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화진 의원 발언
오향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선진외국 지방의회를 시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하여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1. 서구화정3동분동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구 화정3동 분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화정3동 인구가 밀집되어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분동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서구청장으로부터 93년 3월12일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점수 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화정3동 분동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정3동은 2.18㎢면적에 93년 1월 31일 현재 인구가 40,576명으로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가 많다보니까 민원인들에게는 불편을 주고 행정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먼저 분동사유는 화정3동은 법정동, 화정동입니다만은 90년 1월1일자로 화정2동에서 분동이 된 동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18㎢에 인구 40,57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이 많아 행정업무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중흥모아 아파트 560세대에 주민이 입주중에 있고 금년 5월경에 화정지구 금호타운에 약 670세대가 입주예상이 되고 명년에 가서 백일, 화정지구 200필지에 단독주택이 건립이 됐을 때 많은 인구가 추가되고 행정수요가 불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어나는 행정수요에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분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동 명칭은 화정3동으로 하고 화정4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약도를 그렸습니다. 여기가 염주 체육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서구에서 송정리로 가는 광송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송간 도로에서 염주체육관을 기점으로 해서 40미터 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는 화정3동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4만 500명이 됩니다만 우리가 계획하고있는 도로를 주축으로 해서 봤을 때는 2만명 이런 인구추세로 봐서 그리고 앞으로 화정4동으로 해서 봤을 때는 2만명 이런 추세로 봐서 그리고 앞으로 화정 3동도 계속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4동도 백일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택지조성이 되면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분동을 했을 때 양 개 동의 인구증가 추세는 더욱 커진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분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문
정호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선문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 화정3동 분동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정3동은 신개발 진행 지역으로 인구가 4만 1천 여 명으로 현재의 동사무소로는 주민의 행정 수요대처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화정3동을 분동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분동 건의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동간 경계는 광송간 도로를 기점으로 카톨릭대입구부터 종합체육관 노선을 경계로 동쪽을 화정3동으로 서쪽을 화정4동으로 분동하고 분동시 동세는 기존 화정3동은 5.545세대에 19,930여명 분동되는 화정4동은 5.582세대에 20,646명으로 동세는 비교적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내무부령 547호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화정3동은 인구가 4만 1천 여 명으로 현재 동사무소의 규모로는 행정수요 대처에 한계점을 나타내고있으므로 화정3동을 분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김화진 입니다. 화정3동 현재 인구가 4만 500명입니까?그러면 지방자치법에 4만명이 초과되면은 분동을 한다는 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준칙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분동은 자치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4조를 보면은 분동은 여러 가지 분동을 해야될 여건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분동만 자치단체장이 하지 거기에 따른 정원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원을 줘야만 동장, 별정직을 줘야만 일을 볼수 있는데 정원관계는 어디서 주고 있느냐, 내무부 장관이 정원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원은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문서규칙에 4만 이상이 되면은 정원은 충원해 질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내무부에서 시달된 규칙 준칙에 의해서 행정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분동이라는 것은 인구도 중요하지만 그 동의 생김새, 즉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분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주월1동이나 봉선동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위치하고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살고있는 위치하고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월 1동이 그렇습니다. 봉선동 바로 경계가 되어 있는 곳이 주월1동에서 동사무소 가는데 거의 3㎢이상을 가는 거리입니다. 이런 경우 인구도 거의 4만에 육박해 있고 올 안에 4만명이 넘어갑니다. 봉선도 역시 4만명에 능가할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밀집되어 있는 화정3동도 인구수에서 초과됐다고 해서 분동되는데 누구보다도 훨씬 불편을 느끼고있는 주월1동 같은 경우가 분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먼저 인구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화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쌍촌동의 4만 3,933명에 대해서 분동에 따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화정3동이 지금 현재는 41,300명입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로 4만 596명이 되어 있고 지금 2월 28일 현재로 주월1동이 3만 2천명, 봉선동 3만 5천명 나옵니다만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올린 지침이 매년 11월1일을 기준해서 4만명이상 인 과대 동에 한해서 정원을 늘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 실지 인구는 3만 2천명만 되더라도 지역적으로 광활한 문제 행정여건을 감안해서 이 문제도 분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분동할 수 있도록 작업 을 해가지고 위에다 승인신청 올린다는 것이 어렵다는......
화진
김화진위원
그러면 봉선동과 주월1동이 4만명을 초과했을 때 바로 건의하시겠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저희들 지방 자치제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금년 11월 1일로 해서 4만이 넘는다고 하면 작업을 해서 위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청장님 결심 받고 해서 하겠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화정3동 분동이 되어서 3동과 4동으로 되는데 현재 화정3동에는 지역구 기초의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면 화정4동은 현재 지역구의원이 없는데 화정4동에 보궐선거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구의원 선거관계는 행정개편 자치법하고 양상이 다릅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6조를 보면 의원 정수조정이 나오는데 지방의회의 정수는 총선거를 실시할 때가 아니면 증감하지 못한다고 1항에 나와 있고 2항 3호를 보면은 중간에 지방의회 의원은 후보자 등록 당시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되어 분할된 잔임기간 동안 재임하며 구 의원은 어느 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이 분할된다 하더라도 화정3동, 4동이라면 화정3동에 계셨던 두 분이 3동과 4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서구의회 자치단체 내에만 있다라면 분할되더라도 다음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는 두 개 동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마지막으로 인구도 중요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동은 분동도 중요합니다마는 인근 동에 편입하는 것도 적극 건의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할 총무국에서는 그러한 것도 충분히 고려 해가지고 꼭 분동만이 최상책이 아니고 편입할 수 있는 것도 편입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내무부령 제547호로 공표된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들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반정환의원
의견서 채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정환 간사께서 위원님들이 채택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조정된 의견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견서 과대동인 화정3동 분동에 따른 동간의 경계조정 및 행정동 명칭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염주로를 기점으로 종합체육관을 포함한 현 동사무소편의 동은 앞으로 소년원이전으로 주택이 건립되고 건너편 동은 화정지구에 주택이 건립되어 양개 동 공히 비슷한 동세가 되어 염주로를 경계로 할시 분동간의 경계가 명확해 염주로를 경계로 2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도 명칭은 법정동이 화정동 1개 동이므로 동사무소 편을 화정3동, 건너편을 화정4동으로 동 명칭을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채택하여 발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