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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제22회 제1차 본회의1993-03-30

이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규엽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는 3월 15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영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화성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안, 화성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 화성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안으로는 박영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우호태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신화성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1차 회의를 갖고 제22회 회기 운영에 대한 협의를 가진바 있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제22회 임시회기중 1차 회의를 갖고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여 7건을 의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화성군 민원재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심사하기로 유보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93년 3월 30일, 31일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2회 임시회 본회의 회기는 93년 3월 30일과 31일 2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제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순번에 의해 2인의 의원이 하도록 의결하여 제21회 임시회 본회의부터는 종전과 같이 하되 매회기마다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운, 이용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운, 이용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화성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8. 화성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4항 93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5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6항 화성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7항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안, 제8항 화성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9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내무위원장

19만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코자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용주 위원입니다.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1993년 2월 1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보건소 운영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의무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 5급에서 지방의무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 및 지소장) 제2항이 지방의무.지방보건 5급이 지방의무.지방보건 4급서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와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계획안은 1993년 2월 1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2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1월 1일부터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향남면 소방 파출소는 경기도 지사에게 92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허가하여 사용하던중 동파출소가 협소하여 증축키로 도에 승인된바 현위치는 부지 중앙으로 소방 도로가 관통하는 동시 전면에는 43호 국도가 확장되므로 인하여 부지가 편입되는바 소방파출소를 증축하기는 부적합하여 본군 소유 토지를 매입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향남면 평리 177-17번지 대지 412㎡에 소재한 향남면 소방파출소는 협소하여 증축키로 계획되었습니다. 동부지는 중앙에 8m 도시계획상 도로가 관통하여 있으며 43호선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잔여 면적 412㎡(약40평)으로는 증축이 어려워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어 공유 재산인 향남면 발안리 188번지 829㎡를 취득하여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저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2항 1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따라서 향남면 소방파출소 건립 목적으로 매각하여 소방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3년 2월 1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월 2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의 경영수익사업의 총괄부서를 재무과 세외 수입계에서 관장하던 것을 기획실 예산계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9조 (회계공무원) 기금 특별 운용관을 예산분야 공무원으로 관직 지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재조정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 조사와 신규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편성되는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화성군 경영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되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화성군 공인조례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93. 3월 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행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인 조례의 내용이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고 일부 고문의 자구용어등을 정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기관장의 명으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를 제2조 1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제3조 (특수공인) ② 읍면장. 사업소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명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 업무를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를 제3조 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각인) 2항의 경우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신조개각 제7조.제8조.제10조.제11조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설치조례안은 93년 3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제정 확충 등을 통한 자치능력 함양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 목적을 말씀드리면 화성군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관장업무로는 공업 단지를 조성토록하여 균형 개발은 물론 화성군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공영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는 공장건설 사업추진과 기타 공영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처리하는데 있으며, 사업소에는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본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폐지되는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 1인, 주사 2인, 주사보 3인, 서기 4인, 보조원 1인, 1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재정 확충을 위하여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화성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93년 3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3년 3월 2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제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로는 같은 단지내라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감면을 받으나 공장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감면혜택이 없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경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세. 종합 토지세를 사업 개시 후 1년 전액 면제, 사업 개시 후 3년은 50/100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농경단지 입주 업체에 대하여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차원에서 군세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3월 2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3월 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제2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 상환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환 기간 또는 근무 상환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3조 제7항의 특별 휴가 대상자를 지방공무원법 제66조 및 동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명예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었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절차나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을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내무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화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이 군정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서 군정의 시책 추진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의회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3월 31일 화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화성건설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제안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화성 건설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호태 의원외 10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우호태 의원입니다. 가칭 신화성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화성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21회의 본회의와 제34차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화성군의 변화를 위하여 군민의 의사를 적지 않게 반영하였다 생각합니다. 더구나 요즘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중앙정부는 엄청난 모습으로 개혁의지를 표방함으로서 그를 수용하기 위한 지방 행정의 모습은 정녕 관행이 탈폐된 신 사고를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2년여간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바와같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수반하는 수준을 벗어나 이제 과감히 실질적인 군민의사의 반영과 화성군의 입체적인 발전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의미에서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신화성건설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성군의 특징적인 홍보, 교육문제, 신속한 민원처리 및 공개 행정 체계 마련 농촌과 기업과의 협조체제 마련과 나아가서 건전한 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직능단체 관련기업체 주민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수렴하는 과정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시행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마칠까 합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