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철 의원 발언

총무담당관 장명수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재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위원회로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 상공위원회로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위원회로부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을 비롯하여 14건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농수산물애용운동에 관한 결의안을 회기중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 의안 중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렸던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유보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홍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 내용을 집약하여 차례대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처의 의원활동등과 관련 사용하게 될 중형버스인 신규차량을 구입하게 됨에 따라 지방기능직 10등급 운전원 1명을 증원하고자 의회사무처의 직원정수를 현재 79명에서 8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 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채용토록 하는 공무원의 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1989년 5월 1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도내 고용직 공무원전원이 관여직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써 동조례의 필요성이 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역사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근무연한 즉, 년령정년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중 근무상한 기간연장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표결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원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회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및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 공급하고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합리적으로 조성 융자하기 위하여 재원의 조달방법, 융자조건, 기금의 자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93년 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3년 2월 11일 제6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 및 '93년 3월 24일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농어촌소득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부터 개발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게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관내에는 현재 안성 농업단지가 1개소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으로서 농어촌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결과적으로 농어촌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점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호등한다는 측면이 고려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93년 3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93년 3월 24일 제6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는데 이 조례안은 공유림확대를 위한 임야매입 등 취득대상자산 2건, 용인소방서 부지 등 교환대상토지 2건, 도체육회관 무상사용허가 재산 2건 등 총 6건에 172억 6,9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의 취득교환 및 대부계획에 대하여 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문화상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되어있는 경기도부지사와 내무국장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 전원을 수상 부문별 전문가로 위촉하며 도지사와 부지사가 담당하던 전체 심사위원의 정 부위원장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심사위원을 존치함으로써 예상되는 관의 개입소지를 없애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인들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사의 객관성 확보와 문화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경기도지사와 부지사 경기도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도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보존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4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2인이내 보조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위원회의 활동에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사편찬에 사실적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사수록 보존을 위하여 보존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의 강화와 공정성의 확보를 위한 개정방향에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편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임명토록한 규정은 자율을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장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는 편찬위원회의 정 부위원장을 모두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의 확보 육성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과 예능을 전수하기 위한 장학금 등의 소요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의 민족개성이 면면히 배어온 무형문화재는 그 기능보유자가 사망하면 전수의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전계승시키는 방법은 후계자에 의한 전수계승이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종의 불투명한 전망과 전수교육에 따른 낮은 임금 그리고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후계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기능보유자의 생계보상지원과 후보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전수교육과 장학생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전수교육비와 장학금 등의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적용에 의하여 창조된 빛나는 기능과 예능을 원만히 보전계승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한 경기도교육연구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의 시책과 그 연구의 방향은 사회발전과 변화에 따라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현행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기능과 조직은 30년전의 설치당시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자립목적이 현 사회가 요구하는 진로교육과 상담에 더하여 현장교육지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각종 교육연구업무를 현장교육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실을 설치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연구원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교육연구원의 업무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연구원의 도서실운영협의 등 업무를 각각 교육연구원과 도립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개정은 업무연구원이 그 본연의 실업에 전념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감께서 제출한 경기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내에 소재한 공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교원들에게 최신자동화기계의 조작방법을 실습시킴으로써 산업사회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 공동실습소를 이천군 이천읍에 소재한 이천실업고등학교가 공동실습소로 활용할 수 있는 외곽시설이 충분하고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시설이 완비된 점을 감안 이 학교에 국고보조금 5억원과 자체예산 1억 4,500만원으로 기계공작, 기어공작, 금형가설실습 등 8개 과목 34시간 과정의 실습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도내에 각 공업계고등학교에 설치된 각종 기계설비는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공업계고등학생들운 산업사회 적응능력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교사들의 지도 능력도 정상적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Pz?Pz?다. 따라서 이러한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최신자동화 기계조작실습과 프로그램작성법 등을 이수 교육케함으로써 산업계에 취업할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확대하고 교사들에게 지도 능력을 고양할 수 있는 공동실습소의 설치는 매우 고무적인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공동실습소는 서울과 강원도 등 10개 시 도에서 이미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충북이 금년도에, 충남과 경북은 '94년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반실태와 공동실습소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 제65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김일수 의원 외 1인의 제안으로 농림수산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우리 농수산물애용운동에관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애용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으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물밀듯이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솔선하여 우리 농수산물 애용을 실천함으로써 도민 전체 그리고 온 국민들에게 파급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수산물 애용운동은 우선 우리 가정의 경사로운 잔치상에 밀가루 국수보다는 우리의 쌀로 만든 떡국이나 쌀국수를 제공하는 운동부터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부터 이러한 쌀소비운동에 앞장서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이러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의 채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공위원장 천낙범입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2년도 8월 14일 개정된 조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되고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융자업체의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시상환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융자금 상환방법을 전액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와 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해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근로청소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체특별학급학생 중 학년별 5%이내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추가 지급토록 지난 '92년 8월 14일 개정된 조례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대상자 추천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대상자 추천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천절차는 특별학급 설치학급의 장이 성적우수자를 선별하여 도 교육감에게 통보토록 하고 도 교육감은 도지사에게 추천하여 근로청소년장학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비및장학금지급 규정에 의거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산업체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매 분기마다 추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업체 특별학급 학년별 5%이내의 성적우수자는 학기말 성적을 기준으로 년 2회 추천하여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함으로 추천절차의 간소화 등 해당학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위원회위원장 최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6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정형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채택의결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92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정된 내용과 일치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써 안 제1조를 포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조례문 명을 변경시키는 것이며 안 제2조 제1항은 현행조례에도 동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같은 내용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도의원을 위촉하도록 명시한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수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기관을 전제 감시해야 할 의회의원이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에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부분에 있어서는 '92년 10월 2일 대구 직할시 의회에서 15개 시 도의회 도시관련 위원회간사 의원간담회에서 거론되어 시 도의원이 지방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합의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제5조 제3항과 안 제9조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심의전과 심의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 군으로부터 제출된 당초의 계획이 어떻게 심의되었는지를 7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표결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저합니다. 모쪼록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철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홍사일입니다. 평소 본 위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에서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5일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제3분과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과 조례제정안을 상정키로 하여 제5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미흡과 형량이 국회에서의 등록 감정에관한 법률과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로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전국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수시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5차 회의에서 유보키로 하고 지방의회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건의안을 내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위원회의 위임을 맡았던 본 특위 제3분과위원회에서 본 특위 전체 회의에 회부키로 하여 제65회 임시회중인 지난 3월 24일 제3분과위원회인 법규연구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그 사항을 3월 27일 제6차 본 위원회에서 권수창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건의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현행 법령에 관계인의 증언, 참고인 등으로 출석하여 위증, 지방의회 모독 및 불출석시 벌칙을 정할 수 있는 법률위임의 규정이 너무 미흡한 상태여서 현행 관련법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법령이나 관련 조례의 제정에 세부규정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하여 내실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한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지방자치 근거의 취지에 맞게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지방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각 지방의회에서도 토의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에 앞서서 정치권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점과 이 문제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쟁점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우리나라의 입법부인 국회 사이에서도 적극적으로 법령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건의안을 먼저 채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건의안의 채택이 가시화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차기 회의에서는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의지를 먼저 천명해 두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의 채택이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차제에 여러 의원들께 아울러서 보고드려 둡니다. 다음은 본 법률제정건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2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와 증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3조 증인 및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경우 선서, 증언, 감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증인 감정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상의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제5조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법에 의한 보호나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명시하고 제6조 증인이 지방의회의 출석요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 증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도록 하였고 제12조, 13조, 14조 증인 또는 감정인이 의회의 출석요구시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경우와 회의모독 위증의 죄를 범한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건의안 제출 토론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제정건의안은 타당하나 과거 건의사항이 본 위원회의 당선과 절대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는 점을 고려하고 전국 시 도의장단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전국 각 시 도의회에서도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재의로 부딪혀 있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사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제15조 규정과 벌칙의 위임이 지방자치법제20조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제46조제3항 규정으로 해서 지방의회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제정한 후에 법률 제정건의안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안과의 형량은 국회의 발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조례안에는 최고 3개월에 불과하므로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감안해서 먼저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제정을 건의하고 조례로 제청하자는 본 위원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려둡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의 초기 정착과 지방의회운영의 활성화로 의회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몇 차례 성의있는 자세와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일단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토론자가 같은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협의를 해서 할까 하는데.......) 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신상발언의 건 (김건상 의원)

안양시 출신 김건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앞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반대토론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같은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정된 여러 가지 안건을 통일된 안건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특위에 소속되어 제가 또 반대토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정형만 의원님같은 분은 말씀하시기를 소수의 의견도 본회의장에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능히 할 수 있는 게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던 점을 성원해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안 하기로 제가 우선 의사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건의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만 제 주장은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는 지배적인 의견의 말씀들이 잠시 모였던 특위에서 계셨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그뜻을 수용하면서 여러분께 심려를 드리고 특히 홍사일 선배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직을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면서 그 충정은 충분히 저로서도 이해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상발언까지 제가 나와서 하게 된 점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하지 않고 건의안을 내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