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의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본 조례안 상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후 3일이 경과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도의 회의규칙제 2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결의로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홍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가 제안한 조례개정안을 위해서 점심까지 거의 잡수시지도 못하고 이 회의를 개회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현재까지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줘왔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었다가 이제 이 개정안을 냄으로써 별정직 공무원도 앞으로 3개월간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경력직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복무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경기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현재 도청이 126명, 5급이상이 26명, 6급이하가 100명, 또한 시 군이 1,193명으로써 5급이상이 500명, 6급이하가 693명 총 1,31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금년 상하반기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는 도가 3명, 시 군이 193명으로써 총 196명이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우형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지난 3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3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전에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2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명예퇴직의 근거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의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년퇴직과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시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을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절차상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유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의가 없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사실 가만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개인적인 사견에 이의가 있습니다. 회기 중에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도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고 도의원들한테 3일전에 통보를 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자구수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야 되는데 갑자기 회기 중에 제출됐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내면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내무국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오늘 상정해서 오늘 통과시킨다는 것은 이 자체 본취지가 어떻든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 관행화되었을 때 점차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검토보고서에서 여기 절차상이야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3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기 때문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한테는 오늘 아침에서야 이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의 절차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내무국장께서는 그 동안 내무국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영전도 곧 되시리라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동안 고생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무국장께서 경기도 전체에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을 특히 읍 면 동장들의 배려가 선물로 줬으면 하는 것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의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차후에 아무튼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다음부터는 내무국에서 제출되는 개정조례안이라든가 기타 모든 의안에 대해서는 차후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권수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수창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사항 중에서 지금 방금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현행 지방자치법 속에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어떤 시녀역할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현행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 버금가는 자치법이 아니고 과거에 중앙에서 오더 하나로써 아래 말단 행정부까지 연결됐던 유신헌법과도 비슷한 유신자치법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평가를 현재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가능토록 한 이러한 사안에서 현재 경기도가 상하반기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수가 196명으로 돼 있고 도가 3명, 시 군이 193명으로 돼 있는데 도의 3명에 대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허장회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퇴직전 3개월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들에게도 희망하는 경우에 특별휴가를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는데 별정직 공무원들이 대강 시 군으로 보면 인원수가 많은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며,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3개월 특별휴가를,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안해줬던 것을 희망자에 한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 휴가를 해주는 것은 경기도 재원이나 국가재원에 의해 봉급을 주면서 특별휴가를 준다면 우리 도나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지 이것도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호 위원입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반대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법을 보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법상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제가 보기에 입법정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예우차원에서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실시하자 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추호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원유철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 지침이다 등등 이유를 대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앞으로 철야근무를 해서라도 그러한 관행은 이 기회에 사라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인 말씀같지만 이것이 정당한 것이니만큼 만일에 이것이 다음 회기로 넘겨질 경우 1,319명 그중 당면한 경기도에 3명의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할 때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무국장께서 솔직히 지금 마음은 평택에 가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만큼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뜻에서라도 이 노조는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 드려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뜻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네, 이성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경력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 가지고, 경력직 공무원만을 거기에서 퇴직예정일 3개월전에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별정직이 임기제로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을 보면 정년퇴직과 더불어서 20년이상을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명예퇴직 예정일로부터 3개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정신을 본다면 이 별정직 공무원은 경력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가 별정직으로 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면장이라든지 동장을 할 때에 5년간만 경력을 가지고 퇴직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너무 장기근속을 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이러한 공무원들하고 또한, 별정직 공무원을 한 5년간 하신 분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항상 공무원의 신분과 공무원의 근무 또 공무원의 생활여건 등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스스로 마련이 돼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견이 미처 이런 제도를 개정을 하고 좋은 착상을 못하고 있는 중에 실은 내무부에서 이러한 예시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미처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시행을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자책감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 조금 수고스럽지만 간청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그 동안의 별정직 공무원이 대우를 못받던 것을 해결해 주고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26일 부랴부랴 위원장님께 간청을 해서 이번 회기에 논의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청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정년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휴가를 갖게 하고 휴가기간에 그 동안 몸담았던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자기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는데 준비기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러한 제도 가운데 공직자가 준비기간을 갖게 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제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동안에 못해준 것을 이번 기회에 부랴부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적인 이유를 아까 원유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저희 도내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수원에 있는 도 여성회관장하고 북부출장소의 가정복지과장 다음에 교육원에 별정직 5급으로 있는 김재환 교관 세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읍 면 동장도 포함이 되고 해서 1,319명 가운데 도본청에 126명, 시 군이 1,193명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기가 도래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별정직 공무원이 이만큼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중에 금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에 3사람, 시 군에서 193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 군에서의 경우에는 읍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수창 위원님께서 지방자치의 역할에 대해서 중앙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앙의 시녀역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 문제와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좋은 제도를 저희가 발상을 해서 했으면 중앙에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또한, 일찍이 그러한 좋은 제도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 보면 몰랐던 것을 그래도 중앙에서 지적을 해줘서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허장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군의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명인데 대부분 읍 면 동장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봉급과 재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3개월간에 봉급은 그대로 나갑니다. 대신 그 봉급을 받으면서 3개월동안 다시 새로운 사회활동을 하는 준비기간으로 주기 때문에 월급을 주면서 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은 일반봉급 재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3개월동안 어떻게 보면 만약에 새로 그 보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면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두 사람이 봉급을 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 저희가 이렇게 서둘러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스스로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 이 회기에 저희가 수정한 안에 대한 의결을 못보면 다음 회기에나 가야 이 의안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다소 손상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급히 서둘러서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를 끼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이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읍 면장의 경우에는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임기가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면 오래된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 새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할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주셔서 이 제도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무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데에서 근무연한기간이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도청공무원 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현재 세 사람도 근무기간연한이 따로 지정돼 있는 사람인지,

이것은 정년이 다 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근무기간연한을 정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것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때와 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희망해서 3개월이면 3개월동안 휴가를 준다. 이렇게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근무기간, 특정한 기간을 둬 가지고 읍 면 동장이 5년을 근무하고 규정에 따라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규정은 도의 조례가 아니고 시 군의 조례로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

네, 시 군의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그 근무연한을 연장 신청하게 돼 있거든요. 그 연장신청이 결정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태여 근무기간하고 근무연장기간 이런 것은 시 군의회에서 시 군조례로다가 제정을 하고 일반직공무원…….

이것은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시 군의 조례는 따로 정해야 하구요. 이것은 도조례에서 도직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 군까지 아까 인원이 대충 이와 비슷한 조례가 시 군에도 제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읍 면 동장도 역시 이 개정조례안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 군조례를 또 만들어야지요.

도에 우선 세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저희는 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한 달후에 정년퇴직하는 세 사람을 휴가줄 수 있는 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내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을 오늘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명예퇴직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이상의 근무기간이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결정이 나면 1년간 보너스를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예퇴직 결정이 나 가지고 오늘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 거구요. 앞으로 정년퇴직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세 사람은 정년퇴직이 6월 30일인데 거기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읍 면 동장일 경우에 별정직으로서 임명받은지 3년이 됐는데 지금 5년을 근무하고 연장을 2년 더할 때 연장하는 자격이 만 55세 이전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입니까?

61세까지입니다.

또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이 12명, 반대는 없고 기권이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