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로구의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회사무국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검토 끝에 입안한 건축조례안이 지난번에 접수된 건축조례안에 비애 풍치지구완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중대한 조례안이니만큼 여러위원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조례안이 되지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건축조례안의 건(구로구청장 제출)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최재무위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진행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993년1월19일 도시정비위원회에 건축조례안이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조례의 성격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및 감리사를 모시고 공청회를 1993년 1월 26일 10시에 구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정비위원 12명과 건설위원 1인을 포함 13명의 위원과, 건축사협의 임원 8명과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도시정비위원들께서는 주민의 입법기관의 대표로서 긍지를 갖고 임했으며 건축사협의회에서는 건축분야의 전문가로서 축적된 이론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구로구 구민을 위해 양질의 건축행정을 뒷받침하고자 건축조례안 처음부터 끝까지 한장 한장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내용들과 구로구민의 필요로 하는 분야들을 분야별로 검토하였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다루었던 바 나름대로 뜻있는 공청회가 되었다고 보아졌기에 이것을 기초로 하여 1월 26일에 건축조례안의 심사를 하기로 했었으나 본조례안이 상위 조례인 서울시 건축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된 후, 자치구 조례가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본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의결공포된다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보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조례의 규칙과 입법한계를 보면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 본 조례가 구의회에서 의결 공포하게 되면 법규위반이 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조례의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서울시 건축조례가 상정 의결 공포시행될 때까지 잠정보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본조례안을 집행부에 반려하여 신중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도시정비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반려토록 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것을 거울삼아 관계규정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93년 3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 조례안이 다시 구로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상기 조례를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될 건축조례안 중 제5장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1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사항으로 풍치지구내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조정하고자 1991년도 11월에 구로구의회에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우리 구로구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과제중의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종전 서울특별시 조례, 건축법령 제정법률 4381호 91년 5월 31일자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구로구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풍치지구내의 높이 제한을 3층에서 5층으로, 건폐율이 대지면적의 30%에서 40%로 완화되었음은 이 지역주민의 장기적인 민원이 충분히 해결되리라 보아지면서 이것이 완화되기까지는 이 지역의 위원님과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이 담겨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구로구 건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구로구 건축행정의 기준이 될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는 이번 3월 9일자로 발령받은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모법인 건축법의 변천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법은 1913년 시가지 건축규칙과 1934년도 조선시가지 건축규칙, 5ㆍ16이후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1962년 1월 21일을 기해 건축법으로 처음 공포되었으며 이후 15차례에 걸쳐 개정을 거듭하여 오던 중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법 관계규정을 폭넓게 재정비하여 그 규제의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차를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위 제정된 건축법의 부칙에서 공포후 1년이 경과하는 1992년 6월1일부터 시행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개정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것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편익차원에서 개정된 건축법 일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조례안을 심의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법률에 위임한 내용과 92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에 의거 종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규제하던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지도 및 자격기준, 건축수수료, 대지안의 조경,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재해위험 건축물 등 총 8장 53조 부칙5개항으로 구성된 구로구 건축조례안을 마련하여 92년 12월 17일부터 93년 1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본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건축위원회에 대하여 개정된 건축법 및 구로구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원활히 심의할 수 있도록 구성, 기능, 위원회직무, 소위원회 구성, 수당지급등을 규정하였고 2)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을 정하였으며 3)대지안의 조경, 최소대지면적을 종전의 165㎡에서 200㎡로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구체적인 조경기준을 정하였고 4)풍치지구안의 건축물 건폐율 40%, 높이는 5층이하 20m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우리 구 현실에 맞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5)건축을 위한 대지최소면적, 건축선으로부터 떨어져야 될 거리, 인접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및 기타 온돌의 시공,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건축지도자의 자격, 신분, 건축시 건축사 검사대행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구의 건축조례가 처음 제정된 관계로 구별 현저한 차이발생에 의한 혼돈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서울시 준칙이 각구 공히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어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종전의 규정 및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최대한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구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도시정비, 상의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구 건축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택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대부분 서울특블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구로구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풍치지구내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3층에서 5층으로, 건폐율이 대지면적의 30%에서 40%로 완화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조 1항에서 위원수가 9인 내지 50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구성인원의 많음에 따라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나 건축, 에너지, 굴토, 예술, 색채, 도시설계, 공무원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다는 구청측의 답변이 있어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둘째, 제15조에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수수료 지급액이 2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허가의 경우 600원, 용도변경의 경우 3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버스요금에도 마치지못하는 금액으로 현실성이 없으나 이는 시행규칙 제21조 3항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1/3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때문에 현재에는 상향조정을 할 수가 없고 추후 규칙개정을 건의하여 현실성있는 수수료지급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셋째, 제19조에서 조경공사비의 예탁에 있어서 구ㆍ시조례에서는 시공가능 금액을 예치토록 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 금액을 예탁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는 주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조항이나 건축허가시 제시된 조경공사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어 도시환경보호 및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되며 단, 3배의 금액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별표2의 공통사항 3)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일치토록 하는 규정도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째, 52조 1항에서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것은 보일러 시공 기능사로 하여금 온돌의 시공교육을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조례에서 구 법령과 구 조례에 비추어 볼 때 완화되는 규정으로서는 제18조의 직재등 조경기준, 제20조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제21조의 창고시설, 제22조의 풍치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23조에서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의 높이, 제24조의 대지안의 조경면적, 제26조의 대지안의 공지, 제32조의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앞, 옆면 길이, 건축면적, 제41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자연녹지지역 등이며 기타 세부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상세히 정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구ㆍ시 조례나 타 법령에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던 사항이 그대로 구조례에서 제정되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요한 점으로는 풍치지구 내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한다든가 또는 조경면적이라든가 일부 구 조례라 법령에서 강화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 조례에서 완화시켜 놓아시켜 놓았다는 것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관계공무원이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를 최재무위원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도시정비국에서 저희들한테 조례가 넘어올때는 보충자료 하나없이 이것만 넘겨주고 적당히 심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바꿈해서 좀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도한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출한 집행부에서는 건축조례안 제정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조항과 앞으로 제정될 조례안과 비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둘째로 제정된 조례안에 대한 계획수립배경과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충분히 검토되었는가를 한번쯤 충분히 생각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세번째는 현재 업무보다 앞으로 개선된 점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해주셔서 앞으로 해당공무원은 지금현재 조례안과 새로 개정될 조례안의 비교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해주시고 심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못해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유념하하겠습니다.

건축사하고 저희 도시정비위원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1차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측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어떤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위원회를 할 때 우리 위원들······

아니죠, 그것은 공청회에서 우리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지금 김광문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공청회 했던 내용을 구청측과 한번 만나서 미팅을 가졌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구청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통과가 안 되면 주민들의 원성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야될 입장이고 하니까, 이런 큰 안건을 통과할 때는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우리 나름대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또 구청측에서 우리한테 첨부할 게 있으면 첨부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도 없이 으냥 내일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것입니다.

최재무 간사께서 경과보고를 하신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심의를 해서 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그것이 확정이 됐다가 상위법에 의한 상위법의 미결정권에 따라서 이것이 보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된 것이지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진지한 토의는 여기서 했어요. 건축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토의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사항은 전부 백지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전번에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다루었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청회를 한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참고사항이지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그것을 참고 삼아서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은 그때 당시 진지하게 우리가 건축사들 하고 같이 앉아서 우리가 여러가지 토론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구청측하고 구청측에서도 우리 의회측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조항을 전부 하나 하나, 조항을 우리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유야무야식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측하고 절충을 못한 원인은 시에서 과연 지금은 거의 똑같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만은 시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구청측하고 협의를 해보았자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실지는 구청측하고 협의를 안했어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드릴 말씀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자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가 온다고 해봤자 결정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신 말씀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있는 21조 용도제한, 풍치지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에서는 다음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해놓고 1, 공동주택 등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볼 때에는 경기도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가 된다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러다 보면 부천쪽에 가서 풍치지구를 가보면은 거기는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5층 이상을 못지어서 그렇지, 그런데 서울에서는 공동주택 등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모든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지금 허수아비식으로 한마디로 결재하는 것 아닙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전의 말씀이 공청회를 했는데도 반영이 없어요. 서울시에 올리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구청만 가지고 탓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것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먼저 고쳐져야지 제가 볼 때에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고쳐주시오, 우리가 고칠 권한이 없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구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입장에서 거기에서 크게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등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끔 법조례안을 고치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은 뭐냐하면은 지금 그때 당시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건축사들하고 같이 앉아서 진지하게 전부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유야무야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말이 안된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 즉 말하자면 3배로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하다, 1.5배로 하자 이렇게 구청측하고 협의를 하자 이게 다 했다고요.

그런 것을 오늘 하면은 됩니다. 우리가 오늘례안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으로도 그런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은 그런 간담회 무엇하러 합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간담회를 했으면은 그 결과가 나와야죠. 해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유야무야로 하려면은 하나마나가 되지요. 지금 여기 오신 우리 도시정비위원 모두는요, 지난번에 1차 심의 했던 것을 모토로 해서 오늘 극히 심의할 사항이 없다, 즉 말하자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느냐,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전부다 참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간담회 그것은 전혀 유야무야가 되버렸다 하나마나가 되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김광문위원의 말씀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는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의가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리고 있는 이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정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여기다가 대입시킬 필요성은 없잖느냐, 대신 참고 사항으로 구청측 관계공무원들과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므로써 그것이 협조로 연결되는데 아니겠느냐, 이런게 생각하시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 조례안을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한 1차 검토였어요. 그 간담회가 그냥 다른 간담회가 아니라 바로 이 안을 우리가 심의검토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 상정을 하기 위한 간담회였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조항 조항을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까 말한 21조 같은 경우는 3배로 하면은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1.5배가 좋다 1.5배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다 토의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1차 토의가. 그런데 내 말은 그렇게 됐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 당시 다 검토했던 사항이 전부 하나마나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새로 할바에야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이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빨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나름대로 공통점을 찾은 그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심의했던 사항을 즉 말하자면 구청측하고 협의라고 하는 이것이 가능한가 아까 우리 엄영섭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고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결정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차적인 심의는 심의확정을 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항을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 건축사협회 소장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간담회를 가졌고 그 간담회한 사항에서 우리가 건축사측에서 요구한 사항, 즉 말하자면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요구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행정관청인 주무 구청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항은 우리 구로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즉 말하자면 고칠 수 있다, 이 사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고칠 수가 없다, 하는 사항들을 심의검토해서 오늘 자료로 나왔어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 김광문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후에 그날 사실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통과를 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오늘 이 안을 다시한번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여기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수정할 수 있는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안시켜주고 우리가 지연을 시키면은 구로구에 있는 주민들한테 내일 모레, 통과가 되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도시정비위원들만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는 지탄의 대상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것도 관계공무원도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에 우리하고 충분하게 토의가 되었더라면은 비교표라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조목조목 전과 지금과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금년이 가고 또 이 위원회에 다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무 행정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우리들한테 성의를 보여줬더라면은 오늘 같은 일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계신분들이 한분도 안 계시니까 그렇지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때에 자기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두었는데 그러면 그뒤에 이것이 넘어올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받아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시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조목조목 다뤄야 될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이나 주무관청에 계신분들도 입장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이에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3배는 많다, 1.5배로 했으면 좋겠다고 검토사항을 좋을 것으로 생각됨, 그랬는데 내일 통과시킬 것이지요. 그러면 내일 반영할 수 없지요. 할 수 있습니다.

최재무간사님이나 김광문 동료위원님이 말씀이 좀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김광문 동료위원님도 먼저 공청회를 통해서 충분히 축조 심의를 했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는 것이 그때 발췌가 되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다루고 그외에도 수정내지 개정이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심의를 했었으면 좀더 효과적이고 효과적이었는데 그렇지 못 했다 하는 것,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동료위원님들이 또 전문위원의 의견서도 첨부했습니다만 그때 축조심의를 하고 공청회를 한 사항들을 대략은 기억을 하고 계실테니까. 또 메모를 해가지고 계신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조목조목 다시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빨리 효과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십시오.

네, 정승우위원입니다. 건축조례안 제4조에 장창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조 구성에 있어서 4항을 보시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구로구의회 도시정비위원 5인을 위촉한다 라고 이 조례안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19조, 여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경공사비의 예탁", 제일 하단 부분에 공사비 산출내역 금액의 3배 금액을 본위원의 생각은 1배의 금액으로 예탁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0페이지 제31조 "건축물의 높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현재 구로구의 건축물 높이 미관지구의 제한을 하는 법령근거는 서울시 조례라든가 서울시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내지는 미관지구를 건축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조례와 서울시 규정을 4월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미관지구의 1종~5종까지 앞으로 내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셔서 본도시정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19페이지 제52조 "온돌의 시공"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기술자격증 소지자의 주민에 대한 건축비 부담이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본조례안의 내용으로 100㎥이하의 온돌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역으로 100㎡이상의 온돌 시공은 그러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볼 때 건축면적이 30평이 넘는 건축물이 아마 80~90%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은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프레미엄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주민이 건축비를 부담할 수 있는 소지가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최하 200㎡이하의 온돌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94년 12월 31일까지는 200㎡이하의 온돌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례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건축조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일문 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십시오.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4조 구성에 대해서 4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구로구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5인에게 위촉한다, 이 부분을 수정해서 했을 때 본조례안이 상위법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의회에서 건축조례안을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이 건축조례안은 구민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깊이 참여를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서 도시정비위원회의 위원 5인에게도 위촉을 한다라는 조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든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비교표를 만든다든지 이런 자료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충분히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 외에 직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축조심의를 했고 검토를 했던 전문위원의 의견에 상위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행정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시정비위원 5명을 넣어라 건축사를 5명을 넣어라 또는 예술가를 몇 명을 넣어라 하는 것은 전체 조례의 형평성으로 볼 때 가능하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조례안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안을 수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항상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보면은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이 안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얘기가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위법에는 5명을 넣어라 안 넣어라 하는 것은 제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단 한자기 입법부에서 하는 일과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달리 있는데 임명을 한다거나 위촉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행위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사항인데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그자체까지 여기에서 누구누구를 임명하라 위촉하라 조례에다가 못을 박는다는 것은 조례제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로구에는 30개이상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요원을 보면은 3항에 나타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있는데 3항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이 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을 기억하실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위촉이 되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던 부분을 지적한다고 보았을 때 경험이 풍부해야만이 우리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도시정비위원 위원분들이 5명은 들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제4조를 표시를 해두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문제점이 있는 안을 도출시켜서 그것을 합의를 봐서 의결을 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하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조를 여기에서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위원들이 명쾌하게 이렇게 하자 하지말자라고 현재 의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안을 표시를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4조만 가지고 시간을 끌다보면은 너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각조항마다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하실 거닙니까? 그래서 그걸 종합을 해서 한꺼번에 다루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적에 도시정비위원 5명을 위촉했는데 저는 생각이 틀려요. 왜그러냐하면 도시정비위원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가 5명을 넣자든가 확고부동한 명시가 되야지, 그렇지않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일괄 통과를 시키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개인의 문제점을 발췌해서 제시 했던 겁니다. 5인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고 한 분도 안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결정을 할 사항이고 이 문제점을 전부 노출을 시켜서 회의 마지막부분에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결을 했을 때 그것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이 된다는 말이지 지금 제 의견을 100%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께서는 여기서 하나씩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속기록에서 빼세요. 정위원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문제점을 빨리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회의진행상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엄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페이지 21쪽 용도제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풍치지구를 완화만 시켰다 뿐이지 여기에 보면은 제6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지 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있는데 공동주택중 아파트 그리고 근린생활중 안마시술소라고 했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 공동주택이라면 다가구나 다세대주택도 포함시키는 겁니까?

아파트하고 2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이 들어갑니다.

건축승인 안 받은 것은 해당이 안되나요?

아파트라고 하면은 건축법에서 5층이상 이거든요. 4층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20세대부터 업무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연립주택도 20세대가 넘으면 업무승인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그렇죠.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이하여도 공동주택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20세대이상은 할 수 없다는 그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못한다 이겁니다. 공동주택이 다 되는데요. 그중에서 5층이상인 아파트의 경우는 안된다는 겁니다. 내일 통과가 돼야만 5층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포함시켜 준다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전에 국장님하고는 그러나 국장님이 가셨으니까 지금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일반 우리 구로구 의회 의원중에서 전문가가 가도 당연하겠지마는 우리가 도시정비위원이라면 무엇인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권을 좀 달라 그래서 대화가 된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최병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순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두분다 안 계시지마는 그때 제가 그것을 질의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중에서 두 사람이 됐든 세사람이 됐든간에 건축위원회에 동참을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가 대두되고, 그래서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이면 우리 조시정비 위원중에서 지금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자기 소관별 위원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비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은 건축위원회에 소속이 돼야지, 물론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마는 사람이 세명이 될지 5명이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도시정비 위원중에서도 건축사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마는 건축에 학식이 있고 도면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잘보고 재료 감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능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중에서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장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감입니다.

그러면 조충행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병순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명권자는 구청장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험이 풍부하고 건축에 대해서 학식이 많은 의원들이 우리 도시정비위원중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능한 2명 내지 5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법령에서 우리 의원들을 임명하자는 명시를 할 수는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 우리 사실 내규랄까 우리끼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2명~5명 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정비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시 조례가 아직 발표가 안된 상태에서 내일 우리가 꼭 본회의에 꼭 올려야 됩니까? 구로구 건축조례안을?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제대로 아마 못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모든 것을 사실 우리 위원들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오늘 심의를 완전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박하게 해서 내일 꼭 우리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의사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사일정은,

그 설명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이 건축조례안은 한 달 전부터 이미 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조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 원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미 4월 25일날 서울시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공포만 안됐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 31일날 의회가 개원이 돼서 건축조례안을 통과시킨다고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일을 넘길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못 넘기죠.

안 되요.

15일날 되든 어쨌든간에 우리는 내일 통과를 시켜야만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루면 안 됩니다.

조충행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할 얘기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빨리 고쳐서 내일 통과하도록 합시다. 위배 된다고 하면 평생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김광문위원 말씀하십시오.

50인의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조충행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조례 법 조문에다가 구로구의회 도시정비위원 5명을 넣어달라 하는 우리 정승우위원의 말씀에 그렇게 넣기는 입장이 좀 난처할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로구청측하고 우리 의회측하고 협의가 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로 사료가 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이 원안대로 놔두고 차후에 우리 구청측하고 의회측하고 협의과정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합니다.

다음 경길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재위원입니다. 어느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대화를 하기 전에 다시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마음이 언짢은 쪽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내일 본회의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면서 여기서 무슨 토의를 합니까?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실무 과장들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건축사들하고 충분한 토의도를 했었뽀 제반 사항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새로운 실무과장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도 거기서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면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하고 충분히 사전에 토의를 하고 압축을 시켜서 이 본회의에 내 놓아야지 아무런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모양으로 내놓고 내일 꼭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된다는 압박감을 주면 우리가 의원입니까? 주민이 의원입니까? 어디서 다루어야 하는 일입니까? 도대체 오늘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의회란 이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충분히 토의가 되가지고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안을 세워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순서가 엉망이지 않느냐? 적어도 이 시에서 말이죠. 이구면은 우리가 지금 인구가 75만인데 지방의 시보다도 큽니다. 이런 막중한 도시계획을 다룸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위원들 하나하나의 고견을 참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 모르고 다 확실한 답변을 못 한다고 봤을 적에 그러면 이 회의는 진행하나마나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일단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부덕하고 무얼 모르기 때문에 어색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일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구정측에서 비교 자료표를 전 조문 신규조문 대비표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안 제1조 목적하면 이것이 구, 시 조례제1조에 있는 것입니다. 구시조례1조에 그대로 되어 있고 신조례 1조에 바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표를 만들어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당황하지도 않고 여기서 심사하는데 불편이 없으셨을텐데 아마 자료가 없어서 여러 위원님들 상당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안 검토를 할 때 각 조문별로 1조에서 마지막 조까지 전부 자구 수정이라든지 1차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을 우리 전문위원 선에서 우리 사무국측에서 일차 수정해서 구청에 보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한테 도착할 때 바로 그것을 배부해 드리면은 문구가 빠진 것도 있고 글자가 틀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1차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넘겨보내서 거기서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잘못된 문자라든가 문구가 틀려버린 것은 거기서 1차적으로 수정이 되어 오고 두번째 검토할 적에는 각 조문별로 1조는 예를 들어가지고 신 1조다 2조는 신2조에도 있고 시조례 2조에도 있다, 똑같은 사항이 이번 구조례로 넘어온 것이다, 3조 똑같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조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의 조경면적이라든가 아까 30%에서 20%까지 애초에는 40%였었는데 20%로 일부 지난번 토의에서 20%까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나오셨는데 30%로, 구청측이나 시에서 조례안 준칙안을 만들적에 그것은 30%까지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선이 원만하겠다. 왜 그러냐하면은 조경 면적을 너무 줄여버리면 도시가 예를 들어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또 도시 미관이라든가 환경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심사를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에서 몇%로 완화된 것이 더이상 완화할 수는 없는가 해가지고 전부 검토한 끝에 다른 조문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아까 제가 검토 의견서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사로 해서 검토 의견서를 간단히 써드린 것이지 다른 조문을 검토를 안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검토의견서를 낸 것이 아니고 다른 조문은 검토해 보니까 제 의견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조문에는 제가 검토해 볼 적에는 뚜렷한 문제점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발견해 가지고 좋은 수정안을 내주시거나 마면은 좋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았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검토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발언 있습니다.

발언순서대로 하셔야지요.

아,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승우위원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떤 확실한 뒷받침이 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자체가 도시정비위원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공동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구로구 건축조례안은 백년대계는 보지 못할 망정 최소한 20~30년 정도는 내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청원이 들어오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문제점을 발췌해서 내일 수정을 해서 의사일정을 4월2일로 변경을 해서라도 의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 때는 엄연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4조,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문제와 제19조에 조경공사비 위탁문제가 3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31조에 건축물 미관지구에서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시 조례와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2조에 보시면은 온돌의 시공등이 나와 있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30평이 넘는 건축물은 앞으로도 구로구 관내에서 많이 건축될 소지가 있다 이랬을 때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구로구민이 건축주가 되었을 경우에 건축비 부담이 예상이 된다, 이 부분에서 약 3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문제점이 또 나온걸로 압니다. 마라톤식 회의가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실제로 자기가 건축을 하시다 보면 어떤 법령에 문제가 되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경길수위원님께서 제14조 4항 전기, 수도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간단하게 답변하였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다시한번 결론적으로 논의를 해서 마무리 짓고 내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다루다가 실질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2일날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안건이 축조되어 있고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의사전달만 정확히 해준다면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것입니까? 대안까지 나와야 될걸로 압니다.

회칙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52조에 온돌공사를 한다 등등해서 그런 부분의 자격관계를 예를 들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바닥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100㎡라고 하면은 약 30평정도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30평이상 되는 온돌시공을 할 경우에는 꼭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가 시공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게될 구로구 주민이 건축비를 부담할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는 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아가서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기술자의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다시 건축비 부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200㎡로 고치자는 의도입니다. 다시한번 정확하게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과장께 말씀드리겠는데 52조 온돌시공에 바닥면적이 100㎡는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이죠?

바닥면적하고 건축면적은 용어상 다른 것입니다.

건폐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폐율을 따질때는 건축면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층층······

바로 제가 지적한 부분, 100㎡라고 하는 것은 30평정도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죠? 온돌시공에 있어서.

바닥면적은 건물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닥면적은 연건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닥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면적하면 건폐율 계산할 때 나오는 것이고 용적율을 계산할 때는 바닥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 또는 건폐율 이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바닥면적 하면은 대지에 건축되는 1층의 바닥면적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연건평을 생각할 때는 분멍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닥면적이라고 하면 화장실이나 복도나 거실 등등이 빠지는 것이고 아까 정승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100㎡인데 200㎡로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안대로 100㎡이상 되는 것은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실 도시가스 하다 보니까 무자격자가 하는 것은 더 손해를 봐요. 무자격자가 한다면 자격증 가진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면은 굉장히 큰 집입니다. 복도, 거실, 화장실 다 빠지니까 난방 평수로 따지니까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혼돈을 일으키는 용어상의 정의가 건축법의 책자에 보면 바닥면적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복도, 계단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바닥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돌부분 바닥만 바닥면적이 아니고 아파트가 30평이다 하면은 계단, 복도, 화장실, 부엌해서 하듯이 여기서도 규모를 얘기합니다.

제가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이 건축면적하고 틀린 것이 뭐냐하면 건축면적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단독주택일 때에는 단지 난방을 않는 것이 어디냐 하면 화장실 정도만 난방이 안 되지,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도 난방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거실도 난방이 되고 양쪽방도 난방이 되고 하니까 바닥면적이라고 하면은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겋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온돌기능사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취지가 비자격자가 공사를 하니까 빵구가 나고 물이 새고 하니까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입법을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적 수준을 위해서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100㎡든 200㎡든, 기술자를 양성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은 모순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저승우위원 이해하십시오.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건평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시다면 문제를 제기 안하겠는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제19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에서 3배의 금액을 1배의 금액으로 바꾸어도 되는지,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치를 하는 것인데 겨울에 공사를 못했을 때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거나 그랬을 때, 상당 금액으로 예치를 해야 준공을 해주는 것인데 사실은 준공검사를 안해줘야 원칙인데 주민편차를 위해서 겨울에 공사를 못 하니까 강제로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배 정도로 하면은 공사비가 올라가고 하면은 안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3배정도로 해야지만 손해를 안 볼려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측면에서 법을 지킨다는 측먼에서 3배 정도로 해주셔야지, 또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3배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구청에서는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생각으로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억일 경우에 예탁을 1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A라는 업자가 1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찰 1억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배일 경우에는 3억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경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받을려면은 아직 조경을 못했기 때문에 예치를 시키는 것인데 건축주가 조경업자한테 견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얼마라는 걸 그러면 3배를 건축주가 예치를 하는 것이지 조경업자는 예치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 공사에 1천만원을 예치를 해 놓으면 다음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안해 줄 수도 있으니까 2배든, 3배든 돈이 아까워서라도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1억이니 3억이니 이렇게 단위를 높혀서만 생각하지 말고, 집한채 짓는데 예치를 했다가 그냥 놓아 두면 자기가 손해니까 빨리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꾸 단위를 높히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또 간단한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정승우위원님은 총 공사비의 3배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경공사비의 3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경부분에 대한 웨탁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A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100% 가능하고 B쪽에서는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시각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1차 조례 검토할 때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어요.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3배를 정해 놓았다, 정해 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는 기초지방자치에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건축업자라든가 어떤 벌칙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벌칙이 나온 것을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성안을 시켜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구로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왜 3배로 했느냐? 아까 국장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2개 구청이 건축조례안이 동일하다 했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의회, 지방자치에 의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 검사위원을 50명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는 3명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으로서 처음 동원해서 예산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50명 전원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저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는 10배로 해서 시행을 안할 경우에도 위법 조치할 사항이 없어요. 이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부담을 적게 주고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위법에 위법되면 형사처리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례가 나와야 돼요. 그 조항이 건축주에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3배를 2배 정도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2배나 1.5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건축을 해줄 수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도 문제가 적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안 하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바다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간기가 빠지라고 오래 놓아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못 한 것을 2~3개월 예치한 후에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비슷하다 비슷하다 얘기하기 이전에 물론 예치금이 작으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올린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단위만 높혀서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3배로 하더라도 공사만 하면 2~3개월 내에 소화가 되는 것닙니까? 그런데 자꾸 시간만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영섭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구청에서 조경사업을 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 주었을 경우에 지금까지몇개월 동안 조경검사를 안 한 건축물은 없을 것이란 얘기에요. 지금 구로구에는 바다가 전혀 없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얘기하시면은 아프리카의 행정을 도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로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안에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시면은 그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과 건축주 양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주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더 부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건축주 입장에서도 조경검사를 하지 않아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문제 제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시, 조례와 규정을 제출 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내일 어느 하나의 조항이 수정이 되더라도 3월 31일날 의결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 때는 가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구로구 구민의 전체 이것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을 경우에는 전자에 시행하고 있는 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틀사이에 모든 건축물이 일시에 지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정승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우리 엄영섭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우리 엄영섭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상반된 얘기인데, 제생각할 때는 저번에 공청회를 할 때 사실 금액이 3배는 좀 많다, 약1.5배 정도로 하면은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 의견과 직접 공사를 하고 계신분들의 의견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서라든가 이런데도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 안이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들의 의견만 가지고 갑론을박 하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확단을 내려가지고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서 시간을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안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이, 안대로 그냥 하고 다른 안으로 넘어가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말이죠. 이것을 2배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개월 차이인데 조경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바닥 면적이 200㎡ 이상만 조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때에는 조경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대단위 아파트 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그러나 요즘은 12월달까지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치하는 사람이 극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신경을 안써주셔도 되겠고 또, 12월달에 공사를 못 하면 요즘 2월달이나 3월달이면 바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예치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면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지만 이것은 보통 단독주택을 지을때는 해당이 없습니다.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 같으면은, 뭐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비 위탁에 관한 것인데 만약 30평짜리, 연건평 60평을 짓는다면은 그 조경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가 되고요. 조금 큰 약 500평 이하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약 2~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은 약 3배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조경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보통 보면은 겨울을 지나버리면은 다시는 조경을 하지않습니다. 봄이 되어도 거기에다 콘크리트로 바닥을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주차장을 넓게 쓴다든지 물건을 놓는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대집행하기도 어렵고, 사실 대집행할 경우에 보통 7~8배에서 10배까지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콘크리트를 장비로 꺼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조경을 좀 강화해서 주변을 좀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취지에서 조경 예탁금을 부담없는 3배 정도 이렇게 조례를 지금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ㆍ반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님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1.5배 입니까? 2배입니까?

1.5배로 합시다.

조경비의 1.5배만 예탁하자 이런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배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가 올라버리면은 안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조경을 안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 지금 최병순위원 말씀은 정승우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셨는데 정승우위원님, 2배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전임국장 약속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인데, 과장님도 지금 인사이동이 되었고 국장님도 인사이동이 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던 사항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만을 가지고 여러위원님들이 약30분 정도를 소비했는데 이 문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상위법에 전혀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건축을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사리판단이 객관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은 구로구의회 도시정비위원회 5인을 위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삽입했을 때에는 내년도 도시정비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소속된 위원님들도 저희 1대에 도시정비위원님들이 해놓은 조례안이 참 좋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주민의 편에서 엄청난 발언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50므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0밖어 되지 않습니다. 구의원님들 5분이서 모든 안건을 좌지우지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못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로구의회 도시정비위원님들도 5명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부분을 넣어줌으로써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유대관계가 돈독해진다, 원칙적으로는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구로구의회 의원 50분들이 거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그렇다고 보았을 때 건축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명문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취지가 아니시다면은 넣어도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조충행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이형재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꼭 구의원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또 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하면은 그 문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생각할 때는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우리 구의원님들을 거기다가 넣어주시는 걸로 하고 이 문구에는 안 넣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만 이 의회가 말이죠. 절름발이 의회가 되다 보니까 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그래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말이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선권을 가지고 일을 해야되요, 그런데 이것이 뭐, 시의 조례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이제 하는데, 자꾸 반복이 되어서 얘기가 나온다고요.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건설국 뭐 시 조례, 그러면 우리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참고 이해하면서 내년이고 1년 정도 있으면은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좀 더 참고 노력을 합시다.

그러면 정승우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찬반을 들어볼까요.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정승우위원님께서 양해하시는 것으로 믿고 원안대로 통과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찬, 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찬, 반 토론의 순서는 반대측 토론자부터 하고 반대 토론이 없으면 조례안에 대하여 한 조문씩 가부를 묻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반대하신다는 어떠한 이의가 없으신걸로 보고 제가 여기서 찬, 반을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19조에 대해서······

심사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라는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말씀하십시오.

이 사안에 관계없이 관계공무원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속기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난 12월달에 구로구의 행정사무감사시에 구로구 기본도시계획안이 수립이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3, 4월경에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 `9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에 도시정비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2월이 지나 3월이 지나도 그 안에 대해서는 일언의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 안건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드리지 않으면은 여기 도시정비위원님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때 일정을 잡아주시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래 계획이 구로구 기본도시예획이 `92년도 12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했다가 아직 계획이 수립이 완료 안 되어가지고 2월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이 왔는데 소식이 없어요. 3월말까지는 주민공청회 또 도시정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3월말도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일정을 예를 들어서 2~3일 내라도 일정을 잡으면은 지금 기본도시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수립을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안이 작년말까지 준공하게 되있는 겁니다.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되있는데 중요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연구원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더 걸르자 해서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토 의뢰가 되면은 우리가 공청회도 열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자체안이 확정 되면은 시에 보고를 하게 되있습니다. 전체 22개 구청이 전부 금년말까지 연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마는 빨리 보고를 드리자해서 다음회기때 현재 입안되고 검토중에 있는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폐회중 구로구의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