니다. 예산사업 아니니까 그것 하나 하셔 가지고 교육감님 계실 동안에 한 번 특색 사업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그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만 해요. 그러면 17시 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완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서 각 시 군의 의원님 활동사무실에 관해서 전임지사들이 지시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것이 실적이 안되고 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 지시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 군의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의원님들도 그 지역출신이시기 때문에 시 군별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지사님들의 지시내용이나 이것을 직원들한테 지시한 내용을 보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대로 바로 필요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정 의원님이 저보다 더 내용을 상세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군수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삼삼합니다만 현재 실정을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매표소 남문 지나서 편도차선의 교통체계를 왜 빨리 개선하지 않느냐 실정이 성남에서 광주, 양평을 넘어다니는데 차가 굉장히 밀리는 것 같은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하도 280m을 건설하는데 약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문화재 관리국과 협조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불당리, 금복리 등 건축제한을 하고 특히 조례에서 공원구역안에 넣어가지고 특히 문화재이기 때문에 고전양식으로 개축을 해라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곽 외곽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제57회 제5차 회의시 조례개정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실정에 맞게 빨리 조례개정 조치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 도서관의 관장이 사서직인데 경과조치에 의해서 한다 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령 시행당시의 경과규제 그후에 생긴 도서관은 그후 기간이 5년에 해당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사실 지금 도서관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도립도서관, 공공도서관보다 중앙이나 사설도서관 이런 데 보수가 많은 곳에 전부 뺏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이니 도서관학과 출신들의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데 가급적 빨리 사서직을 구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문화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시 군에 책정이 안됐는데 우선 도부터 추경예산을 아직은 제가 추경재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예산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바로 구입비를 해서 제대로 갖춰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지역 지방의원 선거는 현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16조제2항에 제1항에는 우선 총선 전에는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만 제2항 단서조항이 제가 금방 봐 가지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권해석을, 금방 가부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가 선거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의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얻어서 그 결과를 빨리 정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공연비 입장객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감사를 다시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결과 잘못이 있으면 엄중 문책할 것이고 재감사한 결과를 확실히 규명해서 정 의원님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지사께서는 말씀할 때마다 질문 의원이 얘기한 것을 질문의원한테, 정 의원한테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엄연히 의사당입니다. 의사당의 117명 의원 중에서도 많이 참석해 가지고 있는데 왜 정 의원만 자꾸 들먹이는 거요? 똑바로 하라구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가 서울 넘버를 부착하고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과세는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차고지에 관한한 거기에 대한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속지주의원칙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경기도의 관할 시장 군수가 부과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답변을 올린 설명이 미흡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소음, 매연, 분진 등으로 인해서 차고지 인근주민의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더욱 계획적으로 강화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4. 열차사고격려금모금의건 (이재영 의원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게 이 자리에 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이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예기치 않는 열차사고 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친척들이 아니지만 우리의 동포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도 도민 전체를 대표해서 격려금을 전달한 바가 있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격려금을 전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격려금을 성의를 다해모아서 보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격려금을 얼마씩 모금을 해서 보내자고 하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안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정성이 필요한 것이니까 의원 1인당 1만원씩을 격려금으로 각출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의장단에 일임을 해서 우리의 성의를 표할까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전폭적인 동의를 표하시고 지지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결정을 위임하면서 본의원의 제안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이재영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이 의사일정은 잠시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종료 후에 의제로 상정하여 별도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마치면서 이어 지금 이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의제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저녁 열차사고에 격려금으로 다다익선입니다. 만일 인당 1만원씩을 성금으로 보내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0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