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동기는 93년 1/4분기중 제2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우호태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가칭 신화성건설 추진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의견 개진 등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화성건설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지금부터 신화성 건설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93년 3월 30일 우호태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개혁의지를 표방하고 있어 그를 수용하기 위한 화성군의 특징적인 홍보, 교육문제, 신속한 민원체계 및 공개행정, 농촌 기업과의 협조체제 마련을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시행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 말까지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개혁을 표방하고 그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의 모습의 변환 등으로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내용으로 집행기관에 요구 시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신한국 창조의 기치아래 지방 자치에 맞게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는 정부에서의 각종 지시등으로 예전의 권위주의 행정에서 많은 탈바꿈을 시도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엿보이고 있는 시점에 집행기관의 교육업무인 계획을 의회에서 집행토록 요구함으로서 집행기관 공직자들의 창의력 감소, 무사 안일한 공직풍토 등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특위 활동이 제안 이유와 같이 내용이 광범위하여 특위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상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제안한 얘기를 들으니까 바람직하고 좋은 얘기인데 제 생각으로는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문민정치한다고 해서 발돋음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좋긴한데 유보를 시켰다가 나중에 한번 몇개월 후면 어느 정도 새정부가 하는 것이 체계가 잡힐 테니까 그때 가서 불가피한 점은 보안하는 차원에서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문제들이 중앙 정부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과 우리가 추진하려는 것과 같이 맞물려가는 것 같으면 조금 시차를 두고 보고 나중에 처리함이 어떨까 하는 제 사견입니다.

또 다른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운 위원.

이 안건을 제안하신 우호태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이런 포괄적인 의미도 어떤 특위가 돼서 활동이 되면 결과가 상당히 모양새가 있지 않겠냐 해서 일단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 공보실에서 군민의 날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예를 들어서 지적 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공보실에서는 산업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유관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의회 차원에서는 창구가 문화공보실이다 보니까 계속 문화 공보실에다 개선을 하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시안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하는 것도 한 형태로 의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화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신한국 창조하는 것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중앙 정부에서 행정개혁이라든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신한국 창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중앙 정부에서 하급기관에 내려 보내는 것이 새로운 것을 내려 보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관심을 둬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 공문이 하나더 내려온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다 신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신사고에 맞게끔 막연하게 행동하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의회 차원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우루과이 라운드기 들어온다고 하니까 산업과라든가 농촌지도소에서 열심히 UR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층 인사들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전부 하시는 말씀이 어려우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든 도의원이 되었든 군의원이 되었든, 군수가 되었든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UR에 대비해서 내부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델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데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또 농어민 후계자 이런 집단들과 협의를 하고, 산업과나 지역경제과가 같이 참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부분으로 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통해서 보냈을 때는 상당히 어떤 호응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쌀 소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예를 들어서 지도층 인사에 계신 분들은 부모 회갑이라든지 자식 결혼 때라든지 이런 때 쌀국수라든가 떡볶기로 한다. 또 관공서에서는 국산차를 마신다 하는 것들을 규범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급기관에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열심히 한다는 내용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의 지혜를 보아서 실질적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뜻으로 발의를 하게 된 것이며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직능 단체장들에게 토의차원이 돼서 실질적인 운동이 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도지사 보고 사항에 92년도 실적 보고를 하라니까 씀씀이라든지 물자 절약이라든지 잘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잘됐다는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취지를 발의를 하게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탬이 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위원.

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신한국 창조 기치아래 개혁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 경우는 군관내 국민운동 차원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간의 관계 같은 것은 각자 지역에서 활동을 해주고 또 한 예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가 됐다서가 아니라 예식같은 경우 자기면에서 하는 예가 반이 될까말까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자기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군에서 행정차원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체 간의 관계는 각 지역에서 운동 차원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국산차 관계는 요식업 조합이라든가 다방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국산차와 커피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맡겨서 국산차가 비싸니까 커피 먹는 것이지 국산차 값이 싸면 다방에 가서 국산차 먹지 커피 안 마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의도나 그외 여러가지는 어떤 시대적인 입장에서 적응하는 차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5인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5인으로 한 동기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당초는 전의원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이 하려다 보니까 또 실제로 구심력이라든지 집행력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희망자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회의에서 희망자가 아무도 없다면 구성안은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을 선정할 때 아무도 없게 되면 안되고, 또 하나는 사전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특정한 의원들에게 취지를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지난번에 홍보 특위를 해보니까 3명이면 벅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인 정도면 최소한 효율성이라든지 응집력을 갖추는데 최소 단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해서 5인을 기준을 했습니다.

사실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것을 어떤 분이 맡으실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호태 위원 말씀처럼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일을 제 생각 같아서는 의원 총회에 부의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몇몇이 한다고 결의가 되면 결국 참석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급한 사안은 아니니까 의원 총회에 상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부가할 부분은 내용중에 후속조치가 보완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 없으니까 의원들 간에 의견 개진을 해서 다음에 실질적인 운영 방법론까지 요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결론이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과위에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래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추인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검토를 해줘야 될 것은 실지로 5인을 어떤 뜻으로 하는데 5인이 부족하겠느냐 않겠느냐 그래서 특별 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나눠서 그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실지로 여기서 방향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면 특별위원회의 의미가 없고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와 똑같은 문제가 벌어질 뿐이고 또하나는 의원 총회에 상정한다는 의미가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은 간단합니다. 취지 자체를 묻는 것이냐 의원의 참여 숫자를 묻는 것이냐.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 제안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특별위원회는 17분이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취지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오히려 진행시키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줘야 될일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17분 의원들이 한번 깊숙히 다루는 것이 더 발전적인 방법일 것이고 또 어떤 주문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구성을 5인으로 한다등은 이것을 못박는 것은 전체의원들에게 의견 개진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면으로 의견을 가져 보자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서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을 17분 의원이 어떤 중앙 정부에 건의안을 올린다거나 무엇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지로 의회 안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족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철만 되면 원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분이 다한다고 했을 때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는 것이지만 집행하는데서 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 총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좀더 분명히 선후가 가려져야 됩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의원들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으로는 의원 총회에 부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조정이라든지 특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미 위임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토의하는 자체가 다시 또 어떤 의원 전체로 일임을 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의원 총회에 부친다는 것이 공감대 확산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결론을 내줘야 된다. 결론을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 총회를 본회의시에 올리기 전에 거쳐서 아니면 본회의에 운영 분과의원이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번 통과된 것을 본회의에 어떤 의원이 심적으로 부담을 느껴가면서 발언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본회의에서 운영 분과위의 본래의 취지대로 권한을 위임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되는 부분은 여기서 메꿔줘야지 다시 또 의원총회로 넘겨준다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존속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오히려 한번 의원 총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는데 이런 모양새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성을 갖는 쪽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17분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여기서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타이틀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위임된 사항이지만 그대로 여기서 그 사람들로서만 결정짓기에는 너무 과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체의원들과 협의를 하자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이니까 다음에 연구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아니다해서 부결이 되면 다음에 재론할 것도 없지만 다음에 한번 심도있게 전체 의원들과 토론해서 긍정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전체 의원들이 있으면 그래도 대충 아우트라인은 타이틀이라도 서야지 그냥 군정 전반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전반에 관한 일인데 그런 것을 매끄럽게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여기서 얘기가 돼 줬으면 하는 것이 여기서는 취지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특위에서 다시 계획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한계라든가 다 할수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체까지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순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본회의에서 전체성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성 결의안에 대한 어떤 취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되는 것이지 지역적인 문제 같은 것은 다시 특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자체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아까 포괄적인 의미로 예시했던 것들 그런 부분을 특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한 부분을 본회의에 상정시켰을 때 얼마든지 본회의에서 비평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홍보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한 것이 아니다 포괄적인 것을 갖고 홍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위원회 개념이 맞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인원수라든지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가 된다고 했을 때는 특위의 역할이 상당히 취약하고 존립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자꾸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호태 의원이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의 한 역할, 과연 운영위원회에 안건이 넘어 왔으니까 이 안건을 다룰 것이냐 안 다룰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이상 걱정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이 넘어 왔으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또는 말자, 혹은 이 안건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하는 문제가 제기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을 하고 특위가 필요하다면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보완돼야 할 점은 보완되고 미흡한 점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넘어온 것을 통과시킬 것이냐를 매듭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문제 자체를 놓고 전체 의원들이 한번 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듣고난 후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 방향이 좋겠고 물론 발의한 의원은 이번에 어떤 생각에서 하는 것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특별위원회라든가 특정 사안이면 당연히 그렇게 조직되어도 좋은데 이것은 업무가 방대하니까 여러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인원 구성에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전체 의회 의원들에게 다시 올린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 권한 자체를 실추하는 행위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더 진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호태 위원이 정회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통과를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결정을 하고 다음 회기가 되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해야 의회 틀이 되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결정을 짓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일단은 본회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말것이냐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언제 할 것이냐, 이번회기에 할것이냐, 다음 회기에 할것이냐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음에 가서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옳으냐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얘기는 미처 제가 하지 못한 얘긴데 그래서 유보하자는 위원도 계시고 또 오늘 바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지금 다음으로 보류해서 미루자는 얘기가 나왔다가 제 생각을 17분전체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 쪽으로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거쳐라하는 요식 행위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몇월 몇일 하겠다고 결정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또 연기가 되면 내일 본회의에는 상정될 수가 없는 안건이니까 다음 회기로 미룬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호태 위원께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그러셨고 또 이해상 위원께서는 다음 회기에 전17명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대화 속에서 일을 추진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봉위원.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의원 총회로 위임키로 하여 총회 결과에 따라 본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하겠으며 날짜 문제는 의장과 같이 상의해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제1항의 결과에 따라 토의될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건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전문위원,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