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19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하신 부군수님 및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의 발전은 물론 주민과 호흡하는 의회상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한국 창조라는 대통령의 굳은 신념 아래 공직자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부정과 부조리를 척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규제를 완화, 민원인 편의위주의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부터 솔선하여 이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문민 민주주의가 빠른시일 내에 뿌리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반 안건처리도 다소 있지만 제1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한 후 5개월만에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로 보아 답변 사항 중 실현된 사항도 있지만 시행한다고 답변하고 시행되지 않은 사항도 다소 있습니다. 제1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군청 및 3개 읍.면에서 처리한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도 6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과거의 그릇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 또는 취하된 민원건수가 전체 4,176건에 24%나 되는 997건이나 되는데 우리군의 민원처리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관련부서간 협조체제 미비로 보완요구가 수 차례 이루어지고 민원인이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는가 하면 일부 민원의 경우 조건부 허가를 해 준 후 조건이행 시 허가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고, 설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피해가 심한바, 민원행정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도 지금껏 조치되지 않고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집행부 관계자의 행태 개선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제가 금년 첫 임시회인 제18회 개회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대표자 기관인 의회에서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공무원이 답변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바로 군민전체를 기만하는 것으로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하여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르지 못한 일기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