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욱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으며, 질문순서는 의석 순에 따라 강희수 의원, 안병욱 의원, 이순호 의원, 임광선 의원, 허세행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병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저희들의 의회활동을 어떻게 하고있나,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목현천 복개사업의 건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면면히 흘러온 한강은 광주군에서 굽이쳐 흘러 남. 북한강이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위례성을 중심으로 조상의 문화가 싹터 발달해 왔던 곳으로 우리 고장은 조선팔도 어느 고장보다 중요한 지역으로 광주유수 하면 팔도 어느 수령방백보다도 그 위력이 대단하였으며, 한양을 드나드는 관문으로 광주유수의 허락 없이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이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한강은 세계사 속에 기적을 낳기 시작하였고, 80년대 중부고속도로 건설과 고도성장으로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송파 잠실벌은 우리 광주군의 옛 지역이었으며, 양재, 말죽거리, 천호 고덕동, 성남시 분당, 하남시 모두가 지역발전으로 변모하여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에서 떠나 그 명칭이 변해 나름대로 자기들의 독특한 발전을 하기 위해 열심히 변하고 급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독 광주군만이 상수도보호, 수질보전제1권역으로 고시되어 주민생활이 억제되어 농업을 경영하던 선량한 축산농민들은 악법에 의하여 수많은 전과범이 되었으며, 서울 도시근교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애향심을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하고자 광주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던 중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목현천복개로 경안리-송정리간 육로 통과와 광주읍의 중심부인 목현천이 방대하게 자리잡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의 오염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보건소 상단에 뉴서울 컨트리 수원지로 많은 양의 지하수를 매일 뽑아가므로 장마철이 아니면 메마른 천이 되어 하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복개하여 복개된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로 사용하여 경안-송정리를 연결하고 도시면모를 시켜보자고 의논하여 결의하였으며, 3천여 명의 서명운동으로 광주지역발전협의회 정명훈 외 71인이 건의하는 내용으로 목현천 중에서 광주공설운동장 하류부분부터 파발교까지 연장 220m, 폭 45m, 복개 약 3,600평, 소요사업비 약 50억 원, 사업비는 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잔여 폐천부지 약 3천 평, 산정시가 50억 원을 양여해 충당하여 줌으로써 목현천을 복개할 경우 주차비 수입은 매년 약 5억 원에 이르므로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 광주지역 발전협의회에서 민자를 투입코저 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군 사업으로 하든가, 민자로 하든가, 사업을 하여 줄 것을 광주군의회에 1992년 8월 22일 청원하여 광주군의회 제17회 임시회 1992년 12월 8일 의안제출하여 강희수 의원의 제안설명으로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였으나, 75일간이나 유구무언하였으며, 광주군수는 1993년 2월 23일 광주지역발전협의회 임원들이 군수님실에 방문하여 목현천 복개에 관한 이야기가 있은 후 75일만에 의회에 회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사업은 광주지역발전협의회 정명훈 외 71인이 경기도에 요구하여 경기도로부터 하천복개보다는 운동장시설과 연계하여 저수로 정비 및 고수부지 조성, 도시공원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정서순화와 더불어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고, 두 번째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폐천부지를 양여하여 충당토록 되었으나, 주변상황 및 도시계획상 하천시설로서 동 지역의 폐천부지 양여금에 의존, 복개사업을 추진함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 번째, 특히 목현천은 현 하폭으로도 과거 홍수기 위험을 면치못한 경험에 비추어 강우량 유속 등 기술적인 검토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동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공사가 가능할 경우에도 군 직영사업으로 시행하여 공사로 인한 시설 및 공간은 도로, 주차장, 공원으로 활용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오며, 네번째, 그간 우리군에서는 목현천 고수부지 주차장조성, 하천좌안의 파발교 운동장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계획 등 목현천 주변환경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의 답을 주었는데 1번, 2번 경기도지사님께 건의한 내용은 목현천을 복개할 경우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수 있느냐 문의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더라도 공사구간 내에서 발생되는 국유폐천부지만 양여대상임」이라고 1992년 10월26일 경기도 문서번호 30520-2529호 경기도지사가 답을 주었고, 1993년 3월 4일 건설부 문서번호 하계58070-125호 “나”번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준용하천의 경우 도지사에 위임되었음」이라고 하였고, 3, 4번 현 하폭으로도 과거 홍수기 위험을 면치못한 경험을 빙자한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운동장, 정구장지역은 밭으로 농사를 지어 참외밭, 원두막시설까지 있을 때이고 하천복판에 골재와 작물을 심어서 농사를 지을 때 하천정리가 되지않았을 때 장마에 제방이 범람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하상정리가 잘되어 있는 실정이며, 경안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1987년 10월 경기도에서 계획한 선형을 적용하였음에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내역은 신청서류 검토도 충분히 하지않고 무조건 반려, 답변한 것으로 인정되며,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69-70에 보면 하폭 40m를 하였을 경우도 유통에 지장이 없으나 45m로 계획하였으며 답변주신 내용대로 수해염려가 있다고 하면 공설운동장, 정구장시설을 철거, 하천폭을 넓혀야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며, 현재 운동장시설 한 후 물이 제방에 높이 찬 유래도 없으며, 운동장과 송정1리간 하폭은 43m내외, 경안1리와 송정3리 하폭도 43m 내외이나, 유독 경안3리와 송정1리 운동장 하단 파발교 사이만 방대한 면적으로 값비싼 땅을 가치 없이 사용될 뿐 아니라, 도에 소유하는 것을 군에서 이관 현금이 아니더라도 50억 원을 지원을 받아다 활용하는 목적이 필요하여 사업을 한 후도 주차장, 공원 이외는 사용을 못한다고 하였으나, 본 사업설계상에도 목적은 도로, 주차장으로 신청되었으며, 군 직영으로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민자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한 뜻이 있으며, 광주군청 1992년 - 1996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세출개요 및 재원배분계획 P73 하단에 보면 1994년도 광주읍 목현천복개 사업량 16,000㎡에 사업비 55억 87백만 원 계획이 있으며, 의회에 보고한 사실도 있으나, 현 답변내용을 볼 때는 목현천복개 공사는 불가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중.장기 계획은 어떤 근거로 세웠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 홍보용으로 우리군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고 자랑거리로 만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중기계획을 세워놓고도 현행과 같이 복개공사추진에 답변내용과 같이 현재와 같이 보존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군수의 수행권한이라 할지라도 8만 군민의 대변자인 의회결정의 건의에 답변을 과거 관행에 관한 습관으로 75일만에 서면으로 답변한 내용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광주군수가 8만 군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에 분개함을 금치못하며, 광주군수는 모든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행정을 수행함은 광주군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며, 중기계획에 관한 목현천 중기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광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누가하든 조기착수하고저 설계비 1억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을 들여 설계를 한 다음 입지승인을 받으려다 반려된 사항으로 군민들의 비난이 되고 있으며, 공사 진척이 없을 시 광주군민에 재물손실이 오므로 계획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군민을 위한 공복이며, 봉사헌신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질 수 있게 전력을 다해 규제나 간섭보다 군민을 어떻게 도와야되나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옛 관행이 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며 현재 민원처리 규정도 7-14일로 되어있어 정부 각 부처에서는 질의.건의에 대한 회신을 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유독 광주군수만이 의회 건의에 답을 75일까지 방치한 것은 8만 주민의 대표자요, 대표기구인 의회를 망각하는 행위이므로 그간의 유구무언한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설계비 대책의 건입니다. 금년도 모든 사업은 농번기 이전에 조기 완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고져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사업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이유는 3월말이 된 오늘까지도 설계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에 진척이 없는 이유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광주군청에서 집행하는 시설비만 예산편성되었을 뿐 읍.면분 약 6억 4천만 원은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없으므로 설계를 못하고 있으며,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내무부)에 의하면 P120에 보면 목번호 413호, 과목명 시설부대비 1. 조사설계비 2. 공사시공계획 3. 공사용기계 4. 공사감리 5. 공고료 6. 재산취득감정료는 일천만 원-오천만 원까지는 10-15%를 세울 수 있으나, 읍.면분만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53^!세 번째 질문입니다. 밀목 송정2리까지 시내버스 연장계획은? 밀목에 거주하는 주민 3백 세대, 인구 1,500여 명, 크고 작은 공장 40개의 근로자, 군부대병력 면회자 그 외 유동되는 많은 사람들은 3-1번 시내버스를 보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립주택에서 밀목까지 약 800m를 연장 운행하여 줄 것을 누차 반상회의 시 건의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성남을 가게되면 2개 회사 교통을 이용하여 2개의 기본요금은 물론, 교통비도 많이 들고 차를 갈아타는 불편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경기교통을 연장 운행하므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할 수 있으므로 당국에서는 연장 운행하도록 노선을 변경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연장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54^!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유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촌면 광동리에 소재한 자이안트여관 및 강호장여관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직접 인근농경지와 팔당호로 흘러감으로 인하여 농작물피해 및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시설을 할 때에는 이곳에다 모든 배관을 유입을 시켜서 오.폐수를 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여관 두 업소가 버젓이 하천에다 물을 방류하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방류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155^!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각종 새마을사업의 현장을 조사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 및 공사비의 과다지출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 감사 결과를 군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감사당시에 회의록에는 담당과장님께서 즉시 규명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즉시라는 용어는 바로, 곧, 즉각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결과가 없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요,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여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158^!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요철식 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 읍내에 3곳이 있습니다. 요철식 버스정류장은 버스가 한대밖에 정차할 수 없거나 길이가 짧아서 버스가 한대이상 동시에 진입하려고 할 시 이를 할 수 없으므로 교통정체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 앞에 요철식 정류장 앞에 택시가 항상 5대 이상이 주차함으로 인하여 버스가 요철식 정류장으로 진입하려해도 정차했다해도 다시 진입하기가 어려워 시내버스가 요철식 정류장으로 진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요철식 버스정류장을 한 대 이상의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확장할 용의와 또한 택시 정류장 인근의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인도의 반 정도를 택시 정차장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 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 할 우리군 행정부가 바로 군청 정문 옆에 견인지역을 지정해 놓고도 정차해 있는 차들을 단속하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다 주차위반 딱지를 떼면서 거기 있는 택시들은 주차위반을 안 떼는군요, 그렇다면 정 택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서 단속을 안할 시에는 택시가 정차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분의 피해가 가지않도록 정차장시설을 확실히 해놓고 견인지역을 지정했던 것을 해제하던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광주읍에 우회도로가 보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보행자에게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인도가 따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고 보행 금지지역을 해제하든가, 아니면 인도를 설치하든가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보행에 위험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역리 누가의원 앞에 버스 정류장의 도로가 협소해서 버스 한 대 정차 시 역리방향 도로가 정체현상이 극심한데 이곳에 요철식 정류장을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Q156^!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경안국민학교 진입로 확.포장 도로개설공사를 `92년도에 일부만 시행하고 이후 중단되어 어린 학생들의 통학과 교통 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있는데 그래서 이곳 주민들의 원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가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추진상황과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Q157^! 군도 중 중부면 상번천리에서 서하리간의 도로는 평일에는 600여대가 주말에는 1,000여 대 이상 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행락철 및 휴일 중추절 설날에는 고속도로 국도가 정체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귀경차량들이 도로를 우회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이 도로마저도 정체현상을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 운행중인 노선버스마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더욱더 큰 실정입니다. 우리 광주군 중.장기계획은 `94년도까지 이 구간을 도로를 확.포장한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있으나, 현재까지 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토지매입 등 기본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한 장지리 태전리간 도로는 태전리지역에 많은 공장이 입주함으로 인하여 현재의 차량통행이 1일평균 천여 대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인데 건설과장께서는 이 두 구간의 군도에 대하여 조속히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읍내 중심가 관통 도로인 서울 약국부터 천주교간 도로는 많은 인파와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포장한지 오래되어 파손이 심하여 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읍민이나 중부면 산성리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우리 태전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모두 갖다버리고 있습니다. !^Q159^!현재 광주읍 태전리 태봉교, 태전리 쓰레기매립장까지 폭 5m, 길이 600m의 도로는 청소차량 및 복토차량, 그리고 인근 공장의 차량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도로는 `87년도에 자체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지반이 약하고 도로가 견고하지 못한 반면에 대형차량의 통행 증가로 인하여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어 현재는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주민마저도 도로가 아닌, 길옆 밭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건설과장께서는 이 도로에 재 포장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Q163^!광주군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수질향상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내 상수원 취수장이 남종면 이석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경안천 하류지역으로서 그 넓은 팔당상수원 중 비교적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늘에서 볼 때 물의 색깔이 판이하게 구별되는 등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대책으로 인하여 군민의 재산권행사에 각종 제한을 받으면서도 지척에 둔 많은 수원 중에 왜 우리만 이렇게 수질이 떨어지는 물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팔당호 준설작업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고 퇴촌면 광동교 일대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군 취수장에 있는 지역의 물이 더욱더 혼탁해 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취수장을 이전하여 맑은물을 공급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경우 서울시의 수돗물 보다 소독냄새가 더 난다고 하는데 우리군 취수원이 수질이 나빠서 소독을 더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64^!다음은 산이-수청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도인 산이리-수청간 도로는 `95년까지 확.포장키로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으로 금년까지는 남종면 검천2리 입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검천2리에서 수청리까지는 `95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토목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로부지에 편입된 용지에 대하여 금년에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토목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지가인상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고 또 공사발주는 되었으나 용지매수가 잘 안되어 공사기간의 지연에 따른 불편해소 등 효율적인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전구간 용지보상을 금년에 한 후 토목공사를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내무부 지방행정국장이 금년도 지방행정지 2월호에서 밝히신바 있는 `93년 지방행정시책 방향의 내용을 본다면 금년에는 내무행정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행정의 일대 혁신을 기대한다면 현재 계류중인 미해결 민원은 새정부 출범 1개월 안에 완결 처리토록 하는 한편, 고질 불허민원의 해결을 위해 신설된 민원재심의위원회를 월1회 이상 기관장이 직접 주재하여 운영토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한편, `93년 3월 24일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계획내용을 보도하면서 서울신문의 기사중 한 내용을 본다면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행정규제를 완화를 했으나, 그 성공여부는 그것을 집행하는 일선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아무리 제도가 훌륭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행정인 태도 여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원행정쇄신은 그것을 집행하는 대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도 내무행정 시책방향과 일선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바이니 말로서만 답변하는 내용 중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그 때 그 때 넘기려 들지말고 꼭 이행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내무부 지방행정국장의 말대로라면 지금부터 본인이 질문코자 하는 민원은 벌써 해결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재질문하는 것이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제10회 임시회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질문하였던 사항으로 중부면 검복리와 중부면 엄미리 은고개 마을, 퇴촌면 웃도마리 마을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한 곳에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바라는 바와 문제가 발생하였던 과정 및 내용은 여기계신 과장님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 사안과 유사한 사안으로 처리과정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광주군의 민원처리 형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면 홍길동 씨는 1973년도에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주택이 헐리게 되어 인근 밭으로 이축을 하였습니다. 사실 홍길동 씨는 주택을 이축하고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지금껏 살아오다가 최근 노후된 집을 개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바 공부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어 그곳에 집을 개축하려면 수천여만 원의 농지개발금을 내야한다는 통지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20년 전에 이미 주택을 건축하였다면 그것이 공부상으로는 전으로 되어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사용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어도 법규에 위반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이유 및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과연 이 민원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나갔을까요? 수천만 원의 농지개발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개축했을까요,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위의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도 전에서 대지로 지목변경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홍길동 씨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처리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질문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취락구조개선사업 후 즉시 사업주체인 군에서 지목변경을 해주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고 미루어온 것은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전년도 담당 과장님께서 거의 다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은바 있고 전에 근무하시던 이기태 부군수님께서 지난 연말에 이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왜 부군수님 결재선에서 끝났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동 사안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희망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규모의 영세성과 생산기반의 미비 등 구조적인 취약성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진행과 관련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압력과 함께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마구 수입됨에 따라 농민들의 설 땅이 없어지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대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농어가의 당면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에 따라 우리의 농촌에 농업기반이 확충되고 농어촌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시설을 방치하고 있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외형적으로 추진되고 있지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퇴촌면 광동리 136-1번지에 약 3억 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80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건립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 운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립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는데, 넉넉지 못한 우리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할 때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의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점이 아닌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병폐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공동작업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언제 공동작업장 활용 지침을 수립하여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동작업장을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 공동작업장을 퇴촌면장에게 관리 전환할 계획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은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해내지 않으면 안될 범 국가적 과제임을 감안, 우리 모두 노력하겠지만 당국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신정부 출범 후 정부는 농어촌발전특위를 구성해 농민의 날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해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외형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되길 바라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신 있고 군민의 어려움을 빠른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공직자 여러분이 내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미루어오지 않고 빠른시일 내에 처리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우리 광주군민들의 민원인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되기를 부탁을 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세행 의원입니다. !^Q165^!법은 국민 모두가 평등이 잘 살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하고 적용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은 예로부터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고 권력형 부조리와 부패 등이 척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민원행정쇄신 의지가 하급행정기관에는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선 행정기관에는 아직도 이러한 감각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면 우리군의 경우 민원행정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개선요구는 지난해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후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민원사무조사특위의 활동결과 밝혀진 문제점을 보면 민원인이 농지에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심의를 2회에 걸쳐 받은바, 민원인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심하고 일부 민원의 경우 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주민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설계사무소 등에 민원처리를 의뢰하고 있어 민원인이 그 민원의 처리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설계사무소에서는 민원의 적법성 등을 검토치 않고 무조건 접수하는 등 그 횡포가 심한바, 민원행정 개선대책 및 설계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1/4분기 동안 처리된 민원처리현황과 복합민원 심의건수 1/4분기에 처리된 민원 중 기왕에 반려 또는 취하되었던 민원건수 및 농지전용 등과 관련된 민원 중 중복하여 협의를 받은 경우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Q160^! 다음은 공공청사 및 광주읍내 소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군청 내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리, 수선사항 점검결과를 보면 전면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관할이 다른지 모르지만 광주읍 내 소화전의 경우 급수공사를 하면서 약 22개의 소화전이 사장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도시구조상 소방대책이 취약하여 소방대책에 더 많은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화전을 사장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읍.내 소방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읍에 청소차는 9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일 광주읍 내 민원인이 평균 왕래로 차량주차 반복이 500여대가 교체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청소차의 경우 04시 30분부터 운행하여 14시 30분까지 7대 차량이 일과를 끝낸 후 2대 차량은 18시까지 대기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일과가 끝난 후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기사 자택으로 갖고가서 주차하는 실정이며, 그 악취로 인한 주민의 원성이 또한 가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Q162^!또한 대기차량은 무단주차 및 파발교 고수부지에 주차하여 교통법규 위반 및 차량에 부착된 각종 옵션을 도난 당하는 등 운행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과다한 업무량으로 시달리는 미화원 및 기사들에 사기 및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읍 경안리 57-7번지 대지 635㎡ 행정동 우회에 대부한 군유지를 계약해지 하여 협소한 광주읍 청사주변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행정동우회원들은 전직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신한국대열에 참여하여 민원처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관련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축소 조정하여 행정동우회에 제공, 민원상담 및 사설 용역업자들에 횡포 및 불합리점을 해결해 주며, 간편한 신고사항을 작성 처리해 줄 수 있다면 지금의 처우보다 더 나은 위치에서 군민과 집행부간의 교량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161^!다음은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농지에 버섯재배사 및 축사를 건립한 후 3년이 경과되면은 지목변경 후 용도변경이 가능하였으나, `92년 상반기부터 내무부의 예규상 버섯재배사는 지목변경을 해 주지않고 있어 많은 민원인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그 또한 일괄성이 없는 집행부의 행정불신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적법시행령 제6조 지목의 구분 제8호 “대”를 보면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오늘날 농가에서 건축한 버섯재배사들은 콘크리트블럭조 및 브럭스레트조, 철골스레트조 영구건물로서 지적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마땅히 대지로 간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예규로서 이렇게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은 법체제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실제 농가에서 건축한 버섯재배사가 영구건물임을 표시하여 내무부에 지목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시행 소규모 지역개발설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읍.면 시행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는 총 46건에 6억 4천37만 원으로서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921만1천 원이 소용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규모가 적고 읍.면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토록 하고 읍.면 자체설계가 어려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인이 농지에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심의를 2회에 걸쳐 협의를 받음으로써 민원인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심한 것과 민원인들이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설계사무소는 민원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접수하는 등 횡포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민원행정 개선대책과 설계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에 공장설립신고 시 농지전용심의를 이중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중적으로 재 협의 과정이 당초 민원인이 공장설립신고 시 제출된 서류와 개별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첨부된 서류가 건축물의 배치도라든가, 건축물의 규모 또는 사업계획서 등이 상이하게 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장설립신고를 득했다 하더라도 개별법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재차 복합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민원서류 처리상에 문제점도 민원인 측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공장설립신고 시와 농지전용허가시 동일 도면과 사업계획이 같다면 재 협의 없이 허가되도록 해서 민원기일이 단축되고 민원인편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장설립신고 시와 농지전용허가 시 도면과 사업계획서 등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재 협의가 불가피할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165^! 둘째, 횡포가 심하다는 설계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은 관내 소재한 각 설계사무소와 용역사무소 책임자들에게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여도 불성실한 설계도로 인해서 민원서류가 다발적으로 반려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4분기 동안 처리된 민원처리 현황과 복합민원 심의건수, 그리고 처리된 민원 중 반려, 취하된 민원건수와 농지전용과 관련된 민원 중 중복하여 협의를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장설립신고 민원입니다. 총 접수건수 290건 중에서 처리가 56건, 반려가 136건, 취하가 46건, 처리중이 56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서면 복합심의된 것이 224건이고, 중복 협의된 것이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4분기에 저희군에 모든 민원서류가 접수된 건수는 총 접수가 4,057건 중에서 처리가 2,995건, 반려가 311건, 취하가 289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46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또 어떠한 민원이라도 공정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친절히 처리하도록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본청 직원은 물론이겠지만 읍.면 직원에 대해서 서면이나 구두로 교육을 하였고, 또한 실과소장과 읍.면장들에게도 반복적인 직원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저희군의 민원처리 과정을 보신 결과, 민원행정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내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 읍.면 민원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A155^!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새마을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모두 11건인데 부족시공이 4건, 부실시공이 5건, 과다지출이 1건, 공사지연이 1건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감사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군에 토목직 공무원과 읍.면에 사업추진부서 계장, 실무자가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평2리하고, 능평3리 거기가 특히 능평2리에 비해서 능평3리가 부족시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능평3리는 도로포장하기 전에 같이 하수도사업하고 병행을 했기 때문에 능평2리에 비해서 공사비가 과다한 것으로 설계상하고는 차질 없이 시공됐습니다. 이런 부족시공이 나온 이유는 수양리나 방도2리 같은 데는 포장하기 전에 노견을 확보하는 옹벽을 설치를 하고 도로포장을 해야되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포장만 하다보니까 포장한 부분에 어정이 나온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6천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도로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서고 또 능평3리는 진입도로가 1.5m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옆에 있는 측량을 하다보니까 도로가 개인토지였어요.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편입토지를 희사를 하지않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기간에 많은 예산과 또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문제,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못한 것이고,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서 사업장별로 처리방안은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개인별, 사업장별로도 문제점을 전부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금년도 사업장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우리군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송운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92년도 세외수입 업무평가 결과, 우리군이 경기도에서 최우수 군의 영예를 받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A160^!그러면 허세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공공청사 현황은 본청과 읍.면사무소를 포함하여 46동 14,495㎡이며, 화재예방을 위한 방화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매월1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 진단을 받아 위험요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설치, 난방을 실시하고 있어 화재의 위험요소가 적은 편이나 개별난방이 불가피한 사무실은 온풍난방기를 설치하였고, 석유난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5일까지 관련 기술직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진단을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소화시설 중 소화전일부가 불량하거나 자동화재 탐지시설이 작동불량사항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선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로 정비토록 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복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공제회 불입액은 약 260만 원 되겠습니다. !^A162^!다음은 행정동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료주차장을 계약해지하여 읍사무소 주차시설을 확대해 주고 주민편의를 제공해 줄 용의가 없는가와 계약해지 후 행정동우회에 사무실 제공과 회원의 민원상당 부여로 군민과 행정기관과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해서 현재 지방행정동우회 임대 공유재산현황은 광주읍 경안리 51-7번지 지목은 대지입니다. 635㎡로 지방재정법 제88조와 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91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목적 주차장으로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하여 `91년도에 342만9천 원, `92년도에 431만1,970원, `93년도에 535만8,050원 도합 1,312만6,020원의 임대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동우회가 임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계약해지 하여 광주읍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것은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 제공에는 많은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후 지방행정동우회의 사무실제공과 회원의 거취문제는 관련부서와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성일입니다. !^A161^!허세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버섯재배사 시설부지에 관한 지목변경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3597호로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버섯재배사 등에 농작물의 재배 목적으로 하는 농업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 9월 1일 내무부 예규 제743호 지적사무 처리지침 전면개정에 따라서 그 조항 6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버섯재배사 시설물의 부지는 전 또는 답으로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섯재배사의 지목변경 가능시점은 일정기간 경과 후 관계 개별법에 의한 절차를 득해서 시설물에 용도변경 시 그 주된 목적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적법시행령 제6조 지목의 구분 제8호에 대한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접속시설의 부지는 “대”로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모든 영구적 건축물이 대지로 지목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조 제9호, 공장용지 제10호, 학교용지 제12호, 철도용지 그 배부해 드린 지적법시행령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호 체육용지, 20호 유원지, 제21호 종교용지, 제22호 사적지 등 지목설정에 있어서는 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체제상 문제에 관해서는 제정법상에 목적과 같이 시행령은 모법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및 예규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여 시행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신 실제 농가에서 건축한 영구건물의 버섯재배사의 지목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설물의 인.허가 준공된 버섯재배사 부지에 대한 지목변경 여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일부로 보아 계속 농지로 지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첨부하신 질의내용이 그 뒷장에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의 질의내용 통보사항을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우리군의 행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퇴촌면 광동리에 소재한 자이안트여관 및 강호장여관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직접 인근농경지와 팔당으로 흘러감으로써 농작물피해와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154^!먼저 오수처리장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장은 그 부락의 오.폐수를 가능한한 최대로 채집을 해서 정화해서 방류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공법상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외딴집이나 특수한 여건에 놓여있는 소수의 가옥은 부득이 배제된 곳이 있습니다. 퇴촌면 광동리 오수처리장은 `90년 말에 기본 및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91년 7월 달에 착공해서 `92년 11월 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말씀하신 자이안트여관과 강호장여관은 당초 설계 시에 없었던 건물로서 연결계획이 없었으나 공사 중에 설계변경으로 두 곳 모두 기존 관로로 연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이안트여관은 시공상 연결이 가능하므로 설계변경을 해서 유입처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호장여관은 기이 설치된 관로와 레벨의 차이가 있기때문에 특수한 펌핑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강호장여관만큼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강호장여관에 대해서는 하루에 그 집에서 약 14톤 정도의 오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수를 마저 유입시켜 처리하려면 그 지역의 여건을 특수설계를 해서 경제성을 좀 검토해 보고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특수의 공법이 펌핑장을 별도로 설치한다든가,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가로 검토한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59^!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인데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태전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재포장 관계입니다. 아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전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는 광주읍 청소차 9대가 통행을 하고있고, 그 인근에 10여 개 공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많은 공장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또한 부락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비법정도로로서 마을안길 도로입니다. 이것이 `87년도에 시멘트포장이 된 도로인데 이 도로포장을 재 포장을 하려면 비법정도로임으로 인해서 읍에서 새마을 사업 등으로 재 포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 재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요예산도 검토하고 해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153^!강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기교통 시내버스를 밀목까지 연장운행 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광주간을 운행하는 경기고속 3-1 시내버스는 밀목까지 현재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터 반상회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검토한바 있습니다. 3-1시내버스를 연장운행할 시에는 서울과 광주간 운행하는 기존업체인 명진교통과 경기고속간에 반발과 경기교통은 성남시에 소속돼 있어서 본 군에서 노선개설 등 행정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연장운행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3일자로 군의회에서 교통관련 운수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논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바 있습니다. 운수업체의 노선 및 개설은 회사 수입과 직결되므로 기존 운수업체의 반발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으로서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련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A158^!다음으로 안병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철식 버스정류장 이용실태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요철식 버스정류장은 총11개소로서 시가지가 3개소, 산업도로가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8개소 정류소는 이용버스의 주차시설에 주행차량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3개소 요철식 버스정류소는 도로여건상 규모가 협소하고 버스의 진출입이 불편하며, 또한 운전자의 질서의식 부족으로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과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음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존요철식 정류소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미 설치된 시가지 내 버스정류소를 요철식으로 설치하여 교통체증 요인을 해소코자 자체계획을 지금 수립한바 있습니다. 현재 도로 현지여건 및 소요예산을 파악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계상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길이가 14m, 폭이 1m로 되어있는 것을 길이가 18m로 해서 유선형으로 개선토록 하고 3개소에 있는 것을 3개소는 개설하거나 3개소를 추가로 신설해서 교통체증을 최소한도 막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지 시가지 도로여 건상 요철식 정류소의 개설 시 버스 2대 이상이 동시 진입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서 1대가 자유롭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정류장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군청 버스정류소 아래에 택시주차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어서 군민회관 옆에 골목을 택시주차장으로 활용토록 농로박스를 제거하고 택시주차장 이용을 권장했으나, 이용객들의 가시권외 곳으로서 택시기사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시 주·정차할 수 있는 지역을 현재 검토해서 2곳 내지 3곳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택시주차장으로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속, 택시운전자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질서의식을 확립토록 하겠으며,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교통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께서 목현천복개에 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기재정계획서상 목현천 복개 사업은 당초에 공설운동장에서 탄벌리간 목현천 지류를 복개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목현천에는 하천지류가 하천명이 없기때문에 지류를 목현천으로 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세부중기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용역비 1억 8천만 원 중 5천만 원이 소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92년 8월 29일 최초 접수된 건의안에 대한 회시뿐만 아니라 그간 모든 대화 및 서면답변 시 복개사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통보한 바가 있으며, `92년 10월 28일 회시된 경기도의 공문내용도 복개보다는 주민정서 함양을 위한 시설로 이용함이 바랍직하다고 회시한 바가 있음으로써 본 설계에 소요된 용역비는 본 군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2년 12월 8일 광주군의회로부터 접수된 건의안에 대한 답변 지연은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A157^!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184호 및 179호의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84호선의 확.포장계획에 대해서는 본 도로는 총 11.6㎞ 중 4㎞는 포장이 완료되어 우리군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에 의해서 `94년도에 12억 9백만 원을 들여서 3㎞ 구간을 포장할 계획이며, `95년도 이후에도 22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4.6㎞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4년도 계획으로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측량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179호선의 확.포장에 대해서는 본 노선은 포장 완료돼서 당초 군도 개발 중기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해서 5m이상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서 제외된 노선입니다. 그러나 태전리, 직리, 목리의 많은 공장 및 주민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확장의 필요성이 현재 절실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여기에 소요 추정사업비가 약 35억으로 군 재원으로서는 사업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비가 35억 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약 3억 6천만 원, 보상비가 약 30억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입된 용지는 약 12,1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당 가격을 25만 원으로 추정을 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약 1억 4천만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A164^!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이-수청간 도로포장구간 중 검천리-수청리간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이-수청간 도로포장구간 중 검천-수청리간 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는 군도개발중기 계획에 의거 본 노선 총31.5㎞중 18.6㎞는 기이 포장이 됐고, 귀여리 검천리간 4.9㎞는 `93년도에 17억 72백만 원을 투입 확.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천리-수청리간까지의 8㎞구간은 `93년 4월 10일까지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94년도부터 56억 38백만 원을 투자해서 `95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산이-수청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선 보상 후 일괄 시공할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전체 선 보상 후 일괄 시공하는 것이 저희도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본 노선이 전체구간이 산이-수청간과 같이 장거리인 경우 보상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전체사업비의 약 70%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 선 보상 시 단시일 내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 확.포장 시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전체노선 중 이미 보상이 완료된 일부 구간도 포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앞으로 시공계획 노선이 단거리인 경우 전체 선 보상 후 일괄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겠으며, 노선이 장거리일 경우에는 부득이 구간을 분리하여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퇴촌 광동리 공동작업장 활용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퇴촌면 광동리 136-1번지에 위치한 공동작업장은 `92년 1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92년 3월 정주권 개발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92년 5월부터 10월까지 건축한 지상2층, 연건평 80평 규모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활용대책으로서는 퇴촌면 공동작업장은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처음 시행된 주민숙원사업으로 동 시설물은 퇴촌면에 관리 전환토록 하겠으며, 세부 운영 계획은 주민들의 시설인만큼 퇴촌면에서 주민총회 등을 거쳐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약국하고 천주교성당간 도로가 협소하고 파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어떻게 됐느냐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도로는 서울약국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에 소로이류 18호선에 총 연장 1,050m이며, 폭 8m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구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기존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소하천을 복개해서 이용하는 5m, 6m의 기존도로에 불과하고 도로에 접하여 가옥 및 상가들이 밀집돼 있고,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장의 필요성은 저희 군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경안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계획도로가 이와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동 도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업비가 많으니만큼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아울러 저희군에서도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에는 공사비와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해서 약 35억 원이라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A156^!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안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동 도로는 `92년도에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토지주의 기공승낙을 득해서 공사에 착공했으나 시공중에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토공공사만 완료하고 포장공사는 아직 못했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속히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공사비와 보상비를 조속히 확보를 해서 공사에 가급적으로 빨리 종결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으며, 남은 사업비도 약 3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사항인데요, 동 사항은 15회 임시회 때에 퇴촌면 도마리지구를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전체의 지목변경은 불가합니다. 내무부 취락구조개선 사업지침에 주택으로 완료하고 10여 년이 넘게 후속적인 행정조치가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내무부의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 행정편람에 의한 택지규모는 농가 호당 150평 내외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가능면적은 건축면적의 2배 이내에서만 허용이 되므로 당초 주거환경개선 사업시행 당시의 면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돼서 여태까지 처리가 유보됐었던 사항입니다.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4개 마을 45필지 중에서 14필지는 `80년 5월부터 `88년 12월 사이에 지적법이 적용이 돼서 처리가 됐고 나머지 31필지는 현재까지 지목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지목변경을 위해서 관계서류도 검토도 해보고 현장조사도 하였으나 해결을 위한 실마리는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례가 있는 성남시도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 파악도 해 보았으나 관계법규에 저촉되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곳 역시 지금 미결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또 건설부에 건의도 해 보려고 저희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에 토지형질변경 허용범위가 명문화가 돼 있어서 건의한다 해도 회시내용이 미흡할 것으로 사료가 됐었습니다. 동 지목변경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계획법만을 적용을 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 등 사업추진의 상황을 감안하고 우리군의 현안사항임을 고려할 때 조속히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도 하겠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허세행 의원님께서 광주읍내 기존 소화전이 사장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80년도 경안상수도 관로매설 시에 광주읍 시가지 내에 지하식 소화전을 41개소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및 경안시가지 내 노후관로 교체공사로 인해서 당초에 설치했던 소화전 41개소 중 22개소가 불가피하게 폐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재발생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90년도부터 `92년도 사이에 시행된 광주상수도 확장공사 및 노후관로 교체 시에 지상소화전 1개소 등 13개소를 신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소화전 19개소는 재 사용이 가능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소화전수는 모두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교해 보면 당초에 설치된 41개소에 비해서 9개소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9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금년도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설치장소는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소방파출소에 협의를 하고 사후관리는 광주소방파출소에 인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광주군이 경기도소방서조직규칙에 의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성남소방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광주읍과 오포면, 그리고 저희 광주군에서 관장하는 것이 여타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주군 전체에 있는 공공시설 현황이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읍.면 등 행정기관, 그리고 경찰, 우체국, 학교 등 해서 총 49개소가 되고 그 중에 성남소방서 관내 즉, 광주읍과 오포면에 위치한 것이 20개소, 그 다음에 저희군 관내 나머지 6개 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방법 제9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특수장소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소에는 방화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고 그 방화관리자는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조직, 소방시설유지관리, 화기취급감독 등의 업무를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소방관서인 소방서나 저희 민방위과에서 소방검사는 소방법 제5조1항에 의해서 건축물은 연1회, 위험물검사는 역시 연1회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광주, 오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면에 대한 지난해 소방검사는 총 29개소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8개소가 양호하였고, 불량 1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비상경보설비가 작동이 안됐기 때문에 시정 보안명령을 발부해서 나중에 확인결과 시정됐었습니다. 다음에 광주읍과 오포면에 대해서는 성남소방서에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소방검사 실시계획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에 통해서 29개소에 대해서 정기소방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광주읍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광주읍 관내 뿐만 아니라 저희 광주군 전체를 봤을 적에는 소방서 관내에 장비가 5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3대 그래서 총 8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펌프차라고 해서 물싣고 가서 쓰고오는 차가 6대, 그 다음에 유류화재 진압에 쓰이는 화학차가 1대, 구급차 1대해서 총 8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현황은 총25명이 되겠습니다만 성남소방서 광주파출소에 17명, 저희 민방위과에 있는 소방관 2명을 포함해서 유급 소방관이 8명, 그래서 총 25명과 각 읍.면 단위의 의용소방대 30명 광주 같은 곳은 50명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업무는 1개 군이나 1개 소방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하고 상호응원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소방서 분당파출소가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상대원 파출소, 하남시에 하남파출소, 이천군 나머지 여주군은 저희가 도움을 줘야할 사항입니다만 또 여주군과도 응원협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소방관서에 총 펌프차가 17개가 있습니다만 1개 대에 1대씩 비상용으로 둔다면 저희들이 총 11대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고 화학차 1대, 구급차 2대, 총 14대 정도는 저희가 출동요청을 하면 즉각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면 성남소방서는 12㎞가 되고 이천군은 광주파출소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전체가 다 출동할 수 없을 경우가 나온다면 실촌의 화재 때는 이천군에 응원요청을 하고 퇴촌화재 시에는 하남파출소, 초월이나 광주읍 화재 시에는 상대원 파출소, 오포의 화재 시에는 성남소방서 분당파출소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체계는 일단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119로 화재신고를 하게 됩니다. 광주읍과 오포면뿐만 아니라 저희 8개 읍.면에서 119를 돌리면 광주파출소로 연결이 되고 광주파출소에서는 저희 군청으로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광주파출소에서는 저희한테 통보와 동시에 그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는 각 해당 의용소방대와 각 읍.면에 배치돼 있는 소방차가 동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해당 읍.면뿐만 아니라 인근 읍.면에 전파를 해서 출동지령을 내려서 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총 11대가 나가는데 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들이 `92, `93년도에 총 16건이 났습니다만 가장 오래 끈 것이 65분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에 소화한 것이 10분입니다. 물론, 이 수치는 불씨를 완전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소위 불길을 잡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총 11대 동원이 된다면 대개의 경우는 화재가 다 진화가 된 다음에 도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광주군 전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완벽한 소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A163^!이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수질향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취수장은 남종면 이석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물 중에서 5대선 북대천의 발원지이고 경안천물이 유입되는 남한강 물이 흘러드는 곳으로 BOD 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PPM인 2급상수원으로서 현재 수질은 적합합니다. 맑은물 생산공급을 위한 수질향상 대책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정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원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도 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1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정수 수질검사는 사업소 자체로 5개 항목의 일일검사와 주간검사는 5개 항목을 보건소에 월간검사는 33개 항목을 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4월부터는 사업소자체로 주간검사, 월간검사까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침전지 청소를 위한 침전지 청소를 연간 2회 이상 하도록 되어있으나 저희 상수도사 업소에서는 연간 10회 실시하고 있고 급속 여과기 여과사를 분기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부응하여 지난해 11월 취수장에 부유 물질을 일차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오탁 방지망을 설치하였고, 금년도 경안시가지 노후관교체와 정수장 슬러지 처리시설이 완공되고 7월경에 광주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상수도 수질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전에서의 염소가스 냄새에 관하여는 염소가스는 냄새, 철, 망간 등의 제거와 살균소독 효과가 있고, 정수장의 염소투입량은 4백톤당 600-700g으로 리터당 1.5-1.75g이고 잔류 염소의 기준은 정수장이 리터당 0.6㎎, 쌍령리가 리터당 0.2㎎이며, 측정치는 정수장이 리터당 0.5-0.8㎎, 쌍령리가 리터당 0.2-0.4㎎이 되겠습니다. 수도전에서 염소가스 냄새가 나는 이유는 군 상수도관 쌍령리의 잔류 염소기준 리터당 0.2㎎을 맞추기 때문에 정수장 근거리 지역은 잔류 염소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는 살균 및 소독제로 염소가스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늦어도 금년 7월까지는 이산화염소와 병합처리해서 염소가스 투입량을 줄여서 냄새를 못 느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부대비를 예산에 세우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기술공무원에 의해서 설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어느 한도까지는 담당공무원인 기술공무원이 설계를 할 것이고 그 다음 그 외에 대해서 지금 내일이면 4월입니다. 지금 설계단이 구성이 돼서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실과도 제가 보충질문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동우회 임대료 대부계약 문제가 우선 관련단체 사무실 문제를 담당부서와 상의한 다음에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행정동우회에 부지 대부해 준 것을 해약을 해서 이것을 광주읍 민원인을 위한 또한 광주청소차 대기할 데가 없는 그러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쭌 거지 앞으로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자고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의지로 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무과장님께 보충 질의드리는 것은 중복민원 심의건수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주세요.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민원인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민원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범법행위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되는 것을 행정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었는지 또 이렇게 중복심의를 하게끔 집행부에서 사전 행정예고를 해 주지를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수가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실과별로 의견 조정이 돼 있으면 이러한 군민이 막대한 재산과 시간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그런 피해는 보지않아도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집행부간에 어떠한 협조체제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단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목변경의 문제점을 아까도 질문드렸지만 실지지목이 농경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로 건축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섯재배사가 영구적인 건물로서 아까 질문드렸듯이 그러한 내용의 건물이었을 경우 지목변경이 되지않는 것을 내무부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받은 것은 회신 온 것을 보니까 일반 민원인이 회신을 한 내용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내무부에 건의하신 사실이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고 또 현 동일한 사항이 `91년도 이전의 것은 지목변경이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먼저 제가 담당계장께 여쭤봤더니 "전임 직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묻지말고 현재만 갖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재 담당직원은 오신 지 얼마 안되신 분이지만 전에 지목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는 현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지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어떻게 지목변경이 됐고, 현재는 왜 지목변경이 안되는지 과장님이 결재하실 때는 결재하실 서류를 보지않고 결재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충질의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께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소화전이 광주군에 4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식이 41개소, 지상식이 4개소가 돼있는 상태에서 22개소가 사장이 된 상태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날로 교통난과 여러 가지 심각한 상태에서 도시가 팽창되는 과정에서 이 소방전이 더 확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2개소씩 사장을 시켰고, 아까 도시과장 답변은 지금 33개가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 여기 소방서에 확인해 본 결과로서는 지금 사용가능한 개소가 22개소이고, 현재 사용이 원만한 것은 33개소가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 현지를 출장하셔서 현지확인을 하신 건지 그러한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촌면에 공동작업장이 건립되게 된 동기는 퇴촌면에는 공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한바, 공동작업장이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건립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운영을 하지않아 주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않고 군에다 지난번에 제가 여쭈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운영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장님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시달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5개월이 지나도록 왜 계속 방치를 해 두었으며, 또 퇴촌면장님에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시달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퇴촌면 오수처리장이 작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2월 달에 민원이 야기돼서 제가 담당계장님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해본 결과 몇 군데 미비점이 발견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업자가 바쁜 관계로 계속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비됐던 사항들이 현재 복구,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며칠 전에도 광동리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돼서 제가 현장을 가본 결과 지금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수나 폐수물이 농경지로 흐르고 있어서 주민들이 농사 때가 되면 이것을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 제치겠다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실지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오수처리장으로 모든 오수물이나 폐수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처지는 못됩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는데 좀 답변이 미진한 점이 몇 군데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부면에 검복리, 엄미리 등 몇 개 마을이 취락구조 개선마을이었는데 그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할 적에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허가를 득했는지, 안했는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도마리지역에 취락구조 개선마을에는 도로부터 허가를 득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득했으면 형질변경까지 전부 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빨리 지목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왜 여지껏 안해 준 이유가 뭐냐하는 것을 좀 답해주시고 중부면 검복리, 엄미리 일대에 취락지역으로 지정돼서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했는데 일부분은 그게 지목변경이 나갔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나갔으며, 현재 안된 것은 어떤 경우에서 안된 거냐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장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처리사항이 지금 조치결과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다만 내무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즉시 규명하여서 조치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새마을과 것만 안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93년도 자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감사 시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고 답변이 왔고 각 읍·면에 자체 행정 감사계획을 내려보내면서 이 사항을 중점 사무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아무 조치도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우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또는 돈이 너무 과다 지출이 됐으면 환수를 했는지 실지로 나가서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합동조사를 했다고 하시니까 그 조사한 결과의 조치를 언제까지 보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능평3리 그 마을안길 포장은 실지로 입구가 1m50인가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리어카 하나 겨우 지나다니는 길인데 아직 토지 소유주하고 합의가 안돼서 매수협의가 안되고 땅을 희사 받으려고 했는데 협의가 안됐다 그래서 도로를 입구에는 1.5m 넓이로 도로를 내고 한 몇십미터 지나가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입구에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뒤에 넓은 길을 내면 뭐합니까? 그런 길을 어디에다 씁니까? 사람이나 겨우 두어 사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에다가 거기다 그런 투자할 가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빠른시일 안에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셨는데 여기 폭이 5m, 길이가 6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따른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빠른 시일이란 것은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만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지관계는 토지소유주들과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포장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정류장 개설계획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택시정류장을 파발교 옆에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은 장소가 마땅치않다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거기는 전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장소라고 해서 안가고 지금 불법으로 군청 옆에 아직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택시정류장을 이왕 개설할 계획이시라면 택시 영업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한 곳에 사전에 합의를 해서 좋은 곳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 요철식 정류장을 3개소를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 184호와 179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예산액만 말씀을 하시고 공사비가 없어서 아주 막연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9호선에 대해서 확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예산 소요가 35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사비는 5억원밖에 안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구간이 저도 장지리에서 태전리간이라고 했는데 요구간을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를 말씀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목까지 시내버스 연장에 있어서는 회사수입이 직결되므로 기존업체 협의가 최상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주민이 불편하여도 기존 업자 한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드려도 되는지 다른 행정은 모든 것이 잘 안될 때 행정권을 발동해서 그 제재를 하면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자 한사람 때문에 1,500여 주민이 불편을 사고있어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행정제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주민이 반발한다 할지라도 그 도시계획 입안해서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행정직권으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은 안병욱 의원이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94년도 55억 87백만 원 이것이 뭐 잘못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현천이 탄벌천 지류라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 중기계획서 내역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왜 서면보고를 한다고 합니까? 목현천 지천 탄벌천 계획도 원본 복사만 하면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애당초 기획실에 넘겼을 때는 어떤 기획실에서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현천, 탄벌천 지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가 얼마며, 폭이 얼마며 이 모든 것이 나와서 애당초 전해 준 기본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요구하는 거지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근본적으로 목현천, 탄벌천 지류라고 하는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목현천, 탄벌천 지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작년 연초에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을 때는 목현천복개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목현천복개를 행정당국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예산상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발전협의회에서 기왕에 우리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한 번 해보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시도가 돼서 현재 아까도 5천만 원 설계비가 들었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본이 나오기를 중.장기 계획에 이런 재정계획에 잡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하든지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관이 하든, 민이 하든 설계는 하나지 둘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발전협의회에서는 목현천에 대해서 복개한다는 것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목현천이 아니고 탄벌천 지류다 이렇게 했는데 애당초 기획실에 넘겨서 기획을 했을 때 건설과에서 초안 잡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복사 해다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복사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계획성이고 또 75일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냥 사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사과한다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들이 여기서 의결한 것을 75일이라는 동안, 그 동안 의회가 거리가 멀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적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말이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없다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떻게 75일 동안 유구무언하다가 기껏 나중에 답변 회시한 이유가 무어냐 이겁니다. 왜 그간에 지연이 됐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말같지 않아서 지연이 됐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밝혀달라는 거지 과장으로서 사과한다 이 얘기 듣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75일 동안에 왜 그것이 의회에 이러이러한 것은 어떻게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의논조차 한번 없이 방치된 것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제13회 6월 11일날 취락 구조개선 마을에 대한 지목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부의장님께서도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과 도, 군비를 지원해서 융자도 제공하고 해서 정말로 무지한 농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적인 판단착오 및 후속조치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책임행정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사업을 수행하는 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됨으로써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취락구조 사업지구 내에서 일부 농가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됐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지금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안되는 것만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3호의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다만 다른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이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 규정 단서조항 중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서 이와 같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민원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건설부의 훈령인 개발제한 구역관리규정 제28조에 의하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허가한 때에는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 없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직권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재량행위가 아닌 의무조항으로서 동 규정대로라면 취락구조 개선사업 실시 후에 바로 관에서 지목변경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민원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안되는 것만 열거하시면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답변 안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184호선 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로 현 상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계신 모든 분과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계시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그 도로 상태라든가, 이런 시급한 문제로 인해서 빨리 군도 확.포장을 할 필요성을 군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군 종합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세웠으니까 `94년도에는 꼭 착공할 것으로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담당과장께서는 예산이 없어서 측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안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구체적으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도에는 군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로원이 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도 수로원이 있지만 군도관리는 전혀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노선버스들이 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도 보수를 관리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설계비에 있어서 기술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액은 기술공무원의 기술능력과 업무 폭주여부에 따라서 현재 기술공무원이 직접 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기술공무원이 있습니다만 현재 신규직원이 일부 있고 기술능력이 있는 공무원이 있고 해서 현재 읍.면별로 저희가 자체 설계 가능한 부분도 파악하고 있어서 일부 자체 설계를 하고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술공무원의 기술능력이라든가, 업무 폭주로 해서 설계가 어려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부대비에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 다하신 겁니까? 다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지금 읍.면 에서 기이 설계한 실적을 받으신 사실이 있고 확인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용역을 줘서 각 읍.면별로 자체설계단을 구성못한 데는 이미 용역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별로 자료를 받으신 게 있어요?

현재 자료를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실장님께서 지금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4월 1일이라면 사실 모든 설계가 끝나서 이미 일부는 사업이 착공이 되어있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8개 읍.면을 보면 전혀 아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착수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한 전무한 상태에서 책임부서에서 아직까지 읍.면에 확인조차 안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비 계상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누락이 돼서 당초에 돼서 조기발주가 됐어야 하는데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부대비가 예산계정에 서 있었어요? `92년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예산에는 부대비가 예산에 섰었느냐고요?

부대비가 일부는 섰었고.

읍.면에 내려간 게?

네. 일부는 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 `92년도에도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는 부대비가 면에서 마을계약을 하는 바람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에서 3%를 떼어서 용역회사에 준 줄 알고있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은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2년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92년에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공사비에서 3%가 공제돼서 용역비로 나갔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사비에서 설계부대비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3% 부대비이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3%를 용역비로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당초에 예산설때 예산금액에서 3%는 부대비다.

네. 그렇게 작년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혀.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 우리 허 의원님이 보충 질문를 하셨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한심합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제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11월, 12월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사업을 못하는 시기인 1월, 2월 달에 기획단을 구성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올해 할 것을 벌써 설계를 다 완료하여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부대사업비를 추경에 세우겠다, 사업이 책정되면 부대시설비가 반드시 들어가서 다른 시.군과 같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비 사업 시기에 설계는 못하더라도 예산을 확보, 설계를 맡겨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세운다? 그럼 천상 광주는 또 겨울 공사죠. 겨울공사면 날림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읍.면 사업비 적립과정에서 당초에 의원님들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설계부대비가 늦었고 다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다 계상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별로 5백만 원, 6백만 원, 천만 원, 15백만 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은 그렇게 공사 소요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될 사업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 계상이 못됐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의 발언자도 전데 지금 과장님께서 작년도 부대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않느냐 해서 아마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있고 그렇지 않으면 군청 것은 부대비를 세우면서 읍.면 것은 부대비를 안 세워준다? 물론 액수가 좀 적어서 그렇다. 큰 자식이나 작은 자식이나 자식은 다 매한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읍.면은 그 직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군수직보다 낮은 데서 사업을 집행하니까 너희는 이렇게도 하라고 해도 되겠지, 이런 식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부대비를 세우고 안 세우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똑같이 부대비가 세울 사업은 세우는데 다만,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 아주 적은 최하 5백만 원 사업 또는 천만 원, 2천만 원 큰 사업이 3천만 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은 읍.면 직원들이 기술직공무원이 설계를 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자체설계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규 직원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미숙하고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고, 그래서 자체설계를 못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불가피하게 부대비에서 용역을 줘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읍.면에서 마을 도급계약을 줘 가지고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 보조 범위 내에서 설계를 그 사업비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이 그래서 부대비가 일부 계상이 안됐던 사항으로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허세행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4분기 공장설립 시 농지전용 중복 심의한 54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허가 시 중복심의가 안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본 농지전용업무를 본인이 직접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안에 대한 답변을 직접 드리지 못하고 해당 과와 협의해서 대안에 대한 것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와 계시죠? 산업과장 나오셨어요? 요거 나중에 서면답변하시지 마시고 담당과장님 끝나기 전에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게끔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릴 것은 감사결과를 정기감사 시 병행해서 실시하겠다 하는 것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들어간 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11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5건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석리건은 간이상수도에 청소를 했고, 물막이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늑현리 것은 면 직원의 실수로 사업장을 잘못 안내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91년도에 한 것을 안내를 했고, 작년도에 한 것은 아스콘포장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우1리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돼서 11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완료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하번천리 보는 건설과 소관인데 보 하단에 토지 희사가 되면 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곤지암 맨홀 위치선정이 잘못된 거 관음리에 소하천 보수 이것은 조작시공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시정이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부족 시공된 것은 능평2리하고 쌍동1리, 능평2리는 저희가 계산한 것을 보면 한 10만3천 원, 쌍동리는 7만2천 원 부족시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이 드는 수양2리는 길이가 한 140m, 높이가 한 4m정도의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25백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고, 방도2리는 870m, 높이가 2-3m 추가 옹벽을 설치해야 도로포장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드는 것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능평3리에 마을입구가 1.5m로 좁게 포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시점에 토지주가 포장을 하기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측량하는 바람에 개인토지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을 내치는 바람에 좁게됐고, 그 부족시공 못한 것을 그 위쪽으로 포장을 해서 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진입 이런 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마을에 주거환경개선할 것은 전혀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토지소유주가 금년에 이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마을에서 진입 입구를 넓히는 방안은 지금 면에서 새로 이장으로 된 토지소유주하고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주민설득이 되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평3리 도로진입로가 1.5m으로 됐는데 그러면 포장을 하기 전에 측량을 했을 거 아닙니까?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찾은 겁니다.

그럼 거기는 사업선정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동차가 다니는 데에는 효과가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비올 때 하수처리가 되고 또 진길을 다니지 않는 것도 마을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두께가 얇거나 잡석을 안 깔았다거나 이런데서 오는 그런 과다지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환수를 하시겠다구요? 업자한테...

금액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과다지출을 했을 때는 말이죠, 부실시공을 준공검사한 공무원이 그것을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도 준공검사를 해 줬나요? 아니면 모르고 해 준 건가요?

준공검사할 때는 제가 입회를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에서 준공이 됐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사업에 추진의 어려움이 공사장은 여러 군데 있고, 공사비는 적고, 거기에 달려드는 업체는 큰 기업체가 아닙니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족이라고 하면서 과다지출을...

예산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로포장만 신경을 썼지, 도로포장된 것을 보호하는 옹벽공사비가 확보가 안됐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장비하고 노견을 확보하는 옹벽 이런 게 병행이 돼서 실시를 했으면 완벽한 공사가 되는 건데 도로폭을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포장된 부분에 노견은 어정이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실시공을 한 것은 준공 검사를 해 줬을 때 그 공무원에게는 어떤 처벌규정이 없습니까? 환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물론 공무원이 부실시공을 묵인했다 그러면 처벌규정이 돼 있는 것보다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사유는 되겠습니다만 여기 저희가 밝혀진 사안이 신분상에 문책을 줄 정도의 큰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자체조사를 해서 어떤 처리결과가 났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결과조치를 저희한테 통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결과조치는 당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도 할 수 있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경에 재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문제, 그리고 시골에 농촌도로를 위해서 6천만 원이라는 과외돈을 더 들여야 될 여건이 되는지 이런 사항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자체조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을 당장 돈을 들여서 해서 오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첨부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도로사업을 하다가 지주가 승낙해서 도로폭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도로의 형성을 해서 도로포장을 할 때에는 3m 미만은 아마 여기 실과장님들이나 부군수님 계시지만 3m 미만은 도로로 보지않고 도로포장을 했을 때에는 3m 이상 되어야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마을 사업의 문제가 그런 데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나 법정도로를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가 선조부터 살아온 마을의 기존도로를 비가 오거나 하수에 질퍽거리는 것을 포장하는 정도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에 따라서는 물론 마을 안길이 3m가 되는 것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지역의 마을 안길이 3m 넘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어떠한 집을 지을 때에 10m 길이만 되어도 건축허가를 3m 폭이 안되면 내주질 않는 입장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물론 골목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해야될 사업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 뭐 하지만 우리 도시과장이나 건설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로라고 하면 3m 미만 이거 되는 겁니까? 될 수 없죠?

도시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앞서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마을 주민이 집과 집, 마을과 마을간 좁은 도로를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것을 3m가 안된다고 포장을 안해 주면 저희 또 관 편의 위주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고 이거 하나의 주민숙원으로 봐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4항 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법이 규정한 내용은 충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동우회와 금년 말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고 금년도 임대료도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의 의견이 있을 시 이를 경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해 당사자는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방법이 강구된다면 그 분들한테는 어떤 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광주읍에서 야기되는 주차문제와 민원인을 위한 그런 사항은 전혀 집행부에서 의식을 안 하신 답변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서면 당초에 답변을 드릴 때에 그 행정동우회의 거취 문제 이것은 재무과에서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답변드린 내용에 충분한 관련 부서와의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현재 광주읍에 청소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본 의원이 알뜰시장 하는 날 사실 본 의원이 거기 내려서 한 시간을 서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동우회 주차장에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빈 공간이 있어서 본 의원도 주차를 했다가 30분 주차를 하고 제가 천 원의 주차비를 분명히 내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청소차 한 대가 행정동우회 전면 3m 방향에서 비상 깜박이를 켜놓고 30분 이상 대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 당시에 광주읍 변 읍장님께서 나오셔서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주차장에는 이렇게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소차를 노상주차를 시키고 또 기사는 노상주차를 하다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비상깜박이만 켜놓고 있는 상태에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있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씀 없이 조금 있다가 들어가시더니 어느 기사가 나와서 차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도 모르게 차를 끌고 가는걸 본 의원이 분명히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즉시 이것을 감지하셔서 그 동안이라도 검토해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게 분명한데 그럼 집행부에서 지금 민원인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어떠한 대안이 12월 계약 만료될 때까지는 어떤 대안이 없다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대안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렇게까지 이행이 될려면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제, 그제 양일간에 걸친 알뜰시장 결과로 인해서 주차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읍사무소에 공간이 부족함으로 인한 민원인의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광주읍사무소가 현재 주차난으로 인한 그런 심각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광주읍과 또 아니면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이 처리가 되어져야 되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동우회 주차장에 알뜰시장할 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사전에 양해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본 의원이 현지를 갔을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주차가 불법주차한 게 숫자가 10여 대 이상 있었으며,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단속한 스티커 부착한 차량도 제가 그 현장에서 두 대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론 알뜰시장을 하기 때문에 차를 대지를 못했다 하지만 그날 본 의원이 광주읍사무소에서 들어가서 민원인 확인을 한 결과, 주민과에 400건의 민원이 그날 왕래를 했습니다. 호병계에 70건의 민원이 발부가 됐고, 도시과에 90건, 재무과에 150건이라는 그런 민원인이 요 부서에만도 그날 다녀간 걸로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원은 물론 단시일 내에 되지를 않겠지만서도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과장께서 소신 있게 이 문제를 분명히 어떠한 책임있는 소신을 가지고 하신다면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사료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꼭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소신 있는 답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그럼 단시일 내에 해결이 안되도 12월 31일 임대 말까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의견도 청취를 하고 실제에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처리하는 문제는 소신에 관계없이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럼 청소차 문제는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청소차 문제는 일단 읍사무소에 소속이 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읍에서 조치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를 본 의원이 방문만 해서 확인한 게 아닙니다. 청소차 기사들을 세 분을 의회, 여기로 불렀고 그 다음에 미화원들을 불러서 사실에 어려운 문제를 다 우리광주 강희수 의원님과 안 의원님이 계신 상황에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인데 그분들이 겪고있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대처가 되지않는다면 좀 문제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돼요.

저희 소관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차에 대한 주차문제는 광주읍과 의견을 교환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디 협의를 거쳐야 된다, 청취를 해봐야 되겠다 물론, 무엇 하나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심사숙고를 한다 하는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청취를 할게 없는 거예요. 광주읍사무소에 주차장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읍에 민원인들 주차 문제가 있는데, 우리군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그 옆에서 세를 받아먹고 있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주민편의의 행정이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의회에서 나오기 전에 과연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겠느냐, 우리 그 옆에 우리 멀리 떨어졌어도 말도 안합니다. 광주읍사무소하고 같이 붙어있는 그 옆에다가 우리는 군에서 세를 받아먹고 주민들은 차 세울 데가 없고, 청소차는 어디 갔다 놓을 때가 없어서 이리 끌려 저리 끌려 다니고 이런 현상을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청취를 해본다, 고려해보겠다 이런 것은 지금 대화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입니까? 이게 벌써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해결해 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올 12월까지 가야되는 것입니까? 올 12월도 그렇습니다. 올 12월 넘어가도 이것 해결 안돼요. 뻔한 일입니다. 이게...

의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해약해서 배상을 해 주더라도 2, 3개월 이내에 해결해 놔야 돼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또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1년에 임대료가 선납으로 금년에 이미 낸 거죠. 500만 원?

예. 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한 단체인데 이미 500만 원씩이나 물론, 자체에서 기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주차로 인해서 거기서 수입을 상당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느 부서는 수입을 보고 민원인들은 불편을 가져오고 또 민원의 원성이 되고 또 행정부는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이러한 것을 그냥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답변에 불충분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기필코 단시일 내에 정리하겠다는 이러한 대답을 화끈하게 해주세요.

결정하기 위한 검토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적과장입니다. 허세행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실제 농경지에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목변경이라든가, 내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농경지의 농가주택은 현재도 지목변경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답변 시에 보충자료로 보다 확실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상세한 사항을 그렇게 별도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무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앞서 가지고 `92년 9월 20일자 경기도지적22680-757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통지, 이것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물론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은 당초에 지금 현재 농가주택 및 버섯재배사로 해서 지어진 것은 농가주택 지어지는 부분만이 지목변경이 되는 거지 버섯재배사는 지목변경이 되지않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농가주택이 범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최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그러면 그것은 언제서부터 지금 광주 지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실입니까?

이 사항은 `92년 2월 22일자로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됐고, 이 법의 제한으로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92년 3월 9일 경기도지적22680-210호에 의해서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목변경을 제한을 해 왔습니다. 그 사항은 내무부지적 22680-5 `92년 3월 6일호에 근거를 두어서 도에서 이첩 시달된 사항입니다.

네. 그러시다면 `92년 2월 22일 당초입니다. 그렇죠. `92년 2월 22일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다가 다시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해 가지고 변경된 사항에 한해서는...

아니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 `92년 2월 22일 이전에 준공검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그것도 불가능한 거냐, 이거죠.

그것은 오전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할테니까 이전 것도 지목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전 것도 안됩니다.

그럼 이전 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92년 2월 22일 이전에 지목 변경된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목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 사항은 그 때 당시에 지적사무처리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에 의해 가지고 버섯재배사에 대한 지목변경은 잡종지로다가 설정해 주라는 사항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되셨다면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92년 2월 22일 이전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을 적용시켜서 해 주시는 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저도 그게 소망이고 광주군에 계시는 농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것이 간절한 소망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 실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농가 주민들한테 재산에 대한 모든 것을 그야말로 행사를 하고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에서 최대한 혜택을 우리가 해 줬으면 하는 사항이 사실 저 또한 간절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답변사항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항은 92년 9월 1일 내무부 예규 743호 지적사무처리지침 전면 개정 제6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버섯재배사에 대한 시설물 부지는 전 또는 답으로다가 설정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문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포한 날 이전의 것은 이전 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비롯, 버섯재배사에 한해서만은 지금까지 집행부가 인.허가를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버섯재배사는 비닐하우스나 보온 덮개나 그런 것으로 하라고 어떤 규칙을 내려보낸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시해 드린 질의서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질의서가 질의자가 경기도 광주군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송정리 111-1번지에 상호를 걸고있는 삼성측량에서 질의한 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질의안에서 별첨 서류 여러가지 인.허가 준공서류라든가 다 첨부한 것 같습니다. 별첨과 같이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 개정 1992년 2월 21일 전인 1991년 6월 21일 광주군으로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및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업용 주택용 버섯재배사로 농지 전용을 득한 후 건축법 제5조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허가대로 건축법 제2조2항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농작물의 영구적인 건축물을 시공하여 건축법 제7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준공을 득하였습니다. 상기에 나열한 것과 같이 건축법에 의한 정상적인 건축물을 시정 준공하였는데 지목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적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목변경에 모든 사항을 등록하고있는 인.허가 및 토지, 대지로 사용 토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의 내용은 지목 변경에 관한 질의하신 귀하께서 제출한 지목변경에 관한 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주택 및 버섯재배사 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받아 건축물에 준공이 된 부지에 지목변경 가능여부 2번 회신내용 가.영구적인 주거용 건축물에 부지는 지목을 배로 설정하고 있으나, 나. 유리온실, 고정식온상, 고정식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망사 등에 농작물재배시설 부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의 일부로 보아 동 시설의 부지는 계속 농지로 지목을 유지하오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가 이와같이 우리가 지적법에 지적사무처리지침에 규정에 의한 지목에 구분 사항에 의해서도 현재 이렇게 제한을 주고있고 또한 지시에 대한 내무부장관에 대한 이 법 시행에 따른 사항도 이와같이 제한을 규정을 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법 시행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에 준공에 따라서 이 사항은 현재 지목을 변경을 해주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지목에 대한 변경시점에 대한 사항은 이 시점은 일정한 기간이 관계법령에 일정한 기간이라 할 것 같으면 상대농지는 3년, 절대농지는 5년으로다가 제가 알고있는데 그와 같은 전용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관계법령에 절차에 의해서 그 구조물 시설부지에 용도가 변경이 되면 지목변경도 그때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버섯재배사로 준공을 필한 건물에 대해서 준공필 3년 이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축사나 타 용도로 용도 변경했을 경우 가능하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버섯재배사는 일종의 농지재배 시설물에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92년 9월 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농지소유자들은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부담을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러나 현 법에서 농지전용을 득하지 아니하여도 버섯재배사는 가능한 걸로 그렇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체 농지조성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낸 사람에 한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법 조문을 봐서는 제가 한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저도 읽어봤어도 그러나 개발이익부담금이라든가, 전용 부담금을 낸 사람에 한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다시 환원해 줘야 되지않는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해당...

개발이익부담금은 제가 볼 때 공장설립당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축사의 경우는 대체농지조성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함으로써 농지가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농어촌진흥공사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92년 9월 이전에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목변경을 안 해 준다면 그에 재산권 손해는 누가 변제해야 되느냐 이거죠.

지목변경을 현재는 구조물이 시설물이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버섯재배사는 농지전용을 득하지 아니하여도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버섯재배사도 형질변경 및 그 다음에 읍.면에서 농지전용허가나 그 다음에 용도증명을 맡아서 이게 대체조성비를 내고 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내무부에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건의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대체농지조성에 대한 사항은 제 권한사항 밖으로다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 지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아주 틀에 박혀있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융통성이라든가, 예외규정을 맞춰서 처리해 주는 법은 아닙니다. 지목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위에 대한 사항이 틀에 박혀 있는 것과 같이 그 행위가 완료된 것에 한해서만 지적이 이동 전유화되고 변경이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틀린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전에 `92년 9월 2일 이후에 대해서 그전에 이러한 법이 예고가 있을 것 같았으면 사전에 주민행정 예고나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기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지목변경을 선행해 주셨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버섯재배사에 한해서 용도변경이 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버섯재배사도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실무과장은 아니지만 아는 데까지 답변을 대신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사에 대한 용도변경 발생 요건상으로서는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인가요. 거기에 의한 상대농지는 3년, 절대농지는 5년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이내에 전용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목적이 버섯재배사가 아닌 축사나 창고나, 기타 여타 시설물로 다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지적법은 용도변경된 주된 목적대로 다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3년이나, 5년 후에 버섯재배사가 다른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냐를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연후에 건물주가 거기에 필요해서 변경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기현 의원님께서 취락개선마을에 지목변경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취락개선사업에 의한 본질적인 안된 이유라하면 사업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쭉 그것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 형태를 갖다가 일일이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된 지목변경이 얼마가 되는지 현재 우리가 발췌한 사항으로서는 취락개선사업 이전에 기존에 토지가 대지로다가 되어있는 토지가 14필지였습니다. 그것이 퇴촌 도마리가 3필지이고, 중부면 검복리가 11필지, 그렇게 해서 기존에 취락개선사업 하기 이전에 기존에 대지는 14필지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락개선사업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것은 11필지가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목이 변경이 안된 것은 26필지로다가 중부 검복리가 5필지, 퇴촌 도마리가 11필지, 중부 엄미리가 6필지, 상번천리가 5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갖고 있는 자료로다가 추가 보충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사항은 현행 도시계획법상에 그 관계규정 저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민원대상이 현재까지 오고 있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에도 수도권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라는 그러한 신문기사도 제가 봤는데 거기에 쟁점은 성남동, 신흥동 거기도 70년도에 취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로다가 해서 그러한 기사도 읽었습니다. 소견에 의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개선지역 내 법령적 어떠한 완화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빨리 있어야 혜택을 빨리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제 소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관리규정 제28조3항 취락개선사업이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을 직권으로다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왜 안하고 현재까지 갖고 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관리규정 제28조3항에 의한 지목변경에 직권 정리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한 인.허가 승인 및 준공내역과 지적공부에 등록사항이 상호 부합되어야 별도의 소유자 신고 신청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업기관에서 준공 통보로다가 지적부서에 오므로 인해 가지고 소유자의 신고 신청 없이 직권으로다가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중 취락구조개선마을이 형성된 이후에 11필지가 지목변경이 됐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상당히 오래 전에 `80년도 초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된 것과 된 것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물체가 어떤 경우에는 안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그 처리된 것은 어떻게 해서 처리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리된 사항은 저로서는 신청토지에서 일개 하나하나 처리자의 입장에 서서 당시의 여건을 관계서류라든가, 이런 것 봐서도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지적과장님이 전문가이신데 그러면 이것을 `87년도에도 지목변경이 됐다는 것을 알고있는데, 그럼 관계서류를 찾아 보셨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줬나 한 번 찾아보셨느냐, 이것입니다.

글쎄. 그 사항을 찾아보긴 찾아 봤는데요. 그 사항은 이것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니 지금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려가서 보기 전에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하나 가져와 보시지요.

지금 그 사항은 여기까지 가져올 수 있는 성질이 못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공개입니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 공개는 되는데 그것은 한계가 벗어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계가 벗어나다니요? 우리도 그게 지목변경을 해 줄 적에는 어느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기서는 공개가 곤란하고요. 이기현 의원님께서 직접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키포인트는 말이죠. 나머지 필지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 오전에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 사항이 상당히 충분히 답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님이 뭘 답변하셨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면적에 2배 이내로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리고 또 아까 잠깐...

그러면 그곳에 근거를 하면은 이것 26필지도 그런 근거로 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의해서 안된다는 얘기예요.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이 지금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 11필지도 그 법령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해 줬다면 26필지도 그렇게 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말과 말이 상당히 엇갈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제시가 잘 표출이 안돼서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은 그 동안에 많은 규제여건과 많은 논란으로다가 기이 알고있는 것으로다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지적과장님이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후에 11필지는 됐는데, 왜 26필지는 안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묻는 거야, 그런데 11필지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해 줬느냐...

그것은 따로 한 번 오시면 그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끌게 아니라 오늘 그것 한 건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미루어 나가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우리 지적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량행위보다도 현재 귀속법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그 행위가 완벽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완벽한 게 뭐가 완벽했으니까 지목 변경을 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1필지의 근거로 해서 26필지도 처리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다가 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과장님한테 물어야될지 지적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어요. 취락구조 개선 마을을 할 적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도지사 승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에 취락구조 개선마을 한 것은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다 도에서 승인을 득한 것입니다.

득한 것좀 보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폐기됐죠.

몇년도 건데 폐기됐어요?

78년도...

보존연도가 몇년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보존이 되어있고 어떤 것은 보존이 안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도마리는 이게 오늘 발췌를 한 건데 도마리는 82년도에 한 거예요. 82년도 6월 22일날 도지사가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별로 지목이 나와있고 면적이 나와있고 해서 형질변경에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본 승인의 용도는 타 용도로는 못 쓴다 단 여기 승인 난 거기에 대해서만 쓴다 라고 해서 승인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것도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있는데 어떻게 중부면 것은 폐기시켰는지 아마 이것은 폐기 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글쎄 관계문서 규정을 봐 가지고서요.

아니 이것 금방 찾아요. 아까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금방 보내 오더라도 지금 잠깐 가져올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이것 찾는 시간이면 이것도 금방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충분히 이런 것을 알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질문이...

갑작스럽게 된다 하는 얘기가 이것이 우리가 질문요지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까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제한구역 내에서는 두 배, 건축면적의 두 배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하는 식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답변을 하려면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답변해야 합니다. 이게 허가가 이것밖에 안 났습니다. 허가가 이것밖에 안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하는 울타리 내에 뭐 100평이다, 200평에다가는 지목변경을 해줄 수가 없고 형질변경허가 나간 것만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없다니까 말할게 없는 거지 내가 이 중부는 말이죠, 이것 허가도 안 받고 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님은 이걸 허가 났다고 그러는데 허가 났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관계서류가 지금 현재 있느냐, 없느냐 관계서류는요, 죄송스럽습니다. 그 때 담당계장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해 주신게 그냥 성의 없는 답변으로 왔다 얘기입니다.

보존문서규정에 보면 주택이나 건축 인.허가에 대한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10년입니다. 도마리 것은 `82년도에 사업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보존을 해야되고 나머지 그 이전에 했던 서류들은 다 폐기가 돼서 없습니다. 현재...

이것도 `82년 6월 22일날 승인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92년 6월 22일 폐기가 됐어야 될 서류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근거서류도 없으니,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라도 있으면 해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폐기할 때 폐기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폐기대장 없습니까?

문서목록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서목록을 보면 폐기했는지, 안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개인별 일반문서로 기록된 게 아니고요. 홀타로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홀타로 내역이 있는지, 그 내역이 없으면 문서번호 있으나마나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허가대장만 남아 있습니다.

대장이라도 가지고 와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라도 없으면요, 지금 법을 어디에다 적용을 해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거래도 승인이 나고 허가가 난 게 있으면 이것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 지역에 3개 부락이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한 것을 지금 보충질의라든가, 질문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광주군에서 행정착오 판단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후속조치도 즉시 안했고, 최근에 본 의원이 조사에 의하면 `88년도 12월 2일에 검복리 마을에 임용국 씨라는 사람은 257㎡를 했습니다. 건물 평수로 말하면 24-25평 정도 되는데 이게 변경이 된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적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께서 현행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상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작년 본 의원의 질문과 그 외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여기서 풀기 어렵다면 과거의 잘못을 제쳐두더라도 지금 그린벨트관리규정에 보면은 취락이 형성된 마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취락 이전이나 새로운 취락이 형성될 입지승인을 받을 적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있는데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국무회의에다 심의를 올려가지고 이 민원의 문제를 빨리 해소할 용의는 있습니까?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건축물까지 다 오래 전에 준공이 되고요. 그것은 이 사업을 당초서부터 시작할 때에 거론될 문제이나 지금에 와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어떻게 합니까? 관에서 허가도 다 내 주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취락 구조개선 사업 시행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해 주는 부서와의 견해 차이로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초에 저희가 2배 이내에서만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규정이 2배 이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조성된 대지는 2배가 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그 2배가 넘는 부분까지 다해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때 당시에 2배인지 몇 배나 되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관에서 이번에 물량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 보조 도비, 군비 지원해 가지고 담당공무원 내가 보기에는 당시 군에서 담당과장도 지정해 가지고 또 그것은 도에서는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도 실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문제는 전임 군수였던 이동우 군수님이 새마을지도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사업을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후 처리가 됐으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서 허가 다해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임종국 씨는 757㎡에다가 62번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 번지에다가 허가를 받았어요. 이 번지에다가 그럼 허가를 받았으 면 예를 들어서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타 법에 선행됐어야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상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절차를 밟아서 추인받는 것으로다가 해야지 이것을 허가를 받고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은 그것은 담당과장님의 책임 회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게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락이 형성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 주도록 돼있던 규정을 말씀드린 거지 제가 지금에 와서 권한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닌 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관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요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괄 답변을 드릴 때 현재상으로 도시계획법 규정을 적용해야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때 당시에 불가피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강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갚을 때 융자도 못 갚아가지고 집을 팔고 떠나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랬었어요. 이 사업이...

내가 질의를 하던 것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승인 안 받고 재차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의회가 끝날 때까지 공용메뉴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실과장님 그것 아십시오. 이것은 이번 회기에 질문하고 답변해서 다음 회기 안에 이것 정리해야 됩니다. 왜 정리해야 되냐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 이런 개념이 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해준 예가 있으니까 그 법을 갖다 적용해서라도 나머지 26필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도마리 것은 엄연히 형질변경허가 까지 해서 도지사까지 승인이 난 거예요. 났으면 개인별로 면적까지 다 나왔어요. 이것 면적범위 내에서라도 이번에 해결해 주셔야 되요. 지목변경해 주셔야 돼요.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답변을 꼭 내가 듣고 이것을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리겠습니까, 두 달이 걸리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취락개선사업에 대한 도지사 승인 내역서를 볼 것 같으면 단지 내에 단지구성을 하면 전체에 대한 형질변경을 받은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허가사항은 대지 면적에 2배로 해 가지고서 개인별로다가 조성허가가 나간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지목변경에 허용이 가능한 범위라 할 것 같으면 건물 면적에 2배 범위 내에서 분할을 측량을 해서 그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가능한 게 아니라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되느냐, 안되느냐는 법적인 구속이 있기 때문에...

허가난 것에 대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기도지사님께서 공문을 발송한 내용을 보면 수신 광주군수, 참조 건설과장,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승인해 가지고 건설446-69호에 관련된 1. 상기호에 관련된 승인 신청인 본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2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개발제한구역관련규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조건에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업무에 착오없도록 할 것, 해서 개인명단 11명하고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이렇게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군청에 여러 번 들어와서 민원을 야기한 걸로 알고있는데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이러한 서류라도 찾아가지고 민원인들의 이해와 설득을 시킨 사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성의 있게 이러한 서류라도 찾아가지고 답변 설명해 주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안됩니다. 이것 뭐 고려, 뭐 생각해 보고, 이것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아주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요. 도지사가 허가하고 승인해서 해준 것만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상에 일치가 된다하면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에 맞으면은 처리를 해드립니다.

법에 맞느냐, 안맞느냐, 이것입니다.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법이 어떤 법인데 안 맞는 것입니까. 이게 도지사가 승인허가해줄 때 법에 맞지 않는것 해 줬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밤중이 넘어가더라도 나는 이것 확실한 답변받고 넘어갈 거예요. 맨날 의회하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못 듣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젓번까지는 저희가 질문을 드릴 때 답변을 받기를 주민들이 현 상태 분할된 담장 안을 지금 지목변경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에 2배까지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2배가 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나온 것은 건물에 2배가 아닌 1.5배도 될 수 있고, 2배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자료에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시고 불성실하게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는 답변의 여지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이 발췌할 때는 이 자료가 나왔고 집행부에서 지목변경을 해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부군수님도 자료를 한 번 검토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우리 자료 실과장님 우리가 자료 실과장님 보셨습니까? 한 번 자료좀 검토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서류를 만드는 동안에 이 문제를 보류하고 다음 문제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강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광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광동리 오수처리장이 작년 말 관로 부실공사로 민원이 야기돼서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동리의 오수처리장 관로는 광동리에 목욕탕 부근에 관로가 맨홀에 흙이 잔뜩 들어가서 막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연말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보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 3월 27일날 광동리에 관로 보수공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하자부분을 얼른 처리를 못하고 미루었던 것은 겨울철 동절기가 돼서 토목공사를 이루지 못할 시기였기 때문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빙기가 돼서 공사가 이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수가 농경지로 유입돼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면 즉시 개선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장난 부분을 지난 토요일까지 보수를 마쳤다고 이렇게 하셔서 거기로 유입이 되는 걸로 알고 또 방류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것을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어제 현지 답사를 해서 저희가 사진촬영도 해놨고 했는데 그 위치는 여관에서 바로 도로를 건너서 하천 강가 쪽으로 흘러가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오.폐수가 앙금이 앉아가지고 사실 눈으로 들여다 보지못할 정도로 지금 건천에 노출돼 있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먼저 질문한 내용도 이런 것을 거기도 하천감시원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퇴촌면사무소 옆에 있는 여관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점이 뭔가 있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위치가 거기예요. 바로 도로 옆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안트여관은 관로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오수처리장에 유입이 되고있고, 나머지 한 군데 여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에 특수여건으로 인해서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저 유입시킬려고 하면 추가설계가 돼야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드린 사항이고, 지금 동네에 하수구 주변이 많이 오염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처리장 그 마을에 오수를 모두 차집관로로 해서 오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옛날서부터 자기집에서 오수가 발생되는 것을 자기 울타리 안에 하수구로 그냥 내버렸던 것입니다. 100% 부락의 땅으로 스며들거나 남는 물은 자연 유화실인 도랑으로 흘러서 하천으로 흘러가던 것을 지금 저희는 흘러가지 않게 동네에 오염이 안되게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오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각 가정 대문 앞까지 관로를 매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은 대문 앞까지 맨홀을 연결해 놓은 것이 97세대입니다. 현재 각각 가정에서 자기 대문 앞에 관로까지 연결은 각 가정에서 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연결한 집은 14가구밖에 안됩니다. 14%입니다. 이것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 각 주민들이 자기집 대문 앞까지 공사를 해놓은 그 맨홀이 자기집 안에 울타리에 맨홀을 연결해 주어서 모든 오수가 그 부락에서 발생되는 것이 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됐으면 참 바람직하겠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돼서 옛날처럼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래서 오수처리장 정상 가동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저희는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현재 읍.면장님을 통해서 100% 유입하도록 계도를 해달라고 각서까지 받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면으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있는데 추진이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계속 자부담을 들여서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부득이 안될 때는 읍.면장님의 새마을사업 포괄사업비 등 예산을 자재대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자부담으로 추진할 이런 안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곳에는 자이안트여관은 선로 유입이 돼서 다른 데로 잘 나가는데 주민들이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제보를 받은것은 여관에서 오후면 여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오후에는 물이 많이 나오고 오전에는 물이 조금 나오는 거고 강호장은 물이 별로 안나와요. 그게 거기는 오염된 것은 강호장이 아니라 자인안트 앞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이게 거기를 가면 덮개가 아주 땟물 덮개가 아주 더덕더덕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선로가 유입이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마 어디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그 흘러나오는 것은 자이안트가 문제가 있는 거지, 강호장보다 자이안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한 번 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하천감시원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하천감시원은 눈을 감고 다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만 제보를 하고 하천감시원은 한 마디 그런 말이 없다고 하면 하천감시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말씀하는 부위를 정밀조사해서 만약에 자이안트에 오수가 다른 데로 바이패스가 된다고 하면 다시 조사해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자료검토 후 충분한 답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돼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음 안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전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재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시기는 언제며, 예산액은 얼마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 기술진들하고 지금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600m 넓이, 5m의 폭으로 아스콘포장을 할려면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87년도 새마을사업으로서 광주읍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광주읍에서 재포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1회추경 때 예산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추경 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주차장 설치장소 및 요철식 버스정류장 개설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주차장은 군청 윗쪽에 상단 윗쪽에 1개소와 요철식 정류장은 누가의원 앞에 하고 3번버스 종점 앞 석재 공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번천 조철업 부근에 신호등 인근에 설치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시정류장을 개설할 때는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택시 정류장으로서 주민 이용이 편한 곳으로 그렇게 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은 뒤에 개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동 장소는 현재 버스정류장 앞에 장소와 상응하는 장소로서 주민불편이라든지, 교통차량통행이라든지, 도로 여건이라든지 적합한 장소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의원 앞에 정류장은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수 의원님께 질문하신 3-1버스를 밀목까지 연장 운행하는 건에 대하여 행정직권으로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개설 등에 관하여도 주민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행정 조치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나 3-1버스 소속인 경기교통은 성남시소관으로 광주군에 행정권이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교통 문제 더욱 협의사항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행정직권으로 처리할 시 또 다른 많은 교통 행정이 부작용이 뒤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수업은 주민편익과 회사영리를 복합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시간이 다소 소용된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 건에 관하여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관계 회사간에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입장으로서는 광주군지역경제과에서는 좀 어려운 것을 표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우리가 먼저 3월 3일날인가, 3개 회사에 협의할 때에 두 개 회사는 승인을 하고 명진교통만 결국은 반대를 한 건데, 그러면 셋 중에 둘은 되는데 하나로 인해서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문의한 건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경기교통 소속이 성남시이기 때문에 이것 연장도 성남시에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성남시에서 해야죠.

알았어요.

저희가 3월 3일날 버스회사하고 간담회를 할 때 버스회사측에서는 성남시와 광주군만 협의가 되면 연장할 수 있다고 그 업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됩니까?

성남시하고 광주군에 협의하면 된다는 사항은 기존업자가 동의를 해야됩니다. 동의 안 할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승인 맡은 노선을 다른 업자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옵니다. 기존업자가 승인 맡아서 다 길을 트여놨는데 다른 업자가 일방적으로 황금노선에 또 들어온다면 그럼 여기저기 해서 회사간에 마찰이 생기고 이에 교통혼잡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명진회사에서 반대를 해서 안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먼저 이배재고개는 명진이 기존허가를 받아서 다니던 노선인데 어떻게 경기교통하고 경기여객은 허가를 해 줘요?

그것은 출장소가 틀립니다. 그것은 현재 장소는 기존에 명진 하고, 경기고속이 기존에 그 노선을 전부 100% 다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틀립니다. 그 사항은 이배재고개 사항은 개설한 사항이고, 이것은 현재 다니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내용이 상이합니다.

명진에서 그것 때문에 배알이 틀려서 지금 동의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 사항을 해소시킬려면 대안사항으로 기존 업자간에 노선을 양보를 하는 선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되지 일방적으로 명진만 그런 것은 감소하라 한다면 명진에서도 그것을 승인 안할 것입니다. 아마...

명진은 여기 광주군에 세금도 하나 안내는 회사인데 말이죠. 그 회사 하나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만 점점 더 가중되고 말이죠. 민원만 야기되는데 이게 끌고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끌고 나갈 사항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협의가 상당히 안되는데 그래서 먼젓번에도 의회에서 답변한 사항과 같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대안을 우리가 수립을 해 가지고 여러 개 노선은 중복적으로 그걸 양보하는 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중.장기재정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 문제는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당초에 기획실에서 계획수립이 됐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아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질문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나, 애당초 계획을 했을 때 계획에 대한 내용을 서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 없이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현천, 탄벌천 지류를 복개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한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도면이라든가, 어느 그게 내가 복사해 달라고 그런 것인데 복사해 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기획실장님이 또 합니까?

그 문제를 기획실장님께서 다음 두 번째로 의회로부터 접수된 안건의 회신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요.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인한, 사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당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아무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과로 가신 지가 불과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여러 일이 경과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거기 가신 지 한 달 되셨나, 그래서 그런 내용이 도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듯이 어떠한 관행에 의해서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누구 어떤 민원에 이런 답하듯이 가지고 있다가 해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8만 군민을 대변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다가 이러한 것은 이렇게 3천여 주민이 이렇게 서명까지 해서 원했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보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건의를 해서 또 우리도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보냈는데 아무리 군수님이라도 혼자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성의 없는 답변을 한 게 이것에 광주군민들이 분개하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분개하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분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지 게다가 75일간 우리의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 후라든가, 전이라든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하니 이것은 의원들께서도 이것을 이해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 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든가, 전혀 검토 안하고 있는 그 내용과 비슷하게 이것저것 나열해서 보낸 것이 그것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나 했을 때에 이것은 과연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것은 해봐야 되겠다, 뭐 군수님은 송사리, 미꾸라지나 기르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얘기나 하고 말이지,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75일간 유구무언으로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까짓 것들이 결정하고 해봤자 우리가 안해 주면 그만이지 하고 그 배짱밖에 더 있어요. 솔직히 지금 광주군수는 그 배짱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셨지만 목현천, 탄벌천 지류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가 갖다 달라는 것은 왜 안가지고 오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기획실장한테 떠 넘겼으니까 기획실장님이 있다 가지고 오시든지, 말씀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게 목현천 복개 중.장기계획에는 목현천 복개지, 탄벌천지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탄벌천지류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계획서 가져 오세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 낸 것 군수님 결재 맡으셨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재를 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결재도 안 맡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의회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결재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는 것은 결재를 맡아가지고 결재를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결재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군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75일 동안 끌어서 답변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랍니까? 난 그것 싸인도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요, 군수님한테도 결재 안 올라가고 나오는 것 같애요. 우리한테 답변이 온 게 군수님이 직접 결재를 했다는 양반이면 이것 의회에다가 보내는걸 75일씩이나 끌어서 보냅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른 아까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행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다만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한 소취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실과장님인 건설과장님한테 사과 받을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한테 사과받아야 돼요. 결재를 정상적으로 내보냈다면...

모든 것은 밑에 실무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과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과장은 실무자니까 모르고 일단은 결재자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건의서 나간 것이 왜 답변이 늦느냐, 이것 챙기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도 짚고 넘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군수님께서 물론 결재를 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1월 초순인가, 2월 초순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20일인가, 2주일인가 될 때 반려한 내역과 2차 들어갔다가 반려한 내역이 있을 때 광주군수는 이것에 대한 것을 기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12월 8일에 의결을 했을 때 어떤 보고를 했든지 광주군수가 광주군의회에서 목현천 복개에 대한 것을 의결을 했다는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지껏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군수는 의원들을 의회를 알기를 참 뭣 같이 알았어요. 이래도 되겠지, 내가 안하면 되지, 거기서 아무리 결정해 봐라, 나는 안 하겠다 이런 결심밖에 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부의장님 말대로 군수님이 할말이지 과장님이 사과할 것도 아니에요.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기술적인 문제죠? 과장님.

사업에 추진도 ...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술적인 문제죠.

예.

그러면 중.장기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입안해서 타당성 검토 후 충분히 검토된 후에 기획실에서 집계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자꾸 기획실장님한테 떠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전임과장 당시였기 때문에 어떻게 입안이 됐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시는 것이 낫지, 기획실에는 마지막에 취합해서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서 배분만 한 죄지, 기획실장님한테 떠미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전임과장이 이랬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기획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야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똑같은 답변이예요. 그 답변 들으려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75일 지연된 이유가 접수날로부터 지연된 장소가 어디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책상 위에서 지연됐든지, 실무자 책상 서랍에서 지연됐든지, 어디에서 잠을 자든지, 분명히 동기가 있을 거예요. 그 동기를 밝히시고 추후 동기를 서면으로든지, 어떤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자꾸 여기서 언쟁이 계속된다면 결과는 안 나옵니다. 75일 동안 서류에 대한 행적을 밝혀주신다고 답변을 끝을 내세요. 자꾸 기획실장님한테 떠밀지 마시고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현천 세부계획은 당초 저희과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에 대해서 내역이 이루어졌는지 기획실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류지연 처리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군수님 결재가 언제 올라갔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마지막에 군수님께 몇일에 올라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군수님이 하루 전에 답변받은 것을 계속 군수님을 욕을 먹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죠.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건설과에서 입안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토목직도 없고 기술직도 없는데 이것 기획실에서 복개를 기술적인 문제를 입안할 계획을 합니까?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중. 장기 계획이 결론적으로 허위로 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관리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답변한 것은 2월 19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기획계로다가 제출을 해서 기획실에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맡지 않고, 건설과 자체에서 해서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군수님 결재 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건설과에서는 군수님 결재 맡지않은 상태네. 그죠. 군수님한테 서류 검토하지 않은 상태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자체에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한 거지, 군수님 결심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결재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조가 되가지고 저희가 작성 안하고...

제가 지금 묻는 말은 군수님 결심이 안되는 것을 판단된 게 아니라, 건설과 자체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기안을 해서 기획실로 넘긴 것을 군수님이 보고 싸인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한다면 그죠.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지 군수님이 기술적인 문제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안되는 것을 보고 싸인을 하신 건지, 기술적인 면에서 건설과 실무진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기획실로 넘겨서 기획실에서 군수님 결재만 맡은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기획실로 제출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결재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타당성 여부도 검토 안하고 안되는 걸 올라와서 싸인한 것뿐인 결과가 되는데, 왜 자꾸 군수님은 물고 들어가요. 진작 그렇게 답변하면 끝나는걸.

관리계장한테 한 번 묻겠어요. 2월 19일날 기획실로 보냈다고...

시행된 일자가 2월 19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의안이 가서 답변 온 것을 몇일자로 기획실로 보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보낸 날짜가 2월 19일인가...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겠네. 2월 19일날 받아서 군수님 결재 언제 맡으셨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의원님께서 건의안이라든가, 이렇게 오면 일단은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다. 받고 일단 관계과인 건설과로 공문을 다시 이첩을 합니다. 그 공문을 다시 건설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변은 건설과에서 군수님까지 결재가 다 나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또 보내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내오면 의회에 보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군수님 결재는 저희 문서로서...

실장님 75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바로 관계과에 다가 보내고 군수님한테도 이 안이 오면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이틀에 답변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70여일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일반 민원을 신청해도요, 이것은 일반민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8만 군민을 대신하는 광주군의회에서 사실 의결된 사항인데 일반 민원을 접수해도 처리기간 내 처리를 못하면 지연 통보가 나갑니다. 사전에 실과장님들이나 누가 책임 있는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이러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오늘 이런 얘기는 나올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강 의원님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별 말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 한 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와서 지연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한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명히 시정을 75일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늦은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누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결국은 십자가를 기획실장님이 지는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건설과에서 입안한 사실도 없는데 계획을 해서 여기다 중.장기 계획에다 넣으며, 또 목현천, 탄벌천 지류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해 가지고 계획을 했을텐데, 그것 하나 복사해서 달라는데 그것 왜 안해 줍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 중.장기 계획은 재정에 대한 5개년 동안에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92년서부터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입을 해서 시행 수립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각과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연도별로 재원에 대한 배분을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에 목현천 복개공사는 현재 먼저도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현 공설운동장에서 탄벌1리까지 하천복개공사를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9억 2천만 원이 투자됐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5억, 군비가 4억 2천이 현재 투자가 됐고, 면적은 5,530㎡가 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94-`96년도까지 계속 복개를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기획실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립한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서 복개도 되겠지만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연차별로 복개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할 때 중.장기 계획이 중기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감안해 가지고 도비를 될 수 있는 대로 맣이 지원받아서 계속 연차적으로 복개할까 하는 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협조 없이 그냥 기획실에서 재정계획을 수립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토목관계를 기획실에서 과연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또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사업비 합계는 이 자료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에도 갔겠네요. 이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지원 받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계에 보면 38억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94년도 55억 8700, `95년도 73억 8000, `96년도에 30억 3300만 원 합계가 160억이네요. 그러면 합계는 38억이라고 되어있고 세부내역 계를 보면 160억이 나와요. 이런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유인물이 인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사업뿐만 아니라, 그 위 서두에 거기요. 사업용 사업비가 사업용 사업비로 바꿔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뿐만 아니라 계속 보시면..

그런 자료를 의회에다가 그냥 제출한 것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인이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위임된 사항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거기 사업비가 408억 천만 원이고, 위의 사항도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에 올라간 자료를 수정해 드렸습니까?

도에는 유인물이 아니고 공문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것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도 하나 제출하는데 숫자가 엉터리 숫자를 갖다가 자료를 내니 이걸 보고 누가 그런 얘기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인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서인 건설과에서 입안하지 않은 것을 기획실에서 했다고 했는데, 또 모든 것을 사업비를 달라고 하면 급한데 먼저 해야되겠다 하는 게 관행으로 되어있고 하다못해 어떤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고, 장마 때 어떤 하천이 범람할까봐 옹벽을 치기 위해서 돈 2천만 원, 3천만 원만& nbsp;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면 예산이 더 먼저 쓸 데가 있다고 하면서 예산을 받지못하고 각 마을이나, 읍.면에서는 불평하고 있는데 지금 복개를 해 가는 그곳은 총 길이가 몇m며, 폭은 몇m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을 해가지고 m당 예산액이 얼마인데 이것을 따진 것입니까?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해서 그 계획 잡은 그 내역은 복사를 해 달라는데 왜 그것을 해오지 않으며 또 도비를 따기 위함이라고 했으면 도비를 따기위해서 했다고 하면 거기밖에 정말 할 때가 없었는지 그럼 거기 가서 복개해 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경찰서까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장까지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그것이 38억이라고 하면 광주군에서 38억을 거기다가 썩히는 게 성급한 것입니까?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광주 도시계획에 집이 한 채가 걸려가지고 이것을 뚫을 때에 2억이다, 3억이다 이것을 못뚫고 길을 내지 못하는 판국에 하천복개가 성급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추가 자료는 지금 배부해 올린 자료가 전부입니다. 이 사항은 물론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항이 언제 해야된다, 이렇게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견해에 따라서 이 사항도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어떠한 재원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은 들어가는 사항인데 매년 필요성이 우선 순위가 완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수정으로 하는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 4월, 9월달 수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수정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조금 늦어서 7월달에 수정 작업으로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어떤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고 대략적인 사항을 가지고 우선 대강이라도 잡아서 좀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완급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매년 수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완급문제는 별도로 수정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모든 서류가 우리한테 줄 것이 이것뿐이라고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현천복개를 애당초 서류상으로 여기다, 예를 들어서 탄벌천 지류라고만 했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한유 군수님 계실 때 목현천복개는 연차적으로 한 번 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조한유 군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젊은 군수님으로서 이 지역에 왔을 때 뭐하나 남기는 것,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내가 봤을 때는 이 목현천복개 하나 하고 가는 게 당신 멋들어지겠습니다. 했더니 그것은 한꺼번에 안되고 연차적으로 할 사업인데 연구검토해 봐야죠. 사실은 했어요. 재작년에 했는데 작년에 중.장기계획에 이게 딱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현천복개 그래서 나름대로 이걸 조금씩 시행을 하기위해서 이 양반이 염두에 둬서 계획자체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탄벌천 지류라고 얘기 나온 것은 광주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 복개한다고 들여 미니까 이제 탄벌천 지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탄벌천지류 거기 복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복개하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경안국민학교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유웅준 도의원이 도비를 8억인가 얼마를 따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회도로는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25m 도로로 나니까 경안국민학교에 잇는 진입로를 이숙회 교장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 우리 거기 한번 만드는 방안이 어떠냐, 해 가지고 사실은 정운석 외 거기 몇몇분들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경안7리 이장이 그 토지 지주를 따라 다니면서 다 사용승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건설과장이 시작을 했을 때에 여기서 뭔 얘기가 나왔냐 하면 경안국민학교 진입로를 동네서부터 들어가는 것만 해놓으면 현재 기존 제방 둑에 도로로 있는 것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경안7리에 드나드는 차가 다 이리 다닐텐데 같은 값이면 이 하천을 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경안 수퍼 있는 데까지 150m정도만 복개를 하면 도로로도 사용하고 공설운동장의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할 때 여기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먼저하자 해 가지고 함 과장하고 저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포장하려고 하던 것이 나중에 지주들이 토지승인에 더욱 응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이 문화원 진입로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주들한테는 토지 보상을 돈을 안 받는다고 그래도 도시과장이 사람들을 부르면서 이것 돈을 받으라고 했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토지사용승낙을 해 줬는데 공사를 질질 끌다가 하지 않는데 아니 나부터라도 딴 사람은 돈을 받는데 나는 땅을 그냥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냥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못 합니다. 사업 브레이크를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더 올린 복개를 하자 해 가지고 한 거지 무슨 중.장기계획에 거기다가 목현천, 탄벌천 지류에다 이것은 애당초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기획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자꾸 의원님들의 질문이 계속되게끔 하지마시고 당초에 사업계획이 현 사업구간에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근거자료를 갖고오시면 이게 더 이상 얘기될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도 자료가 없다, 기획실에서도 자료 없다,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도비 지원받으면 받는 대로 설계해서 지금 공사하시는 것뿐이 안되는데, 당초 이 사업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 지정하실 때 그 자료만 가져오시면 끝난 건데 없기 때문에 지금 변명하는 것밖에 안돼요. 자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중기 재정계획은 그것은 자료가 이게 있어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서면 당연 예산자료가 첨부돼서 중기 재정 계획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실장님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우실 때는 분명히 타당성이 어떻게어떻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해야되겠다 하는 어떤 근본 취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본 취지가 유인물에 써 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회도 보고드렸지만 이것이 결재 과정에서...

아니 그럼 아무런 계획성도 없이 그냥 해서 기록을 해서 의회에 보고 하면 중기 재정계획이냐 이거죠.

아니죠. 연도별로 이렇게 배분해서 전체적으로 5개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실장님,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연도별로 배분하셨으니까 배분하신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분한 것은 도비나 지원 계획을 연차별로 얼마를 세입은 얼마인데, 세출 얼마면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실장님, 사업계획이 있어야 도비도 받고 국도비를 받는 거지, 사업계획도 없이 무조건 국도비부터 따 놓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러시면 이게 분명히 관계된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는 연도별 계획은 물론 자료가 있는 사항도 있지만 그 관계과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도 현재 배분해서 세운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분명히 없다하는 사항은 이렇게 계획 수립해서 수립된 과정이.

그럼 사업계획을 하실 때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예산이 다 수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하실 때 예를 들어서 폭은 얼마에, 길이는 얼마에, 그것에 총 연장 길이가 얼마에, 공사비 대략 어느 정도 예산도 없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세부계획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 없이 예상이 된 중기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말이죠, 중간에서 쑥 빼서 이것 한 장 갖다 첨부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 자료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재정규모 전망이라든가, 세입전망, 투자재원전망, 투자재원지표전망, 세출소요 및 재원분배계획, 중기투자계획 그래서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메모지에다가 '야 거기 몇평에 얼마 들 거니까 곱하기 해서 얼마 얼마 나갔어'. 이렇게 배부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메모지에다가 계산해서 썼을리는 없을 것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애들이 산수공부라도 뭐 어디 공책에다가 썼겠지, 이게 메모지에다가 사과 몇개 사서 얼마 곱하기 한 것 모양 이것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38억 100만 원의 돈이 나올 때는 그래도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대충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료는 연도별로 세입세출 분야별로 투자재원 전부다 산출해서 연도별로 세입에 대한 세출분야별로 연도별로 산출한 의원들께 중기계획은 다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 이렇게 질문답변을 받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종결을 지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한테 한 번 묻겠어요. 목현천복개를 중.장기계획에다가 넣어서 한번 할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목현천 복개는 중.장기 계획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중.장기계획에서 이게 중기계획이 `93년,`94년 넣었다 해서 꼭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획이 서있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꼭해야 되겠다면 중기 재정계획을 수시 수정하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질문드리는 말씀은 목현천복개를 중.장기 계획에다 넣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하고 이것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군민에 대한 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이것이 꼭 계획 수정도 하고 또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말이죠. 이것은 아주 끊어주셔야 되요. 이것 문제가 오늘 하루, 이틀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것인데 자꾸만 연구 검토, 연구검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복합된다, 어느 기술적인 문제에다가 우리가 한 번 의뢰를 시켰다든지,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시키려고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우리가 한 번 의뢰를 시켜야 되겠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검토, 검토하다가 한 생전 다 늙는 거지.

기획실장으로서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계획만이라도 해보겠느냐, 계획만이라도 입안하겠느냐...

계획은 일단은 여러 가지 기획실장에 속한 그러한 범위를 한계를 넘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뭐하는 것입니까?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세우는 건데.

중.장기 계획도 각 부서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판단이 됐을 때 그것을...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판단을 해서 한 번 한 달이면 한 달 내에 그것 한 번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지어 드리려고 좀 유도를 하려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 받아 줄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론이 안나는 거지, 앞으로도 입안계획도 난 못한다, 우리 기획실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의 소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책임 있는 거라면 기획실에서 기획은 기획실장님이 책임 있는 거지,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기획만도 못해봅니까?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군에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 해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자료라든가, 우리 결심을 그런 사항은...

결심을 해 달라는 사항이 아니에요. 기획을 한번 할 용의는 있겠느냐, 기획을 해봐서 전부다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기술적인 것 갖다 붙여보고 해서 아, 이게 타당성 없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못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타당성 조사하든지, 기획은 한 번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못하는 수도 있는 거야. 꼭 기획을 했다고 해서 꼭해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물론 기획실장님께서 중. 장기 계획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만6천평방제곱이라고 하면 지금 목현천 운동장 밑에서 다리 위에 늘 주민들이 이것을 복개하자 하는 그 면적입니다. 약 5,300평 정도 그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은 보건소 옆다리부터 파발교까지 전체를 다 복개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랬는데, 지금 탄벌천 지류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탄벌천지류에 몇m를 복개를 했습니까? 기장을 그리고 앞으로 몇m 더 할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를 복개했을 때 거기에 이용 가치라는 것, 거기 얼마만큼 뭐에 대한 돈 투자가치에 대한 그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투자액이 이득이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재 복개한 면적은 5,5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자료가 현재 전체면적이 1만6천㎡이고, 현재 5,530㎡가 복개가 되었습니다. 잔여 면적이 1만6천㎡에서 5,537㎡ 뺀 나머지 잔여 면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개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1만6천㎡라고 그랬는데 요게 길이가 어디가 1만6천㎡ 입니까? 하천지류가 올라가서 어디까지가...

지점까지는 제가 면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다하는 것은 지금 자료가 현재는 1만6천㎡를 38억 600만 원에 한다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실시를 하게 된다면 그 면적 길이 이런 것을 거기에 맞춰서 연도별로 재원이 이게 지원을 우리군에 있어서는 군비 가지고는 어려워 가지고 도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지원이 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지점이라 하는 말씀은 지금 전체면적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공사감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공사감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33m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더할 것입니까?

현재는 앞으로 1차적으로 200m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m가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그게...

올라가다 보면 다리 조그만 암거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쯤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골프장에 골프치러 다니는 사람들 위해서 다리 놔주는 겁니까? 이거 돈 들여다가 거기다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다 200m 더 해 갖고 골프장 입구에서 다리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했을 때 거기에 사업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 입장으로서...

그 계획이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부당하고 다른 데가 더 시급성이 있다면 우리가 200m를 더 하겠다고 해서 예산확보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200m 정도 더 복개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 도로가 현재 재정비계획에 20m인가가 계속해서 하천에 따라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그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까도 자꾸 반복하는 얘기 같지만 근본적인 것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코너로 몰고 가서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는데, 거기 그 위는 복개할 만한데도 되지않는데 그러한 데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곳에 했다고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핑계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께서 말이에요. 그럼 물론 이 사안이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3천여 주민이 서명을 했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성급합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해 가는 데는 누가 바라지도 않고 하거나, 말거나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먼저입니까?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주민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일부 측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개는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반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서명해 갖고 진정 낸 사람들, 그 진짜 도장 확인도 안되고, 장터를 지금 단속하는 부서가 건설과니까 잘 아시겠네요. 시장사람들이 노점상 단속했을 때에 장보러 온 사람들더러 노점에서 이 거리에서 장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했을 때에 시장에 들어가서 하는 게 낫긴 낫죠. 자리만 있으면 했을 때 도장 찍으시오 하고 시장번영회에서 장에 온 사람들 찍은 거 가지고 진정서 들였다고 그것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군수님도 그럽디다. 정 위원장도 반대하더라, 정 위원장이 이 사업 다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영훈 위원장은 적극 내가 밀어줄테니 너희 해봐라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공공적으로 했을 때 돈 50억이 투자되는 게 그게 돈이냐, 이렇게 까지 했는데 군수님은 딴 소리하고 집행부에서 딴소리하면서 이러니까 과연 이 지역이 하나 무엇을 돌파구를 찾아나갈 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전혀 없이 그냥 빙빙돌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업만큼은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루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기획실장님께 계획을 한 번 잡아올 수 있느냐, 해서 타당성 여부가 없다면 안하면 되는 건데 그 계획 한번 왜 잡을게 없습니까? 그리고 왜 이것은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건설과장이나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모든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저희가 회시해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계획은 수립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현재 재정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은 시기도래를 맞추어서 해야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의 중요한 재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께서도 건의를 하고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이 사항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반대의견도 일부 주민도 있었고, 그런 사항으로 관계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그 사항을 의회에다 답변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현재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여기에 대한 재정계획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그 점을 감안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군청에서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반려가 많고 허가되는 것은 적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물론 허가의 하나이지만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면서 세부 계획을 해서 설계를 한 사람이 모든 수치까지 다 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를 할리도 만무고 또 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도 여기 이 서류 세부적인 검토도 안하고 대강, 대충하면서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하는 식으로 반려하고 허가 제출한 것 반려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걸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또 먼저 우리가 기술공단에서 설계하는 사람들도 불러다가 의회에서 한번 문의를 했을 때 모든 수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우리는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자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었다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다시 한번 이것을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가 있지않느냐,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물론,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시기상조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기능하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게 노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일부에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 아니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다수결에 의한 그런 뭐를 하는데 그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가정했을 때 반대해서 서명해서 보낸 사람은 160명, 60명 두 번에 한 게 그렇게 나왔고, 또 이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을 때 3천명이 다 찬성을 했고, 했으면 적은 쪽을 자주 따르면서 반대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그 갈망하는 사람들의 많은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방향을 심사숙고해서 좀 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의지로 답변을 주셔야 이 일이되고 앞으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거지 본 의원이 오전에도 질의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많은 주민과 의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하면 이 언질은 끝나는 건데 여러분께서는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또 묻고, 또 묻고 또 우리 중.장기계획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수치나 이런 것도 없이 액수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세 살 먹은 애라도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간 끈다고 해서 오늘 해결이 안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이죠. 이거 한번 조사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의회로 좀 보내주세요. 못하면 왜 이 복개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타당성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타당성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에다 집어넣어서 한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몇년 내에 이것을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면으로 의회로 보내주세요. 그러시겠어요? 그것까지는 해 주셔야죠. 못한다고 하면 왜 못하느냐 하는 거, 기술적인 문제는 어디가 부합이 되고, 또 그걸 해서 생산적인 게 별로 없다든지 해서 이런걸 해서 보내고 또 될 수 있다면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세워서 하겠다든지, 둘 중의 하나를 보내달라 이겁니다. 그건 해 주실 수 있죠.

지금 장시간에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간에도 지금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집행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고 했는데 이 사항은 우선 하천에 관한 복개문제는 좀더 심층적으로 일단은 회시는 했지만, 여러 가지 현안사항으로 된 사항이니까 관계 부서에서 좀더 의견들을 사항입니다만, 제가 책임 있는 부서에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것좀 그렇게 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광수 의원님께서 군도 184호선에 대한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군도의 보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군도 184호선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은 내년도 계획이라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설계 내지는 설계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것은 원칙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군 재정적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은 금년도에 군비로 확보해서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94년도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조속히 용역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보수는 저희가 현재 군도에 종사하는 수로원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해빙기로 인한 낙석방지라든가, 매몰된 축구준설로 인해서 도로에 낙석방지 내지는 축구준설하는 데 수로원을 우선 투입시키다 보니까 184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 동안 등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수로원을 많이 투입시켜서 보수도 철저히 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군도 전 노선에 대해서 소파 보수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도에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184호선에도 불량구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를 4월말까지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안까지 빨리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한 번도 군도 수로원이 군도 수로를 한 실적이 없어요. 군도실적이 그래서 본 의원이 연말쯤에 담당과장님을 모시고 제가 이거 봐라, 이게 차 다닐 수 있는 길이냐 해서 일부 포장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손질하다가 방치됐어요. 군도는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한 번 군도현황을 4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불량한 데는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군도관리 순찰을 좀 돕니까?

도로순찰은 저희가 노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일을 하다보면 별안간에 또 무슨 일이 돌발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입되고 하다보니까 정기적으로 순찰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군도지정이 184호선 군도가 언제 지정이 됐어요?

그 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파악을 하기위해서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연도 지정연월일은 없고 변경연월일만 `85년도에 변경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에는 변경된 이후에 어떻게 돼서 변경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85년도부터 수로원이라든가, 군에서 단 1원 하나 군도보수로 해서 관리해 본적이 없어요. 지금 가 보십시오.

네.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그 노선은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도가 제일 불량한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광주 관내에서 제일 심할 겁니다.

거기가 가히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량한 구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병욱 의원님께서 군도 179호선에 대해서 저희가 약35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새 종점구간이 어디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점은 지방도 장지리 입구에서 통해가지고 태전리 목리까지 3.8㎞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재수하려면 약 4㎞, 2m를 더 추가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79호선 건설과장님이 그 쪽에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당장 지난 11월인가 파헤친 도로도 메꾸질 않아서 말이죠. 매일 분쟁을 하고 있어요. 차가 서로 피해가지 않으려고 먼젓번에 응급조치로 잡석을 좀 갖다가 깔긴 깔았지만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 데다가 차가 겨우 비켜나갈 정도의 길이고 또 쓰레기차 지금 전부 거기 들어가고 있죠. 대형차가 다니면 차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야되고 그러지 않다보면 서로 마주쳐서 싸움나고 이러는 곳이 바로 군도입니다. 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지금 형편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예산소요 35억을 목리까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목리는 급한 게 아닙니다. 태봉까지가 급한 겁니다. 태봉까지가 그럼 사실 이 많은 예산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골프연습장에 38억을 들여서 하신다는데 사업효과를 봐서는 아까 강희수 의원님 말씀대로 골프장에 다니는 사람 특혜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 많이 다니는 군도는 할 생각을 안하고 거기 박스공사를 해서 돈 투자할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기 다녀오신 분이라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안 가보셨으면 모르지만 태봉까지 하면 불과 한 1km 5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어느 정도가 해소가 돼요. 포장할 계획만 있다고 하면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는 토지보상을 해 달라고 하지만 일부는 내놓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저부터라도 내일부터 나가서 토지 소유자 만나서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할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일이 뭐 있나 하고 공무원들이 별로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쪽에 못 느끼니까 지금 안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입구에 포장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속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구간이 태봉까지 약 1.5k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의 저희가 보상비에 책정한 것은 기이 포장도로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도로 개인 사유지로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을 포장을 한다면 개인 사유지 있는 부분도 보상을 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약 평당 25만 원을 계산했을 적에 약 30억이 나왔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까지라도 할 수 있다면 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예산을 하려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우리 상부기관 하고 1차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구두로 얘길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 6700대가 나왔습니다. 군도로서 6700대면 사실 많은양입니다. 그것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재원상 거기다가 많이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의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까지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확.포장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열을 올리는 이유가 그렇게 많은 차량이 통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도로가 파헤쳐져서 엉망이고 지금 태봉동네는 사람 다니기도 길이 불편합니다. 그런 엉망된 길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어떻게 골프장입구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니까 지금 열이 나는 겁니다. 거기 주민들 얼마나 산다고 차가 얼마나 드나든다고 거기다 몇십 억을 투자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열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골프장 때문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기 전에야 거기다 왜 몇십 억을 투자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광동리 공동작업장 운영계획을 시달한 사실이 있으며, 또 준공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당초는 산업과에서 추진이 되다가 저희과로 그 업무가 넘어온 것이 금년도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파악이라든가, 그러한 과정에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시설물 관리를 읍.면으로 이관토록 하고 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숙의해서 빨리 가동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구조 개선마을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지목변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된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재무과에 지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협조는 저희가 지목변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의뢰가 오면 경기도에서 승인된 형질변경 내에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수 의원님도 취락구조개선 사업과 관련된 지목변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떤 지목은 변경이 되고 일부는 지목변경이 안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14필지된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처리가 됐던 사항이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목변경이 안된 사항은 왜 안됐느냐 하면 되풀이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됨으로 해서 저희는 2배 이내로만 규정이 돼있고 신청한 분들은 2배 이상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해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단서규정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카바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단서규정이라는 내용은 입지조건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시행된 시점에서 검토돼서 2배 이상으로 확정이 돼서 승인이 난 경우를 감안했을 때 드릴 말씀인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적용하지 않느냐, 그런 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여하튼간에 강제로 관에서 주도를 한 사업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금 퇴촌면 웃도치 마을은 `82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년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서류폐기를 안했고, 근거자료가 있었다.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 전자는 다 무시하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 건설부 개발제한 관리규정이나 관리지침에 보면 이 취락마을을 이전하거나 새로 형성된 취락마을은 국무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보조, 융자 다해 줄 테니까 해라 해라해서 다한 겁니다. 분할도 자기들이 잘라서 다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몇 평을 잘라줘야 되는지 배가 되는지도 주민들은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것은 전임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현 과장께서 책임을 져라,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그린벨트 관리규정에도 있듯이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을 그런 어려움이 재산권행사라든가, 관에서 잘못 판단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피해를 주지말고 이제는 해소 차원에서 책임행정 있게 말이죠. 국무회의에다가 추인을 신청을 요구할 것인지 해서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임자들이나 현직 공무원들이 징계나 처벌이 두려워서 못하겠다, 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두 가지 답변을 한 번 해봐 주세요.

먼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은 새로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새로운 취락을 형성하는 경우에 기존 부락이 없는 토지에 새로운 부락이 형성되어도 좋겠다는 입지승인을 받는 겁니다. 국무회의 심의에서, 그래서 그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났을 때에는...

그럼 과장님, 이게 불법으로 자행된 겁니다. 그렇죠. 법에 안맞죠? 사업시행 자체가.

제가 지금 과거에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받는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때 당시에도 엄연히 법에는 건물면적의 배까지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은 240-250평까지 분할해서 변경이 됐다 이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법적용이라든가, 관에서 허가까지 다 내줬어요.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행정책임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게 중앙에서도 보조 줘 융자 다 줘, 도비, 군비까지 해서 말이죠. 그리고 엄연히 여기 보면 이렇게 지역에서 사업을 했다해서 이 현황이 있습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다 돼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도시과 내에 지금 주택과 주택계로 바뀌어서 그렇지만 지금 이것도 자료가 작년만 해도 도시과 주택계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럼 이것도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럼 그렇게 해서 추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서 좀 건의해 볼 용의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징계도 그렇고, 전자에 이것이 잘못됐고, 그래서 지금 와서 추진받자니 전임자들의 징계가 따라올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면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봐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금의 현재 상태를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서 해소하는 차원이 조금 안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서를 내가지고 질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니까 관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해 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관에서 사업을 했지만 잘못됐다,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건설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군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건의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기존에 되어있는 것은 어렵고, 새로 형성된 마을이 있을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추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방법이야 조금 누가 보더라도 어색한 면이 있어서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바로 질문하셔서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러는데요. 국무회의 심의하고 이런 해소차원하고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주민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우리군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보다 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포함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방 언제까지 날짜를 정해주시지 말고 저희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주민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묻겠어요. 도시과장님은 지적과에서 협의만 오면 해 주겠다고 했는데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법에는 합법성만 갖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처리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청은 지목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신청은 소유자가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신청서를 사항에 의해서 이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까도 도시과장이 얘기했지만 형질변경 그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법 테두리 중에서 형질변경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이야 천 평 아니라, 만 평도 해달라 그러지, 자꾸만 말을 길게 하시지 말라고.

형질변경 받은 면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다 소리는 듣기 싫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서류가 폐기된 것은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신고했을 때 접수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만 남기고 다 폐기시켰대잖아요.

인.허가 접수대장도 없다고?

그것도 다 폐기됐겠지요. 10년이 지났는데. 이것은 전시효과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한 것만 남기고..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