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15일 정달호의원 외 17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먼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건축조례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로구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 부의장에 대한 선거를 실시한 다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제20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간사 최재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건축조례안의 건에 진행경과 및 심사보고와 아울러 수정안을 상정 보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조례안이 1993년 1월 최초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접수되어 1993년 1월 16일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조례의 성격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및 감리사를 모시고 구로구건축조례안의 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던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축조례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도 있었으나 상위조례인 서울시 건축조례안이 미 제정되어 차후 시조례가 의결공포 후 의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다만 구로구 풍치지구에 대한 내용은 시조례의 결과 추이에 따라 조정코자 하였으며 1993년 1월 29일 구로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의 의안 심사는 서울시 건축조례안이 의결될 때까지 구로구에 반려하기로 결정하였던 바 있습니다. 1993년 3월 15일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서울시 건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결내용중 구로구의 풍치지구, 시흥, 오류지구 87만평은 경기도의 인접지역을 고려하여 경기도 수준으로 조정하였던 바 건폐율이 종전 30%에서 40%로 건물 높이가 3층 이내에서 5층 20m 이내로 1993년 3월 26일 서울시 건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로구청장은 구로구 건축조례안을 1993년 3월 15일 구로구의회에 다시 접수, 본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3월 30일 14시에 도시정비위원 11명과 주무국장,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과 심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검토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법령 개정 법률 제4381호 91년 5월 31일로 인하여 종전에 대부분 서울특별시 조례로 규정되어있던 사항을 구로구조례로 제정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보고드린 서울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풍치지구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3층 이내에서 5층이내로 건폐율이 면적 30%에서 40%로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글과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제4조 1항의 위원회 구성에서 구의원을 넣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었으나 민선위원을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모양이 좋지않다는 다수의견이 있어 조례안에는 명시하지 않고 주무국장께서 책임지고 위원회에서 구의원을 포함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5장 온돌시공에서 법5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기술자격을 취득한자가 시공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합게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은, 100㎡이하는 30평 정도인데 이것은 불합리하며 자격자만을 위한 제도이며 일반 서민에게는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200㎡로 했으면 안이 나왔으나 여러가지를 감안했을 기술적인 면, 부실시공이나, 시공 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19조 조경공사비 예탁, 1항 령 제27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사 1급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의 3배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3배는 현실성이 없고 2배로 하여 본조례가 구민 및 건축제한에 대한 경비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을 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도시정비위원님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구민의 장기적인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와 아울러 수정안을 내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한 구로구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구로구청장제출)