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 산청군수로부터 원지 하천정비2공구 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처리 및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3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16회 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3월25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3월29일부터 시작하여 3월31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3월22일자 산청군수로부터 집회 요구와 동시에 원지 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안외 2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심사를 위하여 권민호의원외 4인으로부터 산청군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19일 노인복지회관부지활용방안 간담회에 공윤실의원이 참석하셨으며, 3월23일 ‘93년도 축사시설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협의회에 조계환의원이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처리 및 시천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3월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3. ‘93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폐이지의 보고순서는 금년 추경예산안 배경하고 ‘93년도 예산안개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배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는 중산지구 관광개발사업비 기채 신청분이 지난해 연말에 승인되었습니다. '92년도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발생이 되어졌고 원지2공구 사업발주에 따른 골재 매각대 추가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원지지구 하천개수사업 제2공구 조기발주에 따른 설계용역비, 토지감정 및 매입 보상금계상과 필요경상경비를 계상했고 중산관광지구 기반조성 사업의 착오없는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34페이지의 '93년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 규모입니다. 이번에 하는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516백만원으로서 전액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총 규모가 16,681백만원으로 증가되어졌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6,716백만원이고 여타 특별회계는 올해당초 예산규모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이번 추가경정되는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골재매각대 세입이 460백만원으로 세입이 잡혔고 92년도 순세계잉여금 896백만원, 지난 년말에 승인한 중산지구 관광개발 기채수입이 2,000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60백만원 해서 총 3,516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지2공구 토지보상비가 1,039백만원 정도 설계용역비와 기타 필요경비가 298백만원, 중산지구관광지개발기반시설비 2,000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179백만원해서 3,516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므로서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16,681백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4. 시천면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안에대한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제1안, 제2안, 3안 해서 계획안에 적정선 여부를 아주 잘 조화있게 한 것은 좋은데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이미 시천면 비관리청 하천공사는 그 부지가 주식회사 지리산 개발에 양여되어진 걸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땅 주인과 이 계획안이 사전에 상의가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독단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안이 결정되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장 김도만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이 계획안은 지리산개발주식회사의 정식적인 서면 요구에 의해서 용도변경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정희의원 손들음)

예, 질문해 주세요.

먼저 이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합리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과정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지역개발도 중요하지만 주민개발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이 사업을 사업시행사에서 양여를 할 계획 당시 용도변경을 한다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구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한다는 군에서의 개발 당시의 약속이 되어 졌는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현재로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많이 변경이 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었을 때 몇 배의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도 알고 싶고 또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준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약 100평 단위로 한 가구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한700호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됩니다. 상업지역은 제쳐 두고라도 이랬을 때 많은 인구가 유치 됐을 때 발생되는 교통란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이라던가 계획들이 아무런 계획없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만 용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으로 중산리관광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산리 관광지도 조성이 안된 상태에서 용도변경이나 상업지역이나 관광단지로서 변경되었을 때 중산리 관광단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 이것을 깊이 분석을 했는지 분석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석이 나왔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기존의 주민들이 상업지역이 이동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충분한 타협을 거쳐서 상업지역으로 고시하려고 했는지 또 현재 주민들의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또한 작금에만 하더라도 곡점에 교육청 부지의 불하를 신청했을 때 중산리관광단지의 핑계를 대고 불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향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이 지역이 상당히 개발 당시부터 세인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현재 자연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이용 변경되었을 때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의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로서 상상되는 것은 이러한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반대했을 때 일어나는 모든 제반문제 한가지 예를 든다면 주차장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전체다 용도변경을 해주었을 때 주차장난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군이나 행정에서 주차장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는 중산리에서 주차를 합니까? 아니면 버스정류장이 여기로 내려옵니까?

제가 한 번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발을 해서 어떤 개인에 대한 이익이 생겼을 때 군으로서는 다소의 개발 이익을 제대로 우리가 보장을 받아서 모든 주민들에게도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층 분석도 하지 않고 담당 관계부서에서는 그대로 제안설명을 했다는 이 내용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조계환의원 손들음)

예, 질문해 주세요.

의장님, 조금 전에 14일간 공고후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부군수님의 보고가 계셨으니까 오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고 만약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거나 찬성을 한다거나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그 때 다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면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안이 좀더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십니까?

계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더 얘기합시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세부사항은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 나옵니다. 준주거지역의 행위라는 것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있는 행위입니다. 제가 관계법령은 지참을 안 했습니다만 준주거지역은 상업시설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계장님께 보충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지리산 개발의 개발 계획안을 그대로 받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군 자체로서 이런 개발계획을 한 일이 있습니까?

사전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1,2,3안이 검토 결과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는 사전에 논의를 해야지 계획을 수립해 의견만 청취시켜 밀어붙이려는 행위 아닙니까? 개발계획에 우리의회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계획수립에 대한 청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실제 지역 실정을 누구 보다 우리의원이 잘 압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제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발회사의 의뢰만 받아서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이 전면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수립절차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세밀한 분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제11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것은 지역여건과 타당성 검토를 할 때 도시 기본 계획에 신규수립이 있고 재정비가 없습니다. 산청읍 같은 경우는 재정비이고 신안, 단성 같은 경우는 현재 입지여건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지구이며, 시천면은 기본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금번에 용도지역만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황 김호기의원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만약 14일간의 공청회를 거쳐 거기서 확정을 하지 않고 공청회 거친 것을 가지고 본의회에 보고나 자문을 받게 된다면 오늘 여기서 자꾸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청회를 마치고 다음에 공청회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보고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공감을 시키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안이 되고 나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간의 기한이 있으니까 각 실무계에 가서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꼭 토론을 하든지 보고를 해 주던지 최종 확정하기 전에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000㎡중에 개인 소유자는 15명으로 15,000㎡ 정도 됩니다. 전체가 지리산 개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공감을 14일간 한후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의거 완벽하게 입안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산청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지하천정비2공구공영개발사업계획(안)과 '93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을 본 특위에 출석케 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3월30일 본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기획실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