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연식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제19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1. 용봉동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에관한건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용봉동해양도시가스폭발사고에관한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3월 27일 밤 발생한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에 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하여 그 대책을 논의해 보고자 소집된 것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교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3월 27일 해양도시가스 사고 발생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시민에게 먼저 죄송함을 사과 드리며 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양도시가스사고발생에대한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끝으로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1시에 시 상정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항입니다. 오늘 현지 주민들과 시의 관계관 회사측 관계관 입회 하에 세 가지 사항이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현재 제1공장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1차 하기로 하고 그리고 주민 입회 하에 가스 배수관을 전부 철거하는 것을 현장 주민들이 입회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피해사항에 대한 것을 즉시 접수한다. 이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1차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도 엄청난 사고가 났으면서도 이러한 사고가 재발이 되고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어라 말씀을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다시 안 될 사항입니다만 불의의 사고가 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할 실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성이나 윤리관을 갖고 저보다 적은 범죄나 적은 사고도 구속을 원칙으로 해서 수사하고 구속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남 재산피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구 전체 또한 광주시민에게 공포와 재산 피해와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주는데 전과가 1범도 아니고 2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형태 씨를 구속하지 않고 이대로 놔둔 것은 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혜 사항으로 이 사람을 돌봐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서 이런 사항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그 부분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구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현재 회사 사장을 구속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수사당국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시는 시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 조치키로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주시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된 사항은 또 별도로 건의를 드리기로 하고 그 사항은 현시점에서는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올리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물론 크게는 해양도시가스 거기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종사원들 안전교육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거기의 안전 교육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전담을 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공사에 교육을 일임을 했다 그 말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안전교육을 이상 없이 하고 있는지 확인 같은 것은 안 합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그것을 설치토록 해서 지역 단위 대단위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시에서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확인해 왔고 또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항상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터져 버린 이 사건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기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은, 주관은 시에서 하더라도 항상 안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 면은 우리 구 자체에서 적극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좀 염두에 두실 것을 당부 립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일이 됩니다. 그 때 보면 우리는 관리를 했냐 안 했냐 하는 비현실적인 말이 대두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점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아마 이보다 더 큰 사건 이러한 동등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관내의 크게 작게 저장 탱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공사, 또 정기 점검, 타부서에서 한다는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항상 점검을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 그 동안에 그것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했어야 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소규모 관리 업소라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여기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주사 중이라도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원인에 대해서 대강 나왔는데요 신문에 기재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보통 탱크로리 19t 용량을 주입하는데 대개 몇 분 걸립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평균 보면 약 30분 내지 40분 그렇게 당일 저녁에 저도 현지에 나갔습니다만 그러한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약 30분 이상 걸린다 그 말이죠. 지금 시간 관계로 보자면 막 도착해서 주입을 시작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9시 반에 해가지고 10시 8분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면 약 38분 걸렸다고 보는데 주입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주입이 끝난 뒤에 사고가 난 것입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주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수사당국에서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금 당시 기사랄지 현장에 있던 사람이 횡설수설하기 때문에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종합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기사는 가스가 완전히 주입된 것으로 알고 자동차를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부 측에서는 시동을 걸기 직전을 가스 밸브가 빠져 나와 가지고 시동을 거니까 그것을 발화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는데 첫째 문제는 연결되는 밸브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고 누수가 되었던 상황에서 가스는 밑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엔진을 거니까 발화가 되었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결론은 경찰조서가 마무리되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네요.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해양도시가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지금 일웅은 제2공장이 하남공단 단지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동키로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폐쇄한다. 단 문제점은 지역 주민들이 조금 고통스러운 것은 가장 가스를 많이 쓰는 저녁시간 때 현시설로서는 100% 공급이 어려우니까 조금 어려움을 겪겠지만 다행히 날씨가 봄이 되고 여름철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절약만 한다고 하면 그런 대로 공급을 하고 또 공사도 빨리 제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웅은 제1공장은 완전히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졌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하남공단 것만 계속 확장을 한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하남공단 측에서 공단입주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주민들이 반기를 안 들겠습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인근 주민하고는 먼 위치입니까?
교택
이교택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 상황의 추이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