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鄭在澤)人事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게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중에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72회 임시회 중 이동대의원께서 질의하신 경북도의 공동주택부실시공 및 부도발생 방지지침 시달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2월20일 개정되어서 3월1일자로 시행 중에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이 개정된 규정대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3월6일 시군에 지시함으로써 본질의건은 해결 된 것으로 압니다. 그 주요내용은 진입도로의 폭은 지침시달 전과 같은 6m 이상으로 환원되었으며 주차장 확보면적은 개전 전보다가 15% 넓게 확보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둘째로 3월11일 포항 상공회의소 회장 김봉우씨로부터 포항경∼주간 고속산업유료도로의 신설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부에서는 포항∼영주 4차선도로 개통후 교통량 분산효과 및 추후 전국도로 체계망을 일제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이 구간의 도로개설 필요성을 감안 중앙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셋째, 3월5일 경주군 산내면 일부 1리 김원식외 37인으로부터 신내면 외칠 경지정리 지구내에 폭 6m, 길이 1.8m의 외칠도로가 포장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나 경주군의 재정형편상 감당하기 어렵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국도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였습니다. 넷째, 내일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질의 의원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김영진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 개원 2년간에 즈음해서 의회보 발간에 일곱 분의 편집의원을 위촉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천우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 말씀드리면, '93년도 의정활동비는 작년에 사용된 통장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지난 3월25일 현장 확인시 취재한 내용은 오늘 저녁 7시10분에 MBC TV 「수요기획」프로를 통해서 방영한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慶尙北道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에 많은 걱정을 함께 해 주시고 특히 건설도시 분야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편달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건설공사의 대형화, 지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심의대상 공사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심의위원의 수를 증원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26일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부당성 및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5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및 건설기술의 분야별 세분화에 따라 심의위원의 수를 현행 50인 이상 80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보고드린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조금전에 보고하신 가운에 심의위원이 50명에서 80명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건설공사 대형화의 모든 안전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로 봐서 또 박국장께서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로 했는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질문이 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설계내역이라든지 총액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지 또 관에서 지도하는데 지장은 없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10조에 보면 건설기술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 10억 이상 200억미만, 2, 3, 4 이렇게 있는데 이 대상 공사중에서 심의를 신청 안 했을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대상인 공사를 심의를 받지 않고 시행측의 임의로 시행한 예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래도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권세목위원님!

여기 현행 50인 이내에서 80인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을 정할 때에 어떤 면에서 정했는지 어디서 기준을 뒀는지 또 80인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의결권이 홀수라야 되는데 짝수로 해서 이 많은 인원이 왜 이렇게 동원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님!

심의위원 50명이 되었을 때는 주로 몇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심의를 했으며 앞으로 이거는 여기는 과반수나 이런 것이 규정에 없는지, 80명이 되었을 때는 심의위원이 지금 현재도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50명이 있을 때 50명이 전원 다 참석해서 하는지 과반수가 넘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80명이 되었을 때 몇 명 이상 나와야 되는 이런 규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한 후에 공사를 하고 공사 끝난 이후에 그 심의 결과에 어떤 이상이 또 나타난 그런 사실은 없는지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이동대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기존 조례상에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80명으로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원 전체를 상한선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여라 하는 이런 내규에 의해가지고 조례상에 80명 이내로 되게끔 했지 실지 이만한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드린 과거에 지난 번에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는 32회에 걸쳐가지고 149건을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163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교량이 108건, 건축이 21건, 상하수도가 13건, 환경이 8건, 단지조성이 5건, 그 외 기타가 8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많은 물량을 처리를 했습니다만도 심의 분석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원안을 전연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심의 되었는게 3건, 원안 자체를 흐트러지지 않고 약간 교수의견을 부쳤는 것이 150건, 도저히 이러한 사항가지고는 설계가 불가능하다 하는 재심의 처리가 10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10건 중에는 도로교량이 3건, 건축이 3건, 상하수도가 1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는 용역회사내지 시군에서 설계했는게 원안 채택이 되겠습니다만도 재심의 했는 내용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그다음 또는 한달 후 또는 두달 후에 심의를 다시 거쳐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이러한 인원이 50명 내지 80명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러한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히 금액을 조정하면서 상한선을 5억을 10억으로 조정하면서 인원도 8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도 시행청장인 지사가 필요한 만큼만 임명을, 다시 말해서 각 분야별로 전공별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이러한 인원을 80명을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겠지만도 나날이 바빠지고 고도 산업이 이루어지는 마당에서 필요한 사안들이 들어올 때는 수시로 위원을 재임명을 해가지고 증원시켜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건설부령에 80명 한도를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80명까지 증원을 해 놨는거지 이만한 인원은 현재는 당장엔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기술분야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을 시켜가면서 인원을 임명할 계획으로 그래 80명을 넣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본 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그렇게 필요한 건설심의가 특수한 건설여건을 가진 신청이 들어올 때는 필요한 인원을 증원시켜가지고 하기 위해서 여유있는 위원 수를 넣어 놨는건데 80명으로 그대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 중에는 이 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경비가 아마 발생 되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거지만 괜히 많은 인원을 위촉해 놓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50%가 나왔는지 30%가 나와 운영을 했는지 그러니 그런 많은 인원을 정말로 적소적절하게 운영이 되질 않았다고 그러는 그런 답변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해가지고 교량이라 하는 설계 심의 하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위원 소집을 하는 경우가 50명이다, 80명을 소집하는게 아니고 6,7명 정도만 소집을 하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 50명을 정족수를 가결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도 50명이 아닌 필요한 인원만 소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통 설계심사 위원회가 한번 열리면 안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전부 10명 미만입니다. 전공 분야의 교수 내지 위원님을 소집하기 때문에 정족수를 무작정 80명이라고 해서 소집하는 게 아닙니다. 교량일 경우에는 교량미관 전공한 사람, 교량구조 전공한 사람,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하천 수리계통 한 사람, 토질계통 한 사람, 그 다음에 시공 기술한 사람, 또는 기타사항 보는사람 한사람, 6, 7명 정도면 심의가 돼 나갑니다. 제일 많이 소집했을 경우에는 주로 쓰레기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만도 이럴 경우에는 이거 외에 환경이라든가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러한 전문교수들을 초빙해 봐도 한 15명선 더는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 전문분야의 여러 가지 교수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위원을 「유도리」있게 넣어 놓고 위원을 임명하는 것이지 50명씩, 30명씩 소집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설계금액이 누출이 되면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무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며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설계심사위원회는 설계금액이 없습니다. 설계서 내역과 금액은 일체 설계심사위원회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도면과 구조물 검토 내지 계산서만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지 설계 단가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전연 토론이라든가 제출서류에도 없습니다.

내역서도 안 올라오고,

없습니다. 내역서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안오기 때문에 전연 설계금액과 내역은 알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도면을 가지고 안전성과 구조와 미관상과 계금액에 대해서는 전연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토론하질 않고 있습니다. 설계금액은 행정관서 집행장이 책임져 주는 것이지 건설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연 이거는 토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김수광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심의 신청을 받아 들여 놓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러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했는 예가 있을걸로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와 … 건설부 훈령과 조례로 가지고 전체 시군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이면 어떠한 이 한테도 설계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내지 도지사가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의 심의 절차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지금현재 경우에 따라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건설국장으로서는 모든 공사는 이 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빠졌는 사례가 있다면 행정적으로 체킹(cheoking)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취하도록만 할 게 아니고 그로 인해 심의를 받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중대한 하자가 생기고 지방재정에 손실을 주는 그런 경우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발주처의 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실적이 없잖아요, 사례는 있는데.

있습니다. 설계심의에서 미심의를 한 이러한 사례가 있는거는 감사계통을 청해가지고 현재 계속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감사 거슥이 돼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그 공사 현장에는 조치가 안돼 있던데요.

그러니 감사 그게 예를 들면 2년마다 지나가는 한번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기간 도래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기관에서는 이거는 꼭 채킹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길의하신 권세목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이 조정되어 있는 거는 심의위원회 거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 따라서 조치가 돼 나갔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만도 소액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과연 이거 10억으로 올렸을 때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미리 판단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라든가 국장이 있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도 군에 따라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걸로 보고 이 훈령이 조치를 받고 난 뒤에 시군에다가 공문지시를 갖다가 두차례에 걸쳐가지고 내렸습니다. 10억 미만이라도 특수하다든가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심사위원회에 올리도록 해라, 10억 이상만 설계심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억 미만이라도 시장, 군수가 요구를 하면 다 심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시군에서 안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도 작은 거는 시군 자체에서 이 공문에 의해 가지고 간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술직과장과 전문교수 내지 계장들이라도 같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러한 심의 절차를 준해가지고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래서 시군에 따라서는 10억 미만 다시 말해서 작은 공사도 시군 자체에서 이러한 규정에 얽매인 심의위원회는 아니겠지만도 자체적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의하신 현명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50명이라든가 80명 이러한 기준은 필요 요소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만큼만 소집을 해 가지고 합니다. 또한 설계심사위원회에서는 표수에 의해 가지고 가결은 이제까지도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전원일치로 구조에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 다시 기술자들이 재확인 해 보고 전원일치로 거슥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가지고 부결이다 가결이다 이렇게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전원일치로 해가지고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거는 재심의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홀수, 짝수에 대해서는 전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상 위원에 위촉이 되고 한번도 심사를 안하는 분도 계시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위원회에 해당 하는게 없으면 그 분은 위촉만 돼 있는 것이지 한번도 심사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위원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을 임명 해 놨는 분은 한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는거는 고도로 발달하는 산업구조에 의해가지고 특별한 게 나왔을 때 재임명을 했을 때 그때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지만 현재 인원은 한 분야에 둘 내지 세 사람의 복수위원을 추천해 놨습니다. 돌아가며 하는데 현재 위원 임명해 가지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진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이동대위원님과 현명진위원님 질의내용과 같기 때문에 답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만일 80명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표결은 없었다고 하니 이제까지 잘 돼 나간 것 같은데 만일에 표결이 있을 때 이 짝수로서 다시 말하면 의결권이 안되면 그때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겁니까?

앞으로도 표결권은 이 설계심의는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할 때는 설계를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도저히 표결 그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상이 있다 하는 교수의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걸 누가 통과 시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에 우리나라의 과거 전례를 보면 말입니다. 이상한 것이 통과 더 잘 되어 있어요, 이상한게.

이거는 법규하고 거슥하고 이거 하고는 다릅니다.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통과시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주주의 하는 방식에서 이 모든 의결권에 가급적이면 맞춰가지고 하자 없도록 해 보는게 안 좋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기존 설계나 모든 시행하는 공사는 인제 도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제 … 전체 거기 일부분일 때는 그 부분 남은 부분은 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안됩니까?

전체 예를들어 말해서 200억 이상일 경우에 중앙에도 똑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큰 공사는 더 지방에서는 좀 처리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올라갑니다. 작은거 200억미만은 이제 도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빠졌는데 그 안에 심사대상이 심사에서 안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도에 거슥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에 대해서 하자나 모든 것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나 이런건 전혀 없습니까?

심사위원회에서 말씀입니까?

예.

심사위원회에서는 하자 그거 책임 거슥하는 게 아닙니다. 시공 거슥이 아니고 예를들어 말해가지고 교량을 놨을 때 구조 검토가 잘못 돼 가지고 설계가 하자가 나와서 그때 문제가 나오는 거지 시공 거슥에 대해서는 전연 건설심사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이천우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들을 그 후에 실지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조금 차이가 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앞에 김영진위원께서 하시는 말 가운데 나왔는데 심사를 한 설계에서 공사 이후에 설계미스(miss)가 나왔을 때 그런 현상은 나타난 일이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심사를 한 설계 공사를 한 이후에 설계상의 미스(miss)로 나타난 일은 없느냐, 그런 실적을 검토해 본 적이 있으며 나타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심사 후에 이 결과가 문제점이 있었는게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심사하면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원하는 대로 통과는 시키되 부분적으로 뭐 뭐 뭐를 보완해가지고 설계를 마무리 새로 지어서 집행을 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 후에 나갔는 결과를 우선 집행을 하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지금현재 심사를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 결과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그런데 잠깐 좀 노파심에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다 끝났습니까?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좀 노파심입니다마는 오늘 아침 방송에 경주에 철로를 노면 교차로를, 지하도가 난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다녀온 기억이 나는데, 경주포∼항간에 거기에 지금현재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지하 차도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 아주 불편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다음에 시공 중에 토사 붕괴가 2회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지금 구조물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전진단을 세로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하는 방송을 아침에 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공사가 대형공사가 돼서 중앙심의를 필했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필한 부분은 지방에서 심의를 하지 않으면 꼭 이와같이 현지성이 제고가 잘 되지 않아서 이와같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노파심이 생깁니다. 생기고, 경주의 문제는 금방 도출된 문제라서 지금 답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설계가 어떻게 돼서 어떤 경유가 돼서 지금 이와 같이 사회문제가 됐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태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서 했는 게 아니고 도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 거슥했던 교차가 … 오늘 아침에 방송을 저도 들었습니다. 교차가 되지 잘 안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점은 기존 십자노선과 그 철도가 거리가 짧습니다. 지금현재 경주∼울산으로 가는 철도를 횡당하는 지하도로입니다. 지하도로인데 지금현재 위치가 교차로 하고 지하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하는데 현지 지형적 여건으로 봐가지고는 도저히 땅을 더 넓힐, 당기거나 줄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다 그 길로 통행을 해 봤을걸로 믿습니다만도 위치적으로 도저히 그거는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무너졌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에 무너졌을 때 당시에 용역과 구조계산을 했는 전문교수 두 분과 제가 쫓아 나가 봤습니다. 도면하고 전체를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구조 자체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주의 주된 원인이 동바리 공을 약하게 공가가지고 콘크리트를 치고 난 뒤에 콘크리트 중량을 못 이겨가지고 내려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내려 앉을 때는 그 회사가 극비로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해가지고 시공을 도에서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내려갔을 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제가 가보니까 동바리를 이중동바리를 가지고 … 이동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번 들으면 아시겠습니다만도 동바리를 하나로 거슥해야 되는데 밑에 이중 거슥해가지고 올렸어요. 밑에 성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로 가지고 올렸으면 아무 것도 문제가 없는데 이중 거슥한 것으로 동바리 시공 거슥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전체가 부담을 해가지고 구조라든가 … 시공 거슥에 미스(miss)가 있지 구조는 이상이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시공회사가 전액을 부담을 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는 안전도 검사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당시에 재 다시 구조에 대한 검토는 다 했습니다. 다 했기 때문에 문제성은 없습니다만도 현재 또 문제가 있고 없는거는 재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이 돼 가지고 개통을 해서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공회사에 어떤 책임소재를 묻지를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당시에 거슥을 해가지고 그 책임 시공회사와 공사감독과 관계기관에 대한 책임을 다 물었습니다.

공기는 늦어지지는 않고요. 공기내에는 했습니까?

공기가 그게 앞에 당겨가지고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겨가지고 하다가 거슥해가지고 됐는데 그거는 제가 늦었다 안 늦었다 근래 준공이 됐기 때문에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도 …

아침 방송이나 어제 아침 방송 이틀 계속 나오는데.

그게 바로 부산과 비슷한 여건에 공사시공이 됐습니다. 철도를 지나가는거를 가신 옮기고 파내고 지하를 하고 도로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과 유사하게 해가지고 여기는 사고가 났지만도 큰 문제없이 이제 차가 통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인데 유사한 공정이었습니다. 규모가 적고 큰 그 차이뿐이지 유사한 공정이기 때문에 자꾸 그게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명색이 도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설계를 해 주었는데 감독이 잘못되었는지 설계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으로서는 바로 지하도 위에 열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도가 붕괴된다고 그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지하도가 붕괴된다고 그러면 부산과 같은 똑같은 그런 내용 … 축소판입니다. 적지만, 그렇다면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지답사라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아하는게 축소판이 … 옆에 가는데 거슥하지 이거는 지금현재 횡단을 바로 육상으로 횡단을 하고 저거는 밑에 횡단을 하고 그 차이가 있고 그거하고는 전연 관계가 … 구조물이 완전한 구조물이 현재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되어가지고 차가 통행이 … 기타 통행 한지는 몇 달이 됐습니다. 몇 달이 됐는데 큰 문제 … 기차 통행 하지 몇 달이 됐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제 한번 거슥을 해보겠지요. 현재도 이상이 없습니다. 몇 달이 돼가지고 통행이 자나갔는데 뭐 현재 있을 게 있겠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도 확인을 재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몇 달이 되어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질문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계십니까? 다른 이의가 안계시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안 게십니까? 그러면 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레중개정보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