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취임으로 희망찬 신한국 창조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의정 활동을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손발이 되어 진실한 주민의 봉사자가 되기 위해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93년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 모습을 기대하면서 내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고견이 계시리라 믿으며 본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 화성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3년 2월 1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총괄부서를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관장하던 것을 기획실 예산계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제9조 (회계공무원)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예산분야 공무원으로 관직 지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예산 30340-521호, 내무부 01210-820호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지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익 사업의 재례조정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와 신규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화성군 경영수익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1993년 2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체계의 강화를 위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의무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 5급에서 지방의무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도지방 01210-5930호 92년 12월 24일자에 의거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제2항이 지방의무 지방보건 5급이 지방의무 지방보건 4급 서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93년 3월 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 규정 제36조 특수관인의 종류 및 비치, 화성군 공인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용어 등을 정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로는 경기도 민원 12301-427호 93년 2원 8일자, 경기도 법무 01214-3260호 92년 12월 30일자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공인은 기관의장의 명으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를 제2조 1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특수공인 읍면장,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를 제32조 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각인 2항의 경우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제6조 공인의 신조개각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 제7조 공인대장 별지3호 서식을 별지 2호 서식으로 변경, 제8조 공인의 보존 별지 4호 서식을 별지 3호 서식으로 변경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별지 5호 서식을 별지 4호 서식으로 변경, 제11조 공인의 폐기 별지 6호 서식을 별지 5호 서식으로 변경,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별지 제7호 서식을 제7호 서식으로 변경, 행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기 3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난번 본회의 때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므로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2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3항 화성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5. 화성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6.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영배입니다.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본문 6개 조항하고 부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소의 설치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정착과 함께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사료되오며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단위 추진 대규모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돌아갈 개발 이익을 자치단체의 투자재원으로 환수 그 재원으로 지역개발 택지개발 등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자치능력의 함양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바 이와 같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군청이 소재하고 있는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에 설치하고자 하며 관장하게 될 업무로서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는 공장건설 사업 외에 기타의 공공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 토목 사무관으로 보하며 사업소내에는 필요한 공무원을 별도의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여 1996년 12월 31일 폐지되는 한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화성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민원 제도 개선 분야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국민에게 편리한 국민위주의 민원행정 개선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의 민원 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은 본문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위원회 운영목적으로서 우리 군에서 처리한 민원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기관장인 군수 책임하에 재심의를 통한 민원 해결도를 높여나감으로서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법조례, 학계 등 사회적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군 실과소장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내지 15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동위원회에서는 법령, 예산, 행정 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종합적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 민원 등 고질 민원 기타 군수가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며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하도록 하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케 합니다. 출석하여 질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고 또한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된 사항을 수용케하며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운영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오며 이상 화성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총 2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28조 특별휴가가 되겠습니다. 제7항의 일부내용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에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이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한 관련 조항을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 기간 또는 근무상환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휴가의 실시목적은 퇴직예정이 되어있는 공직자에게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화성군 공영 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설치 조례안은 93년 3월 20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3년 3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 단체의 원활한 재정 확충등을 통한 자치능력 함양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2조 주요 관장 업무로는 공업단지를 조성토록하여 균형개발은 물론 화성군 재정확충을 도모하고 공영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공장 건설 추진과 기타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처리하는데 있으며, 제4조 사업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폐지되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화성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 조례는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화성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설치 제정안은 93년 3월 20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처리한 민원사안중 미해결된 사안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뜻에 부응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며 과장급, 법조계, 학계 등 7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미해결된 사안 복합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소극 처리로 인한 고질적인 민원 장기 미해결된 민원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을 심의, 위법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 예산, 행정 방침등과 관련, 미해결된 사안의 민원이라하여도 재검토를 통하여 해결의 여지가 있는지를 진단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최선의 검토와 진단을 통해 민원처리의 해결도를 높임으로서 대민 행정의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 수행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3년 3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3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23조 제7항의 특별 휴가대상자 확대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실시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 공무원법 제66조 및 동법 66조의 2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의 제7항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동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에게 퇴직 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근무상환 연령 또는 근무상환 기간 및 근무상환 기간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도 포함시키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화성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하고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창의적으로 하시는 거죠? 어느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은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한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요청하는 과정에서 안을 잡아 올렸다가 거기서 일부 수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의회를 거쳐서 다음에 확정이 되도록 해서….

중앙에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서 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민원 재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이것은 작년도에 내려와서 금년초에 규칙으로 제정해가지고 하도록 계획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제정 공포한 그런 단계에 다시 도에서 내무부에서 지시오기를 전국적으로 조금 격을 높여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공업단지 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공업단지 조성은 군에서 직영하려는 공업단지입니까? 아니면 사설 공업단지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군에서 못하고 제3자에게 위임을 한다든지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그 업무에 대한 협조 관계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도록 이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잡을 정도면 공영개발 사업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몇가지 당초에 설치 승인 신청을 기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본 것은 있습니다. 그대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개발계획으로 발안지구 공업단지 조성관계 건설부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93년부터 96년 12월 31일로 계획이 되어있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71만 3천여평되는 이것하고, 금의지구 공업단지 이것도 건설부 고시가 됐습니다마는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8만 5천평, 우선 큰 공업단지는 두가지 공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공업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공영개발사업소가 전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원을 13명으로 올렸는데 11명으로 되었습니다. 계장이 두사람, 소장 한사람, 직원 4사람씩.

제2조에 보면 사업소가 오산시 오산동 868번지로 돼 있는데 만약에 발안공업단지라든가 금의공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사업소를 그 지역에 둬야 되지 않습니까?

주사무소는 군청본청에 두고 현장출장소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계장급도 주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탄력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화성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거보다는 민원 해결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민원해결 실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은 해결이 안되니까 원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에서 민원 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민실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민실이 이름이 바뀌어져가지고 민원상담관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성군 민원 재심의위원회는 격을 높여서 실과소장들이 판단을 했다든지 결재하는 과정에서 군수님, 부군수님이 판단했는데 혹시 깊게 못해가지고 뭐가 있다든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령상, 방침상 이것은 안되게 되었다고 건의가 왔다든지 해서 제 생각은 지금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수, 고문변호사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중에서 한분 모시고 7인내지 9인정도 많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은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심도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결 곤란한 것은 건의도 하고, 차원을 높여가지고 실효성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상담관실에 와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자기네 고정사항 두번 세번 가도 안된다든지, 또는 한번도 와보지도 않고 그리 곧장 찾아가지고 얘기하면 우리직원들이 실과소하고 얘기해가지고 잘 모르고 왔다가 이해하고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을 발견해가지고 고쳐주는 것도 있고 그런 정도고 여기 있는 조례를 정해서 심의하려는 위원회 자체는 격이 상당히 높아야 하지 않느냐 정책적인 차원에서 할 것은 건의도 해보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과장급공무원, 법조례, 학계,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원중에 한분쯤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분이 됐든, 두분이 됐든 명문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유동성 있게 7인내지 15인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으면 소집하는 데도 문제도 있고, 실무과장 생각으로는 7명내지 9명정도 많으면 11명, 아직 안을 안 잡았습니다마는 누가 보든지 폭넓게 해가지고 의결된 사항은 위에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좋은 것이 건의가 됐다. 또 이런 착상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구상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의원 한분이 됐든 두분이 됐든 포함시키는 것이 명문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당연직 누구누구 그 외에는 무슨 법조계 몇명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지침으로 봐서는 7명내지 15명해가지고 수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을 해가지고 활력을 기할 수 있다든지, 효율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탄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못을 박아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분야에 몇명, 하는 것이 없고 법조계 학계 과장등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96년 12월 31일까지 폐지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보면 공업단지 조성 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된다 그러면 업무도 명확하게 한정이 돼야된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또 하나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벌써 대체적인 사업 윤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증원되는 얘기지만, 공단관련된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명기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공업단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포괄적으로 해놓고, 부칙에는 폐지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왜 4년만 활동하고 한시적으로 끝나나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또 조례안이 향후에 금의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단이 마무리되는 것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이 폐지되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서 개발계획이 저희들 화성군 공업단지 조성은 2차 계획에 들어서 93년부터 96년까지는 현재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화성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응된 어떤 조직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드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설치 근거라든가,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지, 이것을 보면 화성군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상을 주고 또 업무에 보면 그냥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연계된 것을 분명히 명기하는 것이 이 설치 조례안에 한시성으로 미루어볼 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어떤 기구가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영구성을 띕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공영개발 사업단이 설치된다고 하면 목적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리가 되면 해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점을 맞출 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공업단지 조성하는 정부계획에 맞춰서 했지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업자체도 이 사업소에다가 맡겨서 하면, 효율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끝이 나면 해산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다시 연기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개략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과장님하고 의원님들께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시적인 조례인 경우에는 그 목적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는 것이 한시성을 갖는 조례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어떤 부연설명을 들음으로써, 이해가 되는 그 조례는 포괄적인 어떤 조례 어느 경우에도 준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한시적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범위와 한계가 분명이 명시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이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 재심의원회 운영조례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과장급 공무원과 법조계, 학계 등 민원분야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15인 이내에 공무원이 아닌 분이 몇 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복합민원이라든가 어떤 재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이러한 재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이냐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군청의 조정위원회라든가 참모회의라든가 기타를 통해서 이골간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밀도 있게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화성군 조례라든가 각 실과소에서 보면 위원장이 거의가 군수로 돼 있습니다. 조례로서는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 조례를 만듦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적체되거나 문제됐던 사항들이 그러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먼저 과장님께서 이 조례 제정안을 설명하실 때 이제까지 이런 제도가 없어서 상당히 체류됐거나, 문제점이 야기됐다는 점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한번 언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든다면 재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해보자 얘기인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군정조정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 관계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실과소장하고 군수, 사내에 있는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외부인사들이 많이 편입됐을 때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법령상 우겨서 방침에 우겨서 안된다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민원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훨씬 좋지 않느냐 이런 것도 위원회명의로 해서 올린다고 하면 훨씬 관철하기가 좋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점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대단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회기관하고도 갈등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의원중에서도 일부를 위촉할 수 있다고 어떤 구성인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원이 각계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것이 권위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지양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여기 전문가적인 학식을 가졌거나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군청내부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나서 법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자문을 통해서, 그것을 첨부를 시켜서 보낸다 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존에도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라든가 군수가 의견을 적정하게 제시를 못했느냐 하는 점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가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몇 명 더 낀다고 해가지고 재심의위원회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은 형식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시대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한번 재고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오히려 기존에 있는 위민실이라든가 각종 민원창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수요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야지 지금 설명대상에서 나열하신 것을 갖고서 어떤 구성인원들이 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득력이 결여돼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렇게 하고 개정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근거가 상부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다. 중앙부서의 어떤 건의사항으로 해서 조례안이 개정이 돼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효과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은 사기를 앙양하는 측면에서 아니면 복리측면에서 이 제도를 마련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3개월간 특별 휴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로연수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읍면장하고 기타 별정직 몇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같이 할 때 이렇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평형이 되고 그분들도 혜택을 받고, 그래서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읍면장이 됩니다. 군청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온지 얼마 안 되고….

휴가를 보내고, 임명은 휴가를 일단 다하고 왔을 때 임명을….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은 공로연수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가는 것을 정원에 관계없이 바로 제삼자 임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휴가 경우는 직무대리로 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우호태 간사도 얘기를 했는데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의원님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 것인데 민원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진 위원들로 구성이 됐는데. 15인중에서 각계각층의 인재도 필요도 하지만, 밀접한 의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이상은, 거의가 전체를 의원들을 포함해서 구성을 한다는 어떤 세밀한 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넣을 것이 아니고 저도 우리 과장들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들은 자기 소관으로 된 사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와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서 재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쭉 얘기해 봐라. 그러면 듣고 판단하기는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이라고 그럴까. 어느 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많은 사람을 하면 안되고 골고루 넣어가지고, 의견을 골고루 수렴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느냐. 또 행정적으로 법령에 안되는 것을 건의를 한다고 하면 법령에 안되도록 되어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의하려고 하면 위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인데 위원회에서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데 이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개정을 해서라도 어떻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개선이 되게 한다면 이런 사항을 발취를 한다든지 또 찾아내서 심의를 해서 건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민원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심도 있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도 풀어 가는데 위원회에서 맡아서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5인중에서 약3분의 1정도는 의원들이 거기의 인원으로 구성이 된다든지 또 10인 정도는 각계각층 어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 과장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과 의회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민원재심의의 근본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이번 기회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민원재심의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형태로 몇 건인지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 들였을 때 그러면 의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주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15인중에 3분의 1정도는 의회 의원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원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아주 제도적으로 민원이 한달에 한건 생길 수도 있고 열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몇건을 모아서 처리할 경우가 생기면 두달, 석달, 막갈 수도 있는 형편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격월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날짜를 정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이 재심의를 요구해올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은 시간이 조금가도 된다고 그러지만 민원인이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민원으로 받아서 시간을 많이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민원으로 받는다 그러면 보통 7일 이내로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그것을 받아서 검토하고 관계부서 검토시키고 해가지고 회부하려고 그러면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는 소집해야 하지 않느냐 민원인이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심도 있게 해가지고 그때는 필요한 것을 한가지만, 어느 과에서 재심의 요구해 왔습니다하면 검토해가지고 다른 실과 소에도 의견 있으면, 빨리 내라. 그래서 자꾸 모으는 것보다는 시간도 많이 끌 것도 없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탄력성 있게 해서, 시간을 많이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서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재지를 화성군으로 하고 오산시에는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사무실은 군청하고 같이 두고,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출장소라고 그럴까 현지 지도할 수 있는 사무소를 두고 그때 소장도 나가 주재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계장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주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한가지 의견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조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 나오느냐하면, 기존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면 학계라든가, 법조계에서 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군수는 어떤 위치라든가, 역량 쪽에 제가 봤을 때는 생각해볼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군수체계하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또 군수를 위원장으로해서 각계의 어떤 인원을 구성한다 그랬을 때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말 이러한 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군수가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야 어떤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서 효과성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군수가 있는 상태에서 안된 것을 제삼자를 전문성이 있다고 데려와서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고 또하나는 화성군에서는 변호사를 이미 지난번에도 선임을 해가지고 또 변호사 비용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대가 막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위원회를 새로 하신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성요원들이 새로운 사고를 갖고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을 최대한도로 이용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있고 구태여 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신다 그러면 위원장은 반드시 위원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평등적인 어떤 개념에서 결론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여기 3조에 심의대상에 보면 우리가 민원을 군수가 부결했을 경우에 이것을 다시 엎어가지고 해주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소극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주로보면 예산 법령이라든지 이런데 복합민원 반복되는 것을 조금 심도 있게 다른 각도에서 봐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가능하면 좋지만 안되면 건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보자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을 호선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도에 여러가지 보통 징계 위원회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소청심사 위원회도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했지만 다시 행정기관 책임하에 이런 것을 시정을 해보자 건의를 해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나쁜 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문제 해결이 안될 수가 있고 또 안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재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반복을 하면 그러면 소극적으로 응대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화성군 공무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위원회가 열렸을 때 학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몇마디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공무원분이 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얘기로 발전이 되겠지요. 그러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소극적으로 응대했던 그 분야의 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학계라든가 이런데 자문을 구해서 해결을 한다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구태여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논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일단은 어떤 시간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구태여 지금 평상시 하는 것을 좀더 자기가 관심을 갖고서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주체는 공무원이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군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런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것은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는 안되고 이것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또 다른 민원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의 생명은 객관성입니다. 그것은 전문성이 아닙니다. 전문성은 기존의 공무원께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화성군청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아니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재심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기존에 결론난 부분을 객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들어가신 분들의 어떤 시각 그래서 반드시 위원장은 호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합민원이나 다수민원 관련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봐서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해주면 좋은데 주민이 상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내부적으로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가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 편에 서면 안해줘야 하고 법령상으로 해주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런 것은 이런데 한번 올려서 얘기를 들어보고 앞으로 군수님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의사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보자.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해서 고질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 그분이 들어와서 종전에 며칠전에 회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해도 안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위원회에서 주민에게 속시원히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풀어가보자 또 집행부에서 건의하기는 좀 쑥쓰럽지만 위원회 이름을 빌려서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건의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원을 해결한다든지 또 주민편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행정기관에서 방패 역할을 해보자.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질의는 그만 하시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토론을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건 관련해서는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보완책으로라도 지금 화성군 지역에 계획된 이 사업소가 설치돼서 해야할 공단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부속 자료로라도 반드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업단지라는 말은 아주 명시가 돼 있는데 지명만 안돼있는 것이고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서는 다른 공영개발사업이 도출이 될 때는 그냥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넓은 의미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냥 했으면 좋겠고 민원 재심의는 좋게 생각해서 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처리가 어려운 것이 있으면 돌다리도 두드려봐서 잘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민원 재심의위원회 조례안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어떤 법규정을 떠나서 각자 각과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이과와 저과의 이해관계 등등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바탕속에서 민원인들이 피해보는 경향도 무척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이 다시 한번 걸러지는 과정이 된다고 보면 민원인들을 위한 어떤 재심의위원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방법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산림과나, 건설과에 어떤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설과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홀딩을 시키고 이렇게 서로 이런 경향으로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운영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가 됐다고 과장님은 보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금의공단이고 송곡 지구가 꼭 개발이 된다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건설부 고시가 됐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사업 폐지도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의 정부 방침이 아직 그런 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지구가 1차이고 우리가 2차년도 해가지고 93년부터 96년까지 되고 지금까지 범위안에서도 그 두 가지를 넣어가지고? 상부….

저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지명을 꼭 박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공무원 TO가 결정이 됐다 그랬지요.

네.

그럼 TO 결정할 때 TO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 TO를 받기 위해서 무엇무엇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인원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공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획에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TO는 그렇게 받아놓고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얘기가 안된다 이거죠. 운영을 하다가 융통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제3항의 기타에 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분명하게 주 사업에 TO는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들어가 있고 그 부속하는 사업도 있다고 못을 박아 놨습니다. 조금 법령을 제정하는 데는 너무 한정적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어느 사안이 돌발해서 나타난다면 개정해야 될 문제가 또 나옵니다. 조례를 정한다 그러면 융통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한 것 다 우리가 보고….

1안에는 공업단지 조성하고 두번째는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장 건설 사업하고 3항에는 기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니까 기타 사항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을 박아서 넣어도 되지요.

제가 사견으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 지금 금의공단 같은 경우는 건설부에서 고시가 났다하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화성군 상공회의소에서 그 땅을 사서 자체적으로 개발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계획도 외부에서 자꾸 있으니까 여기다 지명을 꼭 굳이 부여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것이라든가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 승낙을 해줄 것으로 생각되고 사설이라도 그러니까 지명을 꼭 안넣어도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들을 해주십시오. 이해상 위원님은 지명을 넣지 말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무원 TO도 배정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최종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설치 조례안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명백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한 부분을 화성군에서 수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개발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개발사업소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 이거죠. 그런데 설치 근거는 그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근거는 놔두고 그 근거에다가는 포괄적인 의미로 성격을 규정해 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이해상 위원이 하시는 말씀이나 다 이해가 되는 사항인데 조례의 어떤 근거 개념에서 유추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의미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가장 큰 내용으로 잡은 것은 그 두 가지로 잡고 부서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영개발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부서에 맡기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된다고 하면….

추후라도 금의공단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발사업소 관련돼가지고 근거가 되주는 공단들 있지요. 그것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할 때 이제까지 경과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설치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화성군에 공단이 생기는데 이런 개발사업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논리적인 체계 설명이 안돼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3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외 2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3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하는 것보다는 각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제4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화성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위원들이 3분의 1 들어가는 것을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통과가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윗분께 보고를 드려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각 실과장님들이 위원이 돼서 군수가 위원장이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우호태 간사 말씀대로 군수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개진을 해서 이것을 어떤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어떤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도로 군수가 위원장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을 몇분을 넣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좋게 생각이 되고 어차피 재심의위원회라면 현 심의위원이 아닌 분들로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지사입니다. 소청 심사는 또 부지사가 위원장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들어가고 각계각층 국장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소집도 해야하고 거기에 대한 안건도 사전에 검토돼야 하고 참고인 진술도 받고 자료도 요구하려면 기관장이 돼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병기 위원께서 구성인원 중에 의원이 다수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제 의견으로는 위원장으로 호선 꼭 누가돼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민원을 대상으로 한 주무과 복합 민원이었을 경우에는 그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과의 과장 그분이 결국은 주체가 돼야된다 나중에 어떤 건의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위원장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께서 이 위원회에 안들어온다 그래도 군수의 위상이 실추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군수는 군수다 이거죠. 그래서 제생각에는 그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주무과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심의 위원이 여러 명 있는 것 아닙니까? 학계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존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의체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부분 민원인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었을 때는 그때는 군수가 참고 의견을 다룰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지 군수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반드시 효과를 발한다하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글쎄. 이것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인 면에서 의아하고 해줘도 문제가 되고 안해줘도 문제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재심의 위원회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군수가 집행을 했을 때는 어떤 법적인 면에서도 명분이 서서 민원에 사실상 글자 그대로 재심의가 돼서 민원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글쎄 이것이 어떤 책임자가 아닌 그 주의의 입장에서 위원장이 돼가지고 과연 이 기구가 제대로 가동이 될 것인지 이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시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급하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니까 서로 이견이 생기고 그랬는데 앞일을 와보지도 않고 누구만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시간을 두고 다음에 의논이 되는 것이….

그럼. 오늘 화성군 민원 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하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고 일단 넘어 가지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에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다음에 넘어 와서는 다시 되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논점이 되는 것을 분명히 다음에는 그것이 얘기가 되줄 수 있도록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왔을 때 이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좁혀져가지고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군수의 위상을 내리거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심의위원회가 정말 각계의 위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생명력은 객관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심의위원회로 존속시키는 것이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쾌하게 다음에는 논리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 다시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내무위원회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모임의 위원장이라든가 회장이라고 그러면 그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위원장이나 회장의 뜻이 반영이 되가지고 적용이 되가지고 그 의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임이 현재 내무위원장이 계시지만 내무위원장이 자기 의사를 주장대로 펴고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은 누가 보아도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꼭 못 박아라 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 위원장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5항 화성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화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먼저 회기 때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화성군 농외소득 개발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 및 사유를 말씀 드리면 농촌 유휴 노동력 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 특산품단지 또는 농공단지에서 추진하는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규정으로는 같은 농공단지 내라도 산업 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장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감면혜택이 없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 확대로서는 먼저 제안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도 추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기간은 사업 개시후 1년간은 전액 면제를 해주고 사업 개시후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역시 한시 조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시는 기간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93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1993년 2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1월 1일부터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향남면 소방 파출소는 경기도지사에게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허가 하여 사용하던 중 동 파출소가 협소하여 증축키로 도에 승인된바 현 위치는 부지 중앙으로 소방도로가 관통하는 동시 전면에는 43호 국도가 확장되므로 인하여 부지가 편입되는바 증축하기는 부적합하여 본군 소유 토지를 매입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향남면 평리 137-17번지 대지 412㎡에 소재한 향남면 소방파출소는 협소하여 증축키로 계획되었습니다. 동 부지는 중앙에 8m 도시계획상 도로가 관통하여 있으며 43호선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잔여면적 412㎡, 약 40평은 증축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유재산인 향남면 발안리 188번지 829㎡를 취득하여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저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1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향남면 소방파출소 건립 목적으로 매각하여 소방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화성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93년 3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3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로는 같은 농공단지 내라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감면을 받으나 공장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감면 혜택이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9조.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2항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 차원에서 군세 감면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사업 개시후 1년 전액 면제, 사업 개시후 3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님.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을 위한 군세 개정안에 보면 개정 사유중에 농어촌 특산품단지 또는 농공단지 그랬는데 농어촌 특산품을 만들고자 하는 단지에 있는 것도 똑같은 혜택을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농어촌 특산품 단지는 기존에 있고 추가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만 추가되는 것입니까?

네. 지금 산업 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한 것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단,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동등한 것으로 해서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려는 것입니다. 사업은 또 같습니다. 농어촌 특산품단지나 농공단지인데 이것이 법률에 의해서 산업 입지개발법에 의해서 입주한 것은 받고 있었지만 공장배치 및 공장 설립법에 의해서 입주한 것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이 동등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시한을 93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준칙이 시달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요인이 생겨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면 아마 이것도 그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더 연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 그 얘기죠?

네.

향남 소방파출소 신축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9년전에 한칠석씨가 회사를 해가지고 소방파출소를 지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른데로 옮긴다. 좁아가지고 옮겼을 때는 한칠석씨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군유재산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약도를 보니까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어디쯤 됩니까?

먼저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생략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문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향남면 발안리 소재에 현재 소방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작년도에 도비로 증축비가 9천7백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거기다 다시 증축을 할 경우에 지금 수원에서 안중간 산업도로가 확장이 되고 또 지금 지을 경우에 발안 도시계획상 8미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을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보시면 장안, 우정 가시는 국도옆에 발안 우회도로를 발안부터 팔탄 장짐리까지 뚫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지목상은 묘인데 거기 위치에 보신다면 2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산 소방소장하고 군수님한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매수를 해서 거기다 기왕 짓는 것 소방파출소를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의 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주신다면 오산 소방소에 매각을 해서 거기다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천7백만원 증축비가 있던 것을 반납을 시키고 다시 금년도 예산에 대지 구입비가 2억5천1백만원이 소방소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득을 해서 다시 지을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묘지 군유지에다 새로 신축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유인물에 보면 매각 대상으로 묘로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매수 신청지가 발안리 188번지 829㎡인데 거기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250평인데 그것이 현재 지목상은 묘지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무연묘, 유연묘 이장 공고를 전부다 했습니다. 안될 때는 무연묘가 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대지화해서 거기다 지으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주신 것에 보면 묘지 188번지에 829㎡를 파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소방소에 파는 것입니다.

소방 파출소 자리를 파는 것이 아니고요.

소방 파출소 부지로 오산 소방 소장이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소방소 자리는 놔두고.

네.

지금 현 소방소 자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차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지금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외 1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9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8항 화성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