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명 의원 발언

총무계장 최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03분

강릉～속초및삼척～포항간철도조기복원개설촉구건의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영동 동해안의 철도망은 현재 동해 남부선의 단선 철도가 강릉에서 종점을 이루고 있어 영호남권의 경부 호남선 복선철도와 수도권의 지하 전철망 구 축과는 상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강릉～속초 및 삼척～포항간은 우리 민족역사의 암흑기였던 일제하에서 부분적으로 철도를 개통하였으나 철도개설공사를 추진하던 중 조국의 해방과 동시에 맞이했던 민족분단의 역사와 함께 단절된 철도는 민족의 비운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그간 이 지역의 주민은 물론 수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엄청난 교통불편을 가져다주었음은 물론 균형 있는 국가발전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대한 태평양시대의 주역 이 될 신한국 창조와 때를 맞추어 지정학 적으로 매우 유익한 고지를 유보하고 있는 우리 동해안은 설악산과 관동팔경을 연계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부상할 무한 한 저력이 있는 지역이며 또한 속초항, 묵호항, 동해항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 기간 산업 및 북방무역의 전진기지로서 발돋움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첩경은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하루라도 빨리 복원 개설함으로서만이 신한국을 한시라도 빨리 창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도망 구축사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최우선 과 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과거에 부설되었던 철도의 교량과 철둑 등 기반시설물 이 대부분 그대로 존치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당국의 정책의지에 따라서는 기존의 구축물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철도의 복원 및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상당한 절감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본 사업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비용의 절감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국가 및 향토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은 200만 도민 과 이 지역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의 뜻과 여망을 한데 모아 본건인 강릉～속초 및 삼척～포항간 철도의 복원개설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우리 나라 영동 동 해안에는 부산～묵호～강릉으로 이어지는 내륙 횡단철도와 서울～영주～강릉으로 연 결되는 내륙 횡단철도가 강릉에서 종착역을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의 주민은 물론 국제적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설악산을 비롯한 관동팔경의 수려한 경관을 즐기려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 산업 및 북방무역 전진기지로서 속초항, 묵호항, 동해항 등의 연결 철도망이 구축되지 않아 국가 및 지역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독선발전 저해 요인과 불편을 극복 할 수 있도록 강릉～속초 및 삼척～포항간의 철도를 조속히 복원 개설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10월 달에 경상북도의회에서 이 동일 건에 대한 건의를 내서 회신을 받은 내용을 보면 형편상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의문을 내는 이유는 조기에 이것이 개설되고 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으로서 강원도에서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병환 입니다. 강릉～속초및삼척～포항간철도조기복원개설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는 방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동해시 출신의 전억찬 의원 외 열한 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골자는 강릉～속초간 철도 조기복원 및 삼척～포항간 철도 조기 개설 촉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은 본 건의안은 주요 골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강릉～속초간 철도의 복원에 대하여는 일제시대에는 원산에서 양양까지 열차가 운행되었으며 또한 양양～강릉구간까지도 연장하여 운행하고자 철도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작업을 추진하던 중 8․15 해방으로 중단되었던 것으로 정부에서는 동서고속전철을 서울～속초～강릉까지 연계하여 개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착공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철도청에서는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자체 계획으로 2010년도까지 강릉～군사분계선간 124km를 총 사업비 4,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동서 고속전철 사업계획과 중복이 되며 장기적인 검토사업일 뿐으로 현실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서 고속전철을 조기에 착공하고자 하는 의지만이 해결방안이며 둘째, 삼척～포항간 철도의 개설은 철도청에서도 ´89년에 신규 투자 사업 대상지 조사시 본 구간에 대하여도 조사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재무적 수익률이 1.91%, 경제적 수익률은 3.3%로서 타당성이 있는 공금리 수준인 12%에 크게 밑돌고 있어 7차 5개년 계획 기간인 1996년까지는 신설계획이 전혀 없으나 추후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철도부지 확보를 일제시대 때부터 꾸준히 실시하여 현재 85%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 구간의 사업 량은 182km로 예상사업비는 4,600억원입니다. 따라서 철도청에서는 삼척～포항간 개설이라고 하면서도 가칭 동해～중부선이라는 명칭으로 본 구간의 철도개설을 목적으로 부지 확보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등으로 추후 개설 계획은 확실하나 철도사업특별회계 운영상 1996년도까지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또한 1992년 10월 경상북도에서도 동일건의 건의문을 접수받아 추후 검토하겠다는 회신과 올해 초순에 포항 MBC 문화방송의 집중취재 시에도 개발사업의 조기 시행은 형편상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건의는 바람직하나 정부가 동서고속전철사업의 선 이행 조치 등기타 정책적인 배려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을 건의문으로 제출하여 중앙부처가 검토나 고려하겠다는 틀에 박은 듯한 회신을 받는 것보다는 지역의 국회의원 등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정부의 고위정책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들께서 적의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제 자신의 지역구가 삼척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우리들의 관심사항으로 되어오던 사항입니다. 현재 삼척～포항간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피서철이나 관광철에는 포항~삼척간 내지 강릉까지 도로의 교통체증도 심각하고 또 삼척군에 농공단지를 조성해도 교통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주업체들이 신청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해는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이 있으면서 현재 분양신청이 10%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 동해 남북부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서울로 연결하는 교통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에도 제천～삼척간 고속도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삼척～포항간 도로확장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기본계획 중장기 계획이나 중단기 계획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강원도에 대해서 푸대접 혹은 무대접 한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여러 건을 냈습니다. 국립공원제척건의안 등을 정부에 건의해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맨날 연구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는다고 하면 과연 이 건의안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상에 건의안을 내는 것이 앞으로 타당할 것이냐 아니냐를 차제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구검토하겠다는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의회 이름으로 결의를 해서 올려보내서야 되겠느냐, 물론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공약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제천～삼척간 도로를 분명히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용자축으로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거 당시에 한 공약을 그대로 그 이후에도 계속 공약, 공약 이렇게만 지켜 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비추어 봤을 때 재정적인 뒷받침, 재원의 뒷받침이 없는 그런 사업추진을 건의할 때는 충분한 사전에 교감을 중앙부처나 혹은 예산을 다루는 부처와 교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돈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건의안의 검토를 자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성 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위 원 전 위원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가교역할로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건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분명히 이 검토안은 검토를 해서 중앙부서에 전달하고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락진 위원입니다. 물론 이것을 건의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강릉에서 속초간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전망대까지로. 그러면 좀 더 이 문맥이 강조가 안되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도…….

고성도 들어가고 통일전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