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남 의원 발언

안녕하셨습니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실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침 또 인사이동이 있어서 새로 부임하신 실 국장께서는 업무파악이 곤란한 부서에서는 실무과장선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실 국장님부터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학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교통관광국장 김용규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오윤균 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교육청 최상린 관리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교육청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빛이 완연한 때에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각종 지역구 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기도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개최 결과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조치계획과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 복지증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의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연구 검토와 주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신도시의 전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개최 결과에 대하여 주민건의사항 조치계획과 현안문제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5개신도시지역공청회주민건의사항조치계획질의의건

특위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신도시특위에서 2월 9일부터 2월 26일까지 5개 신도시에서 공청회 개최를 하였는데 공청회 개최결과를 도 관계부서와 각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75%의 문제해결이 되었고 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가량이 법적, 제도적, 현실적으로 문제가 곤란한 사항과 주민들이 현실을 잘 모르고 아전인수격으로 요망사항을 주문한 것도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건의사항 204건 중에서 도로, 교통관계가 62건, 부실시공 및 각종 시설관련 관계가 35건, 난방 모처럼 생활 불편사항이 30건, 원주민 및 생활대책관련이 23건, 자녀교육 관계가 6건, 기타가 48건 해서 도합 204건 중에서 시 군별로 보면 성남 분당이 42건, 일산이 46건, 평촌, 산본도 역시 46건씩이고 중동이 24건입니다. 건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조치완료된 사항이 46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52건, 향후 조치계획 검토하고 있는 것이 54건, 조치불가가 53건 해서 도합이 204건인데 불가사항의 54건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관계가 5건, 도로관계가 5건, 부실시공 및 생활불편사항이 3건, 시설 난방관련이 11건, 원주민 생활 대책관계가 13건, 기타가 16건 해서 53건인데 53건 중에서 동일문제가 각 지역에서 전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원주민의 생활대책관계는 5개 신도시에서 전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이 돼 있고 또 교통관계, 전화요금관계, 이런 것이 중복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실제로는 4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을 유형별로 몇 가지만 보고드리면 10페이지에 분당입니다. 분당 이매동 2통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지정 요망을 했는데 그것이 조치하기가 어렵다, 성남은 옛날에 남단녹지지역으로 돼 있다가 '92년 11월 25일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서 건축제한이 완화가 돼서 개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의 필요사항이 상실됐고 또 '91년, '92년 취락구조개선사업선정은 주로 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지정이 어렵다는 사항으로 돼 있고 다음에 11페이지에 이런 같은 부류의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수동 갈매기촌 이주택지 공급가격이 너무 높고 위치가 불합리하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최선을 다해도 기 책정된 경우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는 토지나 가옥보상비도 지급하였고 영업보상비까지 지급이 된 상태이고 또 이주대책용 택지 또는 임대아파트를 분양했고 전통음식점 보존차원에서 특별대책으로 갈매기살 영업이주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또 영업의 특수성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현위치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적당해서 위치변경이 곤란하다, 또 보상가 매입가격의 차이는 개발전후의 지가 차이로 인한 것과 단지가 영리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성남의 서울 전화 통화시 시내요금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과 같은 내용은 일산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산 일부지역이 서울 전화가 들어와 있고, 성남도 일부 지역에 아마 서울 전화가 일부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요금을 적용해 달라는 것인데, 한국통신공사에서는 시내요금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서울 인근지역이 모두가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권역별로 146개의 통화권을 설정해서 그 통화권 설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요금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에 이주 및 생활대책 부적절 시정요망, 이것은 각 시 군에서 공통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이주대책으로 주어진 토지가 적합하지 않다, 위치가 나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더군다나 생활대책으로 지금 분양하는 상업지역이 4평 내지 8평을 분양하는 대지 값이 당초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20배 30배 높은 가격이니까 이것은 원가조정만 해달라, 또 50%로 공급해 달라, 또 저렴한 가격으로 해달라고 해서 각 시에서 똑같은 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관계법규 규정에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는 단독필지 주거분양 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었고,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 시장부지 4평 내지 8평을 공급하였으며, 공급완료된 이주단지를 최대한 앞당겨 조성해서 조기입주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이고, 이후에 나오는 사항도 토지이용계획에서 반이상 공공시설 용지로 빠지고, 또 원가공급으로 전부 하다 보면 다른 계획이 서있는 것은 상업용지, 그런데에서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개발후 기존 동명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동명개칭은 '91년 9월 3일 성남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기존 동영사용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으로 통보가 와 있습니다. 분당 신도시는 21개 행정동 설치계획이 돼 있는데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일부 신시가지 편입지역 중 금곡동은 신기동, 궁내동은 백궁동, 동원동은 미금동으로 편입됐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동명을 과거에 있던 대로 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고속도로 무료통행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도로공사에서 답변은 특정지역주민의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상 무료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남, 분당을 마지고 다음 평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신도시만이 청정연료 사용으로 비싼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난방공사에서는 연료사용 규제는 환경처 고시에 따라서 청정연료사용은 신도시 뿐만 아니고 수도권 전역에, 또 전국 대도시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환경정책 사항이며, 지역난방연료 요금은 중앙난방이 벙커C유보다는 비싸나 동방식의 LNG경유보다는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내릴 수가 없다고 하는 통보가 있었고, 다음에 건설공사기간 중의 종합토지세를 입주자에게 부담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을 요망한다는 사항인데, 건설부에서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원가 연동제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으며, 토지가는 제세공과금, 이자 등 택지와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0년 1월 1일부터 종합토지세제가 신설됨으로써 당초 분양가에 포함되지 못하고 잔금 납부시에 정산하여 입주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17-3블럭 단독필지가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으로 인한 재산권 등의 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조치를 요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단독주택으로 짓기로 한 것을 공동주택으로 만드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산권 피해보상은 법률적 판단으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 단계로써 공동이용시설설치 등 보상계획은 없다고 토개공에서 왔고, 다음에 평촌지역 지하철 역명 중 1개를 평촌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경전선에 평촌역명이 있고 이미 제정되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의 혼돈과 철도청 행정상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현행 난방비 기본요금의 산정기준을 전용면적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기본요금의 부과기준은 건축물대장 연면적에서 지하실, 보일러실, 변전실 등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기본요금은 총경비 중에서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책정해서 계약면적을 줄일 경우는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수용가의 부담은 마찬가지라는 답변으로 불가하다고 난방공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생활대책용지 공급가격을 50% 인하해 달라는 32페이지의 요구사항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주대책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촌을 끝내고 다음은 중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TV수신료 감액 또는 분양고지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통신공사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신료 면제나 분리고지는 조치불가라고 통보가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또 있습니다. 분리고지해 달라는 사항은 다른 데서도 다시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39페이지의 생활수단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생활용지대책 5평 내지 7평을 감정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택지조성 원가수준으로 공급해 달라는 얘기는 아까 분당에서 나온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40페이지에 신도시 편입용지의 실농보상금을 평당 710원으로 공고했다가 680원으로 보상했다, 또 상업용지를 평당 975만원씩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발이익금을 도시기반시설, 경인복복선 전철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하는 사항인데, 토개공에서는 신도시 실농보상금을 710원으로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실지 답작은 680원, 전작은 419원으로 공고가 됐고, 개발이익금의 도로, 전철 등 간선 시설지원은 당초 신도시 건설계획 수립시부터 투자예정이 되었던 것이며, 신도시 입주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토개공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도 원가기준의 생활대책,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은 다른 것과 같은 사항으로 또 요구됐습니다. 이상으로 중동지역을 마치고 다음은 일산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철개통시에 구파발 전철역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마을버스 운행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기존 노선운송 사업자와 협의사항인데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어렵고 전철역과 연계 수송이 가능토록 시내버스 증차 계획을 추진해서 주민불편의 해소를 하도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불가능한 걸로 통지가 왔고, 다음 4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외전화 사용요금을 서울시 통화권으로 조정해서 시내요금으로 조정해 달라는 얘기는 분당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에 53페이지 이주민 생활대책용 상업용지 공급조건 완화해서 공급가격 인하조정, 잔금이자부담조건 삭제, 잔금 연체료 부과시점 조정 등을 건의했는데, 이주생활대책용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서 감정가격 기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공급가격의 변동은 불가하다고 토개공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의 일산선 원당역전 지하설치 요망사항은 철도청에서 일산 신도시주민입주시기 및 추가사업비 소요 등으로 지하설치는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으로 고양 일산 신도시는 마치고 끝으로 산본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이주택지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택지매매를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단독주택용지의 전매금지는 지정용도(주택건축)로 사용하기 전까지만 금지되고 있으며 동사항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조치이므로 매매허용은 불가하다고 주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기존 영농자들이 현재 대다수 실직자로 전락하였는 바, 농업 등 생계대책을 강구 요망하는 사항은 영농자로서 가옥소유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으로 단독필지, 아파트 등을 공급하였고 생활대책으로 상업용지 4평에서 8평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하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단독필지 중 일부는 20m 내지 30m를 복토하여 조성했고,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이 불가능한 바, 분양후 2년내에 건축을 하도록 제한한 것은 부당하니 기간연장, 연기를 요망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공에서는 주택건축제한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의하여 농지사용 가능일로부터 3년이내에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이며 별도의 기간연장은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먼저 나온 사항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생계대책용 상업용지 분양은 영업터전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용지공급이므로 분양가격 재조정을 요망하며 '88년 계획수립 당시 주공이 발표한 주택공급방침의 공개를 요망한다고 했는데 주공에서는 공공사업에 편입된 이주자의 생활대책용 상업용지의 공급가격은 건설부 지침에 의거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된 것으로 분양가격 재조정은 불가하며 '88년도 계획수립 당시 별도의 택지공급 방침은 없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산농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지급함에 있어서 평당 분양가가 분양시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바 '90년 당시 분양가로 조정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축산을 하다 보니까 이주하는 시기안에 제대로 이주를 못해서 늦게 이주하다 보니까 수입자가 늦게 등록이 돼서 분양이 늦어졌다, 그래서 분양이 늦어진 것도 억울한데 당초 '90년도에 공급한 가격과 지금 현재 공급하는 가격과는 평당 146만원에서 203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니 이것을 조정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은 건설연도별, 브럭별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바 지구별 공사비 낙찰률과 급격히 상승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인상폭에 따라서 분양금액이 결정되므로 '90년도 당시 분양가로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군포 3단지 앞에 좌회전 신호기와 버스정류장을 설치요망하는 사항인데, 군포경찰서는 동지역의 좌회전 신호등 설치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바, 현재 설치된 신호등만으로도 교통안전과 소통상 문제점이 없으며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신호주기가 길어져 교통흐름의 지체를 초래하므로 좌회전 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고 군포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에 아파트 동별 상수도 지하저수용량이 400톤이나 1일에 최대 1,200톤을 사용 하고 있는 바, 용량확대 등 대책강구를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4단지 입주세대가 1,246세대로 지하저수조 용량은 법령에 의거 세대당 0.3톤을 기준으로 해서 374톤이나 380톤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용량확대는 주변에 건물 및 구조 등이 설치가 완료되어 곤란하고 '93년 5월 중 군포 정수장의 통수예정으로 현재보다는 급수상태가 현저히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외에 각 해당부서에서나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 조치된 사항과 조치계획에 있는 것과 조치 중에 있는 사항도 한번 조치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당장 수리가 됐어도 다음에 또 불량해서 다시 고장났을 때는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야기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며, 그런 사항을 관계부서나 해당 시청,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점을 또 주공이나 토개공에서도 그런 문제의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며 기타 문제는 생략하고 주민요망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신도시지역공청회주민건의사항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개 신도시지역공청회주민건의사항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일괄질의를 하면 안되지, 사항에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해야지 일괄질의를 해놓고 일괄답변을 듣는다.......

처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첫번에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공청회를 한번 거쳤던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해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미 다루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유중백 위원님은 그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저는 처음에는 일괄질의가 아니고, 지금 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일괄질의를 요구하시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듣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방향으로.......

여기서 제 소견은 능률적으로 의사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도 있고 하니까 일괄질의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은 거의다 해결될 걸로 알고 특별하게 보충을 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수로 결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확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일문일답을 했을때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위원님이 한 문제만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들락날락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한 분이 질의한 내용이 있다손치면 한 문제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하면 되는데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할 것이 아니고, 이점이 좀, 저도 일문일답후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편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한 분 끝나고 들어오고 나가고 상당히 집중적인 질의도 안될 것 같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한 분 위원님마다 도시국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하다가 또 건설국에 대해서 건설국장만 계속 하다가 보면 질의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거수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처음으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안과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린 처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를 해주십시오. 내리십시오.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식으로 하자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제가 첫번째 말씀드린 처음부터 일문일답식은 5명이 찬성하셨고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식을 하자는 위원이 11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천출신 이문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병합 발전소 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열병합발전소가 상당히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을 답변하는 내용에는 그 주요한 사항을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부천에서 공청회를 가졌을 때 현장답사도 다했고 이래서 열병합발전소가 앞으로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많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그 공청회 석상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을 열병합발전소가 완전히 가동이 됐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같이 겸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쓰레기소작장을 만듦으로써 그 공해가, 그 인근주변에 얼마만큼 심하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설하는 관계기관에서 그 진단을 얼마큼 해봤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자질구레한 주민들의 진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새로 입주하면서 전화를 이전하는데, 아파트 시설업자하고 통신공사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이전하는데 열흘이 넘어도 제대로 시설을 안해주고 업자하고 통신공사하고 서로 미루는 그러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하는 입주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전화시설같은 것은 그렇게 옥신각신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아파트를 좀 둘러보았는데 거기에 문틈이라든지 시설물이 제대로 시설이 안된 사항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처음에 아주 완벽하게 시설하겠다고 모델하우스를 해놓고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사항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지역에 버스노선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언제까지 제대로 운영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중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주민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항을 질의할 테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해결할 수가 없으면 사무국 부서에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선 5개 신도시를 개발할 당시에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방자치제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중앙에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까 싶어서 아마 각 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도 안하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나 여러 가지로 여론도 많고 또 공개행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신도시가 경기도에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니까 그 답변을 상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건설업체에서 땅을 계약만 해놓고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막말로 기초공사 말뚝도 안 박고, 그래 가지고 고층아파트는 2년전에, 또는 3년전에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그러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집 두채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전에 집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 업자에 대한 특혜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업자가 돈이 없기 때문에 입주자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짓는 것인지 도대체 나는 정부에서 하는 이 주택정책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같으면 상급관서에 건의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입주하기 6개월전이나 예를 들어 분양을 해야지 집을 팔아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3년전부터 집을 팔아가지고 계약은 금년에 하고 3년후에 잔금받고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입주를 신청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분명히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관서에서 건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가 여론에 가장 핵심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분당이고 산본이고 평촌이고 중동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양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이렇게 주민의 여론이나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 담당관으로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의 높이가 방바닥에서 집천장을 재면 2m 20이고, 또 예를 들어 거실밖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서 천장을 재면 2m 40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규격이 건축법의 계획대로 된 것인지 또는 지금 시중에서, 여기에 대충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 높이를 20㎝, 10㎝씩 낮춘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20㎝만 낮춰도 10층이면 2m입니다. 한층이 거저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 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지하실이 차고, 차고가 지금 2m, 보통 80㎝에서 90㎝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재보고 왔는데 주민들의 얘기는 지금 그게 2m 정도를 더 높여야 되는데 파지를 않고 해서 환풍장치가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설계에 2m 80㎝ 90㎝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관계인데 이매동 제 1, 2통 취락구조개선마을 지정에 관해서 도에서는 남단녹지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취락구조 신청한 것을 해줄 수 없다고 반려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번에 자연녹지로 된 데는 아마 이주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주한 사람들이 건물만 있고 땅은 본인 것이 아니예요. 땅은 딴 사람 것이고 건물만 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집을 철거소송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수십년 살다가 과거에는 쌀한말 씩주고 1년여씩 살다가 지금은 철거를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 보전녹지로 지금 성남에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로 되는데 보전녹지로 이주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와 이주를 하게 되면 그 한 세대 몇 평까지 대지는 몇 평까지 가능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주녹지가 아니면 자연녹지로 이주를 할 경우는 물론 되겠습니다만 자연녹지는 몇 평까지 가능한지 그것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 남단녹지 해제, 신도시 편입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인데 남단녹지가 해제가 됐으면 앞으로 남단녹지에는 어떠한 지역에는 어떠한 성남시민이라든지 또는 집 없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집이 있어 서울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집을 지을 수가 있는지, 남단녹지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린벨트로 준한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자연녹지가 된 겁니다. 자연녹지로 된 것을 앞으로는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지,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집이 없는 사람, 또는 집이 있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는 성남외의 사람도 와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지, 역시 거기도 최대 평수가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수창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양출신 내무분과위원회 소속 권수창 위원입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가 시행한 5개 신도시개발계획은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로, 교통, 환경 등 제반문제로 인해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칠 앞으로의 문제점으로 보아서 무모한 계획이 아니었느냐고 본 위원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국가시책에서 신도시 문제를, 계획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사전계획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민원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5개 신도시에 관한 문제점 중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현재까지는 시행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는 모든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는데 앞으로 관리청이 이양이 됐을 때 그 동안의 부실공사 내지 제반문제점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재정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양지역내 평촌 신도시에서의 민원사항 몇 가지를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촌 신도시 한양아파트의 부실공사에 대한 제반문제점이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거론이 됐고 또 이것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전 현지답사한 결과 사전 입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동, 평촌 신도시의 부영아파트 비상계단 미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조사한 결과 안양시의 답변은 지금 비상계단은 건축법 제34조에 의거, 층의 거실면적이 300㎡이상이면 추가 설치하여야 하나 본712동은 291.6㎡로별도의 비상계단은 필요치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예를 들어서 불의의 화재가 났을 때 이 동에 있는 주민들은 그대로 대형사고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은 하나의 법적인 입장을 묘하게 피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그런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평안동의 최협 씨의 민원입니다만서도 삼천리 도시가스주식회사가 가스설치비 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 우선 사업의 주체가 물론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는 품목도 있지만 민원이 되지 않는 것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주체가 주민한테, 자세한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안되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홍보의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이해의 폭을 넓혀줘야 될 것 아니냐! 만일 이러한 이해의 폭이 넓혀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지역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2000년대에는 주거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열병합발전소를 통한, 발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은 앞으로 꼭 필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난방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지구에 보면 공급면적 60㎡, 약 22평이하에는 우리가 적산열량계설치 대신에 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상하게도 유량계를 설치한 쪽에서 민원발생이 많다, 요금에 대한 갈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22평미만에게는 유량계를 설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몇 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서울 서초동 우성아파트는 평당 지역난방비가 3,010원으로 나와 있고 평촌 우성아파트는 평당 2,040원, 평촌의 부영아파트는 1,670원, 서울 하계동 한신아파트의 경우에는 난방비가 평당 885원, 이렇게 난방비에 차이가 있다면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난방비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여기에는 어떤 명백한 해답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우리가 필연적으로 2000년대에는 지역난방시대로 가야 되는데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는 데에 대한 주민의 거부반응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대한 지역주민들한테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수용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줌으로써 그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왜 안 세우느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나 또 여러 가지의 사항을 봐 가지고 꼭 우리 국민문제로 삼아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그 지역의 녹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삼고 있는데 과연 이 나무를 심는 것과 공해방지, 다시 말씀드려서 정화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택해서 심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화목적으로 심은 녹음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규정된 대로 나무숫자, 폭, 키를 그저 어느 것이나 되는 대로 갖다 심어놓은 것이, 평촌지구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모든 행정을 긍정적으로 한다면 각 실 국이 업무공조를 통해서 과연 공무원 입장에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가는 이 마당에 그런 공조체제를 통해서 하나의 인력을 하더라도 국가경제와 사회에 공헌하는 쪽으로 공무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점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이점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원목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원목희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전화를 시내통화요금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망사항에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선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하다 하면서 향후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외요금은 인하를 시키고 시내요금은 인상을 시켜서 격차를 해소하겠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이, 금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 있으면 예상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우리가 볼 때는 성실히 하지 않지 않는가, 덮어놓고 막대하다 라는 그런 이야기 로서, 또 앞으로 향후 이런 계획이 있다로서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은 우리가 봤을 때 시민의 요망사항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성의있는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뽑아보았는지 묻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TV난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이런 일일예상을 못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현재 법치국가에서 원인자가 당연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신공사는 공사법 제20조 규정을 갖다가 들추면서 자기들은 조치가 고지를 분할이나 면제가 불가하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자가 누굽니까? 거기다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이던 TV가 나오지 않고, 그런 실정임에도 계속해서 요금을 인하해 주지도 않고 분담조차 해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문제는 통신공사나 시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저께 계남고등학교 학습장면이 나왔는데 중등교육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학습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사실인지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부천에 자동차종합터미널을 정류장을 종합터미널로 변경을 요망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계획상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되어 있으며, 시내버스터미널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것을 답변한 사람이 부천시로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거 한심한 사람 같아요. 부천이 중동이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100만명이 됩니다. 부천에 호남인구가 30% 이상이 되고, 충청남 북이 40%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명절이나 어떤 대이동 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터미널까지 간다라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기회에 거론하다가 고속터미널장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향후 부천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만한 예산이나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을 경기도 교통관광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처사 같은데 당장 조치를 좀 해주시고, 먼저 번에도 제가 시에 가서 도시국장하고 이 문제를 제가 사견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한다면 적어도 1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점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문제를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것은 성실하지 못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 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위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자료 내용을 보면 답변을 해주는 부서가 과연 도 관계집행부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자료냐 라는 것이 먼저 의심이 갑니다.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실 때에 주로 된다, 안된다, 안되는 것만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안 되느냐, 도 집행부에서 안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토개공, 주택공사 관계지역이라든가,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아무리 해봤자,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분들한테 이런 질의를 해봤자 해결 나올 길이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똑같은 건의나 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회의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왜 결정을, 해결을 보지 못하는 분들 앞에서 여기서 시간을 갖습니까? 전자에 우리가 공청회에 나온 것을 갖다가 거의 80%, 70% 해결했다는 것, 이것은 눈감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해결해 준 것이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여기서 떠들어봤자 해결이 안될 걸로 봐서 하지만 또 내용상으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주실 수 있는 실력가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신도시에 생활대책 상업용지 공급문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은 5개 신도시에서 가장 마지막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다른 4개 지역에는 거의 과반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조사를 한 범위내에서는 30% 정도는 생활보호지역을 구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보상이 아닌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에 전체 5개 신도시에서 생활대책 상업용지 공급은 어느 정도 했느냐, 그때 당시에 69%를 했다고 그래서 그 69%가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를 제가 답변을 요청했더니 역시 지역구민이 봤을 때에 중동에도 한 20%가 배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동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계약만 했습니다. 계약한 범위가 여기에도 가격을 보니까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를 받아서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짓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니까 먹고 살 곳을 마련해 달라하는 이러한 접근하에서 결국 흥정이 된 겁니다. 안 나가니까 흥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 이 다음에 먹고 살게끔 방침을 해주마, 7평, 8평을 주겠다." 했는데 그 7평, 8평이 지금 500만원, 600만원에서 1,200만원 범위내에서 공급을 한다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이미 주택은 조성원가로 주택공급을 했다 그겁니다. 짐만들여놓고 먹고 살 터전이 마련이 안되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노력도 자기 자본도 없고, 농토를 10여년, 20여년 임대농, 소작농 등등을 하다가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임대농자에게도 7평을 줄테니까 양보를 해라 해서 결국 그들이 전부 양해를 해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공급을 받고자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1,000만원짜리 사라, 어느 지역에서는 500만원짜리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20% 정도를 구입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상동지역에서 약 500내지 500만원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은 5층 건물을 지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그런 상업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3층만 지어도 된다, 그럼 사실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에 5평, 6평 땅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먹을 건물을 짓습니까? 천상 공동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생활대책으로 해야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사업주 차원에서 공동건물을 지어서 5평, 6평 공급을 해주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이 7평 짓고, 어떤 사람이 앞에 갖고, 열 분이 합작을 해 가지고 70평을 구입했다 합시다. 거기다가 건폐율을 적용해서 50평밖에 못 지어요. 보면 상업용지 90평이라고 해봤자 60평 짓습니다. 그러면 10명중에서 10평은 손실이 되고 60평 가지고 나누어서 한다면 6평밖에 안되는데 누가 전면을 갖고 누가 후면을 갖습니까? 또 이런 미련이 생깁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 괴로움을 주는 정책을 쓰느냐 이겁니다. 준다면 아주 사업주 측에서 공동건물을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7평을 줄 테니까 1,000만원씩 내라, 건축비까지 내라" 이러면 입주자들이 이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다 쫓겨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할 때 500만원부터 1,200만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나름대로 의논해 가지고 5층이상을 지어서 관리를 해라, 이게 어디 되는 일입니까? 안되는 일입니다. 그럼 깨끗이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법이 어떻고, 어떻고 하니까, 건설부 법령대로 어쩔 수 없이 못해 준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아예 못해 준다고 지금 이라도 공고를 하십시오. 그게 낫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상업을 최소한도 생활수단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공동건물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좀 저렴한 가격, 위치, 1,000만원짜리 부천시 관리지역은요, 부천시에서 공영개발한 지역은 1,000만원, 또 토개공에서 하는 지역은 500만원같은 부천관내의 개발지역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입주자들이 불만을 안 갖겠습니까? 이것을 연구를 좀 해주셔야지 그냥 무대포식으로 해준다면 이거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니까 안된다는 말은 빼주시고 다시 연구해서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중동하고 부천시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내 최소한 8개 시 군 지역에 종합운동장이 다 건설됐습니다. 여러 번 주장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제 과거에는 2만 5,000여평을 구입을 해 가지고 생활체육 정도의 시설을 갖춘 것이 그린벨트내라고 해서 지금 종합건물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건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내 8개 시 군 지역 전부 종합운동장, 체육관이 있습니다. 제일 자랑하고 제일 부자라고 주장하는 부천시가 종합운동장 하나 없고 여가 선용할 만한 자리가 문예회관도 하나 없고, 사실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평가만 가장 모범 도시요, 자립도가 강한 도시라고 말했지 실제 생활 수준으로 볼 것 같으면 아주 부끄럽기 한이 없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운동장을 어떻게 하냐니까 2만 4,000평을 구입을 한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의원이라고 주장하고 뛰어 다니는 저도 어느 지역에 2만 4,000여평을 구입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지명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 부천신도시에다 종합운동장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에 참고적인 말씀을 하실 때 제2지역, 제2개발지역, 지금 현재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추가로 약 몇 십만 평이 남아있는 지역에다가 할 것이다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나름대로 실력 있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 안될 거다, 이제 신도시 개발은 그만일 거다 나름대로 거기는 도시계획정리를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이지 안될 것이다 하는 추측적인 여론을 들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다 부천시의 종합운동장 시설을 할 것이냐는 의심을 갖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보니까 "2만 4,000평은 구입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지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일산지역과 군포지역을 대표해서 한 위원씩만 질의를 듣고 나머지 위원께서는 보충질의 시에 전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럼 유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임정순 위원입니다. 5개 신도시 신축현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기초작업 즉, 발파공사를 밤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파일을 박는데 밤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분진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입구에 차를 세차할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을 해놓고 인건비라든가 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인력낭비를 하면서 실수를 한다든가 미화원들을 대동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책임질 문제인데 왜 이렇게 해당 시에서 인력을 낭비하고 그 막대한 돈을 들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신축현장에는 중장비 서비스 공장이 없어서 포크레인이라든가 불도저, 트럭을 밤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지 사후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평촌을 방문했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식에는 아파트의 비상계단이 한쪽 옆에 아니면 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가보니까 아파트의 중앙에 비상계단이 조치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재발생시에 주민대피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한쪽에 설치가 돼 있다면 고가사다리로 해서 인명도 구조가 되겠지만 중앙에 계단이 돼 있으면 그것은 건물의 굴뚝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화재 시에는 질식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시청에서는 그걸 알고 허가를 해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3,020세대가 평촌동에서 무슨 이유인지 준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저희들이 방문 시에 1,000세대가 이미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은 한 분도 나오지를 않아서 제가 시청으로 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1,000세대는 고발을 했다고 전화로 받고, 나머지 2,020세대가 지금 현재 입주를 하는데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건축과장께서 "사후에 입주하는 분도 고발조치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시켜서 고발을 해서 막대한 벌칙금을 내느니 잘못된 것은 시정을 촉구하고 입주를 막아야 될텐데 왜 이런 졸속행정을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포 산본지역 한양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 부실공사로 현재 5층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전화로 저한테 제공해준 것인데 부실공사라고 회사측에 여러 번 항의를 했는데 시정해 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 제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론이 빗발치니까 군포시 뿐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었고 급기야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물론 공법상 잘못됐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콘크리트 함유량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거론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는 잠잠하니까 얼마 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묵인을 했는지, 공사는 다시 한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봤는지 제가 알기로는 25층 고층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기초공사부터 골조가 부실한데 어떻게 계속 고층아파트를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의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라든가 청주의 화재시 아파트 붕괴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고 시원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가 신도시에는 활발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허가사항의 식재에 대해서 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라든가 공원의 수목이 고사했거나 저희들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손가락 같은 나무를 심고 물론 수목이 값이 싼 걸로 했는지 아니면 꼭 그런 걸로 해도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또 계십니다만 중식시간이 다 됐고,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못다 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구하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중식과 휴식과 또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상정과장 박동익입니다. 먼저 권수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삼천리 도시가스회사가 평촌 부영아파트 가스시설 설치비 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천리 도시가스회사가 가스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 도시가스 자회사인 삼천리 안양 제7지역 관리소가 시공을 했습니다. 가스법을 보시면 한국가스공사는 주 배관공사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삼천리 가스라든지 이렇게 가스공사는 간선공사만 실시하고 간선공사가 개인집에 들어가는 것은 시공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공자가 개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급 안 해주었다고 하는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리도시가스회사가 직접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안양시에서 가스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것을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주민건의가 있어 가지고 담당지역의 시공자가 한 아파트 1,740세대 중 711동 135세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가 이제 지역관리소에서 가스설치 후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서 판단이 났습니다. 현지 135세대에 전부 확인을 하니까 되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가스시설 설치가 입주일과 동시에 일치하는 관계로 관리사업소에서 시공자가 발급하는 영수증을 이삿짐 정리 등으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왜 하필 이사오는 날 영수증을 해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가스를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가스연결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이사오는 날 연결해 줘야 바로 가스렌지를 써서 생활할 수 있지 미리 연결해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사오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했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도시가스 시공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반드시 그렇게 이사오는 바쁜 날이 있더라도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해 주도록 각별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도시 아파트, 특히 유량계 설치 아파트에 유량계 고장이 많은데 그 고장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유량계입니다. 그 유량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서 따뜻한 물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물이 흘러가면 됩니다. 도는데 여기에서 파이프라인에서 조그만 이물질인 흙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검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면 이것이 안 돌아갑니다. 그럼 안 돌아가면 오히려 요금이 하나도 안 나올텐데 어째서 요금이 그렇게 나오느냐, 이 안돌아 간 요금을 잠시 그 사람은 덜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요금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난방식에서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집중난방식에서는 아파트 기계실까지만 열을 갖다주면 기계실에서 물이 데워져 가기 때문에 기계실에 열에 뺏긴 양만치 지역난방으로 가기 때문에 총 수량 부담금액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간 사람은 오히려 많은 돈을 물게 되고 고장이 나서 이게 안 돌아 간 사람은 조금 물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둘째는 이것이 왜 그렇게 잘 절단이 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가스물관이 조그마한 돌 하나라도 걸리기만 하면 못 돌아 가게 되어 있으니까 검불하나만 걸려도 못 돌아갑니다. 또 녹물만 하더라도 또 안되고 위에서 때워서도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상에 왜 60평방미터 이하에서만 이것을 꼭 사용하느냐, 이것은 법상으로 60평방미터 이하에서는 유량계를 쓰도록 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60평방미터이하라도 이것이 가격적으로는 열량계보다도 5배가 쌉니다. 열량계가 5배가 비싸거든요. 다소 서민이 사는 아파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량계를 쓰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제도적 건의에서 시공자라든지 입주자가 원한다고 하면 이 열량계를 쓰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제도적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그것 넘어가기 전에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적산열량계와 유량계를 비교할 때 유량계는 정밀도에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네, 신빙도가 확실히 적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평미만에는 지금 유량계를 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60평방미터, 18평입니다.

왜 그러면 적산열량계를 대치해서 쓸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유량계를 쓰도록 해놓은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법상으로 60평방미터 이하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쓰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서민의 보호를 위해서, 열량계를 쓰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 단가를 줄이자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5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5배인데 얼마에.......

지금 그 금액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상당한 금액입니다.

물론 금액이 높다지만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량계를 설치한 쪽에서는 지역난방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민원의 소지가 지역난방비 산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다하게 나오는 사람 따로, 이쪽에서 저게 안돌아 갔으면 그 사람은 적게 내고 적게 낸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이 사항이 법으로, 제도적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택공사의 규정 제37조제3항에 되어 있고 동자부 고시 91-12호에 하도록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법이 규정될 때의 연도가 언제입니까?

동자부 고시는 '91년도에 고시한 사항입니다. 법은 그 이전에 나온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의 부족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문제점을 지역사람들이 알고 법이 18평 미만에 유량계를 쓰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적산열량계를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공무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제도에 민원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시키는 쪽으로 일을 해주셔야지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이러한 기계차이 때문에 정밀도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안을 세워 줘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도적으로 건의할 생각입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난방비 격차가 아주 심해서 지역난방비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어째서 그렇게 격차가 심하냐 물으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드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비 책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을 합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럼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아파트 계약 면적 평방당 38원 50전해서(부과세 포함)내는 것이 열을 하나도 안 써도 38원 50전, 계약 예산에 평방당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요금입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메다칼로리당 23원 91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요금+사용요금 합해 가지고서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이 요금인데 그러면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어떻게 요금에 차이점이 많이 나느냐, 그럼 동일한 아파트의 경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량을 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량을 많이 쓰는지 적게 쓰는지에 차이가 있고 둘째는 실내온도를 얼마나 높여서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춥게 사는데 이 사람은 따뜻하게 땀이 나도록 썼다면 물론 또 많이 나올 수 있고 외부노출 부분에 대해서 노출부분을 많이 시켜 놓은 사람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같은 데다가 방열 장비를 했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더워도 비용이 적게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외출시에 반드시 차단밸브를 잠그고 나가면 물이 안 돌기 때문에 돈이 덜 나오는데 차단밸브를 안 잠그고 외출해서 나가 있는데도 계속 들도록 놔두니까 안 써도 물은 계속 도니까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겁니다. 또 다음으로서는 사용 용도에 맞게 온수하고 냉수하고 비율을 잘 맞춰서 밸브를 조정해 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따뜻한 것을 더 많이 한다든지 하면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고장난 계량기를 사용했을 때 타인에게 전가되어서 많이 나오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또 난방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베란다에는 난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대개 베란다에 뭘 하느냐 하면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분을 죽이지 않으려고 문을 확 열어 놓으니 바깥은 추운 겨울인데 난방열이 얼마나 많이 잡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 면적이라도 상당한 면적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인 얘기입니다만 아파트의 방향이라든지 층별에 따라서도 다소 다릅니다. 남향을 향해 있다든지 층이 아래층이라든지 이러면 난방비가 조금 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니까 어느 하나에서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아파트내에서 동별, 층별, 세대별 차이가 나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갑니다. 수용가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란다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는데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선정기본요금이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는 평당 기본요금이 3,010원이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촌의 우성아파트는 2,040원, 평촌의 부영아파트는 1.670원, 서울 하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는 885원으로 평당 기준입니다. 그럼 30평, 20평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당으로 그렇게 기본요금을 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얘기해서 전국이 서울지역난방과 한국지역난방공사 두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이 요금은 전국이 다 동일하다, 지금 서울시 지역이나 우리 경기도 지역이나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회의에서 난방공사에 내는 돈은 똑같은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점검하는 비용이라든지 교체하는 비용이라든지 관리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부담했을 때 차이가 있지 이 난방공사로 들어가는 비용만은 틀림없이 전국이 동일하다. 부과의 근거를 정확히 보셔야 어떻게 해서 그런 기준이 나왔나, 이걸 알아야 알 수 있지 이 자리에서 이 금액만은 전국이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가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4만원이고 열량계는 20만원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산정기준이라는 것은 전체 금액을 평당을 나눴을 때 산정기준이 될 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여기 나온 금액으로 봐서는, 그러면 서초8동의 우성아파트가 3,010원이고 하계동 한신아파트가 885원이면 약 4배의 차이가 나는데 과연 4배의 차이가 날 정도의 여러 가지 가정의 부수적인 것이 그만큼 차이를 낼 수 있는 요건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제가 집중난방을 하는데 납부하는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금액과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내에 시설의 개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거쳐서 부과된 것이지 난방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난방을 쓰는 연료라든지 이런데 차이는 없겠습니까?

그 단가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물을 데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쓰는 연료가 다른 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조사된 것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별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지역난방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서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아파트를 운영하는 곳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회사가 하는 데가 있고 입주자회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회들이 부과를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요금은 각 개인이 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지역난방에는 계량기 하나에 대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만일 과장님이 우성아파트에 사시고 한신아파트가 옆에 있는데 한신아파트에서 885원이 나오고 과장님이 사시는 우성아파트에서 3,010원이 나왔다고 하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885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원이 야기될 수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885원이라는 것은 60평방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요금이 제가 말씀드린.......

평당으로 나온 겁니다.

아! 평당입니까?

평당이니까 평당이라면 전체평수는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 건데.......

그런데 평당으로 기본요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해서 면적으로 따지는 것은 38원 50전, 열량으로 따지는 것은 열을 쓰는 만큼,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양반은 열을 많이 쓰는 것이지 기본요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는 많지요.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 차이가 진다면 많이 내는 쪽에서는 똑같은 평수를 쓰는데도 그 많은 요금을 물어야 되니까 민원이 야기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건 분명해 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그 분이 이해가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땐 3,000원을 냈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손실에 대한 민원, 또 여러 가지 사용방법이라든지, 나갈 때 차단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일단 저쪽보다도 내가 비싸게 낸다는 의아심을 갖겠지요.

네,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그분이 이해가 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18도부터 20도를 유지해라, 더 이상하면 몸에도 해롭고 오히려 입이 마르고 그럽니다. 아파트에서 살아보시면 아는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점이 있으니 반드시 실내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도록 홍보를 해줄 계획이고 사용치 않을 시에는 반드시 사용치 않는 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저단밸브를 잠그면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절약이 된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800원 내는 사람하고 3,000원 내는 사람하고의 입장을 볼 때 의아심이 가는 것은 틀림없는데 거기에는 많이 썼다든지 열손실이 많다든지 하는 얘기만 가지고 구조적으로 4배의 비싼요금을 내는데도 이해가 가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님! 그 요금은 분명히 그 관리사무소나 또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내보냈을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이 되었지만 고지서를 받아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른 집과 비교해 봤을 때 18평같은 평수에서 한쪽은 800원 내고 한쪽은 3,000원 내면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 자기는 4배를 내고 있다 그렇지요. 그럼 열손실 가지고 자기가 4배를 낸다는 얘기는 안 갈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내가 4군데의 평당 산정기준을 여기에서 금액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조사를 자세히 해 가지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을 야기시킨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쪽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답변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제시한 4군데의 평당 산정기준을 말씀드렸으니 좀 시간을 두고서라도 한번 해봐 가지고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서초동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군데, 4군데를 기준치를 뽑아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여건하고 이곳 여건이 4배를 더 무는 쪽은 어떠어떠한 요건이 있어서 더물고 싸게 나는 곳은 어떻게 해서 싸게 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비싸게 무는 쪽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서울 서초아파트에 실제 가서 현지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과되었나를 한번 알아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권수창 위원께서 가스공사 영수증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마 답변을 못 들으셔서 제가 대신 좀 드리겠는데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스설치비 영수증 미발급 사실 조치요망, 이렇게 나왔지요. 조치계획은 영수증 미발급 사실에 대한 삼천리가스(주)에 발급토록 조치하겠음 그랬어요. 그런데 답변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가스는 특수한 공사기 때문에 연결 시에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는 겁니다.

여기 내용하고 답변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미발급 하셨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1,740세대 중에서 711동 135세대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좋아요. 그러면 내용을 여기다가 조치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지금 여기 명시된 것과 말씀하신 것은 틀리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내가 볼 때 틀리는데,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사오는 날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발급한 사실은 틀림없이 제가 얘기한 대로인데 미발급될 시에는 반드시 발급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틀린데, 이 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공자나 다른 사람을 오히려 두둔하는 것 같애요. 인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듣기는 그래요. 심각한 문제로 한두 군데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시설비가 비싸다,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서 안 건데 답변은 서류의 내용과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지 서류에는 앞으로 발급 조치토록 하겠음 해놓고 여기 와선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연결하는 날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

지금 안양시에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글쎄, 안양시에서 했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든지 아니면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답변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1,740세대 중에서 711동 135세대를 확인해 본 결과 발급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자료를 정정을 해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녜요.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공무원 자세가 정말 주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자세로 바뀌어야지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시공업자를 두둔하는 인상이 들어요.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스밸브가 도에서 기준가격이 있지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표준 공사비가.......

네, 있습니다.

가스밸브 1m에 얼마입니까?

밸브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밸브입니다.

연결되는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2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스가 2m에 얼마예요?

연결비가 지금 표준공사비가 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호스 2m를 얘기하는 겁니다.

2m에 1만 3,000원인데 와서 잠깐 5분∼10분밖에 안 걸린답니다. 거기 인건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까? 밸브가격만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인구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괄적으로 4만원씩 징수해 갔어요?

연결하는데 4만원씩 징수했습니까?

민원 등에 나왔지 않습니까?

민원사항에 4만원씩 징수한 것은 현재 받아본 사항이 없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2만 4,000원 내지 4만원까지 받은 걸로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 승인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삼천리 가스공사에서 가스연결비로 다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현황을 전부 파악이나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적당히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연결비로 표준공사비 낸 것이 1만 3,000원 냈는데 그것이 4만원이 징수됐다고.......

삼천리 가스 주식회사 잡아넣은 것 아닙니까? 인건비 세다해 가지고.......

삼천리 가스회사하고 시공사는 조금 다릅니다. 주 시공자는 삼천리.......

그 사람들 답변은 비싼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분명히 얼마면 할 수 있습니다. 물으니까 경기도 승인한 금액이다. 4만원까지 다 받아라 그랬어요. 그것을 이쪽에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시고, 먼저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지면 되겠습니까?

아까 질의하실 때에 4만원이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지금 그렇게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을 연결부를 저희가 표준공사비를 정해줬는데 다소 증액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이 증액된 적은 없는데 그 사항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다 별도 보고하면 언제 우리가.......

이게 말이죠 보고가 아니라 만약에 더 받았으면 조사해 가지고 전부 환불해 줘요 하는 조치입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그게 서민들한테 전부 피해주는 것 아니예요. 현재 도에서 승인은 1만 3,000원 했으면 예를 들어서 1m가 더 들어갔다. 2m가 더 들어갔다 하면 그 비용만 더 받으면 되는 것이지 4만원까지 받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 감독관청에서 감시해야지 그럼 시민들 뭐 압니까? 도에서 승인해 줬다니까 그대로 알고 있지,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삼천리 가스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역난방공사는 뭐하는 곳입니까?

지역난방공사하고 삼천리 가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난방공사 관리비, 나중에 징수해 오는 관리업체인데 삼천리 가스에다 용역 준 것은 어디서 준 겁니까? 각 주택공사라든지 시공업체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삼천리는 지역을 우리 경기도에서 승인한, 허가한 가스업체내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5개 신도시 지역에는 전부 삼천리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는 저희가 허가낸 회사는 그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관청은 어디입니까?

물론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지금 난방공사비가 다 틀리고, 난방비 징수라든지 밸브관계라든지, 지금 밸브에 대해서 법적인 업무로 규정받게 돼 있습니다 하는 그것만 따져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징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하실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공사비라고 하는 것이 '91년도에 지을 때에는 표준공사비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어진다 하더라도 법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게 더 받아도 사실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143%에서 383%까지 과거에 더 받은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제재하라는 법이 없었는데 이것이 작년 '92년 8월 13일자로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 본 공사비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서 표준공사비를 이제 적용하게 됐고.......

그러면 그전에 입주했던 주민들은 도에서 승인해 줘서 1만 3,000원 했던 금액보다 추가로 4만원 내지 6만원을 다 받았는데, 인건비 명분으로 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다 그대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 굳이 받아도 법으로 제한할 근거도 없었다 이겁니다.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도에서 1만 3,000원 승인해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은 쌍방계약입니다. 시공자가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주)삼천리라니까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준공사비가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표준공사비가 현재는 승인사항입니다.

그때는요.

'92년 이전에는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더 받은 것에 대해서 법적조치라든지 과태징수라든지 되돌려 주는 그런 업무가 도에서는 없다는 답변 아니십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법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도 1만 3,000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차 건의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하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겁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서 4만원씩 받았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데요.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이고, 왜 그러면 제재하지 못하면서 표준공사비를 내줬느냐, 이것은 시공자는 상당히 등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가스관에서 개인집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서 표준공사비가 이렇게 되니까 누구 주던 많이 받는 사람 할 것 없이 적게 받는 사람 임의로 선정할 때에 표준공사비를 참고하기 위해서 정해준 것이지 그 이상 받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제한할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삼천리공사한테 이 업무를 위임해 준 것은 경기도가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네.

지정을 해준 사람이 가서 주민한테 과다하게 요구를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승인된 승인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꾸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주)삼천리와 같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데 도시가스에는 2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관을 묻어가는 것은 한국도시가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천리도시가스는 일반 조그만, 도에서 개인집 경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개인집 경계에서 자기 집 가스렌지까지 가는 비용을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시공하는 것은 삼천리 도시가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공업자는 우리경기도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다 이겁니다. 삼천리도시가스라는 것은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주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승인해 준 업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아무나 선정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그것인 시 군에서 가스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 군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한 회사만 이렇게 전부 들어갔습니까, 삼천리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 배관을 하는 데서 개인집까지 가는 관로는 삼천리 도시가스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개인경계에서 개인집안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공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삼천리 도시가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만 3,000원씩에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은 어느 회사가 하던간에 예를 들어서 폭리를 보고 많이 받으면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업체가 되든, 두 업체가 되든, 몇 개 업체가 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한 업체에 해줬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는 큰 관을 묻고, 다음 연결하는 관은 또 어디서 하고, 다음에 1만 3,000원씩 가정집으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의 관계를 만약에 1만 3,000원을 도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도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인데도 도에서는 그건 본인들이 선정해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가만 놔두면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뭘 알아요. 돈 달라면 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업체들한테 도에서 감독을 하라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1만 3,000원이 도에서 승인해 준 가격인데 거기서 1m가 더 늘어나면 도에서도 연구검토해서 얼마가 돈이 더든다, 1m가 더 들어가면 더든다. 그런 것을 입주자들한테 홍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해서 그 이상은 지불하지 않고, 만약에 그 이상 지불을 안하면 도에 고발한다든지, 이러한 체제를 해줘라, 저희들 얘기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말이죠.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상회에서 광고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반상회에 내겠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서 주민이 불신의 풍조를 안 가지도록 도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까지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5개 신도시 업체에 가정까지 연결되는 가스밸브관을 연결시키는 게 삼천리가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공업체가 다를 수도 있다. 시 군별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전부 법을 악용해서 어떻게 보면 탈선이다. 고시가격은 1만 3,000원인데 그 이상 다 받아먹고, 폭리만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탈세에다 주민들 부담시키고 감독관청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건물만 지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시면서 그러시는 겁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제한할 수 있어서 과태료 물릴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또 거기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전에도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아무리 표준공사비를 정해줘도 이것을 어겨도 어떠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누누이 문제가 발생해서 제도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단속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됐으니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럼 삼천리 주택에서 가스공사를 일률적으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주자들하고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공회사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파트 시공자가 정한 겁니다.

그런데 시공자들이 결정을 했는데, 입주자들이 대개 예를 들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그분들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해당 시 도나 아니면 도에서 그 내용을 좀 알아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켜주셔야지,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시니까 죄송하지만 처음서부터 좀 부드럽게 좀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해주셨으면 시간 끌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건방진 소리같지만 앞으로 그런 태도는 고치시고, 정말 주민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양관내 관양동과 군포관내 산본동과 의왕에 상신아파트인줄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옛날에 있던 연립아파트를 삼천리가스에서 공사를 맡아서 과중하게 요금을 징수해 가고 또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안해서 저희 사무실에 민원이 몇 분이 들어와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6평, 7평되는 사무실에다 (주)삼천리라고 하면서 가스공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안내장을 수천장을 박아 가지고 신문속에다 끼워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뭐라고 좀 했습니다. "당신들 허가를 보자" 했더니 어디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러다가 약 3달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몇 달 전에 그런 피해사항이 많은데 주무관청 해당 부서에서, 시 군에서 그걸 보고 안 가보는지 걱정이 되고 이런 일이 도내에서도 많이 발생될 걸로 우려가 됩니다.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다고 사전에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명심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정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조사하여서 다음에 보고하실 때 좀 충실히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저히 오늘로서는 소화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 매번 나오시라고 해도 거북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무부서는 이 다음에 날짜를 선택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고,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 업무량이 적은 부서부터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강양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교육청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동에 신설되어서 3월 1일 개교한 계남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이 398명, 2학년이 1명이 있습니다. 어저께 날짜로 입니다. 이번 주 안에 2학년이 5명 정도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고, 또 하나는 언제 이것이 해결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중동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하면서 학년에 따라서 학생들을 전입하도록 약속을 하고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지역에는 868세대가 입주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전학 왔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육청에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고등학교 2, 3학년인 상급학년 학생들은 신도시의 경우 전학오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첫째로는 내신등급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대학진학상의 문제, 또 하나는 출신 고등학교의 동창관계, 이 다음에 동창관계를 생각해서 꺼리는 것 같습니다. 분당, 평촌지역의 예를 보면 한 학년이 한 50명까지만 차면 그 다음에 전학 오는 속도는 굉장히 급성장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93년말까지 중동지역에 1만 세대의 새 입주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봐서 앞으로 3개월 이후에는 계남고등학교 2학년도 완전히 전학년이 차지는 않겠지만 학급이 몇 학급이 생기리라고 짐작되어 지고 그때에 학교, 지금보다는 학급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2학년이 좀 학교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로서도 입주자에게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고 건설부에도 그런 것을 꼭 좀 주민들에게 전입학을 시키도록 요청을 했고, 학교도 지금 계속 아파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소리는 좀 안 나오게 할 수 없습니까? 부천 사는 사람으로써 엊그제 그걸 보고 진짜 잘못되게 보면 혹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하였는데 '93년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학생들의 입학기준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 입학을 결정하는 겁니까. 문교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신도시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전 입학, 또는 입학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그겁니다. 경기도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문교부입니까?

기본지침은 교육부에서 만들고 그 세부는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는 무엇을 보고 세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는 신도시에 설치하는 학교에는 그 지역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한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 성명이 뭡니까?

강양희입니다.

강양희 국장께서 이게 바로 신도시란 말입니다. 이 건너가 아파트 한 30층짜리가 있고 우리집은 안 들어갔으니까 도로 건너 여기에 있다고요. 동도 똑같고,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를 지으면서 피해가 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지에다 그러고 있는데 신도시를 짓고 난 주위에는 원주민들이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신도시에 입주하는 그 학교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구 학교에 10리, 20리를 걸어서 간다 말입니다. 그런 폐단이 있고, 지금 교통도 말이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수용계획이라도 세우면서 불과 몇 년 안된 학교를 그 인접에 있는 학교로 보내야지 같은 동, 같은 통, 이름도 똑같은데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어떤 자식이 그 따위로 이런 행동을 만들었냐 말이야, 나쁜 놈들 아니야, 그걸 경기도 교육청에서 했어요. 누가 했어요. 사람 차별하는 거요. 인간 차별하는 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지금 국장께서 바로 옆에 학교 놔두고 자식을 국민학교 1학년 짜리를 5, 60리 걸어서 추운 겨울에 가면 그것이 되겠어요? 똑같은 동에서 그 따위로 어떻게 행정을 하냐 말이야, 알았어요? 이것은 시정안하면 막말로 원주민들 내가 앞장서 가지고 집단민원 일으킬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집단민원 일으키겠다고! 그것 빨리 시정하시라고, 알았어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아니라 가서 눈으로 봐요. 그렇지 않아도 천막에 살고, 어려운 처지인데 학교까지 거기서 3류국민 취급하고 살아서 되겠냐고 바로 옆에다 놔두고, 막말로 한층을 더 올려서 거기다 수용을 해야지, 학교는 텅텅 비워놓고 아까 말씀했죠, 학생수가 없어서 어려운 지경이라고 그런데 학교는 비워놓고 변두리 학교 로 추운 겨울에 그렇게 다녀야 되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계획할 때 똑같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빈부차이가 심해서 있는 자, 없는 자간에 갈등이 심한데 이런 것을 밑바닥에서부터 잘해줘야 대통령이 정치 잘한다는 소리듣지, 아무리 대통령이 잘 해봐야 당신들이 잘못하면 맨날 욕만 얻어먹는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현지조사를 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고 지금 현재 원주민들이 가보면 불과 얼마 안돼요. 신도시에 가보면 우리 분당은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일산도 그럴 겁니다. 얼마 안되니까 가까운데 편입을 시켜서 거기다 학군을 만들어 줘야지, 쪼개서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저께 도정질문에서 지금 학교를 증축을 하는데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도 전부다 준공도 안되고 그 모양이야,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이 학교에서 어린이를 공부를 시키고 국가 장래를 맡길 학생들 공부를 시키는 학교 선생들이 위법을 하면서 거기에 지어가지고 건축 준공도 안 받고 불법으로 지어 가지고 교육시켜서 되겠어요? 거기서 배운 학생들이 얼마나 충실히 법을 지키고 국가를 생각하면서 나라 장래를 생각하겠어요. 그것부터 정신이 틀려먹었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집을 지으면서 신도시에는 만약에 학생이 모자라면 3층 지었던 것 4층으로 지으면 안돼요? 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를 폐교시키고라도 이리 편입시키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면에서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 피해를 얼마나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아파트 3층, 4층짜리 쳐다만 보고, 그렇지 않아도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이다 하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거 결과보고를 해줘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문교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신도시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중백 위원님이 화낼만도 합니다. 문교위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남지역에 송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내 있으면서 성남시 적용을 받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조례개정을 의회에도 안 올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아마 유중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는데 불가로 돼 있어요.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 확실한 문제를 안내면 의원발의 해 가지고 기어이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위화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학교를 가게 해도 말이죠.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지만 원주민 자녀들을 막말로 얘기해서 냄새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5대 신시가지 지역에 근무하시는 교사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어떤 돈 봉투나 바라지 마시고 정말 애들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집에 와서 어느 학생이 학교 안 간답니다. 왜 안가냐 했더니 농촌 아이들이 와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문제를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중백 위원이 화나실만 합니다. 이건 분명히 되고 남을 일입니다. 몇 번씩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분당같은 문제는 조례개정 해달라고 아마 2년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는 교육청에 관련한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대로 조례개정해서 집행부 따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신 김에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교통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좀 간단명료하게 시간절약을 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소관으로서는 먼저 이문재 위원님께서 중동 신도시에 버스노선이 언제쯤 정상운행이 되겠는지 그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동 신도시에 서울과 본 도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44대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입주에 대비하여 일부 구간의 보완대책으로 금년도 중동 신도시 시내버스 투입계획을 마련하여 증차 10대 형간전화 및 노선연장 5대, 경유지 변경 9대 등 추가 투입코자 업체별 사업계획을 받아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도시내 초 중 고등학교의 학생수 증가와 주민입주 상황을 고려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원목희 위원님께서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종합버스터미널로 변경하여 건립,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부천시 중동의 자동차 정류장 부지는 바로 종합버스터미널 부지로써 부천시 종합버스터미널 건설계획은 부천시 원미지구, 상동일원 제2단계 지역 2만 5,000평이 계획되어 '94년부터 '97년 사이에 건설토록 계획하고 중동 신도시 2단계 지구내에 종합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을 건설부에 승인 신청했으나 2011년까지 중동 2단계 상동지구 개발계획이 유보되어 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건설부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나중에 하신 말씀을 한번만 반복해 주십시오. 건설부에다 건의를 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천천히 제가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네, 중동신도시 제2단계 지구내에 종합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이 그 계획속에 종합버스터미널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하는 것을 건설부에 승인신청했으나 2001년까지는 중동2단계 상동지구, 그 종합버스터미널 계획만이 아니라 그 일대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유보되어서 현재로서는 승인이 안된 상태에 있다.......

유보된 사유에 대한 반려공문이라든지 회신공문은 있습니까?

그건 도시계획부서에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에 있어요.

네, 이것은 저희 교통부서보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 공문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건설부에다 건의한 공문과 답신은 공문을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도시특위가 구성되면서 5대 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되냐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 조사가 안돼서 그런 건지 개발이익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자료도 주지 않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자료제출을 누가 해야 할 사람인지.......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럼 준비가 됐습니까? 그럼 이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신도시 2단지 계획은 언제쯤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그 예정은 제가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까.......

그럼 아시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해야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아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모르는 분이면 아는 분들이 나와서 하고 모르는 분 답변하지 말라고요. 시간만 낭비하는 식으로 자꾸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나와서 시간만 끕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분명히 해주세요.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답변을 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요다음으로 미루든지 해요. 지금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얘기하다 보면 "난 잘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 왜 여기와서 답변을 해요. 분명히 하고 진행합시다.

답변 못하는 사항은 우리가 어차피 회의를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시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고 답변 못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충분히 내용을 아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케 해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2시 35분입니다. 지금 누가 답변하시더라도 10분이상 소요되는데 또 보충질의하고 하면, 지금도 관광국장에게 보충질의를 못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고 별도 소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아서 빠른 시간내 관계공무원 재출석 요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재출석 요구를 하든지 그리고 오늘 5개 도시에 신시가지 건설과 관련된 시 군의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이 참고인으로는 오셔 가지고 여기에 관계국장이 답변하실 때 메모라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게 안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신도시담당관을 비롯해서 관계국장들께 상당히 불만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5개 지역을 돌면서 공청회를 하는데 지원담당관 얼굴 한번 못봤습니다. 관계공무원 중 계장급들이 왔는지 모르지만 도청직원들이라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청회지만 지만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그 지역의 해당 시에 관계한다치더라도 신도시지원담당관이 뭡니까? 뭐하는 자리예요. 신도시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담당관 얼굴 한번 못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도시담당관입니다.

지원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나왔는데 시간관계상 담당관님은 다음 번에 답변되기로 했으니까 정 위원이 질의하신 것 한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공청회때 신도시담당관이 참석을 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도에서는 참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참석을 안한 것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연락이 와서, 자리배석이라든가 도시국장이라든가, 원래 계획에 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지 말라 해서 저희들이 안한 것이지 고의적으로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거기 가시면 질의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5개 신도시마다 담당계장하고 직원 1인이 매일 참석을 했습니다. 국장과 제가 참석 못한 것은 의회에서, 도에서는 참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못나간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한 사항이 없습니다. 좌석배치만 앞에 놓지 말고 옆에 배석하지 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신도시지원담당관은 나오리라고 생각했고 관계국장은 나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으로 가야되는 입장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오지 말라는 걸 억지로 나오실 것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위원장이 말씀하신 사항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님도 신도시담당관님이 한번도 안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의회 위원회를, 그 위에 누가 있나본데,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보고만 받아야 되겠느냐, 물론 신도시에도 다니시면서 사전에 다 보시고 했겠지만 의원들과 같이 의논하고 했는데 좋은데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런 게 있었다면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의사진행발언드린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하시느니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빨리 하셔야 돼요. 한 가지 의결할게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상했던 이상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본회의 시간이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4월 7일 오전 10시로 회의를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날짜나 시간 등은 위원 여러분께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이니까 회의연기를.......

그 날짜도 보사위원회에서 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날이 보건의 날이에요. 보건의 날이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럼 4월 8일쯤 할까요?

날짜를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하지요?

여기서 의결을 해야 공무원들 출석관계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럼 4월 8일 오전 10시로 합시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4월 8일 오전 10시에 오늘 회의를 연장해서 하는데 관계공무원 출석도 오늘과 똑같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연장을 4월 8일 오전 10시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도 4월 8일 10시로 할 것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도시공청회주민건의사항조치계획서는 끝에 실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에서부터 약간의 차질이 생겨서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모두 수용치 못하고 회의를 일찍 마치게 된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우선 올리고 집행부에서는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각종 문제점과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해결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도 5개 신도시 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시면 본 특위에서 연구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 및 집행부에 건의하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미비된 점이 많습니다만 양해하시고 4월 8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