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제16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6일 설장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었고,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5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3월 16일 박성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자치구간 행정구역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서 채택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으며, 3월 18일 박성호의원 외 2인으로부터 대덕연구단지 2단계조성사업에 따른 법적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서 채택에 관한 건과, 송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서 채택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고, 3월 29일 설장수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온천지구 확대지정에 따른 결의안 채택에 관한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2월 1일 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 3일 '93년도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적립안이, 3월 10일 유성구건축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성I.C 만남의장소조성부지취득승인요청의 건)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증진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회과 소관으로 제출한 대전직할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및 '93년도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적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유성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행 조례는 89년 1월 1일 제정되었으나 모법인 의료보호법은 91년 3월 8일 전문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1년 9월 6일 개정됨으로 인하여 하위법인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료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의료보호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으로서 먼저 대불금 상환에 있어서 대불금으로 2종 자활보호 대상자가 2차 이상의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의료보호비용 부담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20%에 해당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해 주고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대불금액의 상환은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무이자로 분할하여 상환하되 대불금 총액에 의하여 3회, 8회, 12회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의료보호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불금 결손처분 절차를 간소화한 내용으로서 대불금을 상환받지 못할 사유 발생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대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의 의료보호 제3조의 규정에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의료보호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안된 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해 새로운 의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강행 규정을 완화하거나 제도면에서 간소화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대전직할시유성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료보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대전직할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의료보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의료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되어 구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고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안은 총 9조로써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격으로서는 위원장에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기능은 연간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의료보호 기간의 연장 승인, 입원기간은 30일, 정신질환의 경우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초과하는 경우의 입원 기간의 연장승인과 진료지구가 대전직할시가 아닌 다른 진료기구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진료승인 및 대불금 상환, 채권자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자치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 의회의 소집과 의결 등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93년도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적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5천만원을 고이율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그 이자 발생액으로 하여금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93년도 장학금 적립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5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지난 91년과 92년에 이미 예치된 적립금 7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2천만원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95년도까지 총 2억원을 목표로 적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기금의 재원 및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인출하여 매분기별로 학부모의 통장에 계좌입금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유성구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영세 농.어민 자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교 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이자 수익금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적립된 7천만원에 대한 이자발생 총액은 1,111만4천원으로써 이 중에서 678만원을 인출하여 중학생 36명과 고등학생 30명 등 합계 6명의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의 적립금 5천만원에 대한 이자 발생 예상액은 569만원이며, 기 예치된 적립금 7천만원에 대한 이자수입 예상액은 92년도까지의 이자발생 잔액 433만4천원을 포함하여 1,593만4천원으로써 금년도의 장학금 지급 가능액은 총 2,16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기 위하여 각급 은행간의 수익률 비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년 이상을 예치할 경우 예상수익 이율에 있어서 중앙투자신탁의 장기 고수익 공사채는 15.5%이며, 국민투자신탁, 한국투자신탁에서는 15%, 충청은행 등의 시중은행 정기예금에서는 9%, 상호신용금고의 상호부금은 12%로써 높은 이자수익율인 중앙투자신탁의 장기 고수익 공사채에 예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중앙투자신탁에 적립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유성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직할시 유성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조례안 및 '93년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 적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구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신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직할시 건축조례안이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배경은 지금까지는 대전직할시유성구건축조례는 92년 6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할시나 도 단위로만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법에 의해서 93년 1월에 건축부 조례준칙안이 작성되어 건설부와 각 직할시. 도가 합동 작업을 금년 1월에 마쳤습니다. 대전직할시는 시청과 5개 구청이 다시 합동작업을 해서 오늘의 본 안이 완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범위는 대전직할시유성구행정구역안의 건축물, 공작물 및 그 대진에 대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본 조례는 총 8장41조 부칙 별표 14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 1장에 총칙이 되어 있습니다. 1조에는 목적이 제정되어 있고, 2조에는 적용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의 범위는 유성구 행정구역안의 건축물과 공작물 및 그 대지에만 적용이 됩니다. 제3조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42조에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5천㎡ 이상이거나 7층이 넘는 건물인 경우에는 허가 신청 이전에 사전심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조건이라든가 교통 영향평가 등을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그 사항을 조건을 이행토록 하고 그래서 이 조항은 번거로움을 피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 심의제를 두는 것입니다. 제5조에는 "건축허가 수수료" 인데 이것은 건축허가에 따른 일종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유성구 수입증지로 해서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가설 건축물"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 건축물이 아닌 것을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조립이나 해체 등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구의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법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제7조를 보시면 "현장조사. 검사 및 파견업무의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지도원이나 건축사들을 따로 두고 거기에 대한 업무 폭주시 검사의 확인이나 업무대행을 대신시키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장을 보시면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제3장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의 대지에는 의무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0조에 보면 식수 등 조경기준인데 이것은 관목. 교목. 상록수. 활엽수 등의 비율을 안배해서 심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1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이나 한여름에 식수가 곤란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경비를 저희 구청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식수기에 심고 난 후 다시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미술장식품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형건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연 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12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앞에 조각이나 건물내부에 회화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는 "도로안의 건축선" 인데 이것은 소규모 매점, 공중화장실 안내소 등은 도로안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내버스 승강장이나 택시의 승강장도 해당이 됩니다. 제14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허용기준" 해서 별표 2에서 14까지 제일 뒤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의 용도는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절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직할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5조 "건축물의 용도" 는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건폐율"인데 이것은 풍치지구안의 건폐율을 따로 정하는 것입니다. 제17조 "건축물의 높이" 이것도 풍치지구 안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제18조 "대지안의 조경" 도 풍치지구안에서 별도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1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20조 "대지안의 중지" 이 사항은 풍치지역안에서만 별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절에 보시면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이라고 되어 있는데 21조부터 시작되는데 건축물의 용도 등 해서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조에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1종에서 5종까지 되는데 이 각종별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관지구에 대해서 1, 2, 3, 4, 5 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에서는 저희가 미관지구 심의때 정립되는 사항이 모양이나 색채나 용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1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이라면 됩니다. 토지이용이 극히 높은 구역을 1종으로 정합니다. 2종 미만지구는 상업지역으로써 토지 이용이 비교적 높은 구역에 2종 미관을 지정 합니다. 3종 미관은 관광에 직접 필요한 도로연변과 시가지 내에 관광지에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유성구 관할에는 3종 미관지구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곳이 게룡로하고 그 다음에 궁동 대학로 하고, 온천광로가 되어 있고 최근에 한밭대로가 추가로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종 미관지구는 관광에 직접 필요한 연변의 도로와 시가지내의 관광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종 미관지구는 1종 내지 4종 미관지구 외의 환경미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종 미관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미관지구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11페이지 23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기 이것은 도로 연변으로부터 2∼2.5m를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직할시 조례로 제정되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장이 없다고 심의될 때에는 예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로 옆 건물이 2미터50을 후퇴해서 지어 있는데 그 측근에 다시 건축을 하고자 할때 그 건물은 옆 건물과 맞추지 않고 튀어 나왔을 경우에는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옆 건물하고 같이 맞추어서 2m 내지 2m50을 후퇴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4종 미관 지구에서는 6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성구에는 사실상 해당이 없겠습니다. 제25조 건축면적입니다. 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제한을 했느냐 하면 건물이 고층 건물인데 밑바닥 면적이 아주 작은 면적에 올라간다고 보면 하나의 탑 같은 형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층인 경우로 건축을 할 때에는 최소한의 1층 면적은 50평방미터는 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미관적 개념이고 4층에서 10층시에는 최소한 한층 면적이 100평방미터는 넘어야 되겠다. 또 11층에서 15층의 건물이 올라갈때는 한층의 면적은 최소한 200평방미터는 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등등의 규정을 정해서 건물바닥 면적과 높이의 미적 비례 감각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26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 건축물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는 별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규칙은 저희가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조 건축물의 모양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모양은 건축물이나 담장, 대문, 색채, 재료 등 까지도 미관지구에서는 심의 대상이 되고 변경요구라든지 개선 요구를 심의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 건축주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8쪽 건축물의 부수시설 이것은 미관지구로 관광지구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세탁물 건조대라든지, 장독대라든지, 철망을 담장에 친다든지 이런 사항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을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시설보호지구는 2개로 되는데 29조에 보면 학교 시설 보호지구가 30조 공영시설보호지구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 인근의 교육청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 유흥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조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이 공항지구는 사실상 저희 대전직할시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안의 건축물, 이것도 대전시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제5장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한도의 최대면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관지구나 풍치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3개 도시계획 용도지역별로 대지면적을 각각 최소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6조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이 사항은 주로 주민들이 회피를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장이라든지 창고, 숙박시설, 종교시설, 종교시설들은 다소 소음이 있기 때문에 안면 방해가 되어서 법적으로 이격거리를 타인 대지에서부터 얼마 이상을 띄워라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7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이것은 민법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장은 건축물의 높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7장에서는 공개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5천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물을 짓고자 할때 어차피 건폐율을 맞추다 보면 공한지를 남겨야 됩니다. 남기긴 남기되 전면으로 남겨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에 보면은 교보빌딩 같은 전면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았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8장은 건축물의 설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어 있고 부칙에는 시행일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 등의 경과조치가 되어 있고 별표는 24페이지에서 28페이지, 31페이지 까지는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유성구 건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내일하죠) 내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를 끝내고 내일 하는 걸로 하죠? 어떻습니까? 내일하는 것이 나아요?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이 낫습니까? (

의석에서 - 오늘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그러면 간담회를 오후 2시에 하는 걸로 하고 오후 3시에 개의하는 걸로 할까요? (

의석에서 -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일 상정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시죠?) 그러면 내일 하는 걸로 하고 오후 2시의 간담회때 합의를 하는 걸로 보고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