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김학규 위원입니다. 오늘 홍남용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오늘 간사로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순서대로 상정 처리하겠습니다. 1. 제6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희인 의원외 1인 발의)

제6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중에는 경기도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는 '93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본 추경예산의 심사를 위해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8개 상임위원회별로 2인씩 총 16인으로 구성하되 정당소속별 위원수는 민주자유당 3인, 민주당 1인, 무소속 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희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자유당 주문에는 이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자는 …….

네.

민주자유당 위원이 13인, 민주당이 1인, 무소속이 2인인데 현재 우리 의원 분포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에 당적을 좀 옮기셨기 때문에 의원도…….

네, 그러면 정당별 의석분포를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민주자유당이 91명, 민주당이 5명, 무소속이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민자당이 91명, 민주당이 5명, 무소속이 18명.

지금 3명이 모자라는데 결원이 몇 명이죠? 117명에서 114명밖에 안 나오니까 결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자유당이 92명, 이번에 조웅래 의원님께서 새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민주자유당이 92명, 그래서 116명입니다.

115명이죠.

그러면 93명이라고 그래요.

민자당이 93명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돼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적어도 전문위원들께서는 당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질의했을 때 91에서 92에서 93으로 세 번씩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한 가지 전문위원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결특위 위원 미선임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름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결정사항은 아직 추천이 안 되신 분들입니다. 한 번도 안한 분들이십니다.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죠,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거죠?

네, 교육청 겁니다.

이것이 제1회 추경예산인데 경기도청의 제1회 추경예산 일정은 대충 언제쯤입니까?

도의회에서는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제1회 본청 추경예산이 5월에 있겠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유동적이긴 합니다.

전례는 안 그랬어요.

아니예요. 먼저도 교육비특별회계가 3회죠 아마, 한인수 문화교육위원님이 위원장을 할 당시에는 교육비특별예산만 심의하는 특위였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3인으로 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을 내놓으신 자료를 보며는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종결하시고 토론까지 종결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1안, 2안을 우리가 협의해서 결론내는 걸로 하시죠.

안희인 의원님, 답변하실 말씀 없습니까? 일단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안희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교육감이 제출하는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이 그 규모도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해서 맞춰도 괜찮치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이 서면으로 집약이 되시면 그렇게 저도 따르겠습니다. 꼭 2인으로 고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견들 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해서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을 다루어 왔으며, 또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도 본청예산도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어온 것이 관행이며는 이번에도 관행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해서 16명이면 충분히 예산심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66회도 교육청 예산만 다루고 도청예산이 5월에 넘어오면…….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다루었던 것을 저희가 또 한번 절차상 다루게 되는 것인데 해보니까 특별한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김일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며는 본 의원이 제안한 16명으로 해주시고 다음 번에 가서 본청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다시 또 3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 의원이 제안한 대로 우선 예산도 범위가 좁고 그러니까 2명씩 해서 16명으로 하기로 하고 도본청 추경 때는 또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일수 위원님, 아까 제안하신 것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열여섯 분으로요?

네, 아까 안희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안대로요.

그 대신 이번 교육위원회 소관예산은 조그만데 지금 김일수 위원 말씀마따나 16인이 선정이 돼서 도 본청 추경까지 다루는 것인가, 그것까지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해야지 지금 여기 논의대상이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도 본청의 추경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지 않아도 전례적으로 한꺼번에 넘어올 때도 있었고 한꺼번에 안 넘어올 때도 있었는데 도 본청하고 교육위원회 예산을 이번에 한번 예결위원이 선임이 돼 가지고 조그만 예산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것 하나만 다루고 예결위원을 그만둘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안에 나와있는 것은 제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지, 66회 것이라든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66회에 도 본청 추경예산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며는 도본청 추경예산도 그분들한테 같이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16명이 예결위원으로 계실 때 도본청 예산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같이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지요.

네, 일단은 원기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도본청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는 사안의 발생 때는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제6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것만 다루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6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제6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제66회임시회의사운영계획협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에는 중요 심의예산 안건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이 심사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궐원교육위원 선출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일반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사일정을 오늘 협의할 사항으로는 회기결정에 있습니다. 회기는 '93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주일간, 그 내역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의 3페이지 별첨1에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참고로 봐주십시오. 4월 28일부터 회기를 개회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에 도시위원회에서 해외연수를 4월 13일부터 4월 25일까지 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연수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일주일을 잡게 되겠습니다. 4월 28일은 회기결정을 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선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9일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위활동을 하게 되겠고, 4월 30일 본회의 휴회하고 상위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일은 본회의 휴회를 하고 예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5월 2일은 본회의 휴회, 5월 3일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예결특위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5월 4일은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심의를 의결하게 되겠고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궐원된 교육위원의 선출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여태 한 분도 안 나갔어요?

네, 안나갔습니다. 기 연수를 나갔다 오신 분이 세 분인가 네 분인데요, 그분들은 별도로 자비로 해서 나가시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답니다.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이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선출할 교육위원 후보대상자 현황이라든가 선출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윤곽을 잡아 가지고 의사일정을 넘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기이 나눠드린 제66회 임시회의 의사운영계획협의안의 4페이지에 보시면 별첨 2가 첨부돼 있습니다. 궐원교육위원 선출계획해 가지고 유인을 해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고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위원 후보대상자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공고를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고기일이 결정이 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공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있네요.

조원근 위원님,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전문위원께 좀 묻겠습니다.

네, 안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해외연수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몇 분이 가시는 것입니까?

14명 전원이 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외연수로 인해서 회기를 연수가는 분들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4월 회의를 5월까지 겹쳐가지고 꼭 해야 되겠느냐 …….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안으로…….

여태까지 연수과정에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 일이 전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 제 소견입니다마는 물론 10여분 위원들의 의회참여를 위해서 연수과정이 끝난 뒤에 일정을 잡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교육위원회의 제1차 추경예산안이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한데 연수일정에 맞춰 가지고 일정을 4월말에서 5월초로 겹쳐서 꼭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좀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예결위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씩 선임을 하기 때문에 도시위원이 빠지시면 예결위원 두 분이 빠지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수위원 있음)

네, 윤 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해외연수 때문에 도시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도시위원님들이 25일 연수가 끝나는데 5일까지 하자는 안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도시위원 전원이 제66회 임시회에 참석할 수 있는 동료간의 아량도 베풀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대표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견제시를 한 거예요.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래 연간 의회운영계획에는 4월 중에 6일간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6일간이라고 하면 도시위원회의 윤 수 위원님 의사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날짜를 조정한다는 게, 안희인 위원님 말씀이 4월에 할 일은 4월에 마치고 5월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동감이 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정 잡기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내역을 보니까 28일로 한다고 가정을 해도 크게 다뤄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날짜 잡기를 대강 7일간으로 잡았는데 날짜수를 줄여서라도 4월에 마치고 5월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융통성이 있지 않느냐, 4월에 마치고 5월은 5월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처리하여야 될 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날짜수를 이틀 정도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나옵니다.

김건상 위원님 말씀은 제66회 임시회를 되도록이면 5월로 넘기지 말고 4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치자는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이진수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김건상 위원님이 4월 중에 하자 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3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3일간으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28일로 예정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4월 25일 돌아오시기 때문에 28일로 했는데 26일부터 한다고 하면 천상 5일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건상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 아까 윤 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전원 참석하시는 것으로 양해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은 예외규정이라고 생각해서 김건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도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안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궐원에 대한 교육위원 선출이 공고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럽시다.

날짜는 이미 결정된 거고 시간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작년에 본회의에서 저희 경기도의회는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주간에는 각자의 생업에 시간을 보내고, 회의는 야간에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물론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견으로 의결안으로 채택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야간회의로 진행한다는 것이 국내 일간지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지만 외국의 언론에도 몇 군데 비쳐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야간회의의 원칙이 제대로 안 지켜진 경우도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66회 임시회의 일정을 잡을 때 회의 개최시각은 되도록이면 오후시간으로 늦춰서 시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 위원님 말씀은 그 전에 야간회의 개의시각에 준해서 그때 오후 17시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7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7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의 안건이 시간을 많이 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15시 정도로 앞당긴다든가…….

그러니까 28일하고 4일만 얘기하면 돼요.

28일도 그렇게 특별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게 없을 것 같으니까 17시로 개의시각을 정하는 것을 동합니다.

네,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다 해야지요. 5월 4일도 같이 해야지요.

아니지요, 5월 4일은 교육위원 선출까지 하는데 밤에 해요?

한 명 뽑는 거 아니예요?

지금 협의하시는 사항은 제1차 본회의 개의 시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2차 본회의 개의시각은 별도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이것을 날짜별로 따로따로 시간을 협의하자는 말이에요?

그것이 의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말씀들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네, 이견은 없는데요. 우리가 겨울같은 때는 먼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위험도도 있고 해서 겨울 동안에는 주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해도 길어지고 하니까 덥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또 경기일보에서도 일주일 전에 얘기했어요. 야간에 하는 회의가 언제 주간으로 됐다고 이렇게 됐고, 또 주민들도 전부 야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조원근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특별사항이 없는한은 17시로 결정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길어질 것 같은 때는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 우선 여름에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날짜를 아무때나 정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15일면 15일, 20일면 20일로 정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올해 임시회만큼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 의원들이 맞춰 가지고 자기 직업에도 조정할 수 있게끔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제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옥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임시회 회기는 1993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본회의 개의시각을 제1차 본회의는 17시, 제2차 본회의 역시 17시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6회 임시회 의사운영계획협의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운영위원께서는 개회 및 폐회시각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꼭 전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