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여러 가지 지역적 현안이 산적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8일 대통령 내광시 5.18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무산과 3월 25일 하남공단내의 흥성학원 건물 붕괴사고, 그리고 3월 27일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화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들의 연이은 발생으로 직접 관련된 시민과 지역주민들은 불안 해 하고 있으며 시민의 바람은 안정된 생활을 요구하고 올바른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된 시민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에 오늘 회의를 통하여 알찬 수습대책이 창출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므로 소개와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 의회사무처장(임종철)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인사 발령에 의하여 3월 29일자로 내무국장에서 승진하여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여러분을 보좌하게 된 임종철 사무처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3월 29일 시인사 발령에 의해서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임종철입니다. 먼저 앞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광주직할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과연 힘이 될는지 한편 걱정도 됩니다. 혹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애교로 보아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부임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의상일정 제1항 제2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3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양도시가스화재사고대책과 당면주요업무청취의 건

지난 3월 4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광주직할시장으로 부임한 강영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옮긴 시간부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에서 승진한 나무석 부시장님, 종합건설본부장에서 자리를 옮긴 오병남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시의회 사무처장에서 자리를 옮긴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내무부에서 전입한 신정완 감사실장입니다. 보건사회국장에서 자리를 옮긴 오현섭 내무국장님, 동구청장에서 자리를 옮긴 이광현 재무국장님, 북구청장에서 자리를 옮긴 신근식 보건사회국장님, 마지막으로 감사실장에서 자리를 옮긴 송광운 지역경제국장님.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5일자 정부인사발령에 의하여 광주직할시를 떠난지 3년 3개월만에 다시 시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없는 영광이지만 막중한 시정을 맡고 보니 먼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의회 비회기 중에 취임하여 먼저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시정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광주시민의 명예를 대내외에 드높이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문민 민주정부 출범 이후 가슴 벅찬 희망과 새로운 각오가 가득한 가운데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새 시대를 열 개된 이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대의 부름에 남달리 투철했던 우리 광주시민의 위대한 힘이 이제 하나의 큰 결실을 맺게 되어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국가 발전과 개혁의 또 다른 출발을 함께 다짐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역 책임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자 앞으로 꾸려나갈 시정방향에 대한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시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기관장부터 윗물맑기운동을 솔선 실천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자체정화 노력을 확산시키며 시 산하 공무원과 가족에게 공직 윤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정비리의 빈도가 높은 고질적 취약업무와 무사안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이권 업무는 반드시 공개 처리토록 유착형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생활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자체반성과 진단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관행,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된 규제 등은 폐지하고 대폭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민본위의 참 봉사 행정을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민원처리 하나만이라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아파트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사에는 시민명예 감독관제를 실시하여 주요 공사마다, 공정마다 반드시 입회토록 하며, 민원 1회 방문처리 완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민원은 단 한번의 시청방문으로 처리되도록 행정내부에서 보완하도록 하고 여러 부서를 거쳐야할 민원도 기관장이 주재하는 복합민원처리 위원회를 운영하여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변화된 시정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지구는 물론이고 변두리 뒷골목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전수조사를 하여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해안 시대를 여는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풍토를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저축을 통한 지역경제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연구단지, 상무신도심개발, 제2순환도로, 평동공단조성 등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시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각한 도시교통난 해소와 생활용수, 녹지공간의 확충 등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웃사랑 열 가지 시책과 장애인 재활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밝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예향 광주의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문화예술의 창달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고 문예창작활동을 북돋우며 지역의 좋은 이미지 가꾸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 광주를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 질서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74회 전국체전은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다는 의미를 잘 살려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화합의 민족체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정감 어린 장외축전행사와 밝고 명랑한 질서체전 그리고 예향의 멋이 물씬 풍기는 문화체전이 되도록 시민의 날 행사인 무등축전을 앞당겨 개최하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하고 서예, 조각 등 다양한 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 김동환 시장께서 역점을 둔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으며 도심철도이설사업과 제2순환도로 개설, 도시지하철 건설사업 등은 중앙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근자에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하남공단내의 흥성학원 붕괴 사고와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 화재사고는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한 것임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와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하여는 철저히 그 원인을 규명하여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의 긴 흐름에서 볼 때 우리 광주가 한때의 역경은 있었어도 미래를 내다보는 희망이 있는 한 더 이상 정체되거나 퇴보를 거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민모두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저는 오늘 부임 후 처음으로 시정시책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광주시정을 이끌어 가는 수레의 양 바퀴인 동반자로써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긴밀하게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면현황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가스사고는 지난 3월 17일 토요일 밤 10시 08분경 북구 용봉동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에서 탱크로리기사 진평옥이 밤 9시 30분경에 현장에 도착하여 LPG 300톤 구형 탱크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이것을 모르고, 가스안전 요원이 연결한 차량 탱크호스를 연결한 줄 모르고 운전시동을 걸다가 호스가 이탈되면서 유출된 가스가 차량 엔진과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나고 밤 10시 35분경에 시 소방차 24대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피해 정도는 해양도시가스 당직직원 1명이 1도 화상을 입고 3,6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운전기사와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신변을 확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봉동 제1공장은 92년도 피크 때인 겨울철에 대비해서 저장 탱크 등 안전검사를 완료한 후 지역경제협의회 등에 보고를 하고 피크타임 때에 부족한 형편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그동안 가동해왔지만 금년 7월1일부터는 가동이 중지되도록 되어있는 시설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하여 시는 금년 3월 28일부터는 제1공장의 도시가스 제조시설을 즉각 폐쇄를 하고 일부 시설물을 철거토록 하였으며 피해를 조사해서 피해가 난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보상에 착수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300톤 저장탱크에 보관 중에 있는 180여 톤의 LPG를 제2공장으로 이송 중에 있고 8만 3천여 가구의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 가스 전략 대 시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가스관이 조기에 매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다 안전한 LPG 공급시기를 가급적이면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고 제2공장의 제조능력을 현재 하루 40만㎥에서 85㎥로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공단 붕괴사고는 지난 3월 25일 11시 30분경에 공단 내에 있는 흥성정밀기계학원 건물붕괴사고로 여기에 강의를 받던 수강생 145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해서 의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상무기업대표 김휴섭이 지난 88년 6월 10일에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건립명목으로 공단용지 1,915평을 분양 받은 후 90년 6월 19일 연면적 484평, 1층 242평, 2층 242평입니다. 경량파이프 철골조 2층 건물신축 허가를 받아서 작년 4월 13일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지금까지 부품 생산실적이 없는 등 이 건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16일자로 광주 서부 교육청으로부터 사설학원 인가를 받아서 금년 3월에 최초로 직업훈련생 300명을 모집해 가지고 3월 20일부터 강습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 강의실에 새로 설치한 컴퓨터 60여대와 훈련생 300여명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상판이 내려앉아서 강의실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수강생 145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우리 시에서는 소방차, 구급차 그리고 인명구조대를 즉시 출동시켜서 부상자 전원을 전대병원 등 5개 병원에 신속히 후송 조치하고 이웃돕기 차원에서 경상자에게 1인당 10만원, 중상자 15명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50만원씩 총 2,40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광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상자의 치유와 보상에 대한 중재에 나서서 학원의 실질적 경영자인 김휴섭으로부터 보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이자는 8명이고 2주 이하 경상이자로써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7명입니다. 앞으로 사고 수습대책위원회와 건물주간에 합의가 되는 대로 보상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에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원인진단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건물준공검사 공무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7,000만원을 융자알선해 준 책임공무원에 대하여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8일 김영삼 대통령 순방시에 5ㆍ18단체장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못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순방계획에는 간담회가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고 기자회견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5ㆍ18의 희생자의 한사람이고 또 문민정부가 출범된 후 처음 이곳을 방문한다는 의미를 참작을 해서 5ㆍ18관련 단체 대표들과 합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한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소복단장하고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현지에서 안내하기로 저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순방하기 하루 전날 밤 9시가 조금 넘어서 묘역참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청와대 비서실도 퇴근을 하고 난 다음이고 이 일정을 어떻게 갑자기 변경해야 될지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다음날 새벽 7시경에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남총련 대학생 400여명이 바리케이드(barricade)를 5중으로 치고 현지를 점거 중이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가 되었고 또한 전남대학교 구내에는 대학생 200여명이 시내진출을 위해 대기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이러한 일종의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청와대 당국도 일정에 관하여 확정을 짓지 못하고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서로 난상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배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간도 55분이나 지연이 되게 되었고 상황에 비춰서 확정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영접을 나가기 바로 직전에 들은 보고에 의하면 단체대표들께서 무등산 추어탕 집에 그 날 아침 조찬을 같이 하면서 다시 또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뜻을 합해서 가서 설득을 하기로 하고 출발했다 하는 것까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주공항에 거의 도착 할 무렵에 다시 연락을 받기로는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도저히 설득이 잘 안되고 있다 이것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기에는 이제 한 10분, 20분 있으면 바로 도착할텐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지역 책임자로써는 국가원수를 모시는 자리인데 학생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차질 없이 오신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또 혹시 몇 분이라도 불참을 하게 되면 또 이미 참석예정자 가운데 네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몇 분이 빠지게 되면 30명 중에 한 열 분 정도 아마 그렇게 예정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원수를 모시는 도리가 아니라는 제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꼭 절대절명의 명제로써 그날 간담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도 저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여건이 성숙된 뒤에 나중에 해도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러한 것을 쫓기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간담회까지도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 철없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저지를 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고 어른스럽게 이렇게 방문을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다음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5ㆍ18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꼭 해결해야할 그러한 과제이고 또 열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심철도이설계획이 발표된지가 5년 가까이 됩니다만, 지지부진하고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국고 지원금 확정이 아직도 되고 있지 않고 총사업비 96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국고지원 사업비 가운데 국고지원 요청액은 671억원 이고 나머지는 폐선부지를 팔아서 매각대금 294억원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폐선부지를 팔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설노선에 대한 탄약고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국방부에서 노선을 부동의 하면서 현재의 공군기지 탄약고 안전거리 이외의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계획노선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국방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탄약고를 공군기지 옆으로 옮기는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철도청에서 2000년대 고속전철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철도청에서 급여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둘러서 시비를 투입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도청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국고지원 요청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시비를 투입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부임해서 처음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의회와는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보다 내실 있고 시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시정을 꾸려 나갈까합니다. 보다 배전의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군사정부가 청산되고 문민정부 시대를 맞아 개혁을 이루기 위해 재산공개다 부정부패 추방이다. 하고 연일 지상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광주에서는 두 가지 중대한 참사와 불안한 일이 터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시대에 맞게 개혁의지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만 모든 광주시민과 이 지역을 긴장의 소용돌이로 휘몰아쳤던 지난해 92년 2월 23일 해양도시가스 대형폭발사건의 앙금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27일 또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요 삶의 터전인 이 지역에 긴장감이 지속되고 절박하고 긴박하면서도 아찔한 현실을 120만 우리 광주시민 모두는 분노와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해 2월의 대형폭발사고 이후에 또 다시 이러한 현실을 초래케 한 광주직할시 당국의 미봉적인 행정조치와 영리추구에 급급한 회사측의 안전사고 불감증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원망의 함성이 이 지역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끓고 있습니다. 해양도시가스는 예산과 가스공급 차질을 내세워 지난해 사고 때 약속사항인 93년 6월 30일까지의 제1공장 폐쇄에 너무나도 소극적이었다는 여론입니다. 시 또한 행정조치의 시행만을 촉구해 왔을 뿐 제1공장 폐쇄 후 파생될 문제점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가스 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한 시정은 결국 이러한 사고를 일으켜서 120만 광주시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 폭발사고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폭발사고에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93년 7월 1일부터 제1공장의 가동을 중지토록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는 예산과 하남 제2공장 가스송수관 용량 부족에 기인한 가스 공급 차질을 내세워서 제1공장을 그대로 가동하면서 폐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금번 사고 당일도 피크시 시간당 10,345루베가 소요되었으나 제2공장에서 시내로 인입 하는 공급관 확장공사가 하남공단 진입로 미 준공되어서 기존 250㎜ 관으로 시간당 1만루베밖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때문이라고 제1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92년 사고시 하남 제2공장의 하루 20만루베의 공장 능력에서 현재 40만루베로 시내 전역의 가스 수용량은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동절기 피크 시간의 가스공급을 위해서 50㎜ 가스 송수관을 교체하는 광산구 흑석사거리에서 광신대교 간 가스관 확관 공사가 하남 진입로 공사가 끝나는 93년 9월말까지 완공하여 93년 제2공장의 용량은 하루에 80만루베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피크시가 아니기 때문에 1공장 가동 없이 하남 제2공장의 하루 40만루베의 제조능력으로 충분히 8만 5천여 수용가의 가스 수용량의 충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1공장을 지금까지 가동하고 철거하려는 준비가 전혀 없이 이제야 철거를 하는척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에서 500㎜로의 도시가스관 확관공사는 동절기 이전에 완공해서 수요 피크시에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9월까지 완공할 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 다시 아파트 지역이나 도시가스 시내 복판에 있는 연결관이 폭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그 대책을 세워 있는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992년 7월 16일 제15회 임시회 때 우리시 의원 23명 모두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하고 또 자금난으로 기술개발 및 시설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걱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우리가 조성해 나가자는 뜻으로 92년 7월 1일부터 내고향저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 지역1,400여 중소기업의 각종 생산 활동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조를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협의하였던 것이 생각납니다. 최근 광주직할시 자료에 의하면 93년 3월 현재 내고향저축 돈은 132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하여 101개 업체에게 82억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되어서 그중 77개 업체 56억 3,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융자 지원의 자금은 내고향저축조성자금으로 하고 시내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업발전과 수출산업장려 및 소득증대를 배가하는 중소기업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문화의 2천년대를 앞두고 미래의 첨단기능기술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산업분야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전기분야, 공업용 전기제품 일체의 기본제품인E.L Core, Magnet Wire를 연구개발,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89년 4월 1일 설립되어서 90년 9월 1일 사업을 개시하였고 92년 8월 14일 공장 등록한 상무기업에게 공장등록과 동시에 1억원의 융자신청에 의하여 92년 9월 30일 7,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융자지원대상업체를 심사 결정할 때는 그 신청업체의 신용도, 경영능력, 신소재 개발능력을 파악하고 관할 구청장의 총괄적인 종합의견을 참고 실사하여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14일 공장등록과 동시에 융자신청을 상무기업이 진정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업발전 및 수출산업장려, 그리고 소득증대를 배가하는 중소기업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과연 상무기업에 대한 신용도, 경영능력, 신소재 개발능력 등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시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구청장의 총괄적인 종합의견에 대하여 상무기업에 대한 실사를 어떻게 어떠한 사항을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다면 왜 하지 않으셨는지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20만 광주시민의 참여 하에 내고향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의 지원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직할시 당국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의 행정지도 또는 내고향저축의 취지와 목적에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지원된 육성자금을 본래 목적을 저버리고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운영되는 자금의 불법사용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상무기업에 대한 1992년 9월 30일 지원 이후 사후관리의 행정지도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2년 7월 1일 이후 지원된 77개 업체의 56억 3,000만원에 대하여도 이번과 같은 사례가 없다고 우리 120만 시민은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77개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의 행정지도를 하신 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만약 하신 적이 없으시면 언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실 계획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를 신청해서 지원추천심사위원이 있습니다. 이 위원 명단에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기획관리실장, 위원에 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광주전남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지구지부장, 광주상공회의소부회장, 산업기술정보원 광주·전남지역정보센터소장,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지점장, 한국생산성본부 광주호남지부장, 광주은행고객지원부장, 광주직할시공업과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융자금지원추진추천심사위원을 하고 심사를 할 때 과연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심사한 회의 회의록은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고, 회의록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 심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광주시민 누구도 다 밝혀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심사를 잘못하는 이 심사위원들은 이대로 둘 것인가, 또 앞으로 바꿀 용의가 있는가, 언제쯤 바꿀 것인가, 또 심사를 잘못한 책임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 광주직할시의 책임자로서, 시장으로서 그것을 개혁적인 차원의 뜻을 가지고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흥성항공정밀기계전산학원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1993년 3월 25일 붕괴되어서 139명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광산구 하남동 508의 4번지의 흥성항공정밀기계전산학원은 1990년 9월 6일 광산구청으로부터 조립식 1, 2층 1,600㎡의 규모와 1층은 작업장, 2층은 사무실, 기숙사, 연구소의 용도로 허가되어 92년 4월 13일 준공 건축된 건물입니다. 물론 건축주는 상무기업이며 붕괴된 학원의 대표자는 상무기업과 가족관계인 이안기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건물이 붕괴된 사항에 사고원인은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어딘가 잘못되어 붕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립식건물 2층 바닥이 내려앉을 정도의 건물이 어찌 감히 준공검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의구심과 우리 시정이 아직도 특정인에게 편애나 특혜의 의혹을 가졌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준공검사 실무자들이 현지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결재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도장만 찍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준공검사 과정의 경유자인 실무 관계자, 공무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 하는 것도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만, 과거를 묻는 것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위해서 개혁의 의지에 뜻이 담긴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갑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일봉 의원입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광주방문 결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써 처음으로 광주방문을 결정하고 아울러서 문민대통령으로써 망월동 5ㆍ18관련단체 회원 및 재야인사와 간담회를 가지려했다는 것에 대해서 광주시민은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만, 전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저희는 대통령 출범하기 이전에도 신정부는 5ㆍ18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결할 것이다 하는 큰 기대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각 언론에서도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신정부가 해결할 의지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견해가 다른 일부 재야와 학생들 반대로 5ㆍ18묘역 점거가 되어서 망월동 참배나 대화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그 날의 광주시민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5ㆍ18묘역을 점거한 학생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도 대단히 분개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솔직히 비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까지 그 비판의 여론이 지속되고 있진 않냐 하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입장을 달리 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김영삼 대통령의 광주방문이 끝난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연 김영삼 대통령은 자칭 문민대통령으로써 광주시민과 전 국민, 그리고 역사 앞에 책무를 다하고 갔는가, 그리고 향후 역사적 차원의 광주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만 남겨 놓고 가버렸습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 신정부 정책기조가 문민 대통령으로써 문민정부는 첫째, 부정부패 척결, 두 번째, 경제회복, 세 번째, 국가기강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통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 있고 개혁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고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중요 하지만 국가기강확립이나 어떤 부정부패 척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ㆍ18광주문제의 해결도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120만 광주시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가하고 감히 주장합니다. 80년 5ㆍ18광주민중항쟁은 민족사의 동족상잔이라고 하는 점에서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자신이 스스로 피해자라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이 지나간 역사의 과오를 분명히 밝히는 것도 국가기강확립의 중요한 하나의 지침 돌이 된다. 그래서 민족의 정기, 선과 악의 이러한 가치관 확립과 진상규명을 통해서만이 국가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광주 초도순시 때 무엇인가 광주문제의 올바른 해결책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5ㆍ18 망월 묘역 참배가 대학생들의 의해서 거부되어 참배를 하지 못한 불쾌감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내부사정이 있어선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냥 업무보고만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껏 아무런 정책의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써 그것도 문민대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한때는 암울했던 시절에 야당의 지도자로서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써 충분히, 그때 당시는 동지적 입장에서 섰던 사람입니다만, 야당의 지도자로서 광주방문이나 5ㆍ18망월 묘역 참배를 수차례 한적 있습니다. 또한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5ㆍ18 3주기를 맞아서는 사활을 건 단식투쟁도 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진실과 실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확신했기에 120만 광주시민은 이제는 그러한 사실을 대통령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구걸하거나 다시 말해 읍소 하거나 이렇게 해 주라 저렇게 해 주라 하는 말을 이 시점부터는 고시할 필요도 없지 않냐라고 감히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역사적 소망으로써 광주진실을 밝히고 광주문제 해결에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광주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광주시민이 염려한 바와 같이 또 학생들이 5ㆍ18묘역을 점거 그때 그 취지와 마찬가지로 5ㆍ18망월묘역 참배는 정치적으로 문민대통령의 이미지 과시용이거나 전 국민에게 문민대통령의 대정부 선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깜짝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5ㆍ18망월묘역 점거행위는 정당화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망월묘역 참배가 대국민 이미지만 높이고 5공, 6공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성만이 강조하는데 그치고 대통령의 광주문제 해결의지와 지역격차, 지역감정이 해소될 해소책, 낙후된 지역개발 방안이라고 하는 대안이 제시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진실로 유감의 뜻을 보이면서 진솔하고 정말 진솔한 문민대통령을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은 다음 사항을 앞장서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낙후된 광주ㆍ전남의 획기적 지역개발 방안과 둘째, 인사에 있어서 지역차별과 지역감정 해소책을 제시하고 13년 간 줄기차게 주장한 5ㆍ18광주문제 해결에 문민대통령으로써 역사적 소임을 다 할 것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문민대통령이란 그러한 깃발을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진실하게 해결했을 때만 문민대통령의 그 이미지에 맞게끔 국민이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당장 문민대통령의 깃발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앞으로 5월이 닥쳐옵니다만, 5월 이전까지 광주시민이나 전 국민에게 5ㆍ18광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대정부 국민의 이미지 홍보용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재야와 김정남 사회문화 수석과의 어떤, 우리 또 민주당 조홍규 위원장과 같이 사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한번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지상 보도에 의했을 경우에는 김양배 행정수석과 현재 광주시장께서 주체적으로 광주문제 해결의 중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월 이전까지 시장님께서는 김양배 행정수석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식을 통해서든 5ㆍ18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하나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앞으로 닥칠 5월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인사말씀에서도 5ㆍ18문제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그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계기가 안 만들어지고 그냥 지나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렬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앞에 의원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므로 인사는 생략하고 해양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시장께서 해양도가스 제2폭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폭발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보고는 사업자측에서 이미 해버린 내용들입니다. 운전기사가 탱크로리를 작동을 잘못해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느니, 그리고 이제 3월 28일부터 사용을 중지시키고 시설 일부를 철거하느니, 피해가 신고되는대로 보상을 하겠다느니, 그리고 앞으로 또 거기에 남아 있는 180톤의 잔유량을 이송 중이라느니, 하남 제2공장에서부터 광신대교까지의 가스송출관을 조기에 매설하겠다느니, LPG 도입을 서두르겠다느니, 그러면 제2공장의 생산능력을 40만 톤에서 85만 톤으로 즉각 늘리겠다느니, 이것은 이미 사업자 측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고 시장께서 하셔야 할 일은 제일 첫째,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폭발사고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유로 1년 1개월만에 재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상적인 사건의 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의 목민관으로서 밝혀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을 제안했었습니다. 똑같은 도시가스사업자인데 부산은 우리하고 경향이 엄청나게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그 내용과 함께 주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부산에서 한 내용을 가지고 주문을 했다 이겁니다. 탱크로리 운전기사는 정문에 들어오면 임무를 즉각 해제한다. 그리고 그 회사의 안전요원이나 기술요원이 나와서 탱크로리를 인수받는다. 그래가지고 작업장까지 공장에서 책임지고 수송과 함께 모든 이입작업을 마친다. 그리고 나갈 때만 그 기사가 자기차를 가지고 나간다. 이러한 운영규정이 부산사업소는 있는데 왜 광주는 없는가. 부산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을 위해 주고 부산시민의 생명은 그렇게 고귀한데 어째서 광주시민들은 이렇게 함부로 취급당해도 된단 말이냐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에 대해서 경영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운전기사가 정문에 오면 사업소 즉, 회사측의 안전요원이 동승한다, 동승해가지고 작업장까지 함께 간다, 그리고 작업할 때는 키를 회수한다, 기사로부터 자동차 운전키를 회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수정 확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부의 복무지침으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에 책임 있는 시장은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얼마나 살폈는가, 이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든지,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든지 그 얘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해양도시가스 제1공장이 10년 전에 만들어질 때 그때 주민과의 분쟁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관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시민과 전 국민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때 당시 안전검사의 체크리스트에 어떠한 것이 올라와 있었냐면 정문에서부터 공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어서의 경사도 약 8도 내지 10도 경사도가 이건 안 된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은 그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안전검사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 2월 23일날 대폭발 참상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주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경사도였습니다. 이번 폭발사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경사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데요. 도대체 시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특정한 독점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실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덩어리를 들고 오니까 자료를 많이 갖고 오신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작년 말에 있었던 의회 본회의 자료입니다. 정기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냐면 해양도시가스는 비록 사기업이지만 시민의 생명에 바로 직결된 그러한 기업이다. 그리고 너무나 생활에 직결된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것은 형태는 사기업이지만 내용상으로 봐서 공기업의 특성을 담뿍 갖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최소한도로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부분 즉 안전관리 부문만큼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줘야겠다. 그런고로 다른 경영부문에서는 관여하기가 어렵겠지만 안전관리 부문에서만큼은 시의 고위급 공무원을 상시 또는 수시 파견해서 안전에 관한 함께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구조적인 작업을 회사측과 한번 협상에 의해서 마련해달라, 어떻게 무서워서 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으나 현행법상 좀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서 별 무효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가 또 됩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특정한 독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시민의 재산은 말고 우선은 생명만이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해 책임 짓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지금까지처럼 소극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비해서 지금 3개월여 지났습니다만, 가스 수용가는 약 1만 5천여세대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급증한 만큼 위험성도 급증해 갑니다. 필수불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의 생명도 그렇게 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는 엄청난 폭탄을 땅속에 깔고, 그리고 덮고 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안전보장 장치를 우리 시장은 명확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주셔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김용길 의원님, 전갑길 의원님, 황일봉 의원님, 오종렬 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당면 시정에 관해 총 16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바로 120만 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지한 자세로 해결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 드립니다.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면 해양도시가스 사고에 관한 질의가 8건, 흥성학원 붕괴사고에 관한 질의가 7건, 5ㆍ18광주문제에 관한 질의가 1건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적인 사항 4건은 시장이 직접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12건에 관해서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 의원님과 오종렬 의원님께서 해양도시가스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보장장치와 금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민과 의원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 드린데 대하여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전될 제2공장에서 탱크로리가 가스를 주입할 경우에는 운전원, 가스안전요원 이외에 감독 공무원을 상시 주재케 하여 현장 입회 하에 안전수칙의 이행여부를 서로 크로스 체크하도록 구조적인 예방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협조하여 하남공단 인근에 화학소방차를 구입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길 의원님과 김용길 의원님께서 흥성학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금을 융자해 줌에 있어서 금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융자심의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반드시 현지 실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여 자체적으로 이미 실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결과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라도 담당공무원과의 결탁이 수사결과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도 묻겠습니다. 다음 황일봉 의원님께서 광주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표명과 시장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망월동 묘역을 일부 학생들이 점거함으로써 참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지역 언론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고 우리 시민들의 정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 순방하셔서 접견인사와 대담하는 자리에서 시종일관 광주의거라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올라가셨어도 어떻게 광주시민들이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주는지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전화 격려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5ㆍ18피해자의 한 사람이고 그때 당시 5ㆍ18의 성격에 있어서 외신을 통해서 이것은 정부가 빨리 사과하고 구속자를 석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함으로써 외국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또 23일간 생명을 걸고 단식투쟁을 하게 됐고, 또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국내여론에는 일체 통제가 되면서 해외의 여론에 그것이 보도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이 아니냐, 또 5ㆍ18묘역도 내가 그동안에 83년부터 일곱 번이나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맨 처음 광주를 방문하고, 또 대통령 자격으로 가서 참배를 한다는 것은 광주시민에게 그만큼 국가적인 관계해결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이 학생들 일부이긴 하지만 마치 그것이 광주시민 전체가 잘못 판단한 것처럼 이렇게 외지에 비쳐질까 안타깝다는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볼 때 게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 때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공이나 6공 정부는 일종의 가해자와 같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을 하고 반대를 했었습니다만, 문민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옛날과 같이 어떤 초법적인 강경한 발언으로 무엇을 입법부에서 해놓은 것, 또는 사법부에서 해놓는 것을 허물어뜨리거나 다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하여튼 시장으로서는 우리 지역의 정서가 이렇게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할 뿐이지 이렇게 광주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어느 시기나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 사고라든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일정에 있고 또 시도 순시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계기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체로서도 여러 가지 시각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이것이 모아지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의회 내에 또 5ㆍ18특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이루어지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당장 날짜를 잡거나 시급히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또 의회에서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를 받들고 이렇게 해서 활발하게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양도시가스 사고와 그리고 하남공단 내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가스 사고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용봉동 제1공장을 완전히 이전케 할 용의는 없는지 하남의 제2공장 제조능력이 하루 40만루베로 8만 5천여 수용가의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제1공장을 지금까지 가동을 왜 했는지 하남공단 진입로에 250㎜관을 500㎜로 확관 매설하여 93년에 준공한다고 하는데 동절기 이전에 완공하여 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 완공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매설된 가스배관 관련사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종렬 의원님께서 LPG운반차량 안전관리를 부산시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용봉동 제1공장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스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획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의 건에 대해서 일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쭉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봉동 제1공장의 완전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봉동 제1공장은 92년도 1차 사고로 인해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가동 중지토록 기 행정명령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은 그 기간을 단축 해 가지고 3월 28일부터 완전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부터 일부 그러한 사항은 현장에서 의원님도 확인하신 바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큰 탱크 등 완전 철거 문제는 그 탱크 자체가 특수한 구조이고 위험시설물인 관계로 철거에 따른 기술검토용역을 거쳐서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므로 상당기간 그 철거에 소요되는 기간은 예상됩니다. 다만 모든 것이 최단기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공장을 지금까지 가동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봉동 제1공장은 당초 사고당시에 하남 제2공장 증설기간 즉, 하남에 있는 제2공장을 그 당시에 하루에 20만 루베의 용량이었습니다만, 바로 40만 루베로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그래서 그 40만 루베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의 증설기간, 그리고 작년 말과 금년 초에 있어서 동절기 수요 공급, 즉 피크타임 때의 공급량 이것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비록 7월 1일부터 가동 중지토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과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해를 얻고 그러한 피크타임 때의 부족분을 메움으로써 차질 없는 가스 공급을 위해 부분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시가스 소비 분포를 보면 92년부터 93년초까지 1일 평균 30만 루베에서 최고 36만 루베까지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2공장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배관공사관계로 제2공장에서는 하루 평균 24만 루베 정도로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의문을 가지고 물으신 것이 40만 루베를 생산할 수 있는데 또 그 40만 루베가 보내지면 제1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사용했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피크타임시에 40만루베가 육박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제1공장을 사용하는 그런 해양도시가스 입장에서는 그러한 좀 위험이 따르는, 특히 금년 겨울에 있어서 위험이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1공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3월 28일부터 완전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로 3월 28일 근래에 있어서는 하루 평균 가스 공급 사용량이 과거 1월달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250㎜ 관, 그리고 현재의 지금 40만루베 생산시설로써 해도 증폭 압력을 ㎡당 4킬로에서 5킬로로 좀 증가를 해 가지고 현재 공급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3월 28일 이후로 광주시내에 있어서는 아직 가스 공급중단 사고 없이 원활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남공단 진입로 도시가스 배관 준공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제2공장에서 운암 육교간 총 9.3㎞ 중 흑석사거리에서 광신대교간 3.1㎞가 도로개설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배관 확장공사도 중지되고 있습니다. 동 구간 중 광신대교에서 신가리 1.2㎞는 92년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66%의 공정 중에 있고 신가리에서 흑석사거리 1.9㎞, 즉 아까 말씀드린 3.1㎞구간에 있어서 두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가리에서 흑석사거리 1.9㎞는 93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15%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9월 달에 완공 예정중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관계 건설종합본부 그리고 주택건설국, 또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금년 9월 중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의 가스 배관 확관 공사가 차질이 있겠느냐, 의원님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느냐고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이것은 금년 9월까지 실무적으로 완공이 가능하다,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금년 동절기 이전에 이 배관 확관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또 현재는 1일 40만루베를 생산하는 제조시설을 제1공장이 이 배관 확관공사가 완공이 되는 9월까지 시점을 맞춰서 60만루베로 지금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미 설계를 마치고 곧 확장공사가 들어감으로써 금년 동절기에는 하남 제2공장의 가스 제조능력은 1일 60만루베로 확장되고 또 여기에 따른 500㎜의 관이 완공됨으로써 금년 겨울을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내에 매설된 각종 도시가스 배관 안전사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총 170여㎞에 이릅니다. 이 막대한 양의 이 배관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의 정기 안전검사, 당해 업체인 해양도시가스의 수시 자체 검사가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배관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시에 관련 부서에 기존 가스 배관도면을 비치토록 함으로써 부서간 협조체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 지적하여 주신 이 시내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더욱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LPG 운반차량안전관리를 부산시와 같은 방법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번에 사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책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92년 1차 사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LPG 운반차량 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 10일자로 해양도시가스안전관리규정을 대폭적으로 강화 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양도시가스에 실천하도록 그렇게 교육과 더불어서 지침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탱크로리가 정문에 도착하면 일차적으로 경비가 적법차량 및 자격, 교육 이수증을 확인한 다음 사내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정문에서 동승 진입 후 고정목 설치, 차량열쇠 인계, 작업장 표지, 안전관리자 입회 등의 절차가 있어야 이입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안전관리규정은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관리규정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된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정해서 실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사고에 있어서 이 안전규정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고가 발생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더 이상 그 안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용봉동 제1공장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도시가스 사업법 등 가스사업법상 경사도 문제가 규제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차 사고 당시 그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서 그 도로와 현재 제1공장의 모든 시설이 아래에 시설되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위로 올릴 수 없는, 위로 더 올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대체시설로써 도시가스 제조설비 및 저장탱크 주위에 콘크리트 옹벽 10m, 철책 20m 등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해 가지고 작년도 11월 13일자로 설치 완료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적인 안전에 관한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방금 시장님께서 이제는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감독하고 또 거기에 상급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크로스 체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화학소방차 배치해서 조기에 진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금명간에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안전관리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확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상무기업 융자 건과 그리고 상무기업 건축물 붕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상무기업의 융자대상업체로써 자격과 사전실사여부, 상무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77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적 행정지도 여부 그리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사여부와 회의록 공개, 위원 교체, 그리고 준공검사 관련 공무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 물으시고 상무기업의 조립식건물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데도 준공검사가 나온 것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전갑길 의원님께서 상무기업 건축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변경, 무단용도변경 경위, 내고향저축의 상무기업 융자배경 및 사후관리문제, 공장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사유, 금년 3월 20일 이전에 학원으로 사용한 실태, 공단용지 환수방안 등 시정조치, 그리고 융자심의원회의 회의 서류와 사후관리보고서 공개, 또 서류상의 종업원수 변경사유 및 사업계획상의 40% 수입현상 파악 자료의 진위문제, 그리고 기타 융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시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두 분 의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범시민적으로 운동을 펼쳐 조성한 내고향저축 자금을 그동안 저희들이 지원해 왔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자금부족에 의한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미 지원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관내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1억원 한도와 연리 14%, 대출기간 1년으로 융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된 상무기업을 포함한 77개 업체에 대한 지원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14일 각 구청에서 79개 업체에 63억여원을 신청 받아서 구청 단위의 1차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올라온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 서류검토 확인 후 8월 28일 융자심의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는 4개 업체를 제외하고 75개 업체에 대해서 58억여원을 심의 확정하여 광주은행에 통보함으로써 지난해 9월 30일 사이에 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2차로 25개 업체에 대해서 23억 1,000만원을 작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문제된 상무기업은 1차 지원대상 업체로써 당초에 1억을 신청했습니다만, 7,000만원을 결정해 가지고 9월 수령해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광산구청장이 8월 14일 공장등록을 할 때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토록 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 공장등록조건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조건이 이상이 없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서 그 이후에 기업이 창업되고 그리고 건물이 신축되고 그 당시에 자재가 기계설비가 설치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설치는 안 되었지만 상당량의 열 가지 이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물이 설치되어 가지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융자조건에 맞는다,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 본청의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차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무기업은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선반, 밀링머신, 열처리의 3종 등 시설을 보유하였으나 그 당시 자동차 및 전자업계의 경기침체로 생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가 금년 3월 20일날 학원이 개강되어서 이 사실을 하남관리공단에서 발견하고 수차례 촉구하다가 바로 내용증명까지 발급해서 이 학원으로써의 운영을 폐쇄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이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남관리공단에서 주기적으로 가동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 지원업체에 대해서 현지 출장해서 가동상황을 알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에 각종 중소기업에 관계공무원이 출입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부조리와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해 가지고 모든 것은 서류에 의해서 처리하고 관계공원들이 그 업체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관계기업에 대해서 드나들면서 관계공무원이 사후관리를 못해오고 있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업체에 대해서 이번의 사고를 거울삼아 가지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재검토해서 실질적인 행정지도 또는 사후 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이 상무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저희들이 이 융자금을 사후관리 하고 있는 광주은행에 즉각 통보를 해 가지고 회수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광주은행에서 바로 그 업체에 대해서 타 용도에 사용한 그런 것이 확인됨으로써 이제 회수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정확히 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하반기에 있어서 우리 시의 각 공단 내지 기업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지원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당시로써는, 현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당시로써는 어떻게든지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 기업이라도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4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격업체로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로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해 가지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융자심의위원회 운영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 기본방향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장이 공장으로써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용도 외의 사용시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진술의 기회를 줘야하는 등 상당한 기간과 절차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등록 취소문제에 이제 당사자인 본인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본인과 그리고 추후 상황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공장등록에 관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7월에 학원으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해 왔다는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7월 그 학원인가를 받은 후 학원으로써 일부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때에 관리공단에서 폐쇄명령을 내려 가지고 그 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3월 20일부터 재사용을 자기들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거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도 재빠르게 그것을 인지하고 수차 폐쇄 종용과 더불어서 3월 24일에는 내용증명까지를 발송해 가지고 폐쇄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공장 업종 무단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고된, 계약된 입주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학원으로써의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고 건축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조시설로써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매각토록 함으로써 이 시설에 투자되고 또 이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공단용지 환수문제는 이미 건물이 2,600㎡ 이상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용지로써의 환수는 현재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장등록 당시에 종업원이 5명이었는데 자금 신청시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본 결과 모두 맞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업원이 등록 당시 5명과 자금 신청시에 17명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에 있어서는 시점이 며칠 앞이었습니다. 지금 신청 때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자금 신청시에 더 필요인원을 더 증원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상무기업 건축물붕괴와 관련 해 가지고 건축허가 그리고 건축물대장변경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산구 하남공단내의 상무기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또 건축물관리대장의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문제 있어서 건물의 상태, 그리고 건물의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의 결과가 나오고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의구심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모든 수사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원인을 밝혀지고 또 책임질 자가 밝혀진 다음에는 저희들은 건축주 및 시공자에 대한 행정적인 고발과 더불어서 감리건축사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 준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은 회의가 있어서 양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시는 서부교육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 나종구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인가해 준 학원에서 불상사가 일어나 부상수강생과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갑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의 흥성항공정밀기계전산학원의 인가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원은 1992년 7월 16일에 광산구 하남동 508-4번지에 이안기 명의로 건물주는 김휴섭입니다. 이안기 명의로 자동차 정비 외 12개 교습과정으로 총 정원 2,260명으로 인가가 되고 9월 25일 개원 신고를 했습니다. 본 교육청의 인가과정은 민원인이 학원인가신청서, 건축물대장, 인감증명서, 건물평면도 등을 제출하면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 동시행령, 광주직할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인가를 해 주고 있는데 검토사항은 건축물이 구청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가, 용도 표시가 학원으로 적정한가, 시설기준에 맞는가 등인데 먼저 두 가지는 구청이 발행한 서류에 의하여 검토하고 시설 기준은 현장 확인하는데 당해 건물 1층은 작업장으로 2층은 사무실 기숙사, 연구소, 기술계 강습실로 등재되어 있어 인가에 하자가 없다고 봤으며 현지 확인한 3명의 복명 자료에도 시설기준에 합당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1층은 학원생들 실습시설로 가득 채워 있었고 공장하고는 전혀 무관한 시설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업단지에 학원을 인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당초 인가서류 신청서류에 광산구청이 발행한 도시계획도에 의한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508-4번지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건축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에는 학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된 후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공업단지내는 공장이 입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단관리청의 승인을 얻으면 기타의 업체도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에 입주업체가 입주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때는 공단관리청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입주계약 해제하고 인ㆍ허가 관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일람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크게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공장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알았다면 하남공단관리소측과 협의를 했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가과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학원의 인가에 대하여 더 신중을 기하고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부교육청 관내에 학원이 750개가 있습니다. 교습소가 800여개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계학원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의 소위 생산업체, 생산기능 인력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숫자가 많다보니까 지도에 꽤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중요한 이유는 지금 대통령으로써 수행해 나가고 있는 새한국 창조, 거기에 덧붙여서 개혁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광주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신한국 창조와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정신자세와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연 과거와 다른 바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답변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과거를 청산할 줄 모르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개선해 나가고 바꿔 나가고 해야 된다는 솔직한 답변이 필요한데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수사가 끝나면 심사위원 교체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심사 위원들이 잘못을 저질러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느냐, 경영능력, 융자신청 업체에 대한 신용도, 신소재 개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알아서 융자를 했더라면 이러한 사고는 발생 안 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검토해 보고 우리는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서류만 검토한다면 그야말로 고급공무원인 부시장 이하 국장, 과장까지 다 들어 있는 심사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위원회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모든 심사를 하곤 한다면 이 위원회가 정말 위원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반성할 줄 모르고 수사가 끝나야만 이것을 조정해야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러한 태도는 과거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태도와 다를 바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질문을 개혁차원에서 신한국 창조의 차원에서 대답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혁 차원에서 답변을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만 나왔으면 저는 오늘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분명히 다시 묻겠습니다. 개혁 차원에서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지금 현재상태에서 생각할 때는 책임을 묻겠다, 또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 과거의 잘못은 오늘 여기서 잘못한 것으로 깨끗이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본 의원은 속이 시원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고 이 나라의 발전은 영구히 시대적인 착오만 가져올 뿐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갑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