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면 `93년 3월 23일 이기현 의원 외 7인이 지방자치법제39조2항에 의거 집회 요구하여 `93년 3월 24일 같은법 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되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의장 발의로 제1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 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 광주군이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안, `93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이, 안병욱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손광수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개선에 대한 건의안, 교통불편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교통불편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이,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고, 제18회 광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광주군건축조례,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광주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93년 2월 27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 담당부서를 종전 재무과에서 기획실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광주군실과소직제규칙 개정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공무원 지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서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공무원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호 중 재무과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동항 제3호 중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업무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임사항 별표위임사무 중 건설행정단위사무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위사무명 제7호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국도지방도 준용도로포함)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광주군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방법에서 위임된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군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소방법이 1991년 12월 14일날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조례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화재예방조례가 `92년 8월 14일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광주군화재예방조례는 폐지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광주군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설치를 종전의 군 조례로 하던 것을 소방법 1991년 12월 14일 전문 개정으로 인해서 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92년 12월 14일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광주군소방법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의용소방대폐지조례안, 광주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소방법이 `92년 12월 24일 전문개정으로 소방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92년 1월 14일 개정되어 불필요한 광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폐지조례안, 광주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광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제4조 및 광주군보건소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지소 운영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광주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과하여 말씀드리면 통합보건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읍.면 보건요원이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되므로 면장이 운영지원협의회장으로 되어있는 운영협의회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사무용집기 및 사업용 차량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에 의거 취득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 요청현황은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본정수에 해당되는 컴퓨터 등 10대, 업무용정수에 해당되는 화물차등 5대, 도합 15대에 총 예산소요액은 7,0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세부목록은 별첨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반영과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광주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와 광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본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대상은 3월 31일 부군수,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주택과장, 민방위과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면 산성리 김영일 외 683인이 본 의회에 제출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개선을 위한 건의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71년 3월 17일 경기도고시 158호에 의거 중부면 산성리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당국의 무관심 속에 개발은 되지않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주민에게 피해만 주고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 우리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는 참 모습이라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같이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관리개선 방안을 도립공원 관리청인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의 시 구성된 교통불편사항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보고드리면 `93년 2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교통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업체들과 협의한 바 많은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광주-성남간 시내버스요금 인하문제는 경기도와 관련업체에서 인하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 조속히 인하토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교통(주)의 요금 과다징수에 따른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일부시설의 변경설치건에 대하여는 농촌형 버스정류소는 금년 4월 30일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사고예방표지판을 3번 버스정류장 광주종점 편익시설로 변경 설치하는 사안은 현재 경기교통과 성남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주군청-성남간 운행 시내버스의 밀목 연장운행건은 관련업체간 협의중이나 협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실촌면 장심리간, 곤지암 유정리간 광주-배알미간 운행시간의 조정 및 등교시간에 광주 시외버스정류장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경화여상 앞까지 연장 운행건에 대해서는 조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다음 사항은 뒤에 있는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계속해서 관련업체와 협의,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의 시 구성된 민원사무조사특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활동한 활동개요를 보고 드리면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광주군청 및 광주읍, 오포면, 실촌면에서 `92년도 11월부터 `93년도 2월까지 처리된 각종 민원사항의 처리실태를 분석한 바, `92년도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이후 개선돼 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고 반려, 취하되는 민원이 너무 많았으며, 특히 신청 취하 또는 신청 보완, 취하의 형태가 수차 반복되고 있어 업무량을 과중시키고 있는 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민원인에 대한 민원안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어떤 민원의 경우 보완요구를 한 후 보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반려하는 경우가 있었고, 1차협의 시 조건을 붙여 허가해 준 후 사후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면 반려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데 관련 부서의 신중한 업무처리 자세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시 읍.면에서 토지매매 증명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 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 민원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업무처리에 난이도가 요청되는 부서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민원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개선 요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